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무송
최무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와 경영회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종성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이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있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기 총무담당입니다. 김영헌 자치행정담당입니다. 김희복 인사담당입니다. 김방호 민방위담당입니다. 전진현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고 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시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2004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활동에 맞추어 구민을 위한 행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하반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8쪽에 있습니다.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대부분 보육시설에 위탁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만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여기는 보육수당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교사와 원장을 채용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경비가 보육수당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 네 배 정도 듭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실제로 가정에 맡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맞습니다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구청 산하 공무원들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금년 7월부터 주려고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올해부터 시행을 했다면 7월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상반기에 작년에 검토할 때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 검토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1월부터 준 데가 없고 하반기에 준 데가 많아서 파악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신청하면 월별로 지급합니다. 7월에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8월에 지급하고 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집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하는 분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지원인 것이고 우리 청에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만들 수는 없냐는 말이죠.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쪽에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위반은 아니죠?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산을 수립할 때는 법적 근거 없는 사항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시설에 맡기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들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엄마들이 일을 나오시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더라도 일반기업은 보육수당도 지급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 교육비 지원하고 또 보육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원한다면 어떠냐 그거죠.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원래 취지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직장 보육시설이 안 되었을 때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제 말은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주는 것이 보육수당이고 맡기지 않고 집에서 봤을 때도 보육수당이 성립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가능하냐는 것을 검토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돈은 똑같이 나가는데 꼭 시설에 맡겨야만 돈이 나가느냐 그 말이죠. 영아들은 보육시설에 못 맡기잖아요. 돈을 더 주고 개인적으로 맡기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취지에 맡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현재 법 규정에 어린이놀이방에 위탁한 대상만 됩니다. 일반 기업체는 전반적으로 전부 주는 추세입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는 있어도 현재까지는 개인적으로 맡긴 것까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것은 지원하고 또 하나는 북구청에서 여성보육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다산왕도 뽑고 하잖아요. 정책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나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이들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동간 경계조정안을 봐보십시다. 현재 조정안으로 두 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이해관계는 주택공사죠. 주택공사의 의견은 매곡동을 용봉동으로 해 주라는 것이죠? 현재 거기서는 용봉동을 매곡동으로 하는 안은 안 나왔죠?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안은 우리 구청에서 낸 안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매곡동과 용봉동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이해관계인에 의해 매곡동을 용봉동으로 해 주라는 안이 나왔고 다른 안은 용봉동을 매곡동으로 해 주라는 안이 있는데 이 안은 구청에서 한 거죠?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경계조정을 추진하다 보면 한 개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예, 두 가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해관계인이 1안을 냈는데 2안이 안 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주택공사는 거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료를 봐보면 2003년도에 편입요구안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홀딩하고 있었네요. 이번에 다시 요구한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주택공사에서 재요구를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인구수나 세대수나 면적을 보면 매곡동이 용봉동의 1/3밖에 안 되고 편입 면적을 봐보면 생활권이나 동사무소행정거리, 동행정의 생활권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잘 알고 계시죠? 설명을 잘 드렸겠죠?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잘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경계조정이 안 될 때는 법정동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되었습니다. 검도선수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검도선수단 때문에 전반기 에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현재 검도인들이 하는 얘기는 검도인들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면 의회에서 해체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잘 해 놓았는데 해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점이 지금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이 불가능해서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조례를 개정했을 때 해체가 가능합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검도인의 헤게모니 싸움에 우리 구청이 말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검도선수단이 해체되면 다른 운동종목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검도가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차라리 바꾸어 버리세요. 태권도 같은 것 좋지 않습니까? 선수확보도 쉽고 올림픽에 나가서 국위선양도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조례도 개정한다니까 이번 기회에 개정안을 올리면 의회에서 협조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뭔가 해 봅시다. 심심하면 신문에 나옵니다. 북구청이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뭔가를 해 봅시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10쪽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의장님을 선출해 가지고 제2의 직장협의회에서 의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계속 스피커로 발표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사정인지 또 보면 소문만 무성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처해 온 방안은 무엇이고……. 그 동안 한참 항의식으로 발표하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과연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 가지 항의할 때 집이 우산동이기 때문에 회사를 가려면 구청을 지나가야 됩니다. 윤리 도덕성에 대해서 의원들은 각성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 총무과장에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전 위원들에 대한 문구를 피켓에 해 놓으면 되겠느냐 했습니다. 