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화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제2회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개막식 참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40분의 시정질문·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오전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유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상이변과 점점 열악해져가는 서울의 생활환경은 지금의 도시개발 방식으로는 미래의 서울을 지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밀개발로 높은 에너지 사용량과 열악한 생활환경은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을 추락시킬 것입니다.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시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도시계획은 얼마 남지 않은 한정된 도시공간을 절약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 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여 미래에 희망을 주는 도시관리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지역은 지어진 지가 20～30년이 넘는 아파트가 50%가 넘게 재건축을 해야 되며, 균형발전을 위하여 강북은 재개발을 해야 하는 등 도시를 재생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토지 이용가치만 극대화시키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덮여 끝내 통풍력과 환기력이 떨어져 해가 갈수록 도시열섬화현상이 심해지고 여름이면 열대야로 잠을 잘 수가 없으며, 또한 오존발생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쾌적한 생활공간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므로 친환경적인 서울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전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와 대기오염을 표시한 기후환경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서울시의 계획인 교통관리계획, 에너지 이용계획, 환경계획, 효율적인 녹지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감이시지요?

맞습니다. 5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바람통로, 기후톱에 대해서 서울여대 송영배 교수가 3년간 기후톱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본의원이 생태도시 포럼에 참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개발의 목적으로만, 지금 바람통로는 일체 생각을 안하고 전부 산밑에다가 관상용으로 지어서 바람통로가 막히고 있는 이런 문제가 심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셨지요?

오염띠가 서울하늘에 꽉 차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동안의 도시계획이 비오톱이라고 생물 서식공간에 대한 것만 했지만 이제는 기후톱에 대한 것도 접목시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과밀개발로 인하여 도시의 환기 및 통풍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시 이러한 도심의 복잡한 기류 및 열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라는 어떤 지침은 있었습니까? 이런 지침은 없었지요, 아직?

그래서 지금 뉴타운 개발사업에도 바람통로를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서울자연 환경에 맞는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관리하는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조사와 계획 아래 도시관리계획을 세워도 많은 문제점을 낳기 마련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친환경적인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후환경과 같은 최소한의 서울의 자연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의 참뜻을 헤아려 각종 기후환경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도시계획 도시관리 정책 수립시에 이를 적극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도시경영시스템을 완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난지환경대중골프장 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이 99년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5년간에 걸쳐서 거의 개장을 할 정도로 완성을 해 놓고도 지금 이 문제가 법정 소송까지 들어가게 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문제점을 전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지금 소송중입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진행은 어떻게 됐으며, 왜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됐으며, 개장은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공단과 서울시의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난지골프장 문제의 핵심은 이용요금이 아닌 체육시설업이냐 공공체육시설이냐의 시설용도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초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위탁관리 형태의 골프장 운영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공단이 2001년 7월 20일 체결한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서울시와 공단의 관계는 위·수탁관계가 아닌 공단이 난지골프장을 직접 조성 후 운영·관리 수익권을 갖는 건설-양도-운영방식, 즉 BTO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제 와서 다시 위탁관리임을 주장하며 난지골프장을 집행부가 개정조례를 발의한 그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 문제점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것을 유상으로 임대를 받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협약서에는 무상으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조성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난지골프장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며,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난지골프장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시설로 연결지을 수 있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으며, 국토계획법은 체육시설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갖고 있는 바, 동 정의규정상 난지골프장은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나아가 난지골프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운동장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국토계획법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동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운동장을 공공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시설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난지골프장이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바랍니다.

물론 원칙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원칙대로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이따 질문을 다시 드려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서로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가격은 거의 서울시하고 다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만…….

시장님, 지금 제가 모두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랬죠. 처음에 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용사항에 관한 것은 1년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객관성 있는 전문 공인회계사한테 실사를 받아봐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공공시설이냐 이것이 시설업이냐 하는데서, 협약서 내에다가 이것은 분명히 공공시설로 할 것, 공공시설로 할 것이라는 것만 명시가 있었어도 아마 이것은 결론이 뚜렷하게 났을 겁니다.

