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년 의원 5분자유발언

주재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 의원님은 다섯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 질문을 실시한후 바로 이어서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전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쾌적한 전주건설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크나큰 사회 문제중에 하나가 쓰레기문제와 환경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전주시도 예외일수는 없듯이 모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1일평균 발생량은 일반쓰레기가 228톤, 음식물쓰레기 164톤, 재활용 대형폐기물 쓰레기 22.4톤 총 414.4톤이란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팔복동, 송천동, 동산동과 변방동 지역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최근들어 쓰레기 관련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전한 오수분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상당량의 오수가 전주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상류인 전주교 부근의 맑은 물이 서신교 부근에 오면 간간히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자 수거료를 인상하여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쓰레기 오염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쓰레기 관련 문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장께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045억원의 예산을 투자 2005년 완공을 목표로‘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1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전주권 광역 2단계 쓰레기매립장’조성 그리고 전주권 광역매립장 쓰레기매립 및 재활용 처리시설 274억원 등 총 1,459억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생활쓰레기 처리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로 전국적으로 모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2004년 주요업무계획 및 비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쓰레기처리 정책도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처리만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쓰레기량의 증가로 인한 대란을 대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제대로 건설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1,045억원이란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1일 약 400톤을 처리하는 소각설비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예산 규모를 봤을때 1,3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월드컵경기장이나 1,9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전북도청사 건설에 견주어 결코 간단한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드컵경기장건설이나 전북도청사 건설에 비해 가볍게 보고나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건설의 공기를 보면 현재 부지정리완료, 소각동 및 연돌 공사중, 진입도로 공사 등 공정율이 약 10%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2005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월드컵경기장의 건설공사 기간이 약 32개월, 전북도청사 건설의 공사기간은 42개월이나 되는 점과 소각장 건설은 어느 시설에 못지않은 정교한 기술과 시스템을 요구하는 사업임을 볼때 너무 무리한 추진이라고 보며, 자칫 부실을 낳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에 투입된 전담공무원의 인원수를 보면 토목직 6급담당외 직원2명 등 겨우 3명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 완공된 월드컵경기장 건설시 토목직 5급 과장이하 토목팀 6급담당 포함 5명, 건축팀 6급담당 포함 4명 기전팀 6급담당 포함 5명으로 총 15명이 현장에서 감시 및 관리감독을 하였어도 10여가지가 넘는 하자가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사실이 있는데 과연 현재 투입된 인원으로 각종 시스템 및 중요사항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와 현장과 상이한 문제점 확인,수정,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현 상태에서 하자 없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소각장 건설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당연히 공사 시공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전담공무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감시체계 등이 확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과정의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시장께 간추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약 10%로의 공정율을 가지고 2005년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완공 될 수 있는 복안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얼마만큼의 공사기간이 더 필요한지, 둘째, 현재 소각장 건설에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각 부문별로 필요한 전문 기술직파트 전담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수적인 사업 추진단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셋째,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1,045억원의 예산에 대한 시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넷째,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자발생으로 계획한 대로 2006년 5월의 정상가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와 완공후 하자발생시 대비한 쓰레기 처리대책 방안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승화원 편익시설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효자공원묘지의 매장 분묘수는 총 8,800기로 4월말 현재 8,147기의 분묘가 매장되어 약93%의 매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매장 가능수는 고작 약653기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2003년 1월 13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로 이제는 시 정책 또한 분묘 매장보다는 납골 화장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장은 자료를 보면 매년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2001년에는 124기, 2002년에 44기, 2003년에 35기, 금년에는 10기만 매장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로 사용에 대한 장묘문화는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효자공원묘지내에 위치한 전주시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승화원의 2002년 1일 평균 처리 9건에 총 3,216건이고 2003년 1일평균처리건수 11건에 총3,863건, 2004년 금년에는 4월말 현재로 1일평균처리건수 15건으로 금년도 총 예상처리건수가 5,625건 정도로 2003년에 23%, 2004년에는 60%로 화장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주시 화장장의 경우 승화원에서 전적으로 담당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화원은 1977년 최초로 건립되어 현재 5기의 화장로가 있으며, 전담직원은 기능직2명과 청경 4명 및 일용직 2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승화원 예산 및 지원은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약 2억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승화원은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시설 부족과 민원 접수 및 접견시설이 아주 빈약하고 1기 화장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에 유족들이 대기할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진입도로가 좁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년 1일평균처리 실적 15기를 기준으로 1기당 평균 유족수를 평균 일곱명으로만 계산하여도 1일 이용객이 100명이 넘는 시설로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인구 증가율을 대비하여 볼 때 현재의 시설로는 1~2년이내 전주시 승화원의 화장로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승화원이 현재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꺼려지는 곳이므로 전주시는 봉안당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처럼 조성하여 매장에서 화장장으로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대응하고자 시장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승화원의 민원접수실 및 편익시설(휴게실, 매점, 주자창, 대기실)의 개선과 설치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장장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화장로의 부족에 대비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현재 승화원의 근무인원은 주5일제 근무 이전에 배치된 인원으로 주5일제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족한 근무인원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장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승화원이 혐오시설로 알려져 있는데 전주시의 봉안당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본의원이 2004년 3월 13일 제209회 임시회의에서 약수터를 정비하여 공원화하자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5분 자유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확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산구 지정 약수터 4곳중 수질 검사결과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여도 시민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약수터는 몇 곳이나 되는지, 둘째 완산구 4곳의 지정 약수터중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와 지속적으로 사용못하는 약수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 및 정비 폐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하는 좁은목 약수터의 주변지역 역학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사 및 검토사항이 있는지, 넷째, 좁은목 약수터를 공원화 할 대책이나 방안에 대하여 추진계획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전주를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전통문화의 명성을 전국에 홍보하여 전 국민이 전주를 사랑하고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복잡한 심경과 어려운 현실을 대신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질문] 평화동 일원에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화동은 전주의 중심도시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화1,2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등 인접동을 포함하여 10만여 인구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문제 또 진학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미래를 짊어지고갈 청소년 문제가 더욱 더 큰 것입니다. 