안 보인다고 하더군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 의원이 있었다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만 항의를 해야 하는데 전 의원들에 대해서 각성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록중지를 해 주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공무원 수련시설·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 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29평 1개 구좌이고 19평은 9개 구좌입니다. 29평과 19평은 언제 구입된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2,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29평은 어느 정도에 구입했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현재 29평은 1일 숙박하는데 공무원들 자부담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대략 50% 정도 합니다. 5만 5,000원이고 북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주 5일제 근무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사실은 천여 공직자가 현재 29평짜리 한 구좌와 19평짜리 9개 구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주 5일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휴양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공무원들이 자부담을 50% 한 것보다는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1년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자치단체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 재정이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콘도만 구입하고 자부담을 시키다 보면 공무원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엊그제 제주도 한화콘도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단체에서는 무료입니다.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북구도 그런데 발 빠르게 맞추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잘 해야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많은 예산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홍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가 실시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거의 행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니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전남대학교에 설치하려는 체육시설 부분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향토음식박물관 이 부분까지도 논의가 되어서 이제는 부지선정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건립도 전남대학교에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도 부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산이 왔다고 해서 전남대학교하고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전남대학교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25개 동에 정말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립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북구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3일 전에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광역자치단체장, 부단체장 회의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광주광역시 부단체장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시 방침에 풍향동, 두암동 일부를 동구로 행정구역변경을 하겠다는 지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지침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경계구역 대상을 월보를 냅니다. 저희들은 구간 경계조정을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월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동구에서 광주광역시로 월보를 제출했는데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전결로 해서, 월보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니까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 때 그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시·구의회 여론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사태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에서 일어난 일은 그때그때 빠짐 없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안전한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있는데 올해부터 되었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작년부터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나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운영은 어떤 형태로 됩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실련에 500만원을 주고 위탁을 주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어린이 위촉장도 주고 수기도 제작하고 위반신고엽서도 제작하고 발대식, 현수막 그런 비용으로 해서 지도교사 한 명이 따르고 해서 어린이들이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하는 것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사생대회나 캠페인 그런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를 한다면 아이들보다는 다른 형태, 노인들 일자리 형태로 하는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나 진행 이런 것을 평가해서 내년에는 다른 형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외적인 사업이 되네요. 그래서 좀더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25쪽 다면평가 부분은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금년부터 적용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실제로 이를 시도한 이후에 인사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다면평가위원으로 누가 선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보다 직원간에 좋게 지내려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직원들의 호응도는 안 높습니다. 다면 평가는 20%를 반영합니다. 다면평가에 의해서 전적으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위직들은 이것이 있는 것이 참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구체적으로 승진이나 인사나 약간의 변화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변화시켜 주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는 부족하네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고생한 사람들이 다면평가 때 1위나 2위의 좋은 성적을 받으면 혜택을 봅니다. 그 인원들이 직렬에서 1등, 2등은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는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양승필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승필입니다. 7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현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유중현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김재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신승균 생활행정담당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시책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민자치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 15분이 바뀌셨다면서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미덕
오미덕위원
경선이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직접 선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추대보다도 경선이라는 것이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추대…….
미덕
오미덕위원
내부 합의에 의한 추대가 있을 수 있고 한 분은 추대를 통해서 되는 것인데 전반적인 흐름이 경선이나 선거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되도록이면 선출을 통한 방법이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 형태로 진행되면서…….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2인 이상이 나오면 직접 투표를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학습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제도라는 것이 주민들이 그 공간에 와서 회의를 통해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들을 제대로 학습하는 결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롭게 공모를 할 때 공개하고 추천하는 형태인데 이번에 공개모집이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주위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려우니까요.