저도 이 감사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아봤습니다만, 보니까 아직 결론을 못 냈더라고요. 왜냐 하면 소송이 들어가니까 중지가 돼서, 질문한 것은 여기 다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는 그 내용은 어쨌든 이런 사항이 그 동안에 죽 진행되면서 서울시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감독권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과거 전임 시장 때 해놓은 것을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렇죠.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송의 결과를 본다면 그 소송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벌써 이 계획은 99년부터 시작해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시작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지금 시민들이 노을공원을 올라가지 못하고 그 동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도 궁금해하고, 그러면 이것이 결정날 때까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로 오는 것 아닙니까?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아니, 또 주변은 공원입니다.

마포구하고의 행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을공원의 총 면적은 29만㎡인데 이 문제는, 물론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18홀로 하려다가 9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축소된 것은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승인의 주체와 관련하여 판단하여 보면 마포구청에서 2001년부터 약 2년간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와 수 차례 협의 및 보고가 진행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연히 구청장 업무 소관으로 판단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3년 1월 27일 사업승인 결과보고 후 1년 동안 방치하다가 2004년 3월 골프장시설 준공시점에 공공체육시설이라는 명분 하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용요금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지역구 관내 시민들이 전화 또는 사무실에 내방하여 골프장 시설을 준공하고 왜 개장을 못 하느냐, 언제쯤 개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골프장 개장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의원도 그 지역 출신으로서 13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난지도 15년 동안에 서울시 천만의 쓰레기를 매립해놓고 폐기물관리법이 95년도에 되는 바람에 한 푼의 보상비도 못 받고 오늘날 역학조사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거기다가 지금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할 거냐 하는,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상암동 주민한테는 아무 혜택도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계획 하에 해서 골프장을 14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놨다고는 하지만 그 문제는 이제 실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소송에 관여하려고 간섭하려고 하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방향이 서울시로서는 이렇게까지 불미스러운 소송으로까지 전개돼야 될 것인가, 그래서…….

또 마포구청도 휘말렸습니다.

이 문제도 시장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마포구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사업승인 후 1년이 경과한 후,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라고 하여 불법이며 취소 요구하는 것은 위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보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이 이것을 체시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내준 것 같아요. 체시법 제10조와 제12조를 인용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포구청은 이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지 않고 체육시설사업으로 봐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처음에는 체시법에 의해서 그냥 체육시설업으로 승인을 해 줘도 관계가 없다. 왜 해 줘도 관계가 없느냐,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닌 것을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으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 공공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승인을 2003년 1월 27일에 내주고 서울시 조경과, 체육청소과에다 보고했습니다. 보고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할 것인가, 인가권한자는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하물며 1년 동안 이것을 방치해서 지금 마포구청도 소송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은 체시법에 의한 것이고 서울시는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 문제는 아시죠?

본의원이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을, 보면 체육시설 중 등록체육시설만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이고, 공공체육시설은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닌데도 협약서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한 것이 이번 마포구의 문제가 됐고요.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의 유권해석은 현재 조성한 체육시설을 행정청에 기부채납했어도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권을 조성한 자가 갖는 경우, 행정청의 관리권이 없는 기간 동안은 동 시설을 공공체육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등록체육시설업이라고 공단은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6일 문광부 체육국에서 서울시 조경과장과 법무담당관에게 위 조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고, 3월 31일 행자부가 재의 통보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자부가 재의요구를 하라고 하는 통보가 3월 31일 접수됐다고 서울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31일에 나왔는데 우리 서울시가 공포를 30일 하루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미리 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을 다루는 행자부가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면 이것은 무슨 문제냐, 지금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서가 다 이것은 서울시가 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래서, 이 법리해석이 굉장히 해석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질문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내에 있는 서울랜드의 경우는 주식회사 한덕개발에서 위 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을 하고 입장료 결정 등 관리 및 운영사항은 주식회사 한덕개발에서 결정하여 서울시에 신고만 하고 운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거기는 한덕개발에서 전부 투자를 하고요. 신고만 하고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그 지역 출신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빨리 개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서울시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개장을 1년이라도 해 보자는 의도는 갖고 계신 것인가요?