현재 평화동에는 4개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4개중학교 뿐만 아니라 전주시내에는 1년에 만여명에 달하는 중학교 3학년생들이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전원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해야함이 전주시민의 권리로서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당해년도 중학교 3학년생들의 진학율은 현재 1만여명중에 6, 300명이 진학을 하고 2,700여 학생들이 전주시 외곽에 있는 인접군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주시 재원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을 전라북도로 고루 공유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까. 왜 전주시민의 권리를 타 시,군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께 강조하여 힘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진학탈락으로 인해서 커다란 가정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학교다닐때 자기 개성과 취미를 육성발전하고 본인의 능력을 학습외의 다른 곳으로 배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 지역으로 또 동료들과 떨어짐으로 인해서 열등의식 그로인한 가정파괴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커다란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평화동 일원에 또한 다른 지역에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연히 들어섬이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답한 심정으로 계시는 전주시민들에게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법조타운 이전문제와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조타운이 태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연초제조창 부근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는것을 가상적으로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수 있겠습니까. 일정 부분 전주시 시정에 일정부분 반영되는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는 커다란 진통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및 구도심권 활성화에 관해서 우리는 의원들 내부적으로나 또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소간의 심적인 갈등을, 상호간에 고통을 나누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당연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태평동은 구도심권에 속하는 그야말로 공백상태로 접어드는 도심권중의 도심권입니다. 이곳에 공동주택및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는 시정이 여러차례 언론상에 보도된바 있으며 중점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집행부는 홍보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이야기는쏙 들어가고 법조타운이 그곳에 들어선다면 구도심권의 활성화는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감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시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와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의원은 법조타운은 당연히 교도소 인근 거리나 교도소 자리를 잘 정비해서 법조타운이 형성되어야 될 것이며, 교도소 또한 팽창하는 평화동의 도시개발을 미뤄볼때 외곽으로 이전해서 지근 거리에서 법조와 교도소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도시발전에 커다란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본의원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보도된 내용이 전주시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보도된 내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법조타운과 교도소와 연계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시간을 빌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끝으로 한가지 시장님께 지엽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현재 오래동안 본의원이 2년여 이상 시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평화1동에 지하보도 문제를 가지고 여러차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한바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보도는 여러가지 교통문제나 안전상의 문제상으로 봐서 존재해야 되며 당연히 그러한 시설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정상적인 사람도 오르고 내리기 힘든 이러한 상황에 장애인이나 나약자들은 당연히 불편과 실효성이 전혀 없는 시설입니다. 얼마전 복지환경국장으로 계시는 강춘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그 지역에 여러 차례 나와 시민들과 말씀도 나누고 주어진 형편을 잘 고려하고 관찰해 온바 있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주신 국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조속히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그러한 불편한 시설을 좀더 편리한 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주민은 그 지하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주유소 부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복지와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숙원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시민들이 즐거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살고 계시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더 크게 들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키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기업유치와 전통문화중심도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질문]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완산체련공원의 조성목적은 주 5일근무제 실시로 인한 시민들의 요즘 한창 유행하는 웰빙시대에도 부합되면서 특히 서남부권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도시 녹지공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당초 전주시 집행부의 의지는 2001 - 2008(8년)까지로 약 4만 5천평 규모에 사업비 200억원으로 계획하여 이 사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국비60억과 도비60억 시비80억으로 축구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등 많은 체육시설물과 조경 및 건축물등을 시민들께 선보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전주시의 예산편성과 국. 도비 확보의 진행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국비60억중 14억만 반영됐으며 도비는 단돈 1원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국. 도비가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상황은 용지보상비 38억이 집행되어 있고 12억원이 미 확보 되어있는 실정인데 시장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 주셔서 2008년도까지 사업이 완공될수 있도록 대 다수 주민들의 의구심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전주시에서 발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완산체련공원 사업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발표한 도표를 보면 2001년도 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2001년도와 2002년도에 8억이 기투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25억을 계획하고 있고 2004년도 15억, 2005년도에 15억,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40억 정도 그래서 2006년도 까지 이 사업을 완공하겠다 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아주 강해서 조기 완공쪽으로 가닥을 잡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1년만에 2004년도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서를 보면 기투자 14억(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4억5천만원, 2004년도에는 3억, 2005년도에는 5억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의지와 국비와 도비확보에 자신이 결여되었다라고 밖에 볼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서를 보면 2007년도 이후까지 투자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 완공은 커녕 2010년 이후까지도 염려해야될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바램은 2010년도 이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투입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가장 넓게 크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 시장의 의지가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완산체련공원의 년도별 예산투입 계획과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신지 시장의 의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주시의 계획을 보면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을 노천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2002년도 7월에 의회에 입성해서 그때 담당 과장님과 수차례 의논을 했던 부분입니다. 