미덕
오미덕위원
좀 새롭게 모집하는 기간이었는데 구성원이 바뀌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선출되면 구청에 보고를 하는데 방금 전까지 파악한 바로는 보고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12쪽 보면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앞으로 2개 동에도 자치도서관을 개설할 계획이시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장소가 협소하거나 이전 관계로 못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설치할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도서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센터에 있는 것과 민원실에 있는 것이 다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세 가지 유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민원실 내에 일부 공간을 이용한 자치도서관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별도로 설치한 곳이 있고 증축을 해 가지고 설치한 자치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구입비는 장소가 협소한 데나 민원실 내에 설치한 데는 아무래도 서고가 작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적게 하고 다만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4,800만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 자치도서관 운영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이용자수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 데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많은 차이가 나는데 동네의 조건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는 감안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주민자치관리제 있잖아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형태로 시행한 지가 작년부터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작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검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각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공시설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구청의 생활행정팀에서 현지에 가서 동에서 추진한 상황이나 현장에 시설물별로 무작위추출을 해 가지고 현장도 보고 여기는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중간관리자하고 구간관리자가 300여 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 분들에게도 직접 문의를 해 가지고 지난 상반기 때도 개선한 바도 있고 지금 현재 생활행정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10여 개 동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되면, 하반기에 중간관리자와 구간관리자들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 같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시달하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볼 계획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중간관리자는 어떤 분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중간관리자에서 교통비 성격하고 급양비 성격입니다. 이 분들이 저희가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수첩이 있습니다. 수첩을 지급해 가지고 전체는 다 못하고 고정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수첩관리나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동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급양비나 교통비, 식비 성격은 중간관리자가 동별로 한 사람씩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동네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많은 부분들이……. 원래 생각했던 취지와 다르게 동네 청소 부분으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수시로 동네 청소하고 내집 앞 내가 쓸기운동은 각각은 명목이 다른 데 청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자꾸 나누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이자면 공공시설이라고 했을 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도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 공공시설이라고 봤을 때는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연결되기도 하는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한 마디로 주민자치관리제를 한다면 그것 속에서 정확하게 나누어진다든가 공공시설 관리였으면 그 내부에서 사업이 확대된다든가 해야 하는데 자꾸 분산시켜서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데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서로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책이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성을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결국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주민자치관리제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공공시설물이나 동네 청소나 공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새로운 시책이 나오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가져간다는 것이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사장되고 또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인데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대로 정착시키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꾸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발대식을 한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제대로 정착시키면 원래의 취지대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33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국비는 용봉동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상을 받은 돈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행자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시책이 1월에 접수되어서 저희 예산이 7월에 추경을 하는 관계로 구성은 4월에 다 해 가지고 발대식은 7월에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9개 동에 424명이 구성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후원회 구성 26개 동 187명도 구성되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새로운 단체를 구성했는데 이것을 연속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행자부에서 틀을 내려준 관계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구성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추가예산 지원이 없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보조금을 그 단체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에서 향후 매년 이것을 연속사업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연속사업을 하겠다는 주민자치과의 의지 같아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산이 지원되면…….
석호
조석호위원
먼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행입니다.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단체가 시작이 잘못되면 계속합니다. 이것은 각 동에 조직되어 있고 그러면 이 일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봉사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을 집행해도 별도 하자가 없게 보이는데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봉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봉사단은 실제 기술이 있다든가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문기술자들로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동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랴부랴 하신 것 같더라구요.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봉사단을 또 만들어서 첫 선례가 그 단체에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봉사단 구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기술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어서 이 분들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두 사람의 기술자는 있을 수 있는데 대다수 사람이 하는 것은 사명감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단 구성 자료는 안 봤지만 거의 흡사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이 봉사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조금이라도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이 중복이 되면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동에 봉사단을 구성할 필요 없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주어진 사업이 바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사업은 거기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각 동의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동은 세 가구가 있는데도 봉사단 15명으로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에 봉사단이나 후원회를 구성하라고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봉사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산이 내년에 있다면 봉사단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내려준 안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행자부에서 구성하게끔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저에게 그 지침서를 보여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봉사단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주체는 각 동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동에…….
석호
조석호위원
행자부 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70만원 범위 내에서 큰 사업도 아니고, 집을 콘크리트로 할 수도 없고 장판 깔고 도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전문기술자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장판이나 도배가 주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허름한 집 보일러 수리나 전기수리, 건물의 외벽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다면 도배나 장판교체밖에 안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고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서 합니다. 지역 봉사, 우리 의회처럼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시킬 겸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1억원이 집행된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행자부지침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행자부지침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가급적이면요.