서울시 안에 협조가 되면요?

그러면 이제 구청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으로 해서…….

모두에 말씀대로 시민단체가 원래 이것을 하지 못하게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전임 시장 때 이것을 축소해서 결과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공원이 그렇게 되면 일부는 골프 치고 일부는 주변을 돌고 미관상도 그렇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과거보다는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서 어떤 현명한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도감독권이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이제 건설하고, 지금 기부채납은 아직 안됐죠?

기부채납을 해서 서울시 재산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운영을 일단 해 보면서 얘기하자 이 말씀이죠?

앞으로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하루속히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앞으로 좋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묻겠습니다. 첫 번째, 포괄적인 내용은 본의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 국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원리를 원칙으로 해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정이 어떻습니까? 또한 정치가 어디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국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이명박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에 앞장을 서는 건가, 지금 관망을 하는 건가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 물론 측근에는 보좌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불과 한 두 달 전 모 체육관에서 종교적 발언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종교용어 한 마디로 집권여당, 언론, 매스컴의 총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얘기는 그 영향으로 우리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기를 꺼리는 것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행사에서 한 보좌진이 써 주어서 새벽에 밤잠 못 주무시고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나가서 단상에서 읽은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많은 의원들이 투쟁하는데 주저 마시고 앞장 서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할 말은 많으나 저에게 이렇게, 12일 동안 죽어 본 사람이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저는 12일간 산소마스크를 끼고, 대한민국, 제가 정치를 길게는 안 했습니다만, 30년간 했는데, 저를 아는 정치인들은 참 장하다고들 격찬을 아끼지 않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오늘날 이렇게 발음이 나오게끔 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임동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공무원 여러분, 주저 마시고 행정수도 역사적인 소명감을 갖고, 역사적인 이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추진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내세우면서 이만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장수원 의원입니다. 일천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벌써 절반의 임기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나날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사회위원회에서의 활동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에 대해서 듣고 그 대책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평소에 서울시 정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확대 운영방안에 대하여 서울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복지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설 중심의 복지시책을 추진한 나머지 이러한 기반마련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일련의 불행한 사고를 계기로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책으로서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및 굴절버스 도입 등이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3년 1월부터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시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시행한 지 불과 2년이 채 안되었지만 장애인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하여 서울시 집행부에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사업의 확대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콜택시 증차 문제에 대하여 이명박 서울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콜택시의 적정 운영 규모를 1999년 시정개발연구원의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400대로 예측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견해에는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1999년의 연구결과는 당시 장애인 현황을 토대로 하여 나온 것으로 당시 서울시 장애인수는 8만 4,527명(지체장애인 5만 8,688명)으로, 2004년 6월 현재 25만 4,035명(지체장애인 13만 4,654명)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늘어난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장애인 콜택시 적정수요를 400대로 추정하는 것은 소극적인 정책판단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장애인 등록시 뇌병변, 심장장애 등 새로운 장애 유형이 신설되었고 이들 중에는 거동하기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독특한 장애 특성 때문에 지하철·버스보다는 택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에서 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콜택시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맞는 구조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으며, 장애인도 건강한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 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의 사고"에 입각하여 서울시의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도 장애인콜택시 확충이 주요골자로 제시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이 사업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확보를 위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장애인콜택시 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다음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 및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대행 업무, 출·퇴근, 병원 이용, 외출·귀가 등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권역별로 노원장애인심부름센터, 용산장애인심부름센터, 강서장애인심부름센터가 선정되어 그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여성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유형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그 기능을 보면, 민원대행 업무, 출·퇴근, 병원 이용, 외출·귀가 등 장애인 콜택시가 하고 있는 기능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뇌병변, 신장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경우에는 콜기능이 없어 미리 1시간 전에 예약하여야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애인콜택시는 필요한 시간에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9월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장애인 수는 13만 1,307명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 장애인 6만 833명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두 사업 통합이 왜 필요한지는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23억 9,7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18억 9,800만원으로 나타나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5억원 정도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장애인콜택시 사업으로 통합할 경우에는 콜센터 운영비의 추가 소요가 없고 기타 수용비도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 비용 편익적인 측면에서도 최적의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사업의 경우 국비보조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본의원의 견해로는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 해서 서울시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전화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으로 