윤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 및 답변과 휴회의건이 상정되어 이경섭 의원님과 손광영 의원 두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에 따라 이경섭 의원, 손광영 의원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이 일괄 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도 지겹던 장마도 이제 물러가고 푸른 하늘이 보다 높아 보이는 것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작금에 각종 매체들을 보자면 짜증스러운 것은 요즈음 정치가 얼마 전 끝난 대하드라마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국민과 국가를 걱정하는데 실제 국민들은 온통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치지도자들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진정 그들은 얼마나 달라지고 변했는지 본 의원 자신도 어떤지 스스로도 혼란합니다 경제가 먼저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는 국민들 편가르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시정추진에 항상 바쁘신 김휘동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선진국은 시스템의 작동에 의해 행정이 집행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선진행정을 추구한다면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시장님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 총각에 대한 자료는 없더군요. 요구를 했었는데. 그분들 장가보내기 운동을 안동 시 차원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시장님은 안동 의 행정수장이요 시민의 대표이십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라 생각해 봅시다. 이대로 두어야 합니까? 이대로 두면 얼마 못가서 우리 농촌은 정말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주장하셨던 인구유입대책의 일환으로 시장, 공무원, 시민 모두가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중매대사가 되어 국내외 연수, 여행방문 시 관심있는 마음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이 안동 으로 시집 온 외국인들의 모임도 만들어 주십시오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게요. 시·읍면 공무원, 시민들 시간을 내십시오. 한글과 우리 안동 문화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에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접목시켰으면 합니다. 이 분들 모두 우리 시민으로 소중한 분들이고 이 분들 우리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역할도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이들을 통한 민간외교 역할도 기대해 봄직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 운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안동 시 당초예산편성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지방세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도농복합 중소도시로서 지방세수가 매년 증가될 여력이 없으며 강력한 체납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어려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38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처럼 체납전담 팀을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금년은 당초예산 편성시 지방세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여력이 없어 각종 사업 추진이 늦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일부 사업은 예산집행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분 중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하여 결산 결과 세입부분에 많은 부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실무부서에서 면밀한 분석없이 세출에 맞추어 계상하다보니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 예산 중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도 증감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약 100억원 정도 지방양여금 약 50억원 정도 등 보조금이 150억여원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작게 교부되어 안동 시로서는 엄청난 재정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외형을 키우기 위하여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인기위주 세출을 편성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발생원인에 대하여 2004년 당초 예산편성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신 행정지원국장은 정말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궁급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앞으로는 세출대비 세입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앙, 도, 자체 투 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30조 근거자료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이후 중앙, 도, 자체 투 융자 심사에서 적정 및 조건부 승인된 건수 및 이로 인하여 시행한 사업의 건수와 미시행한 사업의 건수는 몇 건이며 시행하지 못한 사업의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여 가용재원을 파악 자체사업을 원활히 편성하기 위하여 5년 연동화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내실있고 알차게 수립되었다면 금년같은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내실 있고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되도록 알차게 수립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이후 많은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다른 기초단체와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시 군에서 마라톤이라 그럴까요 달리기 대회 개최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 시 군에서 한다고 우리도 꼭 해야되는지 의문이 가며 이로 인하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대회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전국에서 최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 각종 대회는 가능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독립기념관건립, 농업공원, 사과동산, 영가대교건설, 유통단지건설, 바이오산업 이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 중앙예산을 확보 추진 중 또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가용재원이 되는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추진하면 지방비 부담이 많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예산,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재원부족으로 주민만족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세수부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채무부담행위가 약100억원 정도가 넘어 이는 2005년도 세입을 당겨쓰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이 균특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비지정재원인 인건비지원비, 지역개발사업비 등 약 50억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우려됩니다. 이로 인하여 2005년도에는 각종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리라 생각하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세수부족 문제점 해결 대책이 무엇인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은 가용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편성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는 각종사업은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후순위로 미루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이후 청소년수련관, 계명산자연휴양림, 박물관, 촬영장, 안동 체육관, 이육사기념관 등 새로운 사업소가 신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여가선용의 장소로 일부 이용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당초 예산대비 금년도 경상적경비가 약 50억원 정도로 14.0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운영비 외에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부분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선심성행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실·과·소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가 부족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증액하고 선심성 의혹이 있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지양함이 어려운 시 재정을 건전화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새로운 기념관, 박물관을 건립할 시에는 이러한 경상예산 증가부분에도 검토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진단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들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은 추경 때 주민들은 요구를 합니다. 추경을 하면 다 되는지 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산서를 펴서 사업예산 주민소득, 주민숙원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요구하고 있으나 이런 것 못하면 누가 애 먹습니까? 