석호
조석호위원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 위원회를 가동시키면 충분히 이 정도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차라리 구청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을 구청조직으로 50명을 구성해서 동별로 파견되어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동까지 봉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시작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좀더 연구해서 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26명의 자치위원장이 있는데 대표가 행사장에 가면 의장님, 의장님 합니다. 그런데 사생단체를 구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양새가 의회의 의장님 외에는 의장님이 구청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칭을 회장이나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명칭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 선출된 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명칭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단 추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그런 식으로 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죠?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나가고 있죠? 작년도에 보면 새마을협의회에 3,600만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민간단체 중에서 서류상만 구성되어 있고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 때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금년 3월에 저희가 동 단위 새마을협의회 남녀회장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모셔놓고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시간 이상 제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4억 3,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동 센터운영 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2쪽 상단에 나옵니다. 여기는 9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소한 것 빼고요.
미덕
오미덕위원
회의수당을 보면 1억 4,000만원 정도 나갔네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개인 참석하면 1회 2만원 나갑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개별 입금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은 동대로.
미덕
오미덕위원
입금했을 때 개인계좌에 입금하냐는 것이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수령은 개인별로 하고 계좌입금은 하지 않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것도 오를 수 있겠네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지침이나 내부실정에 맞으면 의회에서만 해 준다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중간관리자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청소용품 지원은 별도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진식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세담당 조영팔입니다. 수납담당 김한용입니다. 체납처분담당 임성택입니다. 징수담당 송영호입니다. 그리고 이현수 구세담당은 지금 통일교육원에서 교육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세원관리담당이 공석중이이어서 한양택 주사가 그 분야에 대한 답변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3쪽입니다. 사치성 재산(고급오락장 등) 사실조사 등 157개 이것이 뭡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사치성 재산 즉 말하면 유흥장이라든지 사치성 업소가 있습니다. 157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중에 120건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앞으로 종토세도 그렇게 됩니다만 중과세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37개소의 일반세율은 사치성으로 판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징수하려고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해당되는 사항이 몇 개입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120개소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고급오락장은 뭡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고급별장 같은 고급주택 거기에 대한 세율이 다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오락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행성오락실이라고 해서 일종의 도박인데요. 오락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대상이 안 됩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은 원래가 포괄주의가 아니고 열거주의입니다. 이것은 사치성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기성 주사가 말한 대로 유흥주점이라든지 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치성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오락실 자체는 도박으로 해도 사치성이 아니네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현재 세법으로 봐서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소득만 많이 올려도 재산세 징수가 없다는 말이죠.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목표대비 경상적세외수입은 55.4%인데 임시적세외수입은 88%로 전반기 때 세외수입을 올리셨네요. 특별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내용을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런 것들은 경상적으로 들어온 것인데 임시적으로는 재산매각이나 이런 것은 상반기에 매각을 많이 했다든지…….
석호
조석호위원
경상적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우리가 매월 받는 것입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1년 단위로 받는 것도 있고 매월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3쪽에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7월 30일 현재를 말씀하신 겁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7월 말 현재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목표액이 15.8%인데 실제 실적을 보면 114.5%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114.5%는 연말 연도폐쇄기입니다. 보통징수를 해 보면 오육년 전에 세무부서에 근무해 봤는데 상반기 중에 이 정도 됩니다. 지방경기가 덜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구세 부분은 10월 중에 상당한 금액인 종토세가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으로는 아마 이 정도가…….
