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에 의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담욱 교통행정과장님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4년도 업무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건설국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세심한 배려와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42억원과 특별회계 67억원으로 총 909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50억원보다 59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842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784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투자 내용은 먼저 지역경제 분야가 5억원, 농축산분야 33억원, 산림분야 1억원, 건설분야 21억원, 교통행정분야 10억원등이며 감소된 주요 투자 부분은 건축 분야로서 1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양여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약 1억7,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장 시설 확충비로 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의 기초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진한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400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19억1,600만원, 특별회계는 181억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106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03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2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보다 4.6%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검토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일반회계 총 세입은 2,219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15억7,000만원보다 4.9%가 증가된 103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액은 지방세에서 7억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26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27억9,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400만원, 보조금 104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0억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출예산 103억4,600만원을 분석해서 보면 법정 필수 경비인 인건비에서 1,900만원, 내부거래 3억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에서 7억1,000만원, 이전경비 34억9,800만원, 자본지출 58억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지원 사업에서 7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를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 8억700만원, 사업예산 96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에서 1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81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억2,000만원보다 2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6개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하수도 사업 2억5,900만원, 주차장 관리 1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2억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번째,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적정성에 대해 세입의 형성 과정과 전반적인 세출 요인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의 분석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 대략적으로 간추려 보면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의 감소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나 이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국세의 감소로 부득이한 사항이었다고 여겨지며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익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본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결산결과 세입 결함이 발생하자 금번 추경에 38억8,000만원이나 삭감한 것은 재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항인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매년 예산 증가율에 따라 50억원에서 100억원씩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며 2003년도에도 9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8억8,0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보통교부세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경 예산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 계상, 지방교부세, 양여금 사업, 재정보전금등을 추가 편성 및 가감한 예산으로 2004 회계연도 중간 결산하는 의미의 예산이 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산이 사전 예견된 사항인데도 추경에 편성한 사례가 있고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이월될 우려가 있는 예산이 있으며 추가경정 예산이 늦게 실시됨으로 인하여 양여금 지원 사업 부서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많이 감소한 농업진흥과 생활환경 정비사업, 건설행정과 오지개발 사업, 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등의 아쉬움이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결산에 다른 순세계잉여금등 변경분에 대한 추가 편성 및 가감한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본예산에 계상 후 결산결과 세입 결함이 발생하자 2억5,500만원이나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농촌 마을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농촌 상수도 사업이 시급한 사항인데도 당초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에서 5억원이나 삭감하여 농촌 상수도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사항들은 재정의 어려움은 인정하나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시의 조건인 주차장 시설 토지 매입비와 주차장 시설비 관계를 검토한 후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요약서 및 주요사업 조서는 뒷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월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 392만원이 있습니다만 2003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역시 이월금으로 고용촉진훈련 이것은 200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역시 전통 옻칠 공예관 846만원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7억5,000만원은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인데 지역경제과 공설시장 환경개선이 3,000만원인데 추가 잡혔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 50% 그다음 지방비, 시비 30%, 주민 부담 20%이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10% 늘어나서 다시 그렇게 되니까 주민 부담이 10%가 감소되어서 3억원에 대한 국비 3,000만원 증액분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용남시장 건축물 개보수비는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당초에 국비 50%가 국비 60%로 증액되어서 10%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통 옻칠 공예관 부대시설 사업은 행정자치부로서 이것은 전통 옻칠 공예관 육성사업 지원으로 목적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출 분야로 219페이지입니다. 여비로 저희들이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만원과 지역경제과가 주무과로 300만원을 확보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예산을 탈락율을 적용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통상 인원을 책정할때 탈락율 약 20%에서 30% 적용을 중앙으로부터 합니다만 올해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탈락이 안되어서 약 2,1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만 제대로 고용촉진 6개월이상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앞서 2억원 국비를 가지고 남원 전통옻칠 공예관 부대시설 시설비로서 5,900만원 그 다음 공설시장 환경개선으로 세입분 국비 3,000만원을 반영했고 시설부대비로 옻칠공예관 54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2억원을 가지고 전통옻칠 공예관 부대시설 사업비 1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앞서 세입 국비 4,500만원 용남시장 건축물 개보수비 증액된 것 4,500만원이 세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앞서 특별교부세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은 공설시장 8동 청과물전 개선 사업 7억5,000만원 세출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원을 감했습니다만 이것은 2003년 농공단지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약 5억원정도 발생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이 일반회계 전입 14억원을 잡았습니다만 5억원을 일반회계에 삭감해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통상협력 증진으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등 해서 기정에 2,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올해 허브산업 엑스포를 하면서 업체 지원을 해서 당초에 1,0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이것은 반납금입니다. 다음 270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은 앞서 이월금 390만원을 반납하고 278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에서 도비 지역경제과 소관 앞서 이월금 고용촉진훈련 54만 7,000원하고 도비 전통옻칠 공예관 건립비 840만원 반납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마치고 35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355페이지 세입 예산에서 357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말하자면 5억원을 감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3년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세출 예산으로 361페이지입니다. 5억원을 감하다 보니까 66만5,000원은 일반운영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윤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 개념은 어디서 어디까지 두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 같으면 우리시에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지원이 부득이하다고 해놓았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무 한계없이 무작위로 지원을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만을 위해서 지원은 하지 않고 일반 농업 분야도 많은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많은 영세 상인들이 이렇게 하는데에 있어서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또 정부에서도 이것은 인식을 하고 지금 지원해주는데 환경 개선이라든지 편의시설, 화장실 그런 것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활성화도 되는 것 같고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 올해도 약 3억원 들여서 차양막을 합니다만 환경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다시 정비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 예를 들어서 운봉이나 인월에 있는 재래시장 그리고 동충 아케이트 쪽, 북부시장 쪽에도 똑같은 상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은 똑같이 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는 것도 좋지만 제일 문제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원이 없고 우리 같이 영세한 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 지어가지고 분할한 공설시장도 환경개선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시장에까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본다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해서 나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한계가 무한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약 다섯 상인만 뭉쳐 있어도 거기도 재래시장의 개념으로 보고 환경 개선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재원이 국비가 60%입니다. 나머지는 지방비 약 20%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업 분야도 부족한 것 같으면 지원하고 또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지금 재래시장에 지원한 것이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비 비중을 60%정도 해서 조금만 해서 말하자면 지방비 부담해서 재래시장 ......