장애인 전화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사업으로 2001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32개 지역상담소에 소요재원을 지원하던 사업으로 기획사업의 종료와 함께 서울, 강원, 전남, 제주 등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상담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인색하다면 이는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화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각종 사회적 차별에 대한 해결방안,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지지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담센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면 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이를 운영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장애인 복지정책은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통합교육에 대한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조차 통합교육에 대한 취지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여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때문에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장애아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1975년 UN이 제시한 “장애인 권리선언”에는 장애를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해서 통상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장애인은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재활과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 과정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시책이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에의 노력과 사회참가에의 기회보장 등의 이념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4.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하철 환승주차장 요금의 대폭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마지막으로 지하철 환승주차장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교통체계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여 대중교통체계 중심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운영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정책은 가히 혁명적인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수단 가운데에서도 버스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하위 정책들이 꾸준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관련된 정책도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총 23개소 6,036구획으로 주로 도심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23개 환승주차장의 운영현황을 보면, 15개 환승주차장은 민간이, 8개 환승주차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4～5급지로 분류되어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 월 3만원에서 5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이 운영을 하다 보니,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이에 따라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기 보다는 도심으로 차량을 끌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군데 조사한 바로는 낮 시간대에 지하철 환승주차장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 가운데 지하철로 환승하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고 가까운 지역의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에게 환승주차장의 위치와 그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다양한 홍보대책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승용차 이용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유인책의 하나로써 환승주차장 이용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버스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개편에 대하여 지역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요금 징수체계상 기기의 오작동이 극히 일부입니다만 나타나고 있고 버스이용이 전보다 불편하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버스차로의 붉은 색 아스팔트 재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만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련된 사항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서울시 정책에 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소견입니다만 서울시민을 사랑하고 서울시를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집행부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수도이전이라고 하는 역사는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민의 어떤 의지의 표현보다는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서울의 시장이신 이명박 시장님의 의지가 보다 더 확고하게 갖춰지는 가운데 수도이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각오로써 수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시정질의에서 서울의 모습을 문화 친환경적인 녹색 도시로 재구성하는 서울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시장님께서 갖고 계셨던 획기적인 연구검토 결과를 간단하게 동료의원님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시장님의 방침과 지침에 대한 참고문헌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장님 방침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즉 한나라당 지도부의 급작스러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입장선회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추진강도를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완공까지는 어렵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예정대로 착공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서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현재 서울 도시계획을 재구성하는 마스터플랜의 연구와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높은 지식과 사고가, 더불어서 향후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참고문헌이 있으시면 시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여의도지역 개발방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올릴까 합니다. 여의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심지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으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입니다. 입법·금융·언론 등 주요기능이 집중된 서울의 부도심 지역이고, 서남권과 서울 도심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 여의도지역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본정책에서 마곡지구, 상암지구 등에 밀려서 여의도가 점차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심지를 건설해서 서울시를 변모시키는 도시기본정책도 중요하지만 잠재력이 있는 기존의 도시를 세계의 도시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개발시키는 것도 중요한 기본정책이라고 봅니다. 국제업무 중심,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 도시, 다국적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가 가능한 도시가 바로 여의도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와도 경쟁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영등포구 여의도입니다. 세계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 여의도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의도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재정립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첫째로 입법·금융·언론 등 주요기능이 집중된 서울의 부도심 지역이 여의도입니다. 