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공무원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경제농정국장이 대진대 테크노파크 창립총회 참석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한노인회 김포지부 부설노인대학과 성남지역·오산지역 주민, 전국 민속5일장 중앙회 회원 등 300여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의원 휴게실에서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황은성, 최환식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황은성, 최환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은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손학규 지사님,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안성 출신 황은성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국가경제는 장기 침체로 인한 불황에서 회생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좌절과 불안감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평택의 일부 단체에서 미군부대가 이전할 경우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안성시의 땅을 달라고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요구해 안성시민들을 매우 분노케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택시 발전협의회라는 단체명의로 지난달 24일 14개 중앙부처에 올려진 미 용산기지 평택이전 관련 평택시 발전정책 대정부 요청 10개항에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안성 서쪽지역의 땅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평택에 미군기지가 들어올 경우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어 안성 땅을 편입해 개발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평택시 발전협의회가 대통령, 경기도지사 및 12개 중앙 해당부처에 보낸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 1,000만평 정도를 정부의 군사부지로 공여하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어 앞으로 도시발전이나 주거환경, 휴양 위락시설 부지가 너무 비좁은 자치단체다. 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서쪽의 안성시 원곡면 주민, 공도읍 진사리, 건천리, 중복리 주민은 일상 생활권역이 평택시 지역이며 그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평택시로 편입시켜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주민 편의의 행정구역 개편을 조속히 이뤄주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에 의해 당시 안성군 원곡면 용이리, 죽백리, 청룡리 및 공도면 소사리 약 500만평이 평택군 평택읍에 편입되어 지금도 안성시민들은 당시의 일을 안성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또다시 약 500만평의 땅을 요구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성시민들은 미군기지가 평택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안성 땅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분노하면서 이전에 평택에서 빼앗아간 안성 땅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마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미군부대가 평택에 들어올 경우 중앙정부에서 평택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익은 고스란히 챙기고 미군부대에 빼앗긴 땅은 안성 땅을 빼앗아 충당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만약에 평택시발전협의회의 주장대로 지역주민이 원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면 주변의 지자체보다 발전이 늦은 지역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는 서울시로 개편되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경기남부지역의 지자체는 충청도로 개편되면 수도권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지금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기도의 지자체들이 경기도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경기도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리로 안성지역의 땅을 요구하는 평택시발전협의회의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안성시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독도가 자기 영토임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일본의 저의나 고구려사를 왜곡하려는 중국의 작태를 보며 평택시 발전협의회의 행위자체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될 만행에 대하여 자숙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및제2항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발전협의회에서 지사님께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현명한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평택시발전협의회 행정구역 개편 요구와 관련하여 윤옥기 교육감님께 교육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 요구 지역의 중학군이 평택으로 되어 있어 안성지역의 수백명 학생들이 평택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안성 중학군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조속히 안성 중학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어려운 경제를 이끄시느라고 세계가 우리 마당인 것처럼 다니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교육이 땅에 떨어진 것을 걱정하시면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이어가시는 윤옥기 교육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주의는 영국으로 보면 의회주권주의라고 했습니다. 의회주권주의가 국민이 뽑은 의원들이므로 의회에 주권이 있다고 한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가 의원들이 도정질문에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자리까지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의원들이 일문일답을 포기하게 돼서 연유를 알아본즉 집행부의 상당히 집요한 회유가 있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문일답하는 것에 집행부가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회유가 있다고 해서 물러난 의원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게 전하는 것보다 저 자신에게 그리고 의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도정고위인사 청문회 도조례 제정을 의회의 소임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에 대한 봉사적 기여도와 도정훼손행위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도의회 의원으로서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청문회조례제정을 요구한 이가 예로 든 N씨의 이야기는 1993년 당시 본 의원은 도의원이 아니었지만 그러한 사실에 대해 화나기에 충분했다 할 것입니다.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 밝힌 모든 것이 사실대로라면 당시 전 인천시장이 내무부장관인 C씨를 설득해 백주대낮에 라면박스를 이장에게 나눠줬고 일천여 공직자들이 강화, 김포에 깔려 가구주의 부정 대리투표를 합리화시켜 김포·강화를 인천으로 빼앗아간 당시 인천 부시장이 그 사건의 주역이었다고 합니다. 후에 경기도의회가 강화·김포 환원운동을 추진 중 청문회를 본격화하자 N씨는 행정자치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지사 회의석상에서 인천 부시장의 자격으로 강화·김포·검단의 환원운동을 불법으로 규정, 제지함과 동시에 불법안건으로 채택의결하자는 제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N씨가 얼마전까지 경기도 부지사를 지냈고 또다시 정년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 도자기엑스포 이사장으로 재입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글을 언론에 알린 이는 N씨 이외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낙방한 이들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을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배포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 해도 이러한 이유가 거론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에 진실유무를 떠나서라도 경기도 천만 도민을 위한 고위공직자 인사가 제대로 되려면 천만도민의 대의기관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대의기관에서 도민을 대표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네 분의 의원께서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신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조국을 위해 튼튼하고 강력한 경기도를 만들고 계시는 밝은 미소의 수장 손학규 지사와 새롭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경기도를 최적의 교육환경도시로 전환시키고 계신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오산시 출신 교육위원회 신진수 의원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추려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빠진 내용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분당으로 진입되는 판교인터체인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인터체인지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등 경기도 남부권역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일시에 몰려 정체가 심한데다 이곳에 IC가 있어 더욱 정체를 가속화 시킨다는데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건설 이후 10여년 동안 판교IC휴게소가 거두어들인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년이후 현재까지 거두어들인 요금만도 980억원, 약 15년을 계산할 때 2,5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를 거두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출·퇴근 시간에 돈받는 신도시 건설은 앞으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분당진입로를 경기도나 도로공사에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한국도로공사측에 강력한 요구와 협의를 해서 판교IC휴게소를 폐쇄시키든지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분당진입로를 만들든지 빠른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때문에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이 1차 오산까지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내륙간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모두 영동고속도로와 같이 교차되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륙간고속도로는 구리까지 연결해 주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기착공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부권역의 분당전철선, 개발 중인 동탄 신도시를 개발한 후에 다시 전철을 만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원도 많이 듭니다. 지금 오산, 송탄, 평택, 안성에 이르는 장기적인 전철역사를 만들어야 경기도가 모두 전철생활권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정부의 수도권순환전철화 계획과도 연계되어 있어 그야말로 남부권역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요금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거나 외곽으로 갈 때 고속도로 요금받는 곳이 너무 많아서 도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금체계가 명절 때는 교통대란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대안방안으로 전자칩이나 카드, 하이패스 등을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미리 고속도로 요금카드를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ㆍ군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교통버스노선을 경기도가 완전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간의 버스회사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잘못된 버스노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버스노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화성시 동탄경계 평택시 진위구간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탄경계에서 평택시 진위구간을 연결하는 오산시 동부우회도로가 지난 1999년 6차선으로 개통되었으나 평택시 경계에 접한 오산시구간 1㎞가 4차선 내지 2차선으로 개설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자기 좁아진 도로체계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교통사고는 물론 낙후된 오산 동부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지역발전도 촉진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면서 불합리한 도로체계 개선을 위한 도로확장 사업을 위해 도비를 조기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압선, 철탑지하매설 및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카이 교이쿠"는 우리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유린한 교육적 용어입니다. 전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카이 교이쿠" 사회교육은 바로 식민지 통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입니다. 우리의 민족정기를 끊고자 경관이 수려하고 기상이 담긴 곳이면 여지없이 일제시대때 쇠말뚝과 고압선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명산이 있습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사진에는 고압선이 항상 뒤에 있습니다. 그 고압선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차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둘씩 우리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민족정기가 서려있는 곳이나 경치가 좋은 곳은 하나둘씩 지하로 매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테마파크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초ㆍ중ㆍ고를 졸업하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유아에서 사후까지 우리는 평생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크노파크, 사이언스파크, 과학기술분야의 테마파크는 전국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적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뜸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의 10분의 1 정도 비용이면 그만한 효과가 성인들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파크, 청소년교육, 노인교육, 여성교육, 장애인교육, 아동교육, 대안교육, 환경교육, EQ스쿨, 창의성 개발, 영재교육, 선비학교, IT학교를 모두 묶는 그런 교육문화테마파크를 경기도에 조성해서 전국의 모든 성인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ㆍ군간 경계지역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주민투표제가 통과되었으나 현재의 법규로는 시ㆍ군간 경계지역의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행자부의 중앙분쟁위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무진도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만큼 행정부지사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지방자치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합의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치적 논리나 특정자치단체의 개입을 버리고 철저한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의료조사전담반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지역 의사들의 심각한 의료행위, 맹장도 아닌데 보험수가가 많은 맹장으로 유도하고 맹장수술을 실시하거나 자신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유도하는 행위, 상위병원과의 거래행위, 렉카차나 택시 등과의 상거래행위, 의사들간의 거래행위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차 진료기관의 특진제 및 인턴들의 서투른 의료행위 등을 즉각 중지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수원 모델하우스와 영통에 있는 대형 나이트클럽 두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본 의원도 불난 것을 상당히 우려하며 한 번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영화를 한번 보러갔는데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좁은 통로로 나오는데 이 곳에서 불이 나면 정말 처참한 대형사고가 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영화관 하나를 폐쇄시키더라도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저수지와 하천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가 모두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토종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단 한 방울의 오염물질도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정화시설을 철저히 하고 우리 고유의 토종물고기를 방류해야 할 것이며 저수지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도시는 어번니제이션(urbanization), 서번니제이션(suburanization), 디서번니제이션(disurbanization), 리어번니제이션(Reur- banization) 이렇게 4단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로의 집중적인 도시화가 되고 도시화돼서 다시 인구가 많아지면 교외화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서울을 앞질러서 일천만 도시가 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도시의 기본적인 발전모형을 무시하고 시대의 흐름을 지켜야지 반강제적으로 연기군에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연기군이 어디입니까? 