노천으로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반드시 실내로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 라고 제가 사회문화 위원회에 있을때 부터 누차 3차, 4차 강조해왔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은 지붕을 씌워 전천후 구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712호선인 우전초교 사거리에서 중인삼거리를 거쳐 금산사로 가는 도로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전초교 사거리에서 해성고까지는 인도겸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만 해성고에서 중인삼거리 및 완산체련공원까지의 인도겸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도보 및 자전거 이용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전주시 시책중 가장 크게 내세웠던 자전거 타기가 출발점에서 도착지까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재 712호 지방도(우전초교 -중인삼거리)에는 마라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지방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차원에서 자전거 도로겸 인도만이라도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즐겁고 편안한 여가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산체련공원만 조성되어 있고 공원에 접근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면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어설픈 행정 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공원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제공해줘야 합니다. 시민의 취향에 맞게, 시민들이 운동 삼아서 걸어가는 방법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 학생과 시민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가는 방법, 또한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등을 제공할 때 완산체련공원은 더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와 도로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적인 협의와 협력으로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하기를 바라면서 또한 대로3~14호인 삼천좌안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시장께서도 잘 숙지하고 계시다시피 서곡에서 출발해서 마전교→ 이동교→ 우림교→ 세내교→ 삼천교, 그리고 용정마을 까지가 이 도로인 것입니다. 완산체련공원까지 연장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포장 공사계획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장기계획이 완산체련공원의 준공시점과 다르다면 우선 먼저 배려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인삼거리에서 체련공원 도로까지의 도로 설계시 인도와 자전거도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천동의 정동. 용강마을 및 중인리 지역은 지하수의 수질은 철분이 많아서 음용이나 식수로는 부적절합니다. 상수도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수도 시설공사가 체련공원까지 연결이 되서 시민들의 식수원이 되어야 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상수도 시설공사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공사가 완공되면 좋겠습니다만 체련공원의 준공시점과는 반드시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하수도 공사도 병행이 되어야 맑은 물이 흐르는 삼천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하수도 시설공사 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의지가 서남부권의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의지가 서남부권의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결정합니다. 시장의 의지가 서남부권 주민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의원
삼천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후반기 전주시의회를 대표하여 열린 의회와 강력한 시민 권익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의 종합적인 체육시설 계획 및 관리운영 부실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및 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즉흥행정의 단면을 보는듯합니다. 공공시설 설치는 시설에 따른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와 이후 운영관리 차원에서의 신중한 선택과 접근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체육시설 또는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장기적 추진계획이 부실하고 또한 이를 추진하는 부서가 시설마다 제각각이어서 추진과정의 졸속과 안정적인 예산조달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께서 대표적으로 서남권의 완산체련공원 추진과정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약속한것과는 달리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 수상에 따른 덕진체련공원 내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약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4년도 1차 추경심의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서남권 완산체련공원이 대단히 터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계획되지 않았던 덕진종합경기장, 덕진체련공원, 덕진공원 리모델링, 아중체련공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체육시설 등이 그 후에 입안되고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완산체련 공원 조성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규사업 억제와 계속사업 집중의, 시장께서 밝히신 전주시 사업 추진원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위배되는 상황이고 그 사업내용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졸속에 그치고 있어 많은 생활체육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체육관의 경우 현재 생활체육 수준의 향상됨에 따라 기존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내의 쌈지공원에서 대규모 체육공원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야외 배드민턴 경기장의 경우 그 실효성이 매우 저조하고 그 관리상태 역시 여러가지로 부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배드민턴 실내경기장에 대한 생활체육인들의 요구가 진즉부터 아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그간 전주시가 철저히 외면해 왔던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전주시가 금번 올림픽 금메달 수상과 연계하여 배드민턴 경기장 그것도 덕진체련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예산확보된 것을 투입하고 또 거기에 마치 덧씌우기 식의 제대로 계획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장소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여러가지로 즉흥적이고 생색내기식 사업발상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완산체련공원의 체육시설 내용과 관련해서 2년전 토지보상과 관련되어 심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그때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본의원이 최근 생활체육의 수요나 요구에 대비했을때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게이트볼장이나 농구, 배구, 배드민턴 경기장등은 실내체육관으로 조성해야 그 운영과 관리가 용이하다, 라고 건의하였을때 그 당시 한마디 예산상의 이유로 묵살했던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그때 그때 그리고 지금 전주시의 생활체육인들의 요구나 시민들의 요구를 그때 그때 판단해서 그리고 계획해서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이번 올림픽 메달 수상이나 또는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무슨 구단의 우승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식의 즉흥적인 사업들은 지양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산체육관 운영에서 볼 수 있듯이 정작 체육시설이 들어서고도 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이용과 활용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시설운영에 대한 마인드와 대안을 새롭게 재고하고 시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성이나 이용계획이 확보되었을때 이후 새로운 체육시설을 확보하는데 시민들의 호응과 협조를 이끌어 낼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현재 추진하고있는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체육공원의 종합적인 추진 계획과 재원대책을 가능한 소상하고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밝혀 주시고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대규모 체육시설을 새로이 확충하는것도 필요하겠지만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민들이 평상시 이용하고 있는 전주시에 소재한 공원관리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배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의 행정 추진에 따른 팀제 운영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2기에 접어든 전주시 행정을 본의원이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2년간 지켜봤을 때 전주시 부서간 업무분장의 부적절과 더불어 업무협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민선시대 행정의 