서남권과 서울 도심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북아 중심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여의도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 동북아 중심지로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용도의 복합화 실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여의도 아파트지구 해제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바,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해제 및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실 것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도서울이 천도된다라는 허구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 시점에서 이에 본의원은 미래의 여의도는 역사성과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공헌을 한 한강의 기적을 간직한 지역이며, 또한 정치·경제·금융·언론의 중심지로서 거시적 문화공간의 벨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여의도를 먼저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서울시의 Hi Seoul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벚꽃축제에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 500만명 이상이 벚꽃의 정취를 맛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벚꽃 문화축제는 이미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기존의 자유공연장 운영, 야간음악회 개최, 오페라 초청공연, 풍물패 공연 및 놀이마당 개설, 한강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벚꽃나무에 환상적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벚꽃축제를 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계절별로 컬러가 있는 밤풍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낭만이 있는 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벚꽃축제를 국제문화축제로 브랜드화하고, 사계절 변화되는 색다른 경관조명을 특화하여 명실공히 여의도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을 시키고, 다국적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 도시로의 육성, 국제업무 중심지로의 기반을 조성해서 국제관광 명소는 물론 세계적 경제활동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여의도 개발사업에 시장님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을 하여 여의도를 환경을 중시하는 국제적인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합니다. 평상시에 갖고 계시는 시장님의 여의도 발전상에 대한 본의원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설의 유치보다는 보전의 유치가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제한된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서울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여의도라고 하는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주택국장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오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본의원이 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는 76년 7월 준공된 후 28년이 경과된 다중건축물입니다. 수정아파트는 지난 2001년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답변자가 좀 바뀌셨지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중앙차로 대형화물차 통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중앙차로는 사용 극대화를 위해 일정시간대에는 일반 차량의 통행,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으로써 4.5톤 이상 화물차를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검토를 해 왔고 또 많은 진척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4개월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반가정에서나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양심과 의식개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편리해서라도 분리수거를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와 어떤 관계개선을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강 수질개선 및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대해서 그동안 상수도본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강 수질개선은, 오염원 배출감소와 오염된 수질의 효과적인 정화처리에 문제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도 더 깨끗한 수돗물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음식물문제와 한강 수질문제에 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의식의 근본적인 전환과 벤처정신 행정이 도입되지 않고서는 발전이 요원한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두고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입맛 맞는 것만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입맛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먹을 줄 아는 마인드가 필요하며,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저비용으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뚝섬공원에 그 큰 비싼 소나무를 옮겨다 심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우리 서울시가 예산부족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반드시 서울시를 대표해서 앞장서셔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공정택 신임 교육감께서는 취임식에서 강·남북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으셨습니다. 강북지역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과거 위원회 시장이었던 고건 시장에서 재단시장인 이명박 시장이라는 항간의 비아냥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재단을 설립하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재단의 신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서울산업진흥재단과 부실한 보증으로 밑 빠진 독인 신용보증재단을 하나로 발전적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합목적성을 이룩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주실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답변대로 모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대에 모시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복지재단 설립에 관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큰 무리없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우리 서울시와 사회복지계에서 다년간 일해 오신 분들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봉화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공개채용 공고문의 응모자격요건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특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박미석 교수가 우리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한 분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정실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해가 갑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며, 서울복지재단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과 복지 전문가들이 화합하여 날로 발전하는 복지재단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서울시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공정택 교육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교육감께서는 다양한 교육 경험자이십니다. 중학교 교장으로부터 인문계·실업계 교장 그리고 장학사, 시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교육청 교육장, 대학총장과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 교육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교육 경험가이시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발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공정택 신임 교육장께서는 교육감 당선 기자회견에서 중등학교에서 0교시 수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에서 월말고사와 기말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나 전 유인종 교육감 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0교시 수업을 못하도록 했는데 공정택 신임 교육감께서는 어떤 이유로 부활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지역보다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서지역과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 교육감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복합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체육관과 같은 복합시설을 지을 때 자치구에서 절반의 예산을 확보하면 교육청에서 나머지 예산을 지원해 체육관과 같은 복합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맞는가? 이런 정책은 교육환경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체육관과 같은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