충청남도에 행정수도를 옮기면 충청북도표가 안 오고 충청북도에 행정수도를 옮기면 충청남도표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경계선에, 충청남도와 북도 경계선인 연기군에 행정수도를 만든 것은 다분히 표를 의식한 발상이지 도민을 위하거나 국가를 위해서 하는 발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 평균 1년에 3조 6,000억원씩을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노고와 수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받다보니까 교육에 관련된 법규의 의견이 인적자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인적자원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건수가 겨우 2건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에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 경기도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도교육청에서는 너무 미온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겸손하며 당당한 권리를 내세울 때 더욱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비 대응투자 개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6 대 4였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의 반복으로 6 대 4에서 4 대 6으로 지금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도전체를 하나로 보는 그런 교육청이 되어야지 잘 사는 시ㆍ군은 대응투자비를 많이 낼 것이고 못사는 시ㆍ군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이 많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균형적 투자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30년된 기존의 낡은 학교건물에 더 이상의 교실증축을 즉각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35명으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정확한 시설확충보다는 상부의 지시라는 명분아래 도교육청에서는 무리한 증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시설을 경기도에 해놓고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다시 학교가 텅텅 비고 교사는 많이 남을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한 명을 줄이기 위해서 42개에서 43개의 학교증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1조 5,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경기도의 학부모들은 무리한 증축보다는 좁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여도 학생들의 안전과 질높은 수업을 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오래된 학교건물에 증축하는 것을 전면 허용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부지 매입시 미리 미리 지방채를 사용해서 지주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부지매입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는 예술중ㆍ고등학교가 경기예술, 안양예술, 계원예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 신설도 빨리 필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공교육비의 증가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사교육비 증가가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공교육비 증가가 사교육비 증가로 이루어진다.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 후속대책 관련 의견을 보면 전체 사교육비는 13조 6,000억원에 이르며 가계에 고통을 주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금부터 모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이나 특기적성교육이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특히 적성교육,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특기적성교육입니까? 그 돈을 받는 것이 과연 공교육비입니까? 사교육비입니까? 또한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오후 4시까지면 모든 정상적인 수업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교장이 임의로 밤 10시까지 수업하는 것은 엄연한 공교육적 행위가 아니라 교장 개인의 권한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교육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이 오후 4∼5시에 끝나야 되는데 학교장 선생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전기료 등 엄청난 도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일부 양심적인 교사들은 수업을 하기 싫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같은 봉급을 받고 어떻게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매일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한 시간 이상을 떠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급식비, 교재비, 보충수업, 야간수업 이러한 것이 간식비, 영양제, 요점정리, 주말학습, 심야학원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비의 증가는 사교육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교육비를 낮출 때 사교육비가 감소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선도부의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소위 우수한 학생들을 발탁해서 완장을 채운 뒤 아직도 교실에 서서 친구들한테 마치 경찰이 죄인을 심문하듯이 아침부터 벌을 세우고 기압을 주는 행위가 지금 21세기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학교 선도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잘못을 따질 수 있습니까? 아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여 수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기본이 바로 선 학교생활을 강조하면서 난리 치는데 이것이 바로 된 학교의 모습입니까? 아직 경기도는 19세기 탁상행정의 교육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옥기 교육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빨리 없어지지 않고서는 경기도 교육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생상담과 교재연구는 뒷전이고 방학 때 연수 등도 점수와 관련해서 모든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직은 점수가 아니라 훌륭한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 관계상 자료를 요약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회의록에 기록해 주시고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미리 드린 질문 자료에 의해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신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먼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평소 정론 직필과 도정홍보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문화공보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이재영 의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무덥기만 하던 삼복더위도 처서가 지나고 한풀 꺾이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고유가와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영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우리가 뼈아프게 겪었던 IMF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국가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임에도 정부에서는 이를 외면한 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수도이전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정부에서는 동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경제 위기극복과 국민의 안정적 삶에 역점을 둘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2005 경기방문의 해 추진 관련입니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각광 받고 있는 관광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으며 특히 내년도 2005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행사준비를 차분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7월 문화관광국과 경기관광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간의 준비사항을 확인한 결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앞으로 행사기간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모든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유치홍보 활동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8월 중 미주지역 유치활동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실적이 없어 성공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은 달리는 말, 호주는 캥거루, 태국은 코끼리, 프랑스는 에펠탑 등 각국마다 특색있는 관광상징물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05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관광상징물도 만들어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향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에 관광상징물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국에서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방문의 해로 선정된 것을 본 의원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라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01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여 경기도의 도자산업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2년마다 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해 2003년도에는 68개국이 참여하여 50만 4,000여명의 국내ㆍ외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중 외국인은 6,000여명으로 전체 관람객 수의 1.2%에 불과하여 내국인 위주의 행사가 되어 세계적인 행사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제3회 도자비엔날레가 개최되는데 내국인 관람객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동 행사는 여주, 이천,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되어 왔으나 이천시를 주행사장으로 하고 있어 여주군과 광주시에서는 윤번제로 주행사장을 변경 개최코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또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의 도자기를 세계속에 널리 알리는 방안을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의 세계속의 한국식당 홈페이지에 한국식당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식당은 북미에 4,600여개소 등전세계에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6,300여개소의 한국식당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 세계에 산재한 한국인 식당에 우리의 우수한 생활도자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활용토록 하고 매년 파손된 식기류를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여 한국인 식당에서 우리의 생활도자기를 사용함으로써 식당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우리 도자기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확대와 연계한 평택지역 영어마을조성 확대와 중국어마을 신규조성 추진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군 용산기지 평택이전으로 영내의 고급인력을 잘 활용한다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사업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중국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평택항 개항과 더불어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어 많은 중국인들이 평택지역을 통하여 입국하게 되어 중국인과 접촉이 매우 쉬운 여건을 갖게 됩니다. 작금의 중국은 우리의 고구려사를 자기네 역사로 뒤바꾸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지만 중국은 거대한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으며 광활한 시장은 우리와의 경제교류 또한 더욱 활성화 될 것은 자명한 일로 향후 중국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을 활용한 영어마을 조성과 중국어마을 조성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영어마을 조성 확대와 아울러 중국어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국 광동성 전통공원 교환 조성과 같이 중국 산동성과 협의하여 중국에는 한국어마을을 설립하고 중국 산동성과 왕래하고 있는 평택항 지역에 중국어마을을 설립 교환 추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화매립지를 이용한 관광자원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산, 시흥, 화성 3개 시에 걸쳐있는 시화지구 남측간척지는 더 이상 주택단지나 공장부지로 조성할 경우 환경보존 측면에서 시화호를 오염시키게 되어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매립지를 유휴지로 방치하기보다는 활용가치가 있는 용도로 변경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전남 해남에 108홀 대규모 골프휴양단지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화간척지의 잔여매립지 중 450만평 정도는 공룡화석과 연관된 자연사박물관이나 공원, 주민들을 위한 생계터전, 실버터전 등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400여만평은 골프장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최적의 휴양지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매년 50여만명이 해외로 골프여행을 하면서 골프장 10개를 지을 수 있는 5,000억원 내지 6,000억원을 낭비하는 추세에 있고 외화낭비 차단효과와 지방세수 확보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 중 대다수가 골프 부킹을 원하고 있어 수요는 충분한 반면에 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만큼 토지소유주인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한미양국간 미용산기지의 평택이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349만여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해 주기로 함에 따라 이제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가시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택지역은 그 동안 K-55 미군기지와 K-6 기지에 457만평을 50여년간 제공해 왔고 육군부대 25만평, 해군제2함대기지 120만평 공여 등으로 인하여 군사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평택시의 발전과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349만여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하게 한다면 평택시 문화산업과 도시개발정책을 항구적으로 펼쳐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보상차원의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지사님의 적극 지원과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미군이 주둔하게 됨에 따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바 동 지역의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항 확충과 배후도시 건설 및 평택호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평택항은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하는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항만으로써 천혜의 입지조건과 수도권과의 인접성, 각종 교통망 등 우수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내륙운송비의 절감과 충분한 배후지를 갖춘 항만입니다. 첫째로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투 포트(two-port)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고 '96년 당시 3대 국책항만으로 부산 신항과 광양항 그리고 평택항을 지정한 바 있지만 정부는 투 포트(two-port)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천항을 환황해권의 물류, 비즈니스, 금융,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 평택항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평택항 부두는 6선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물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두의 시설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6선석이 추가 건설 중에 있으나 중앙정부의 우선지원 순위에서 밀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도지사는 평택항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평택항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과 평택항만공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개발지원사업단은 내년 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기구이며 항만공사의 서부두 운영권도 금년 8월말로 종료됩니다. 