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현욱 도지사님!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의 오랜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격히 옮아가고 있는 가운데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묘지가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을 장려하는 시책과 여러 구호가 난무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날마다 늘어만 가는 화장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에서 새로운 장사문화인 화장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납골당 등 기반시설 미흡으로 화장률이 전국 평균 47%에 비해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도민의 화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장사 여론주도층에 대한 우수시설 견학과 신장사제도에 대한 홍보는 물론 화장 장려를 위해 도내 민간사회단체와 노인회 등 각종 행사 시 화장의 필요성과 절차 등을 알리고 자율적인 화장유언서약서 작성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가면서 장사문화와 관계가 깊은 종교계에도 협조를 구하고 화장문화 정착의 가장 중요한 화장장과 납골당의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1977년도에 건립된 전주시 화장장은 1일 12기의 화장을 시킬 수 있으나 노후시설로 인해 막대한 보수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전주시 화장장은 시민보다 타 시·군의 화장장 이용률이 65%로 광역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납골당 역시 96년도에 건립되어 7,764기를 봉안할 수 있으나 현재 6,764기가 안치되어 1년 이내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대대적으로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화현상을 불러온 데는 타 시·군보다 화장료가 저렴하여 외지인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 당초 예상했던 시설용량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화장장 보유실태를 보면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등 4곳만 화장장이 있는 관계로 전주 화장장은 타 시·군에서 밀려드는 화장민원으로 직무가 폭주한 상태입니다. 1구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 많은 장의사 차량과 유가족들의 차량 등으로 좁은 주차공간과 편의시설이 없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주시의 화장장 운영상태가 지속된다면 증가하는 도민의 화장수요를 어떻게 감당해낼지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는 주차장을 확충하고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화장장 현대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 화장장이 도 광역기능인 타 시·군 화장까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민 일부에서는 화장장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시민으로 화장장 이용을 제한하여 전주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전주시 외 타 시·군 지역 주민들의 날로 증가하는 화장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장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어도 님비현상과 주민의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충함으로써 도내의 화장장 수요만이라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현대화에 소요되는 사업비 110억원 중 국비 50억원을 제외한 지방비 60억원의 50%인 30억원을 도에서 부담하여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계속 늘어가는 화장수요에 미리 대처하고 도민의 화장장과 납골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지사님께서는 화장문화 정착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 속 발언한 부분 ) 많은 관심을 갖고 사전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권창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도지사님,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는 농경중심시대에 양호한 지리적·기후적 여건 하에서 훈훈하고 넉넉한 인심 속에 살기 좋은 곡창과 예향으로 긍지를 갖고 국가식량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도의 위상은 공업사회의 진입초기만 해도 농도의 명성을 날리면서 소득 면에서 도농간 큰 격차가 없는 행복함 속에 지내다가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소외된 공장유치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항공, 항만, 교육, 의료 등 직·간접적인 인프라 구축 미흡 등으로 인해 입주 소외지역이 되면서 직장과 일자리 때문에 도내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낙후지역의 대명사처럼 되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내·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지사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6월 22일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제외되었다는 발표에 따라 경제통상실장이 문책 대기발령되었고 당시에 유명무실한 전북투자유치사무소 기능을 확대 보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있습니다만 5월 7일 부임한 소장은 불과 3개월도 안 되어 7월 27일 부안 부군수로 발령 난 후 공석중이며, 7월 12일 직위승진 발령된 2명의 사무관은 8월 23일부터 한 달간 교육 중으로 사실상 휴업상태입니다. 기업유치와 관련이 있는 일부 부서에 대한 시각과 운영이 이 정도라는 사실을 실정을 안다면 아마 스스로 오려고 했던 기업도 보따리를 다시 싸들고 달아날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 도가 기업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며 국내외 기업유치 투자액에 따른 증액 가능 지원규정을 마련했으나 2002년 및 2003년에 8개 업체 11억3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8월말 현재 3개 업체 1억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강현욱 지사님!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 추경 시에도 몇십억원씩 경상비를 증액 편성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리는 없을 것입니다. 전북지역 발전과 도민의 앞날을 위해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에 매년 500억원 이상 1천억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공장유치를 위해 지사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계가 다국적기업 시대이듯이 국내에서도 여러 지역에 공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기존공장의 증설 등 지원에 있어서도 새로운 설립과 투자차원의 시각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나 규칙도 이러한 국내외 기업 환경변화에 따라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개정돼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적당히 퍼주자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제1의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코카콜라에 미국 국방부는 예산으로 미군 주둔 국가에 공장설립을 지원하였고 회사는 군에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 및 현지 소비시장을 개척한 결과 오늘날 세계 최대시장을 확보한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도 거울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부서가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기피부서라고 합니다. 투자유치 성과 공무원들에게도 일정 금액의 포상은 물론 인사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제도를 검토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업이 유치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야 정신적 물질적 측면에서 남을 배려할 수 있다는 여유로움과 아량이 생길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 속 발언한 부분 ) 말이나 계획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기 좋은 전북발전에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권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식량안보및농가소득보전장단기대책강구시행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식량안보및농가소득보전장단기대책강구시행촉구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식량은 인간 삶 그 자체입니다. 