분야 같으면 업종별로 구분이 되지만 상인들이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천태만상인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 공설시장으로 등록된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사설시장이 있고 공설시장, 운봉·인월로 3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설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다른 것은 용남시장은 사설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김홍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디입니까?

용남시장 말씀하십니까.

용남시장말고 북부시장 ......

터미널 시장 ......

있고 북부시장도 있는데 북부시장이 없어졌지요? 그쪽에도 상당히 많은 동부권에 있는 분들, 동부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지금 공설시장으로나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지금 북부시장, 터미널 시장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용남시장은 법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북부시장, 터미널 시장은 그런 것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남시장은 법인입니다.

법인이지만 저쪽에는 지금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하나의 시설을 임대해주는 시장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가?

지금 저희들이 통상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거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인월·운봉시장만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쪽도 문제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옻칠공예관이 완전히 준공이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지금 건물은 되고 일부 내부시설로 진열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이번 회기에 말하자면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를 지금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가지 위탁자들 공고를 해서 ......

준공이 안끝났지요?

그것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아직 입주 업체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300만원이 나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시에서 나가겠네요?

지금 현재 내부 어떤 옻칠공예 작품 전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완공은 일단 건물만 완전히 되었지 지금 전체적으로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이 필요하다?

예. 전기세 조금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듭니다만 저것도 계획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 이전에 계획이 좀 빨리 되었다면 이런 것도 감할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전기세는 그때까지만 수탁자가 ......

하면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어떤 사업이나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을때 준공이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업들이 연계되어가지고 그 공백기간이 있거든요. 다른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남원역사 이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 사업들도 연계해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그 사업들을 연계해서 바로 공백기간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획이 세워질려면 사전 계획이니까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좀더 추진해 나가게 된다면 그런 공백기간을 넣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맞춘다고 했는데 조금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시장 개보수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국비가 들어있고 우리시비가 1억3,500만원이 투자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기정에는 1억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거든요. 지금 애초에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로 해서 나가고 공설시장은 자체적인 국비 지원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500만원이라는 것도 큰 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남원시내권의 공설시장이나 사설시장 이런데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운봉과 인월에 있는데 인월시장은 작은 시장이지만 지금 농촌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시장 자체가 영세한 입장에 있는데 여기는 2001년도에나 예산 지출했지요? 2002년도에 인월시장에 5,0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내권말고 작은 지역에도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찬가게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다 주면서 그런 사항을 하면서까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시장에 대해서 전체 정비 계획을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운봉시장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어서 그냥 ......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는 .......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농촌 재래시장도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연구해주어야 된다, 관심가져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인월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화장실도 약 2동 재건축을 해야 되고 통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운봉은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옻칠공예관이 있거든요. 성립전사용 1억4,000만원을 했는데 국비가 ......

그렇습니다. 2억원을 ......