평택항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동 사업단의 지속적인 설치 운영이 필요하며 부두운영도 연장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택항 명물의 하나는 7.3㎞에 달하는 평택 서해대교이며 야경 또한 중요한 볼거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관리청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의 일환으로 야간에 격등으로 조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의 야경 중 한강대교를 환하게 밝히는 조명은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택 서해대교의 웅장함은 야간에 비행기에서도 육안식별이 가능한 실정이나 격등 조명으로 인하여 대교 자체의 웅장함과 멋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자원으로써 볼거리 제공에는 미흡한 실정인 바 평택항 발전차원에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는 중앙정부에 이의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택 서해대교를 중심으로 당진지역과 평택호 관광지역을 비교해 보면 충남에서는 동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각종 위락시설 설치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현 평택호관광지는 보수정비예산만을 투자하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취약하여 관광객을 충남지역으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항과 평택호를 연계한 각종 관광위락시설의 설치 및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광지 활성화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평택항은 국가경제력 발전과 관광자원 활용 등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경기도의 보배가 될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평택항과 연계한 배후도시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미인가 복지시설 양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의 미신고 복지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1,096개소의 30.6%인 336개소의 미신고시설에 7,38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도 미신고시설 336개소 중 87.8%인 321개소가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규모 불법복지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시설도 상당수에 달하여 수용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임봉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성남시 중원구 출신 한나라당 임봉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195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한나라당 안기영 대표님,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동료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속에 경기도가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일백만 성남시민과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질문에 앞서 현재 방청석에는 전국민속5일장중앙회 이호영 회장님을 비롯한 각 시ㆍ군에 지부장님들과 지역구민인 성남시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해서 손학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89호선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389호선은 서울시, 성남시, 광주시 등 3개시를 연결한 중요 간선도로로서 2002년 교통량 조사결과 1일 약 2만 5,000여대에 이를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데 비하여 편도 1차선으로 굴곡이 매우 심하고 도로 상단부는 급경사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이 지역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경기 경찰청에서 자료수집해 본 결과 사고발생구간은 이배재 고개 정상에서 광주시 방향으로 1㎞까지, 성남시 방향으로는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입구까지 극히 짧은 구간으로 발생건수 총 28건에 인명피해 총 112명 중 사망 1명, 중상 29명, 경상 72명이며 기타 물적피해는 1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이용도 성남시 차량이 약 60%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지사님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위험도를 정비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본 도로의 확ㆍ포장공사 및 터널공사가 광주시에서 계획 중인 바 이 공사가 완공되면 중원구에 교통량이 증가해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성남시 측은 꺼리고 있다는데 만일 지사님께서 성남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성남시와 광주시를 어떻게 중재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더라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명은 중시되어야 하기에 본 의원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선형이 불량한 곳은 직선화하고 터널공사를 해서 겨울철 결빙시에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위험을 방지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라져가는 민속 5일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 7월 1일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내에 55개의 민속 5일장이 개장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9,496명의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용객수는 월간 약 100만명, 입점장소는 대지나 도로에서 민속 5일장이 개장되며 기반시설은 전기시설 25개장, 수도시설 24개장, 하수도시설 25개장으로 전체 55개장의 약 45%의 수준으로 취약하며 편의시설은 화장실 28개장으로 약 50%, 주차시설 18개장으로 약 33%로 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취약하고 노점형태이기 때문에 경기도내 민속 5일장 1만명의 상인들은 현대식 대형매장에 눌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 속에는 삶의 흔적이 진하게 배어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라지려는 것이 생계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에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지사님! 새것과 오래된 것이 공존하는 그런 삶이 겹겹이 쌓여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소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일부러 민속시장을 찾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열악하여 대형매장으로 손님은 발길을 돌려 민속 5일장의 이용객은 날이 갈수록 감소되어 수입은 줄어만 가고 있어 1만명 상인들의 한숨은 더해만 갑니다. 눈비가 오는 날이면 온몸으로 다 맞아가면서 불평을 하고 싶어도 불평할 곳 하나 없어 신세타령으로 일관하고 있는 1만명 상인들의 애절한 삶의 현장을 생각하시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제공과 위생적인 상거래가 정착되도록 상인보호와 이용자인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으며 본 의원은 민속 5일장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민속 5일장을 살리려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는 골칫거리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속 5일장은 어느 정도의 무질서 속에서 나오는 고유의 맛과 멋으로 이용객에게 옛 향취를 불러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질서하고 교통에 방해되니까 노점상을 단속해 치우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민속 5일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넷째 장터 위치는 도로 접근성과 장래발전성 및 상권 활성화가 고려돼야 하고 공원광장, 주차장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인 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차장의 일부는 5일에 한 번씩 장터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네 가지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판교신도시 개발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판교 벤처ㆍ업무단지 20만평을 국제비지니스, 업무기능, IT기반 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이 융합ㆍ발전하는 첨단 IT 업무지구로 개발하여 판교신도시를 자족기능이 확보되고 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세계적인 첨단지식 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지사님께서는 금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규모가 되어야 신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교 개발면적이 284만평인데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규모가 작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서 벤처산업의 육성을 통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판교 택지개발지구에 벤처단지 20만평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벤처단지라 칭해지던 본 시설부지의 명칭이 어느날 벤처ㆍ업무단지로, 또 다시 도시지원 시설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건교부의 개발계획 승인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구청사,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이 동시에 입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는 것은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당초 정책결정에 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동시행 협약서에서 본 도시지원 시설용지에 대하여 경기도는 개발계획구상, 입주자선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토지공사에게 보상, 시공, 분양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원 시설용지 전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계획구상 등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개발계획구상을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가 담당하도록 할 의향은 있는지, 혹시 개발계획구상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성남시에 관리하도록 할 계획은 아닙니까? 성남시가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왜 경기도가 나서서 하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상, 시공, 분양을 성남시가 아닌 토지공사가 시행토록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시급 택지개발사업에는 많은 보상관련 민원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경기도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판교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결하려 노력했던 민원은 무엇입니까? 이주단지조성, 영세공장, 화훼, 축산, 버섯, 조경 등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이 가운데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 조금 거들면 가벼워질 수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도외시한 결과 집단적, 조직적 저항이 예상되어 전체적인 사업추진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원 시설용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일정부분 수용한다든지 식물원 컨셉의 화훼벤처를 배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 가능한 민원의 방기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판교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80% 이하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분당지역의 개발시에는 조성원가의 50%에 제공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판교에서도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해결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주자 택지규모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관행적으로 최대 70여평을 공급해오던 것을 판교에서는 80여평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처럼 10여평 늘리는 것조차 해당지역 지자체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의 택지개발시 이주자 택지규모를 100∼200평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거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과 협의하여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실에 맞는 토지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90% 정도의 토지보상 실적을 보인 가운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일부는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토지수용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으로 관련법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왕에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협의보상에 응한 토지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정부시책에 반발하여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꼴이 됩니다. 관련 중앙부처의 법 개정 작업시 이러한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더라도 경과규정을 두어 기왕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토지주에게는 납부세액을 반환하도록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가 앞장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판교지역 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거용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평형을 다양화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주민단체대표와 시행자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에게는 그러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정상적인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100만원 안팎의 보증금에 몇 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공공기관에 의한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 건물의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공급을 못하도록 토지보상관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건축한 행위자는 불이익을 받는다 치더라도 그곳에 사는 세입자는 무슨 죄가 있어서 불이익을 받습니까? 관계규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라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판교지역에는 6,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됩니다. 어차피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주택입니다. 기왕이면 판교지역 무허가주택 세입자들에게 먼저 들어갈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견해와 함께 주택공급관련 규정의 정비를 중앙부처에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영세공장주, 화훼업, 축산업, 조경업, 버섯재배업 그리고 세입자들이 그들의 생활대책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단지의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시행자들의 답변이고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긍정적 대처방안이 없을 경우 상당기간 소모적인 집단행동의 양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사업시행자 가운데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소요비용은 시행사들과 협의하여 분담키로 해서라도 해결 가능한 방안들이 있는지 경기도가 직접 일선에 서서 챙겨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수원시 이의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노력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주도적 민원처리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판교개발관련 주민요구 여섯 가지 사항을 지사님께서는 최대한 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 신도시에 전문자료 도서관 건립과 최첨단 정보통신고등학교 신설 관련 질문입니다. 판교 신도시내에 20만평 규모의 판교 벤처업무단지 조성으로 전문자료 도서관 건립과 정보통신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디자인 산업도시와 IT관련한 한국의 실리콘벨리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최첨단 전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IT벤처 관련 전문자료 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판교 신도시에 들어설 IT대학원과 함께 성남공단 주변에 최첨단 정보통신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우량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서면질문하겠습니다. 판교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지역문화재 보존대책 질문과 19페이지 먹는 물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상시 누수관리 시스템설치 의무화 및 조례안 추진에 관한 질문과 23페이지 하천수질,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측정의 과학화 추진 요구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질문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넣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임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박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전반기 2년을 보내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여러 면에서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경기도민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단상에 오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질문방식이 일괄질문이냐 일문일답이냐 하는 것으로부터 저의 질문내용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난 항의를 비롯해 몇 분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서로간의 배려나 충분한 토론이 부족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분명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서로 간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 또한 소중히 받아들여지고 존중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보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손학규 지사님! 경기도 보육정책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경기도 보육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떠한 차별성과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235개의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227개 3.6%로 전국 5.5%, 서울시 1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확충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법인화 유도를 통해 공공시설의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우수성 확보, 이용자 참여라는 측면에서 경기도의 대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로 전국 49.7%에 비해 1.7% 정도 낮고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55.4%로 고학력 여성 인력이 경기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조건과 사회적인 보육서비스의 미흡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육아 및 가사활동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이 능력과 개성에 따라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과 미래 인력을 양성하는 전략사업으로서 보육의 가치를 평가하고 경기도의 중장기 보육정책을 수립한다면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최근 몇 년 동안 보육정책의 주요과제로 공공성 확보, 서비스 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이를 위한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육아의 사회화 천명에 따른 정부발표에서도 확인되듯이 국가의 보육비용 부담 확대, 통합적 가족복지를 위한 여성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 정책의 여성부 총괄,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보육서비스의 다양성은 보편적으로 고민되는 표준보육,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주말 및 휴일,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우선적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도시ㆍ중소도시ㆍ농촌ㆍ외국인 유입이 많은 지역 등 각 기초자치단체 특성과 조건이 반영된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곳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경기도의 비전과 단계적 전략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서울, 인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셋째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경기도에서도 시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일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혼잡한 교통체계를 바로 잡는다며 거리비례요금제, 환승할인, 