미덕
오미덕위원
하반기 계획을 보면 법인 세무조사 강화, 은닉세원 발굴 및 탈루예방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십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은닉세원이라는 말은 세외수입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과세자료인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등록이 안 된, 또 우리가 잘 몰라서 과세를 안 했던 것, 국·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세대장에 안 올렸던 부분들이 조금씩은 나옵니다. 은닉재산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세무조사는 각 업체별로 우리가 방문을 해서 장부와 사실조사를 겸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해요. 납세의식도 그 전보다는 많이 향상되고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다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4쪽에 보면 도로·하천 등 무단 점·사용자 일제조사 등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하다보면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진행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작년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하천 점용 부분에서는 무단점용도 되었고 우리가 점용한지 안 한지 구별하기가 어렵고 점용자들이 우겨대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있습니다. 건설과나 경영회계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무단점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좀더 세밀히 조사를 해 보시라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계속 권장했을 때 관련 부서가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는 수입에 관한 것만 관리를 하고 있고 부과 징수 또는 점용계약이라든지…….
미덕
오미덕위원
항상 세무과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하반기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나름대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이번에는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6쪽입니다. 통화 대기시간 이용 지방세 홍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통화 대기시간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세무과에 전화했을 경우에 안내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세목이 16개 세목인데요. 그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세목을 갖고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온다든지 다른 어떤 사람이 받았을 때 돌려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안내를 해드려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진식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회계과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이병구 경영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회계과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쟁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가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은 금액이 얼마씩 되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금액은 일반이 1억원, 전문이 7,000만원, 소방이 5,000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우리가 1,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0만원하고, 작년부터 이걸 시행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 동안 추진실적 78건하고 수의계약 12건인데요. 입찰을 해 가지고 지역에 연고를 둔 업체는 몇 %나 됩니까? 대부분 우리 지역 업체였어요. 북구로 했을 때 몇 %나 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광주로만 되어 있지 북구민이 몇 %라는 통계를 빼지 않았습니다. 보통 타구가 많이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낮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 업체에 90%는 줄 것 아닙니까? 백데이터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했을 때 우리 지역 기업체에 많이 주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북구 관내 업체가 아무래도 더 될 수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의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왔을 때와 그 이후로 북구 운영상 1,000만원 이상 했을 때 그 변화의 결과에 대해서 장·단점이 특별히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큰 장·단점은 없고요. 요새는 현재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하면 공사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비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나아졌다면 이 방법으로 계속 해야겠지만 장점이 없다면 재고를 해야 합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현재는 투명하다고 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부실공사는 감독공무원이 잘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독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변화는 없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지금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 방법을 계속 선택하는 것이 좋겠구만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올려서 하면 어쩌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역업체한테도 특혜를 주고 막연히 1,000만원 입찰을 전국적으로 마구잡이로 달려들어서……. 입찰은 운 아닙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전국적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광주에서도 우리하고 동구, 광주시청 세 군데 하고 있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광산구도 1,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데이터가 좋다면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죠.
무송
최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운암1동, 운암2동 청사매입 계획이 있었죠? 그것하고 요. 앞으로 하반기에 향토음식박물관, 학습자료전시관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향토음식박물관은 문화정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작년에 1억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뒤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금년 예산에 1억원 이상을 못 세우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교부금을 조금 가져오시면 여기서 부지를 구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했고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관할 지역구 의원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래서 시에서 의원님들이 해 가지고 두 번 올렸는데 그 뒤로 사업비 교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청사 관리는 경영회계과에서 하시죠? 보건소가 새로운 청사로 옮기면 보건소 자리가 비는데 향후 청사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타구에 비해서 면적이 좁고 집행부도 450평이 필요합니다. 현재 좁게 쓰고 있고 건설과가 창고나 마찬가지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문화정보실도 몸 돌리기가 거북할 때도 있고 주민자치과도 협소해서 민원이 오면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앞으로 계획을 못 한 것이 보건소가 금년 말까지 이사를 가더라도 현재 있는 보건소를 사무실로 쓰려면 지금 칸막이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후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한 다음에 연말에나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집행부 청사가 비좁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청사계획이 없었어요. 좁다고 한 것도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청사가 좁으면 청사계획을 잡았어야지 이제까지 청사가 좁은 데서 일 하면서 이제 불똥이 떨어지니까 청사가 비좁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곡동에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사계획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5개 구의회가 있는데 거의 의원 개인사무실이 있어요. 북구는 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의원수가 많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도 떼고 전문화되어서 월급제가 되고 있어요. 의원도 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의원들도 밥값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의회사무실도 이번 기회에 청사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 때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구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3일 개의하여 민원봉사과와 일곡도서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