시장님 시 의원, 공무원 모두 정말 이것 때문에 무능력한 것으로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2005년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것인지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4임의보조금 신청과 심의결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44건 신청액 2억 4,200만원과 심의 결정액 1억6,500만원으로 신청액 대비 약 69%가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코자 함은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또는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음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된 현황을 보면 오히려 당초 목적 실현을 상실한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구성을 보조금 신청과 무관한 분들로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효과에 대한 보조 비율의 근거는 어떻게 하여 심의 결정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집행한 500만원 이상 사업 159건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업의 성격상 꼭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예산의 경우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되나 꼭 집행해야 할 부서가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가 꼭 필요하거나 안동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대상사업이 아니면 농정과나 농 축산유통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범사업의 예산규모입니다. 말 그대로 시범사업은 실패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 농가에 5,000만원, 6,000만원 써놨습니다마는 8,000만원 규모는 특정농가 특정분야에 대한 특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대상자 선정의 문제입니다. 대상자 선정은요 서류에는 완벽합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작성해 놓은 서류내용을 보면요 답변도 노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예입니다. 틀에 꽉 끼여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대상자선정은 서류상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이제 정말 그만 두셔야 합니다. 농업예산 많이 주십시오. 농업 어렵습니다. 농업과 농업인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꼭 확보 한 후 집행하셔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도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18만 시민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큰 힘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2년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택배회사의 케치플레이가 HTH라는 회사목표 HOME에서 HOME까지를 저는 안동 시에 HOPE TO HOPE 희망에서 희망까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분명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우리의 목표는 꼭 실현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CN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동 출신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장기적인 불경기 여파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이긴 하나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의 경제사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듯 안동 시의 경우 매년 2,000명 정도의 인구가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안동 경제권이라 할 수 있는 경북북부지역의 인구유출 규모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이 정부의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경북북부권 지역혁신협의회등을 10일 창립키로 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지역 주민이나 대학, 기업 등 각종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없다면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의 예산지원 방식도 과거와 달리 상당한 변화가 있어 지역의 혁신역량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이나 지역혁신 사업의 진행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타 자치단체나 민간, 기업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인적역량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동 시의 1,300여 공직자를 비롯해 지역의 각종 혁신 주체들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 질문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시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강남동 지역의 민원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동사무소의 통·폐합 및 분동에 대해 질문을 드리며, 둘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내년부터 쓰레기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현 광역매립장의 사용연한 도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사무소의 통·폐합 및 분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동 지역은 2004년8월 현재 2,509세대 7,8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857세대로 약 2,9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져 금년 말이면 강남동 지역 인구는 총 3,366세대 1만77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 중인 영가대교가 완공될 경우 강남지역의 택지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수상동에 위치한 안동 병원이 준공될 경우 도시 및 도로 행정과 생활민원 등 각종 민원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강남민원중계소의 일반민원 및 생활민원처리로는 늘어나는 각종 민원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동 1,645세대 4,776명, 서구동에 있어 2,354세대 5,946명이 거주하는 시가지 지역을 통폐합하고, 강남동을 분리하는 것이 강남지역 주민들의 일반 생활민원 및 행정처리에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강남 지역의 인구는 1만772명 정도, 법상·서구동 인구는 약 1만722면으로 인구 규모나 낙동강에 의해 경계가 구분된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읍·면·동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근거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읍·면·동간의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경계조정 필요지역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 공포하고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시설관리 공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안동 시에서는 공공시설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및 하수처리장, 광역매립장, 상수도검침업무 등 10여개 시설은 2004년 현재 10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의 직렬, 직급별 현황과 더불어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2005년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안동 시에서는 풍산읍 마애리 구 축산폐수처리장에 하루 3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처리 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동 시설의 준공과 정상가동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착공이 금년 11월로 예정되어 있고, 공장 준공은 내년 연말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고 있는 일부 시범실시지역의 경우 수거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용봉투 및 수거용기의 문제, 악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안동 시는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안동 시에 있어 예견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와 더불어 차량 1대가 수거·운반·배출하는 1수거 사이클에 있어 늘어나는 거리와 소요 시간, 인력, 비용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하동에 위치한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쓰레기 매립장은 총 용량이 1,058㎥ 매립율은 2004년 현재 62%로 정도가 진행되어 내년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안동 시에서는 기존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 33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20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매립량을 추가로 약 22만㎥정도 늘리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동 시가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을 20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 정도에 불과하여, 당장이라도 제2매립장 부지를 물색하는 등의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안동 시가 향후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와 소요기간, 공사기간, 공사비용에 대해 말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답변도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그런데 관계 실·국장한테 듣고 시장님 볼일 보도록 보내 드려야지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님을