통합거리요금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교통체계와 요금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체계개편은 장거리 이용자인 경기도민에게 엄청난 요금인상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시민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서울의 대중교통이 단지 수도 서울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교통행정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자치단체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하겠지만 이미 예상되었던 상황과 우려에 대해 일찍 대처하지 못하고 광역교통행정에 대한 협의 틀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늑장 대처한 경기도의 책임 또한 크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광역교통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ㆍ관리하기 위해 수도권대중교통조합이 설립된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이동한 만큼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함에 따라 장거리 출ㆍ퇴근을 하고 있는 경기지역의 많은 서민들이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인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요금체계와 교통체계 개편이 경기도민과 버스업계에 미치는 영향, 요금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서민부담을 경감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그리고 철도청과 함께 장거리 이용자에 대한 요금문제를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철도청과 정기권 도입을 합의해 2005년 1월부터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정기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했으며 환승할인 문제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도청이 정기권 도입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면서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기권 도입은 요금통합의 취지를 살려 버스와 지하철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 한 달 60회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1일권, 7일권, 15일권 등 다양하게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의 광역적 연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도시공간 구조의 광역화 및 생활패턴의 다양화, 시ㆍ군간 연계가 필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교통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 체계의 방향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요금체계 및 교통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일반적 문제인 노선의 부족, 노선의 굴곡성, 심야시간 운행부재 등의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를 단기적으로는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사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도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경기도 버스체계와 요금개편에 있어 공무원, 공급자, 경영자, 전문가 중심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자를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선의 타당성 여부, 요금인상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예상되어 있는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계획과 관련한 추진계획과 시민의 의사수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파주 LG필립스 첨단공단 건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수정 보완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왕복 2차선의 기존 좁은 도로를 방치한 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형 덤프트럭, 크레인, 레미콘 차량 등 중장비는 24시간 쉬지 않고 드나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보는 물론 자전거나 경운기조차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공사장과 공사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인해 주민의 대다수가 기관지염, 천식, 비염, 안염을 앓고 있으며 자고 일어나면 집안까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발파음, 대형차량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은 잠을 이룰 수 없어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고 어린아이에게는 기응환을 하루 10알씩 먹여야 할 정도로 정서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집 벽이 갈라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 야간 공사를 위해 새벽까지 1,500와트 서치라이트 수천 개가 대낮같이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불빛이 비치는 집 주민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 손학규 지사님! 이것이 요즘 LG필립스 첨단공단 조성지역의 주민들 호소내용입니다. 2004년 3월 이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을 이주시킨 가운데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과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수립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다 실을 꿰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급한들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없이 공사를 추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벌써 5개월째 계속되는 야간공사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했을 때 공사시의 소음과 진동, 먼지, 야간조명 등의 저감대책 수립 주민들의 조속한 이주대책수립 등 공사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야간공사만이라도 우선 중단한 상태에서 주민들과 함께 상호 공감대 형성을 비롯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지방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대화를 주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산 LG협력공단 조성과 관련된 추진계획의 문제점입니다. 경기도는 본 공단에서 6㎞ 떨어진 문산에 60만평의 협력공단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시위와 집회 등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미 8,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의견서는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그 동안 주민의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대 입장을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LG 협력공단조성 과정에 있어 문제는 공단 위치의 부적절성과 졸속적인 추진과정 그리고 주민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비공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4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구 6,000여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이며 특히 학교가 인접한 지역이므로 공단으로서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악취소동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검출 등 기존 공단의 문제점을 모르지 않는 상태에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공단조성 사업을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주거 밀집지역에서 5km 이상 거리가 떨어진 곳에 대체 부지를 물색하는 등 주거단지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곳이 공단입지로서 적절한지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과정 없이 사후적으로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두 차례나 무산된 적이 있었고 결국 지사님이 직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와 주민대책위는 LG협력공단 위치선정에 관한 토론회와 파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함께 개최한다는 것과 공청회 보고서는 양측대표의 합의서명으로 경기도에 제출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처럼 파주시는 주민들과 합의한 공단위치 선정에 대한 사전 토론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 공청회를 8월 31일 진행함으로써 물리적 충돌과 함께 또다시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손학규 지사님, 파주시와 주민간의 약속이 지켜 지지 않은 채 진행된 공청회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주민대표의 합의서명 없는 공청회 결과보고서가 올라올 경우 이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공단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밟고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도 파주시가 공단입지로 물색했던 부지들에 대한 정보와 입주 예상업체 명단 등 공단에 대해 기본정보와 관련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주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하거나 수립한 계획 및 자료에 대해 공개하고 예상되는 이견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는 행정서비스 자세가 없이는 주민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잠재울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 불만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순탄치 않게 만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파주시는 이와 같은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하단체장 인사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다섯째 반월·시화공단 악취개선과 시화 북측 간석지 멀티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도지사의 입장과 대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회의록에 남겨주시고 지사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답변에 앞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정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할 어려움과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같이 경기도와 도의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할 때 천만 도민의 뜻과 희망이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신진수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기도민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해 주시고 실사구시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민생의 구체적 현장에서 도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뇌하며 진력하시는 신진수 의원님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분당으로 진입되는 판교IC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제하시면서 경기남부권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측과 협의하여 판교IC를 폐쇄하든지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분당 진입로를 개설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신 의원님께서는 남부권역의 분당전철선 연결, 교육문화 테마파크 조성,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 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분당진입 판교IC 폐지방안과 관련해서 판교IC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판교IC의 폐쇄 또는 분당진입로 신설을 도로공사와 협의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교IC는 진출입차량과 경부고속도로의 직진차량의 상충으로 상습 정체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부고속도로 확장 및 판교IC 개선 등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고 지난 7월 1일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로공사를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해줄 것을 요구한 바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불합리한 판교IC의 구조개선을 포함한 서울 한남IC에서 기흥IC간 36.4㎞를 10차로로 확장하는 실시설계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말까지는 행정절차 및 보상추진과 함께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판교IC 개설이 조기에 추진 되어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남부권역의 분당선 연결과 관련해서 현재 오리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분당선을 동탄신도시를 거쳐 오산, 송탄, 평택, 안성까지 이르는 장기적인 전철노선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건교부에 이와 같은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동탄신도시 개발 등 향후 교통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분당선을 동탄신도시를 경유하여 오산까지 연장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건교부에서는 동구간 전철사업을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장기구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안성구간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에 반영시켜줄 것을 금년 3월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선별 장단기 건설계획과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신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산의 고압철탑 지중화대책에 대해서는 경제 투자관리실장이, 시ㆍ군간 경계지역 행정구역재조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교육문화테마파크조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의료조사전담반 신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조기착공방안, 고속도로 요금체계 단일화방안, 대중교통버스노선 조정대책, 화성동탄경계에서 평택시 진위구간 교통란 해소,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신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재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5경기방문의해는 행사준비 기간이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유치홍보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하시면서 특단의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밖에도 이 의원님께서는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 평택지역 영어마을과 중국어마을 조성, 미군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지원방안, 도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대책, 평택항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2005경기방문의해 성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상징물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홍보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관광의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경기방문의 해는 고속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관광시장을 선점하고 주5일근무제를 경기관광의 도약을 위한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의 풍부한 관광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국내외에 걸쳐 다양한 유치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해외 홍보사업을 위해 각종 관광총회 참가와 현지방문을 통한 직접 홍보,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해외 여행관계자 초청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 4월 파타총회에서 경기관광의 날 행사와 8월에 미주지역 해외동포 모국방문관광객 유치활동은 커다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에도 해외 TV광고와 잡지광고, 관광전문가 초청사업 등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 국제관광교역회와 독일국제관광박람회홍보단 파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문화관광부로부터 2005경기방문의해 사업이 2005년 지역방문의해 사업으로 공식 지정된 만큼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조체제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의 관광상징물과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만의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관광상징물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상징물은 방문욕구를 불러일으키거나 해당지역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는 홍보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으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DMZ와 관련하여 판문점, 자원생태 등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 화성, 도자기 등을 소재로 하여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관광상징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경기관광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평택시의 장기발전방안에 대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항, 영어마을 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중앙정부, 평택시와 함께 지역발전대책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평택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난 8월 27일 국방부에 입법예고한 평택지역지원특별법안에는 국제평화신도시 건설,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4년제 대학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이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고 이와 별도로 미군기지 편입으로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평택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과 함께 이주정착금, 생활안정자금,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등 이주민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위한 용역을 통해 평택지역의 지역경제, 관광, 도시정비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장기발전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이전이 