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의원 발언

이 자료는 시장님 경기도 통계연보 2002년도니까 2001년도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통계연감 도시행정연구원에서 한 이것은 2년 전 자료입니다. 올해 작년도 자료이니까 2년 전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에서 지방재정연감이라는 2002년도 자료를 인용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역발전 측정지표에 대해 나온 수치를 보면 포천시민이 가장 행정수요가 1순위를 6개의 항목에 조사해 봤더니 교통이 제일 행정수요가 많더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교통부분은 도로 포장, 차량당 도로 연장이라든지, 주차공간, 또 교통관리비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송우택지개발지구가 `9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에 1,500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도까지 입주 예정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43번 도로가 상당히 지체와 정체를 하면서 도로기능이 상실된 것도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이 교통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평가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 현안이 그런 지역적인 문제, 시내 교통망 같은 거야 당연히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을 지나가는 43번 도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시민이나 우리 포천에 사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교통체증에 대해서 우선 짜증이 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답변서를 보니까 민자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것도 전혀 성과가 안 나와 있고요, 43번 도로에 대해서는 대체도로 건설에 있어서 건교부 관계관의 약속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포천의 최대 현안 과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3월 16일날 누가 건교부를 방문해서 또 관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직책에 있는 믿을 만한 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미진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봐 주시지요.

아무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설사 계획대로 내년에 예산 확보가 돼서 2006년도에 가서 착공을 한다고 그래도 최소한 3, 4년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게끔 전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주차공간 확충 방안에 있어서 물론 도시성을 띤 포천이라든지, 일동, 영북, 소흘, 특히나 발전 추세가 많은 포천, 소흘은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또 택지개발이 입주가 시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있던 공영주차장도 없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소흘읍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것을 한 7년씩 걸려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에도 소흘읍 시내에 불법 주·정차가 골목골목마다 말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번 해주시지요.

예. 아무튼 이런 미리미리 우리 행정은 어떤 막혔을 때 뚫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 확충, 도로 교통문제 개선은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타 시·군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남시나 인구 많은 데를 보면 학교운동장 같은 데도 우선 용지 구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게 중앙에 있다면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성남시 같은 데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장님 한번 생각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용지 구입비가 우선 안 들어가니까. 최고 힘든 부분이 용지 구입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천시의 교통에 대해서 주민의 행정수요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가장 주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부분이 교통여건 개선, 그 다음에 주차공간, 그 다음에 교통안전과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 본 의원이 다음 기회에 이걸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인사제도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의 자율권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다고, 또한 다면평가제도 2004년 1월 1일부터 4~6급 승진 시 다면평가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상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은 다행입니다마는 다면평가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막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불만족한 게 인사제도에서 오는 것이라고 조사에서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4급, 5급, 6급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위직도 7·8·9급도 전체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 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그 다면평가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회, 2회 정도 연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을 인사상 인사, 승진 기회 이런 데를 찾고, 또한 이따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 같은 것, 목표관리에 의해서 성과상여금 같은데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은데, 우리 시에서 답변내용을 보면 승진 기회 있을 때만 활용하는 걸로 적어 보내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해서 우리 여러 방면에 공무원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인사, 승진 기회 때 활용했으면 어떤 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승진 있을 때마다 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을 확대할 용의는 시장님께서는 없으신지요?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전체가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현 공직자들이 거의 다면평가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행정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시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사를 우리 시장님이 2002년 7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다면평가를 2004년 1월 1일부터 올해부터 4·5·6급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번 인사 때 올 1월 인사 때 실시한 주사, 그러니까 사무관 승진한 분이 여러 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신 건가요?

다 하셨습니까?

그 자료 좀 서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면평가를 도입해서 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사 자율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자율권이라는 건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좋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사부서를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지요?

예.

시정담당이요. 거기 몇 분이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전문적으로 인사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상당히 잘 하셨는데, 우리 조직관리 기능은 어디서 하시지요?