경영마인드 재고와 대민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강조되어 온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체계 구축은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질이 높은 녹색전원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김완주 시장께서 시책사업으로 강조하신 녹색주차장사업이 제대로 된 실적 없는 발표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중체련공원 주차장과 녹지공원과가 추진하는 완산생활 체련공원의 주차장 설계가 제각각 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수차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들이 아직까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가지 폐촉법에 근거한 폐기물시설 집중 설치지역에 입안 추진되어야 될 지역개발계획 역시 환경청소과와 도시과 간의 떠넘기기식의 업무 지연으로 지역주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병술 의원께서 현재 광역소각장에 대한 여러가지 건축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그런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당연히 도시계획, 그 지역의 지역개발 계획을 입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2년동안 누차 문제를 본의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지금 전주시가 역점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중에도 노인일거리 사업을 보면 여러가지 우려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단순작업이라 할 수 있는 종이상자 조립이나 볼펜조립등의 1차산업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인지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을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노인일거리 사업등도 진정한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서 지금 전주시 부서들의 업무협조로 얼마든지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노인분들의 능력과 일하고자 하는의지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사업과 연결할 수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전주시가 현안으로 안고 있는 재활용사업등에 노인분들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등을 접목시킨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등을 그런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간 부서간 업무연찬 추진현황 또 시책추진에 따른 팀제 운영 또한 부서간 업무협조 추진현황과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 개선에 따른 대책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있는 부서통합 팀제 운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특히 김완주 시장께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한시적이든 또는 상시적인 부서통합 팀제를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요즘 우리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혁신 역량재고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년 의원입니다. 시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전주시가 살기 좋은 전주를 가꾸기 위하여 녹색환경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 몇가지 지적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을 펼치다 보면 여러 가지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병술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주시에서는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회문제중의 하나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을 찾아 2005년 완공을 목표로 1,04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야심차게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인한 복잡한 쓰레기처리 문제의 많은 희망적인 청사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아 이 점을 지적고자 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계획대로라면 2005년말에 소각장이 완공되면 2006년 5월부터는 소각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만 완공하고 소각재 처리문제는 방치한다면 쓰레기를 소각한 후 남은 소각재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본의원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시장께서는 쓰레기 소각재가 우리 인체는 물론이고 환경적으로 얼마나 유해한지는 잘 아실 것 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소각후 바닥재와 비산먼지가 산출되며 이런 소각재에는 고농도의 중금속과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농축 다이옥신등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유해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쉽게 생각하여 매립처리 한다고 할 때에는 지하수 및 토양 등의 2차적인 오염으로 치유하기 힘든 엄청난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물론 매립시 바닥에 비닐 같은 것으로 깔고 또 침출수를 따로 배출시킨다 하여도 소각재 자체의 압력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의 포장지는 터질 것이며 침출수 등 오염물질은 지하로 흘러 지하수맥으로 녹아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며, 우리 시민들은 이런 유해물질이 용해되어 있는 물을 마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또한 침출수를 따로 모은다고 하여도 과연 그 모은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간단치만 않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각재는 소각쓰레기 대비 약 15%-20%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일 발생하는 400톤의 생활쓰레기는 연 350일을 가동할 것으로 전제했을 때 소각재 배출율 18%로 계산하면 연 25,000톤이란 엄청난 바닥재와 비산재가 배출됩니다. 이를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톤트럭으로 비교해 보면 3,100대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처리정책도 변환하여 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으며, 해양투기도 앞으로는 금지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때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전주시에서도 소각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약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쓰레기 소각재 문제가 쓰레기 처리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각재 처리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재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 방식이 스토커 방식인 것으로 아는데, 소각로 방식의 개선과 보안을 통한 소각재를 최소화 하고, 소각재를 매립방안이 아닌 재활용방안으로 적극 검토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평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시제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평화동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군집하고 있는 곳으로 전주시의 새로운 주거 타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허나 너무나 급작스럽게 아파트촌이 형성되다 보니 주민들이 즐길수 있는 문화적공간이나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전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지시제를 재개발하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코스 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시제의 현주소를 보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아니 휴식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또 다른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시제는 물이 유입되고 나가는 기능이 없어 정화가 전혀 되지 않고 우수시에는 물이 차고 갈수기에는 바닥이 들어다 보이는 아주 흉물스런 공원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우천시를 제외하고는 여름철에는 악취가 주변을 진동하고 모기등의 서식처가 되어 각종 질병의 매개체가 되어 주민 보건에 악영향을 주는 전주의 시화호라고 칭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공원이라함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지시제는 특히 여름철의 경우 오히려 주민의 기피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녹색환경도시를 부르짖는 우리 전주시가 조그만한 땅이라도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고 각종 계획을 내놓으면서 7개 아파트에 인구 2만 5천명이 넘는 주민이 운집하여 사는 곳의 조그마한 공원하나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의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썩은 물이 고여 있어 오염의 농도가 극에 달한 지시제의 환경문제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시제는 물이 유입되고 나가는 기능이 없어 정화가 전혀 되지 않고 우수시에는 물이 차고 갈수기에는 바닥이 들어다 보이는 데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인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의원
박병술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만 본인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에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5명의 감리사로 관리감독이 가능한가, 그러기 때문에 사업단은 필요성이 없는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기술자문 위원 구성은 어떤 분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소각기술 분과위원이 운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운영과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가,