평택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미군주둔지역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서로 체험하고 이해하며 상호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한미친선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안전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택항 부두의 조기건설과 배후도시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환황해권 나아가 동북아의 물류중심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석의 조기개발이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부두신설의 조기건설은 물론 항만인프라의 조기확충을 관계부처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항만물류부지의 확보를 위해 준설토투기장 48만평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중 포승일원의 배후지 개발은 평택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내년말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택항만공사의 서부두 2개선석 운영권 연장문제는 앞으로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평택항 개발 지원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항만공사와 함께 한시조직인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평택항권의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는 단기적으로 화장실 신축, 주변데크 설치, 39번 국도상 육교설치 등 편의시설을 보완 정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13년까지 3,200억원을 투자하여 50만평으로 확대 개발하는 계획안을 문화관광국 제3차 경기도권역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해대교 조명문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도로공사에서 검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지역 영어마을과 중국어마을 조성과 관련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확대와 함께 평택지역에 유입되는 원어민 고급인력을 확보하여 적은 비용으로 평택지역에 영어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평화신도시내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학교, 병원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특별법의 제정추이에 따라 평택지역에 영어마을을 추가로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평택항을 통해 많은 중국인들이 왕래하는 여건을 활용한 중국어마을 신규조성에 대해서도 중국어마을에 대한 정확한 수요판단, 예산투입의 적정성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 시화매립지를 이용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도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문하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무원 증원과 후생복지관련, 영어마을사업 수혜범위 확대에 관한 대책, 도내기업 지방이전대책, 광동성 전통공원 상호조성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임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의원님께서는 성남시 발전과 서민경제에 깊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판교신도시개발사업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개발규모의 적정성, 치밀한 개발계획 구상, 현실에 맞는 토지보상 등 택지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한 현안과제로 민속5일장 활성화 방안, 판교신도시내 도서관 및 정보통신고 신설, 지방문화재보존 대책, 지방도389호선 확ㆍ포장사업,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측정 과학화 추진 등 현장문제 중심의 다각적인 분석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의원님께서는 민속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도내 민속5일장은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열악한 여건에 있어 이용객과 상인들의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라져 가는 민속5일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신 후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할인점 출점 확대, 전자상거래 등 유통채널의 다양화 및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로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상실하여 영세상인들의 수입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02년 1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총 63개 시장에 942억원을 투입해서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진입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민속5일장은 총 55개소로 시ㆍ군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공설시장은 35개소이며 자연발생적 골목시장은 20개소입니다. 이 중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이 복합 운영되고 있는 평택안중시장 등 9개소의 정기시장에 총 183억원을 지원하여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민속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법령안에 의하면 도ㆍ소매업자가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는 장소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곳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내년도 동 법령이 시행되면 민속5일장에 대한 편의시설 등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정 이후 관련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가 민속5일장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봉규 의원님께서는 판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자족기능의 확보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벤처단지가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된 사유와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판교택지개발은 2001년 12월 2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작년 12월 26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은 현재 90% 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호한 교통입지를 갖춘 판교지역을 자족기능을 갖추고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체 284만평 중 벤처단지 20만평을 확보하고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초 벤처단지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한 사유는 벤처단지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벤처단지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는 R&D 업무 및 지원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재 도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첨단벤처, 업무, IT단지 등 구체적 개발 컨셉을 정립하여 분양, 임대 등 다양한 시행방법을 채택하여 최적의 단지로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다만 보상문제는 우선 토지공사가 대행토록 하였으며 그 외의 공급, 분양, 임대,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판교개발에 따른 이주보상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 이주대책의 하나인 이주자 택지공급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추진하게 되며 사업지구내 거주하는 가옥주민, 세입자들에게는 일정기준에 따라 이주자 택지나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으나 화훼, 축산, 조경, 버섯재배사업자 등에게 새로운 이주단지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건교부, 공동시행자와 협의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판교지구의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은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임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교신도시내 도서관 및 정보통신고 신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지방도389호선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문하신 지방문화재 보존대책, 먹는물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누수관리시스템 설치,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측정의 과학화 추진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박미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진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대중교통 정책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수도권 도시공간구조의 광역화와 생활패턴의 다양화로 경기도는 서울시와의 광역적 연계뿐만 아니라 시ㆍ군간 연계가 필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특성에 맞는 교통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의 교통정책이 나가야 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전략, 파주LCD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한 민원대책, 반월시화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업체 대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진 의원님께서는 보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계획 및 보육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비전과 전략,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 의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보육기능의 공공성 강화, 민간보육시설의 현대화 및 보육교사 교육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학부모 등의 요구를 수용한 다양한 특수보육서비스의 제공 등을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및 대체 인력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 및 기자재 현대화,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이 적다고 하겠으나 그동안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한 결과 10년 전에 비하여 시설수가 200% 증가한 233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14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5개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매년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는 보육시설의 규모화 및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나 이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영아 전담시설 또는 장애아 전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법인설립을 의무화함으로써 보육시설의 법인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단계적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도농복합 형태라는 특성상 욕구가 다양하고 지역적인 범위가 넓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여 경기도 보육정책에 대한 단계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을 심층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현재 16개 시ㆍ도 중 서울, 인천, 대전 3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를 금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로 한정하는 등 대상자 선정 과 지원금액 결정에 있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셋째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나 여성부와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대상자와 지원금액 등을 통일하여 지원할 경우 이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미진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주시면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서울시와의 대중교통체계 문제를 풀기 위한 요금체계의 재협의와 지하철 정기권의 도입, 광역교통체계의 방향과 해결책, 대중교통서비스의 공영제 도입과 개선위원회 구성, 버스요금인상추진 계획과 주민의견수렴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과정에서 경기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도민의 요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전철운영 기관인 철도청,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의하여 당초 추진되었던 인상안보다 12%까지 요금을 인하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한 교통체계 개편 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 수도권 교통정책이 광역교통의 큰 틀 속에서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수도권광역교통기구 설립 문제를 제기하여 금번에 광역교통조합설립추진단을 발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3%가 불만족을 표시했으며 주요 불만사항은 기본요금의 인상,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배차간격의 증가, 정류장 노선안내 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인상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지하철 정기권 도입과 교통수단간 환승할인시행을 위해 그간 철도청 및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내년 1월부터 정기권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환승할인 시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운송수입 감소분에 대한 논의 이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정기권 도입시 거리비례제를 포함한 정기권의 형태와 운임 할인율, 수입 손실액 산정 등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교통전문기관에 공동용역을 실시하여 도민들이 만족하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승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 도입, 버스정기권 발행 문제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불편하신 배차간격의 문제와 정류장 노선안내는 그동안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향후에도 관심을 갖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운송수입 분석과 설문조사를 병행한 결과 서울로 진입하는 성남, 안양 등 8개의 주요 축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운송수입은 전년동기, 전월대비하여 변함이 없거나 일정부분 수입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공영제의 도입은 대중교통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과 상황, 재정투입의 효율성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단계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실행방안을 포함하는 경기도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미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내년도부터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와 노선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도의 조정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박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 LCD 산업단지 건설관련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문하신 산하단체장인사, 반월 시화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업체 대책,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신진수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임봉규 의원님, 박미진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65건의 질문을 통해 도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투자유치활동으로 회기 중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며 도에서 제출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투자활동계획으로 우선 미국에서는 오늘 제가 여기 의회가 끝나면 바로 비행장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미국으로 가면 거기가 내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에 세인트폴에서 세계적인 테이프업체이고 LCD 부품업체인 3M사와 투자상담이 예정돼 있고 모레 금요일에는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리어(LEAR)사와 투자상담이 예정돼 있고 토요일에는 LCD 부품업체인 코에어(CoAire)사 등 2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일본으로 오면 날짜가 변경되기 때문에 바로 일요일 저녁이 돼서 일본에 도착해서 동경에서 이틀 동안 LCD 부품업체인 알박 등 7개 업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활동으로 총 11개사에 1억 5,000만불의 투자합의가 기대되고 있으며 조기에 성과를 거둬서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학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오늘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공식일정으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지금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경기도를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4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원 48주년을 9만여 경기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진수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임봉규 의원님, 박미진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진수 의원님의 서면질문을 통해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국악의 활성화 및 유능한 예술가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재능있는 학생들의 조기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예술중학교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시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되는 미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개성과 보편성이 조화된 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인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유능한 예술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예술중학교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예능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여 