그러니까요, 시장님. 인사기능과 조직관리 기능이 어떻게 같이 하고 있습니까, 통합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관리 기능하고 인사관리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통합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분리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조직관리 부분은 조직개편과 직무분석, 목표관리, 다면평가 등을 위해서 조직관리팀을 하나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사제도담당은 중장기 인력육성계획 수립이라든지, 경력관리라든지, 인사운영담당 같은 데서는 채용, 승진, 전보, 파견, 상훈, 직장협의회 같은 것, 교육훈련 정도를 담당했으면 좋은데, 이러한 본 의원이 건의드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어떤 인사업무를 전념하기 쉬운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우리 포천시 7백여 공직자들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상당히 본 의원은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주민심사제라 해서 5급 이상에 우리 16개 실·과·소와 14개 읍·면·동장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저기 어디 강남구 거기에서는 직위공무제라는 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소흘읍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권자인 시장이 하는 것보다는 몇 군데 정도 소흘읍장에 직위를 공모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무관이 신청해서 나는 어떠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소흘읍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획기적인 안을 강남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서도 직위공모심사제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판단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주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본 의원은 강남구에서 이러한 직위공모심사제를 통해서 공약을 내걸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그래서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셔서 좋은 안이라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셨는데, 복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공무원이 사기가 가장 떨어진 이유가 시장님께서는 무엇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제가 이론적으로도 나온 게 있고 조사자료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수문제야 지금 현재 중앙 인사부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기업에 85% 보수 수준이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보수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야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첫째로 나온 게 인사 불공정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도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사기저하 요인이 가장 불만족이 인사 불공정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중한 책임부담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승진 적체, 네 번째로 복지 혜택 미흡, 그 다음이 시민의 비판, 그 다음에 지나친 개인의 희생적인 요구를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관과 동료 간의 불화 이런 순으로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다고 나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해소할 수 있는, 7백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여서 경쟁력을 높이고 질 좋은 서비스의 질을 행사하기 위한 그동안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이념이라든지 신념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복지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장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시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훌륭한 조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포천시 조례가 모두 몇 개인지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172개가 있더라고요. 본 의원도 몇 개인지 오늘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시장님 사기진작책에 조례를 활용하라는 얘기는 시장님 이런 것까지는 저거 하시겠지만 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그 다음에 상여금을 지불할 수 있고, 또 포상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례 활용을 해서 사기진작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도 활용 좀 해주시지요.

그 다음에 거반 다 실적이 됐는데 성과상여금제도를 본 의원은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에서도. 저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여직껏 현행 진행되어온 계급과 연공서열에 기초한 보수체계로는 공정성보다는 균등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새로운 21세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또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성과상여금의 도입의 배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인 7백여 공직자들이 이 제도에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제도일뿐이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상당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평가 실시 전에 이런 평가제에 대한 교육, 아까 시장님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분명히 압니다. 하는 업무가 다 다르고 누가 누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굉장히 동료, 상·하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평가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공개로 하던 것을 정말 개방으로 공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들 보호를 위한 특별한 배려 이것은 본 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소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공직자들 중에서도 성과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자료가 본 의원이 2002년도 자료는 맞습니다. 2003년도 625명에 3억 9,162만원 그 자료 맞습니까, 시장님?

확인 좀 한번 해주실래요?

많이 잘못됐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대상 인원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자료는 좀 정확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 당시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강하게 부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긍정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부분은 15만 시민을 상대로 한 “나를 뽑아 주십시오”는 선거 공약사항입니다. 꼭 지키셔야 되고요. 또 시장님을 선택했건, 안 했건 간에 많은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4년의 임기 중에서 절반이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나오기 전에 시장님이 중간 중간 4년 로드맵을 그려서 이행 정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게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이 부분이 3일 전에 우리가 질문서를 집행부에 드렸는데 3일의 여유가 적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얘기가 안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취임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기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로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8가지 사업 중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포천시가 존재하는 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다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상대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내 임기동안에는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해주는 게 본 의원 생각에는 좋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교통부분입니다.

물론 선거공약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을 상대로 한 선거공약 내용과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니까 많은 비젼을 제시하셨고, 또 정말로 훌륭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할까 궁금해 하는 사항은 앞으로 시장님이 잘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