주재민의장
박병술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의원
처음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5명의 감리회사가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가능합니다. 책임감리기 때문에 저희가 24억원의 감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박병술의원
그러면 사업단은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감리단에서 감리부분을 전면 책임감리기 때문에 감리부분에 관한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술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해도 하자는 발생되지 않는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시는 이 사업의 발주처고 주인 입장에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맡겼지만 책임감리 단원을 관리감독 해야될 당연한 책무가 있습니다.

박병술의원
현재 직원 3명과 앞으로 3명, 그래서 6명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현재는 2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기계직이라든지, 건축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서 아까 시장님이 답변해 드린것 처럼 5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감리단을 통제관리 감독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술자문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전국에 각 분야별로 소각장 시설에 소각로라든지 환경 대기오염원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전국적으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최고의 권위자들을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단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의원
소각기술 분과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기술위원회와 대동소이합니다만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들자면 카이스트 교수라든지 또 용역에 각 분야별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교수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의원
그러면 기술자문 위원과 소각기술 분과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동일한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박병술의원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의원
물론 이것은 시장님께 질문해야 겠습니다만 예산문제는 분명히 이상이 없죠.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지금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비를 30%에서 50%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제 또 시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박병술의원
예산문제에 이상이 있다. 없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시비를 많이 충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정관리는 그대로 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박병술의원
거기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승화원 문제는 지금 장묘계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시장께서는 장묘사업소를 신설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장묘계도 있다가 없어지는 판에 과연 장묘사업소를 언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장묘문화계를 운영하면서 지금 시장님도 현장에 가셔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고 또 박의원님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올해만 와서도 여러가지 상황들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휴게소가 2개소였는데 3개소로 했다든지 여러가지 했지만 그래도 일시에 민원이 몰리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노인복지계에서,

