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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1차 전라남도의회본회의2004-09-02

이민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이 민 준 경제건설위원회소속 새천년민주당 나주출신 이민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 사이에 발생한 제15호 태풍 메기가 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전라남도는 전체 피해가 1,806억원이상으로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주지역에는 1일 강우량이 최고 452㎖라는 사상초유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영산강 중상류가 넘치며 그로 인해서 수위를 이기지 못한 영산강지천인 장성천, 지석천 그리고 만봉천이 붕괴됨에 따라서 주택 1,400여동이 파손 및 침수되고 이재민만 하더라도 2,500여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나주관내에 농경지 총면적 1만5,348㏊중 57.3%인 8,795㏊가 침수 또는 유실되었고, 공공시설만 하더라도 108개소가 피해를 입는 등 피해액이 자그마치 627억원을 넘고 간접피해를 합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현재 민·관·군에서 응급복구를 하고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나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으로도 강한 태풍이 또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응급복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 가뜩이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시름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피 땀흘려 온 정성을 다해 가꾸어 놓은 들판의 농작물은 수확을 막 눈앞에 둔 시점에서 기름때로 범벅이 되고, 쌀 한 톨도 이제 수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시설하우스농가 또한 완전히 물에 잠겨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농업의 현실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여온 피해지역 농민들을 위해 재기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정부에 지원대책을 세우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정부도 나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주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어렵다면 인근의 피해지역인 영암 그리고 화순, 장흥지역을 광역권으로 묶어서라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합니다.

국가의 특별지원을 통해서 하루속히 이 재난과 재해피해지역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수재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피해규모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조5,000억원, 시군의 경우에는 3,000억원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인명피해만도 8,000명 이상이 발생해야만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제68조 제3호를 보면 생활기반 상실 등 국가차원에서 판단했을 때 특별히 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판단되어진다면 특별히 재난지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수해현장을 방문해서 한결같이 정부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태풍 피해를 보면서 앞으로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복구는 커녕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재난관리법을 현실과 또 지방재정 규모에 맞게 개정하여 즉각적인 복구와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갈수록 어려워져만가는 농촌지역으로서는 앞으로도 재해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15호 태풍 메기 피해를 보면서 본 의원이 느꼈던 점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난관리지원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8일과 19일 사이에 불어닥친 태풍 피해로 인해 전라남도 일부가 또는 전체가 시름에 잠겨있을 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구호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제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이 침수되고 먹거리와 입을 것 마저 오물과 물에 뒤범벅이 된 채로 물에 잠겨 피해주민들은 당장에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우선이라도 우리 전라남도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필수품이 마련되어서 지원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칠이 지나도 구호품만 오기를 기다리면서 생활에 필요한 구호품들은 일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그 당시에 담당자를 불러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선이라도 피해주민들이 일정기간만이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모포 및 생활필수품을 마련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우선 긴급예산이라도 세워서 우선 지급하고 나서 이후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하더라도 이 방법을 통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이재민 구호와 우선 생계에 필요한 구호품을 지원하는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도입해서 재난과 재해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우선이라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나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복구와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성 의석에서, 이것은 5분발언만 해서는 안됩니다, 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든지 그런 형태가 취해져야지.) 이민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4시36분) 4.

휴회의건(의장제의)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