음악, 미술, 영상, 공예 분야 등의 영재를 육성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능있는 학생들의 조기교육을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연계돼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상 현단계에서 중학교까지 설립 운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도의 특색사업으로 미술, 무용, 연극, 문예창작,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기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별로 각각 13개교씩 총 39개교를 특기별 육성교육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악특기분야의 경우 수원 효천초등학교, 화홍중학교, 태장고등학교를 국악분야를 육성하고 미술의 경우는 성남에 상대원초등학교, 중학교로는 금광중학교, 대진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우선 예술중학교가 설립되지 않아도 현체제로서 이런 특기있는 학생들이 잘 육성되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예술분야에 소질있는 학생이 추첨해 오지 않고 특기자 육성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상호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교육재정여건과 예술중학교 설립의 타당성,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신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정부에 대한 권리주장과 대응투자방식의 전환 그리고 학교부지 매입관련 지방채활용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학교선도부 폐지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이, 7ㆍ20사업에 의한 교실증축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정치ㆍ경제ㆍ무역ㆍ통상ㆍ외교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평택지역에 설립 운영할 것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은 고등학교의 다양화 특성화를 촉진하고 고교평준화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학습자의 소질ㆍ적성 및 사회성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ㆍ학부모의 학교 선택기회의 폭을 넓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국제계열 특목고로 '98년 국제분야에 관심을 가진 우수영재를 선발하여 국제문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개교한 부산국제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국제고등학교는 부산지역의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교원확보, 우수프로그램 적용, 대학진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더욱이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국제문제 전문가의 양성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국제고등학교의 설립문제에 대하여 좀더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 그리고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평택지역에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은 교육재정여건과 설립의 타당성, 기대효과와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기반조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교육환경대책문제와 학교 도서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비정규 사서교사의 대책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도내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방안과 신설학교 부지확보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봉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의원님께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OECD 국가수준에 맞게 2010년까지 경기도내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증축이 가능한 기존학교에 증축을 한다 해도 과대ㆍ과밀학급의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의 대비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신ㆍ증설을 추진방안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교 신ㆍ증설 추진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기존지역내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축으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어 매년 100여개에 가까운 학교를 신설해야 하나 이미 도시 기반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기존지역의 학교 신설 용지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천지역에 인근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실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운동장이 적은 소규모 학교 2개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안양, 부천, 성남 등 3개 지역에 각각 1개교씩 추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 신ㆍ증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설립 관련규정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존학교와 차별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모델을 검토하여 우리 도가 안고 있는 과대 과밀학급의 문제 점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임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부지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진 의원님께서는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화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감의 소신 및 교육부의 비정규직 시행계획에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대책을 물으시고 비정규직의 보건휴가 및 출산휴가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눈치 때문에 휴가를 얻지 못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영양사, 사서교사의 처우개선을 비롯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및 지원확보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 6월 24일 각급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시달하여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악화시키거나 부당한 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지역교육청관계자협의회 등을 통하여 즉시 시정토록 근로기준에 맞게 재계약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건휴가 및 출산휴가 등의 경우 계약 주체인 학교장으로 하여금 계약관리지침에 보장된 근로조건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사용은 당해 학교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정규직 대책지침에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지침이 시달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보건휴가 및 출산휴가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학교장의 눈치 때문에 휴가를 얻지 못한다는 부당사례에 대하여는 현재 별도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전지도를 통하여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사 및 사서교사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방안 및 지원확보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보수를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까지 개선토록 하겠으며 또한 근로 관계법령상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직무연수 기회 등을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관하여는 중앙정부의 기본방안과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상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절차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여건, 인력관리문제 등 제반여건상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비정규직의 신분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등의 문제는 많은 보완과 개선책이 필요한 정책분야로서 도교육청에서는 종합적인 인력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비정규 대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박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관리 식중독 예방대책과 학교급식운영관리조례 제정 및 직영전환 희망학교수가 저조한 이유 등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진수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임봉규 의원님, 박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비롯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욱 의장, 신광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신진수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박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도내기업 지방이전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먼저 신진수 의원님께서 경관이 수려한 곳 등의 고압철탑부터 지중화하여 명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가 주로 수도권에서 원거리인 고리, 영광, 보령 등 해안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수도권은 전국 전력사용량의 37% 이상을 사용하는 관계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존 철탑은 물론 신설하는 철탑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에 설치된 고압철탑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자원부 및 한전에 지중화 방안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전에 의하면 지중화 사업시 가공철탑 대비 10배 내지 20배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345㎸ 이상의 고압철탑의 경우에는 지하철 터널 크기의 전력구 설치가 요구되는 등 기술적ㆍ경제적 문제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지중화 하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설치되는 송전철탑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생태ㆍ자연도의 상태에 따라 1 내지 3등급으로 구분 2등급 권역 이상의 지역에는 고압용 철탑설치를 억제하고 있으며 또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환경성 검토를 받은 후 설치되므로 경관이 좋은 지역의 새로운 철탑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의원님께서 파주에 LG필립스 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저감대책 및 주민이주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협력단지 예정지역을 주거지역으로부터 5㎞ 밖으로 이전하고 주민동의를 충분히 거쳐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LCD산업단지 본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파주 LCD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1단계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LG필립스는 대만 등 인근국가와의 경쟁관계에서 국가차원에서 유치를 결정하고 진입도로와 폐수처리장 건설비를 국비로 유치 지원하는 등 관계 중앙부처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이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살수, 세륜 시설 보강 등 더욱 강화된 환경피해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LCD 협력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본 단지가 내년 6월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본 단지에 납품할 부품업체가 들어설 협력단지 50만평 정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LCD 본 단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본 단지와의 접근성 및 인프라시설, 군 협의문제, 조기개발 가능성 등을 현지실사와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동 및 선유지구가 최적지라고 판단되어 대상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해당지역에 대한 군사협의를 위하여 관련 군부대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청와대를 수없이 찾아다니며 국무회의,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서 어렵게 군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선정된 점과 각종 제약요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협력단지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14일간 파주시에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서를 공람 공고케 하여 주민의견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7월 30일과 8월 6일 실시하였으나 지난 8월 13일 도지사 주재의 주민설명회시에 도지사께서 대책위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추가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난 8월 31일 공청회를 다시 개최를 하였습니다. 추가 공청회 개최시 대책위측에서 입지선정 타당성 토론회를 먼저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공청회를 하면서 토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2시간에 걸친 찬반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청회시 제기된 찬반의견에 대하여는 가감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산업단지 근거리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서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파트 인근 지역에는 산업시설을 배치하지 않고 공원, 체육시설 등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첨단 외국인 투자업체를 유치하여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주민들의 환경문제, 종중묘지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조성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신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ㆍ군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오산시 고현ㆍ청호ㆍ갈곶동, 화성시 동탄ㆍ정남면의 주민생활권을 예로 들으시면서 시ㆍ군간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하천공사 등으로 인해서 시ㆍ군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ㆍ군간 행정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관계 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 이후에는 행정구역조정을 주민편의를 감안한 합리적인 경계조정으로 보기보다는 행정구역을 상대방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등 해당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지역으로는 시ㆍ도간에는 굴포천 직강공사로 인해 지형이 변경된 부천 원미구, 오정구 일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간의 경계조정이 있으며 시ㆍ군간에는 목감천 직강공사로 발생된 광명시 노온사동 일부와 시흥시 과림동 간의 경계조정 그리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군포시와 의왕시 간의 당정지구 경계조정 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이들 지역을 포함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군 및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행정구역조정이 주민불편 해소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해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재영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신진수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임봉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수 의원님이 새로운 대안교육, 생태환경교육, 글로벌 교육, 창의성 교육 등을 종합한 교육문화테마파크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교육과 문화의 복합단지로서 교육문화테마파크는 교육ㆍ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테크노파크, 사이언스파크 등 과학기술 분야의 테마파크와는 달리 교육문화테마파크는 국내외적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효과적인 기능의 복합화,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문화테마파크의 주요사업이 현행법 즉, 교육기본법이나 평생교육법 등 통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주체 기관 등과 관련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타당성, 관련법규, 추진주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내년에 개최될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보다 많은 외국인 관람객 유치전략에 대한 답변과 주 행사장을 윤번제로 변경 개최하자는 여주군과 광주시의 요구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정책제안으로 해외 6,300여개소의 한식당에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도자기를 공급 교체해 줄 수 있는 채널 확보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에 외국인 관람객 유치목표를 2만 3,000명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해외 각종 행사와 IAC 한국총회를 통해 집중 홍보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 일본 동경과 미국 뉴욕 등에서 해외 로드쇼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 개발은 물론 세계 각국의 해외 공관,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한 해외홍보와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외교사절 등도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 행사장을 윤번제로 변경 개최하자는 여주군, 광주시 요구사항은 주 행사장의 개념보다는 개막식을 어디서 개최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개막식 개최 장소 결정은 대통령 참석여부에 따라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친 후 개막식 장소, 경호문제, 주민토론회장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3개 지역 시장ㆍ군수와 지역 도예인이 참석하는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이사회를 통해 개막식 장소를 협의 조정할 계획이며 개막식 조건이 부합되면 특정지역에 치우침이 없이 개최하여 이천, 광주, 여주지역의 도자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외 6,300여개소의 한식당에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도자기를 공급 교체해 