그렇게 합시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예, 손광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사실은 의장님이 진행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셨으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일정관계는 저희들이 실·국장한테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되기 때문에 시장님은 볼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2단락으로 구분해서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총 사업비가 32억100만원 중에서 19억4,700만원을 금번 제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운반처리에 대하여 시 직영과 또 민간위탁시 1년간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음식물쓰레기수거인력 소유시간, 수거장비, 수거구역, 수거방법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에 예산확보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여타시설을 견학하고 기술상과 운영상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 방법에 선정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감소 등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본 처리시설은 금년도에 확보해 주신 시비 3억원과 국비가 교부되어 있는 9억6,300만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억6,300만원을 가지고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금년도에 총괄 입찰을 시행해서 내년도에 나머지는 예산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일괄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수거운반처리에 대하여 1년간 예산 비교분석을 주문을 하셨는데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 해 봤습니다. 먼저 수거운반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사실상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차량은 5대 정도 또 차량 유지비가 5,000만원, 또 운전원 5명,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했었을 때 약 4억4,0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들고, 전체적으로 봐서 총 8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거운반을 민간위탁시에는 저희들 음식물발생량이 하루 30톤으로 내다봤을 때 여기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위탁수수료는 공동주택에 3만원 정도, 일반 주택에는 6만원 정도로서 연간 4억7,900만원의 위탁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직접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할 시에 처리 단가는 처리 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4만원 정도로 연간 4억3,8900만원 정도로 처리비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할 시는 톤당 7만원 정도 했었을 때 연간 7억6,000만원 처리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 직영이 예산집행이라든지 처리하는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 직영하는 것이 예산이라든자 여러 가지로 절감하는 판단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력과 소요시간, 수거장비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수거구역은 현재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 소재지를 우선하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수거를 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에 대한 거리와 소요시간, 인력, 비용산정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린다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조사 산정한 청소행정개선과 민간대행용역원가조사연구보고결과를 의원님께서 양해주시면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용역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는 말입니다. 2002년11월이기 때문에 지금 2년 정도 기간을 도래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거인력이라든지 수거 장비부분은 본 의원 생각에는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행정개선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가지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단락으로 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전자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타 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직인 면과 그 지역에 도출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에 현재 경동아파트 외 7개 4,000세대에 시범적으로 수거운반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조치를 이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풍산읍 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기존 금년 11월 중에 착공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전 인근 지역 그러니까 풍산 마애리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나 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했으며 여기에서 앞으로 대응방향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상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이 음식물처리 수거처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퇴비화라든지, 사료화라든지, 하수병합, 지렁이 사육 등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 경우에는 실제 타 자치단체가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염분이 조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피해를 우려하고 퇴비사용을 농가에서 기피하는 경향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문제점, 야적이라든지 이런 문제 관계 타 시에도 듣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농사용 퇴비로 공급이 안 될 시에는 공원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퇴비로 사용토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문제시는 퇴비공장의 원료로 판매대책도 강구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화 방법은 광우병이라든지 콜레라 등을 우려해서 가축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료 미 공급시에 사료의 부패 등으로 2차적인 환경오염발생이 우려되는 방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병합 처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침출수 BOD가 상당히 높습니다. 9만PPM 정도로서 우리 시에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와 병합처리하고 있어 음식물에 침출수 유입시에 현재 처리시설은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 사육시설은 많이 알려지지 않는 시설로서 항간에 낚시용, 화장품 원료, 한약재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수요처가 확보하는데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동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있습니다. 일부는 잘 되는 쪽도 있고 다소 일부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일반 쓰레기하고 혼용해서 배출하는 그런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따라서 배출자에 의한 혼합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수거차량 잦은 고장도 발생되고 또 음식물쓰레기 미수거시에는 악취가 발생되는 이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지 못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로 갈 경우에 금년말부터 대대적인 전체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풍산읍에 축산폐수처리장에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물처리시설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1994년도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운행해 오다가 2000년도에 폐쇄된 퇴비하동에 기존 건물입니다. 같은 부지에 풍산하수처리장을 현재 건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 공사를 착공 전에는 전체 지역 주민들하고 면밀히 심층 주민설명회를 드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1단계에서는 예산부분을 질문 드렸고, 2단계 부분에서는 민원이나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풍산 마애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알고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11월 착공 들어가기 전에 막바로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공청회를 해서 지역 동의를 받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 용상 경동아파트를 제외한 4,000세대에 대해서 시범단지로 운영한다라는 것은 2005년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시행조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너무 경미하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나 또 하단부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몇 군데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상부나 하부나 똑 같이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서 모두 함께한다라는 뜻이지 집행부서에서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참 무겁습니다. 의장이 회의진행에 미숙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신 의원님들 열심히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성실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모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이 질문과 나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방관자도 아니고 여러분도 구경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켜보고 있다가 뒤에서 원망만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때 일수록 화목한 집안이 잘되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화합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 2일 동안 계속해서 중계방송을 위해 수고를 해주신 YCN 영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녹화중계방송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청하신 후 의회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