박병술의원
국장님,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장묘계가 있다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노인복지계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현대화 사업도 해야되고 옥외납골당 시설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화 시설이 되면 그때 장묘 사업소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박병술의원
그것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지금 이 부분을 신속하게 현대화 사업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우리시의 정책상 사업소 체제로 운영을 조속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의원
그러면 무한정이네요. 장묘사업소를 언제 신설할 계획이 확실히 안 잡혀있죠.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술의원
조속히 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2년후에, 3년후에, 10년후에.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의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현재 시민들이나 전북도민들이 너무 어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술의원
다음은 좁은목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좁은목 약수터는 상수도 사업소가 하고 있죠. 좁은목 약수터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해도 가능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 수질관리를 비롯해서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의원
그런데 주무부서를 이관해야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제일 중요한 것이 약수터에서는 지금 수질관리기 때문에 우리가.

박병술의원
결론적으로 약수터에서는 수질관리만 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단속이네 설치하네, 보존하네 그런 것은 않고 있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주변 청소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의원
청소 밖에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왜 못하는 것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이 우리가 약수터 부분은 공원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공히 좁은목 같은 경우에는 6개소가 있기 때문에,

박병술의원
결론적으로 약수터에서는 지금 수질검사나 주변청소 밖에 않고 있잖아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의원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공원화 시킨다든가 음용수로 먹을수 있게 주변정리를 하는 부분이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4개소의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관리, 그 다음에 주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한다거나 또 이전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박병술의원
오늘 질문 내용에서 주무 부서를 이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상수도 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이것이 공원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몇년전부터 수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물 관리 차원에서 저희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의원
본의원이 좁은목 약수터에 대해서 자꾸 질문한 이유는 본 지역에 약수터가 있다 보니까 전화나 또 개인적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먹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먹고 있다. 만약에 이 물을 먹고 대장균이 득실거리는데 건강에 위험이 있을때는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또 5분발언을 통했지만 아무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은 프랑카드만 하나 부쳐서 가능하겠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안내문도 부착을 했고 프랑카드도 계속 부쳤는데 주민들이 또 떼어가고 그래서 3번이나 다시 부쳤습니다.

박병술의원
혹시 그 주변지역을 가 보셨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여러번 가 보았습니다.

박병술의원
그 위에 활터를 올라가 보셨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가 보았습니다.

박병술의원
활터마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활터마을은 절이 하나 있고 18가구가 살고 있고 그리고 한가구에서는 개도 키우고 있습니다.

박병술의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18가구 중에서 9집이 재래식 화장실이고 50년간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재래식 화장실 때문에 그 물이 계절별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그 위에 있는 사찰이 5개가 있습니다. 남고사, 상전사, 대성사, 대불사 그 옆에는 대원사까지 있습니다. 그 물들은 지금 먹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활터마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 연구원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박병술의원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 역학조사가 가능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면,

박병술의원
결과를 의뢰했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의뢰 했습니다.

박병술의원
그 결과를 보고 주변지역에 있는, 저는 죄가 없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죄 밖에 없는데 저한테 많은 항의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역학조사를 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의원
또 한가지는 시장님께서 산성공원을 연계해서 공원화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산성공원과 연계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시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의원
이상입니다.

주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서 처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16회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