줄 수 있는 채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국내 판매업체, 도자기조합, 해당 시ㆍ군 등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원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시화호 남측 간척지를 자연사박물관이나 공원, 주거용지, 실버타운 등으로 일부만 조성하고 대부분을 골프장으로 건설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면 해외 골프여행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줄이고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화호 남측 간척치는 화성시 송산면 일원의 시화방조제 축조에 따라 생성된 간척지로서 이 지역은 중요 천연기념물 414호인 공룡집단 서식지와 철새 도래지, 낙조, 갯벌, 호수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2003년 12월에 발표한 시화지구 장기 종합계획에 의하면 남측 간척지 총 1,720만평 중 450만평은 공룡알 화석지와 관련된 생태문화체험파크로 이용하고 440만평은 골프장과 종합 스포츠센터, 자동차경기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초에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부, 해수부, 경기도, 화성시 및 환경단체로 구성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족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환경단체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 사전절차 과정에서 의원님의 의견과 경기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인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영어마을 수혜자의 확대방안, 광동성 전통정원 조성관련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임봉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의원님께서는 판교 신도시내 IT관련 전문도서관 및 최첨단 정보통신부를 신설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판교 신도시 내에 조성 중인 판교 벤처업무단지와 연계한 우수인력 확보 지원 기반조성을 위해 IT관련 전문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판교 신도시 내에 IT관련 전문자료를 구비한 도서관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첨단 정보통신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특성화된 학교설립은 해당 산업의 인력수급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판교지역 지역문화재보존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올리고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내 저수지가 상당히 오염되었다고 하시면서 저수지에 토종물고기를 방류해야 한다고 하시고 저수지의 쓰레기수거 및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저수지는 394개가 있으며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 수질을 조사해서 오산시 서동 등 41개 저수지가 수질분석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질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6개 저수지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준설도 하였습니다. 특히 낚시 떡밥 등으로 오염된 학일저수지 등 9개 저수지는 낚시를 금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 쓰레기도 615t을 수거하였습니다.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시 바닥이 드러나는 저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물고기 방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청평호, 팔당댐, 임진강, 경안천 등에는 쏘가리, 메기, 다슬기, 동자개 등 10개 어종에 362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고 금강저수지나 고산저수지 등 고갈되지 않는 저수지에는 잉어나 붕어 등 토종 어류를 20만 마리 방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를 위해서 지난해까지 남양주, 용인 등 12개소를 완료해서 가동하고 있고 금년에는 154억원을 지원해서 안성, 가평, 의왕 등 3개소에 축산분뇨공동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6년까지도 7개소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질방류기준 COD 8ppm이하로 저수지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신진수 의원님과 이재영 의원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일부 의사들이 보험수가를 올리려고 부당 시술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3차 진료기관의 특진제 및 인턴들의 서투른 의료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의료조사전담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의사들이 보험수가를 올리기 위해 과잉시술을 하고 자신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유도하기도 하며 상이 병원과의 거래, 택시나 렉카차 등과의 거래행위 또는 본인이 진료가 가능한데도 3차 진료기관의 특진제를 이용토록 하거나 인턴들의 서투른 의료로 고귀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부당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의료법 위반사항으로써 근절시켜야 될 대상이므로 현재 실시 중인 연 2회 의료정기점검계획에 포함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내용이 음성적으로 은밀히 이뤄지거나 전문의료행위에 해당돼서 사전 적발이 사실상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민원인 등의 제보가 아니면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이러한 의료진정민원이 접수되면 첫 단계로 의약감시원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전문의료인력이 포함되지 않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함으로 써 다음 단계인 의약직능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의료과실여부 등에 대한 심사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료과실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신 의원님께서 답답하신 심정에서 의료감시대책과 의료조사전담반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는 대책과 조직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행위의 은밀성과 전문성에 기인한 이유가 더욱더 크다고 생각돼서 현재의 감시기능을 내실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포함된 정기의료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의료민원 제기 단계에서 도 소속의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분쟁 초기단계에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기능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도 의료전문단체의 보다 많은 전문가 의견 협조를 요청해서 부당진료 행위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부의 양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366개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규모 불법복지시설로 전락이 우려되는데 경기도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을 양성화하는데는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들이 자격기준을 갖추는 것과 생활인원에 부합되는 설비기준을 갖춰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도 자체예산으로 미신고 시설장들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총 9억 4,5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들 시설을 제도권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지난 7월초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366개소의 미신고 시설 중 2002년도에 조건부 신고를 한 287개 시설과 그 동안 정부지원에서 제외됐던 개인운영신고시설 12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29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국비의 규모는 총 670억원으로 10인 이상 시설에 지원되는 로또복지기금 510억원과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지원되는 삼성그룹기부금 160억원입니다. 시설별 지원기준은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6억원까지이며 주요 지원사업은 신축, 매입, 증·개축, 환경개선사업, 기능보강사업, 장비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군에서 접수된 178개 조건부 신고시설과 10개 개인 신고시설의 신청서를 지난 8월 18일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해서 보건복지부로 지원 신청한 상태로써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 중에 시·도로 사업비를 배분할 예정이며 우리 도에는 200억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도 자체사업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하여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신진수 의원님과 임봉규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도로측 주변의 택지개발 및 각종 도시개발로 교통량이 급증하여 경부고속도로가 오산부터 상·하행선이 상습 정체현상이 발생된다고 하시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기착공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수도권 남부지역은 그 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량이 급증하여 서울 과 오산구간의 경부고속도로는 상습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우선 서울 한남IC부터 기흥IC간 36.4㎞를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하고자 2005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05년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상습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도는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의 당위성과 논리, 재원확보방안 강구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국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의 요금소가 과다하게 설치되었고 현행 납부체계는 명절 때 교통대란의 원인임을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으로 전자칩이나 카드, 하이패스 등을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현행 고속도로 이용료 납부 방법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판교IC, 성남영업소, 청계영업소를 대상으로 전자칩카드와 전자칩카드가 내장된 하이패스 사용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시범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운영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자칩카드 이용은 금년말, 하이패스 이용은 2005년 3월 중 고속도로영업소에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토록 요구하여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진수 의원님께서 시ㆍ군간 운행되는 버스노선의 조정이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가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에 관한 인ㆍ면허권은 시내버스의 경우는 시장ㆍ군수에게 있고 시외버스의 경우 도지사에게 인ㆍ면허권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타 시도와 관련된 시내ㆍ외 버스노선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은 도에서 관련 시ㆍ도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두 개 이상의 시ㆍ군간에 걸치는 시외버스 노선변경은 관련 시장ㆍ군수가 직접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반기 중 시ㆍ군간에 협의한 40건 중 노선변경에 따른 기존 주민의 불편과 교통혼잡지역의 노선신설, 교통체증 유발, 중복노선 변경에 따른 업체간 과다경쟁 등의 사유로 14건이 부동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시ㆍ군간 노선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오산시 동부우회도로에서 평택시계간 1.5㎞구간의 도로확ㆍ포장 공사 조기시행과 본 도로와 연결되는 평택시 구간의 조기개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산시 동부우회도로에서 평택시간 도로는 현재 2차로로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동탄신도시 개발 및 국도1호선 우회차량의 증가로 확장이 요구되어 오산시에서 투ㆍ융자심사 등을 거쳐 2005년부터 6차로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도로와 연결되는 평택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평택시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06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서울국도지방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자연형 하천공원사업 계획에 대한 사례를 드시면서 경기도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의 하천사업 은 대부분 수해피해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하천의 자연생태 보전에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모델 연구용역 실시와 아울러 하천관계자와 하천관리위원회, 생태ㆍ환경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지침을 마련하고 동 지침을 하천실무에 활용하도록 전국 시ㆍ도와 시ㆍ군 및 농업기반공사 등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하천사업은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시공하고 유역여건에 따라 샛강이나 여울, 소, 습지를 조성하는 등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봉규 의원님께서는 지방도 389호선 성남시 상대원동과 광주시 목현동은 1일 교통량 2만 5,000대에 비해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도 급경사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도로 확ㆍ포장의 시급함을 지적하시고 동 사업과 관련 성남∼광주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어떻게 중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상대원과 광주시 목현동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389호선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왕복 2차선으로 1일 교통량 2만 5,000대를 수용하기에는 도로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로부족 또한 굴곡부 급경사로 상습정체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 성남시와 광주시 관계관회의를 거쳐 교통정체 해소 및 도로구조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포장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선 광주시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재원분담방안을 협의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광주시로 하여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토록 도비 3억원을 지원하여 금년 7월에 용역을 착수, 2005년 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도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광주시에 사업비 분담 및 도비지원방안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진수 의원님과 임봉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권섭입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 수원의 모델하우스 화재와 영통의 대형나이트클럽 화재, 대형극장의 화재시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예방할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소방업무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형나이트클럽, 백화점, 영화관 등 다수가 모이는 대상에는 소방관련법에서 정하는 소화기나 소화전 이외에도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시 초기진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상은 화재취약대상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법규상으로는 1년 1회 이상 소방점검을 하면 되지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방서별 간부들로 하여금 시ㆍ동 방문을 통하여 관계자 및 방화관리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도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방서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재래시장, 백화점,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추석명절이전까지 완비토록 하여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신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법령개정 건수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원내역을 예로 드시면서 재원확보 등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추진에 있어 너무 중앙의존적이고 소극적이 아니냐는 의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재원의 65% 이상을 국고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는 보통교부금 및 양여금 외에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교부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특별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16개 시ㆍ도교육청에 교부될 특별교부금 전체 예산의 13% 이상을 우리 교육청이 교부받고 있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신ㆍ증설 등을 위한 부족한 재원 확보와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교육비 대응투자와 관련하여 잘사는 시와 못사는 시ㆍ군을 같은 잣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고 열악한 지역에는 대응투자개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도 전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큰 개념의 균형적 투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응투자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ㆍ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이에 상응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당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며 지자체 교육에 대한 지원확대를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응투자제도의 시행으로 지자체에서는 교육투자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교육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응투자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도로 타 시ㆍ도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있는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의 자원이 선행되어야 하는 대응투자원칙에 따라 도내 전지역의 균형적인 지원이 어려운 곳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 예산 지원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율을 차등 적용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대응투자의 특성상 균형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지역간 교육여건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학교의 운영비 지원 확대 및 시설개선비의 우선 지원,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한 현안 사업비의 지원 확대 등 교육여건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간 교육여건 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통상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 수용계획을 철저히 하여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학교설립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 이후 매년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기존지역 학교의 부지매입에 대해서만 개교 2년전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기존지역, 택지지역 구분없이 2006년도 및 2007년도 개교 예정교를 대상으로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일부에 대하여 지방채 1,677억 1,300만원을 확대 발행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절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신진수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공교육비 증가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지적하시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하시고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심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2월 17일 10대 추진과제를 골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0대 추진과제는 4개의 단기과제와 5개의 중기과제, 1개의 장기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10대 추진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확대에 대한 방안입니다. 