세계인구 중 약 8억4천만여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 한민족인 북한동포도 매년 수백만 톤의 식량부족으로 굶주리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양곡 자급도가 27. 8%이며 2010년도에는 18%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년 말 쌀 개방화 유예기간이 끝나고 지금 추진중인 재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화되거나 의무수입 물량이 확대될 경우 국내 농업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농촌 공동화의 가속화 속에 농민은 농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불안과 절망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UR협상 이후 정부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사업 추진과정에 일관성도 없고 식량자급도 목표도 없다는 식량정책에 대한 반성과 식량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최소 자급률 유지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의 보전은 물론 농촌·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농업문제 해결만이 환경보호와 도래하는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길이므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강구 시행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쌀값의 하락과 농지가격의 하락 등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6% 수준인 농가 호당 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으로의 보장을 위한 각종 농업직불제의 확대 도입과 농업재해 등에 따른 피해복구 등 지원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 비축제 도입을 위한 정부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하여 지난 8월 7일 입법 예고한 바 공공 비축제 시행시 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을 지역별 거래 당시 가격으로 2005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졸속행정의 표본이므로 수매제를 유지하면서 수매제를 대신할 정책대안이 마련된 이후 이를 논의하되 재배면적, 생산량, 농업진흥지역면적 등 농업기반유지와 식량생산 기여도를 감안하여 매입량을 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의 산업화와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 추진과정에 농업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이제 와서는 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을 비교우위론을 내세워 수입에 의존하려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임을 주시하고, 농업은 필수 기간산업으로 식량안보와 통일조국을 대비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식량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을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식량의 중요성 제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식량의 무기화, 농경지 감소, 물 부족 심화 등 국내외적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장래 국가와 민족의 생존차원에서 식량안보와 남·북한 통일조국의 공동번영 기반조성을 위한 교류확대와 안전농산물 확보, 국내 농산물 차별화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단기 비전이 절실히 요구됨을 밝히는 바이며, 이에 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보전 장단기 대책을 조속히 강구·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량안보및농가소득보전장단기대책강구시행촉구건의안 (끝에 실음)

김선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식량안보및농가소득보전장단기대책강구시행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과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2004년 3월 5일 제정·공포되어 시행 중인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대체하고자 하는 바 기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으며, 승인조건으로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재단법인으로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법인에 대한 파견을 통한 인력운용체제로 전환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과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물류박람회의 차질없는 준비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세계물류박람회 개최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을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로 정하고 법인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법인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과 법인의 재산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 안 제5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박람회 개최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도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의 의거 사업계획 및 결산과 보고·검사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법인에 대한 행정지원과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와 법인운영에 관한 사항 및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정하는 등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2004년 7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의 정관변경을 허가받아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법인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의 법인명칭을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명, 제1조 및 제2조 중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개칭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12조의 본문 중 "센터"를 "진흥원"으로 개정하고, 제7조(사업)의 1호 "센터의 설립"을 "진흥원의 기획"으로, "기본시책의 강구"를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으로, 5호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을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과"로, 7호 "생물산업단지조성"을 "생물산업직접화 및 네트워킹사업"으로, 8호를 삭제하고, "9호"와 "10호"를 각각 "8호"와 "9호"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인명칭 변경과 관련한 사항의 개정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도립미술관이 완공되고 개관에 앞서 도립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전시실운영, 소장품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관 등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사내용은 안 제4조1항 중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연중 10시부터 18시로 한다. "를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로 한다. "로, 안 제18조제2항제1호 "수집(구입, 수증, 수탁, 장기대여) 대상작품의 선정 등"을 "수집(구입, 수증, 수탁 등) 대상작품의 선정 등"으로, 안 제19조제1항의 "수집위원회는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수집위원회는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중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2항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이 당연직이 되고 도립미술관장이 간사가 되며"를 "운영자문위원은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과 도립미술관장이 되며"로, 안 제20조(임기 및 해촉)제1항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연임할 수 있다. "로, 안 제26조제1항 "미술관의 대관시간은 연중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를 제1항 "미술관의 대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한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전담운영의원임명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