도내 고등학교의 위성방송 수신에 대해 하드웨어 상태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정보연구원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에 대한 방안입니다. 지난 3월 4일 고등학교 교장회의를 통해 2004학년도 수준별 보충학습 세부실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 학기에 한 강좌당 10 내지 20시간을 한 텀으로 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강의는 본교 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강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교재는 학교 자체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특기ㆍ적성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입니다. 특기ㆍ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영어과외를 흡수하기 위해 도청과의 협력사업인 영어캠프운영과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에 적극 협조하고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탁아수요 흡수를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방안입니다. 유치원 종일반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유치원 종일반과 저학년 교실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 학교 실정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학지도 강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성 제고방안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수업개선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장학, 요청장학, 모델장학, 컨설팅장학 활동과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장학지원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충학습, 자율학습을 지양하도록 일선학교에 대한 계도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선도부 규정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조직하도록 한 일부학교의 경우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정과 아울러 불필요한 공문생산을 하지 않도록 강조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학생 생활지도규정을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학생 생활지도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 및 담당자 연수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학생의 인격과 인권, 자율성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실시하도록 각급학교의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선도부의 선도위원의 자격기준이 일부학교에서 아직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제한하여 임명하도록 한 것을 지양하도록 지도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생들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바탕 위에서 임명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필요한 공문생산으로 인하여 교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공문발송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미군 용산기지의 이전에 따라 기지주변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해질 것인 바 교육감님은 교육환경여건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 미군기지가 설치될 경우에는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것이라는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 건축허가부서 등 해당기관에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이며 아울러 기지주변의 학교 및 교육청에 대해서는 유해업소설치 및 교육환경 저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과 연대를 통한 교육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웰빙생활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범도민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새로 단장된 일부학교의 도서관이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이 언론에 지적된 바 있는데 교육감님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신설되는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필요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또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630명의 사서직 교사가 학교도서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치되어 있으나 사서교사 중 5%에 불과한 26명만이 정규공무원이고 95%인 604명은 일당 3만 3,360원의 비정규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사서교사의 복지는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비정규직 사서교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학교에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및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 수는 학교당 1일 평균 전년도에는 115명에서 금년도에는 13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학교도서관 이용현황은 전국의 평균 1일 95명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다만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방학기간 내내 운영하기에는 현실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학 중 계속 학교도서관이 개방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 사서교사는 현재 2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97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25개 시ㆍ군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담 인력이 없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ㆍ군교육청에 일반직 사서 33명을 배치하여 관내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초ㆍ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비정규직 사서는 2008년까지 매년 4%의 임금을 인상하고 정원 범위내에서 사서 공무원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비정규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신진수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신진수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임봉규 의원님, 박미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는 기존 건물증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무리한 증축보다는 다소 열악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질적인 수업을 고려하여 기존건물 증축을 전면 허용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아직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하위로 이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기존지역내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축으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대ㆍ과밀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OECD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범정부차원에서 지난 2001년 7ㆍ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양의 학교 신ㆍ증설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고등학교는 급당 35명 편성을 유지하고 있고 초ㆍ중학교는 예산편성과 교원수급상황 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30년 지난 학교건물에는 더 이상의 교실 증축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으며 학생수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구조안전진단 등 제반 사전조사를 충분히 이행한 후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생안전사고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초ㆍ중ㆍ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7.5명으로 전국 시ㆍ도 중 16위이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학교설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과대ㆍ과밀학급에서는 물론 매우 급박한 실정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과밀ㆍ과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학교 부지의 조기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봉규 의원님께서도 기존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 부지확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ㆍ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이어 201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30명까지 학생수 감축 및 적정규모의 학급조정을 위한 개선계획에 의거 우리 교육청의 2010년까지 학교설립계획은 초ㆍ중ㆍ고 768개교이며 학교용지가 확보된 401교, 입지가 선정되어 도시계획 결정 중에 있는 116개교를 제외한 251개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교용지가 미확보된 부지 중 택지개발예정인 111개교를 제외한 140교 정도의 부지는 기존지역에 연차별로 입지를 선정해야 하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에는 학교부지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부지는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자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기존지역의 부지를 선정하여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부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일부 소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사업지 외에 학교부지 확보시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며 기존도심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외곽지역인 그린벨트지역으로의 입지선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학교부지 편성상 약 4,000∼5,000평의 가용부지가 필요하나 도심지역내에는 이 정도의 가용부지가 전무하고 가용부지가 있어도 다른 용도로 계획돼 있어 학교부지를 결정하는 시ㆍ군 협의과정에서 대부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바 도시관리계획수립권이 없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대상지 파악 및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부지 선정의 해결책으로서 소규모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에는 사업승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사업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요구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수립권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수립시 반영토록 하여 확보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난 5월에 경기도내 모든 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내의 한정된 가용부지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린벨트지역내의 학교설립을 적극 추진한 결과 그 동안 131교를 신ㆍ증설하였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23개 학교를 신ㆍ증설하기 위하여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여 현재 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학교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경기도부지사와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시ㆍ군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결책 및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박미진 의원님께서는 매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의 식중독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학교급식의 체계적인 계획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학교급식운영및관리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직영전환 희망학교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직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래 학교급식에서 집단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는 총 14건으로 이중 8건은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나 정확한 원인경로가 규명되지 않았으며 5건은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1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급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급식학교의 노후시설 설비개선 등의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영양사, 조리종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위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급식소위원회 등의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여 식재료 검수, 위생점검 실시, 학교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교에 대해서는 재점검 실시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 및 유관기관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학교와 위탁급식학교에 대하여는 원인규명에 따라 계약해지 및 관계자 문책을 강화하여 급식관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학교급식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는 그 내용이 목적, 목표, 정의, 교육감의 임무, 우수한 급식자료 사용, 직영급식 확대,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 학교급식 점검란 설치, 학교급식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동 내용은 학교급식관련법 및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 내용과 중복되거나 행정지시 등을 통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지금 조례입법을 추진할 경우 중복되는 학교급식관계법령의 개정과 지원조례가 확정된 후에 조례제정 추진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조사된 직영전환 희망학교는 중ㆍ고등학교 755교 중 152개 학교만이 직영전환을 희망한 것이 아니고 직영급식을 제외한 위탁급식학교 343교 중 158개 학교인 48%가 직영전환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이유는 직영급식을 하기에는 영양사 등 정규직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급식시설의 부지가 없는 경우 또 현재의 위탁급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급식운영 형태는 급식 수요자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한 가지로 정할 경우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학생ㆍ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처형은 분당 살고 계시고요. 저희 처남은 용인, 저희 형하고 어머님은 의왕 살고 계시고 장인ㆍ장모는 안양, 우리 외가댁은 시흥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은 고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성남 남한산성에서 가재 잡아먹고 광주를 오가며 그렇게 해서 하남 냇가에서도 수영하고 용인에서도 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정말 우리 조상 대대로 경기도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당 살다가 오산 가서 의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경기도에 애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분당으로 진입되는 판교IC 폐지방안이 판교IC를 막아서 차가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요금을 그 동안 많이 냈으니까 이제는 요금 안 낼 때가 됐지 않느냐, 더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요금소가 빠졌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교IC 요금소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요. 공교육비 증가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에서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말고 서면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