예산 계획했던 그 예산보다는 국비가 늦게 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옻칠공예관 10억원 가지고는 땅 매입하는데 약 3억원 그 다음 건물 짓는데 더이상 증액 요인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건물도 하면서 그것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조도 하루이면 전부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것을 시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목적 사업으로 해서 도와 연계해서 2억원을 해가지고 안의 내부 시설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에는 10억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억원외의 1억4,000만원 더 추가해서 11억4,000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지금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 확보가 안되면 시비라도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해외 개척단 국제박람회 참가를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형평이 안맞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해외 개척단만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현안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현안 사업들에는 모든 경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실질적으로 느껴보는 것이 인월에 지금 골프장 추진 관계가 있습니다. 인월에 골프장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비를 얼마나 계상해서 담당들에게 주는지는 몰라도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본인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접해보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비 지원이 해외여행 쪽만 주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그런 사항에서는 계상을 안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인월 골프장 때문에 인월에 여비가 부족한 것은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는데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예산 부서에 이번에 말하자면 추경 수정 예산에 얼마라도 면에 확보를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노력해 나가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은 여비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다른 것인데 저희들이 올해 허브산업 엑스포를 할때 관내 업체로 해서는 ......

왜그러냐 하면 계산상으로 기업유치 활동에 기업 유치를 하는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하면 경비나 이런 것들이 해외경비는 있는데 왜 그것은 못넣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고 말로만 하지 실질적인 요건은 안되어 있고 여러가지를 보면 남원시에서 지금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무엇인가 할려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러기 전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할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그리고 또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도 같이 수반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오는 경과를 보면 많은 가시적인 효과도 실질적으로 또 거기 참여를 하고 적극 노력하는 것은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모든 그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무 과장께서 그런 것들을 예견해서 그것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16억1,04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9,76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과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교육 강사료 및 워크샵 참석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또는 참여인식 제공를 통한 주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통한 집중 교육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우리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전략 시책 사업을 발굴해서 집중 추진하고 2년간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8,0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 학생 증·감에 따른 국·도비 추가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분야 사업비 1억1,913만6,000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 성립 후 내시되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국·도비 추가 지원 부분이 있어서 변경 내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억1,49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시 관리분 사업은 3개지구로 금탄지구, 용산지구, 유암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지구 사업비로 12억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매 서도지구로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년간 7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업 농촌 종합계획 10개년 계획 사업 쪽에 포함된 사업으로 지역별로 3개내지 5개 마을을 1개 지구 단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앞으로 향후 10개년동안 약 10개 권역을 정부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서도지구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를 착수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봉대제 보강개발 사업비로 2억8,0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영면 봉대지구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3,600만원의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 지금 제당 성토와 사석 돌붙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이것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수지와 대산을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양여금 세입 결함으로 인해서 9억4,71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 대책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2005년도 2단계 사업비로 연초 조기 발주해서 지원을 해서 현지 지역민들의 민원 해소와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은 운봉 임리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해서 2007년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7일날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도에 토지매입과 이설도로 가설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인해서 1억1,7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3억1,7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용수개발 10개년 계획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암반관정 3공과 양수장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시설비에 따른 증·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단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만 본예산 성립 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농림 사업으로 기 신청이 되어서 확정된 사업으로 생산자 단체들에 대한 물류표준화에 필요한 사업들 파레트나 상자, 지게차, 선별기 이런 사업들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 센터로 1억4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부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녹색 농업 체험마을 조성 사업 이 부분도 농림부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연초에 사업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자원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의 여가 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고 또 농촌지역의 소득 자원을 개발해서 농가들의 생활 수준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94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 수리계가 조직된 지역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비부담금 3,238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의 시비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곡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 3억6,983만5,000원 감액 편성된 내용은 양여금 감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곡 문화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기 사업비가 계획된 사업비보다도 저희들이 초과 배정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3억6,000만원이 삭감되어도 기본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달 의원님들께서 현지 답사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사업비가 총 24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기 확보가 15억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9억원이 자체 사업비로 충당을 해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었는데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4억3,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교부세 4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 부분 4억6,000만원은 차기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업체 선정이 되어서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조영진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지, 대산 양여금 사업이 중단되니까 이런 지구에는 앞으로 그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지금 정주권 사업지구가 저희들이 9개면이 있습니다만 수지와 대산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면마다 평균 30억원 규모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34.6%를 금년도에 기본된 사업비에서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감축 편성을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기 계획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주민들, 농업인들과 직결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보완 대책 강구를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의치 않을시에는 지금 2단계 사업이 2005년도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비도 연초에 우선 조기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충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산이 3억원정도 부족하고 공사 그동안에 마을권에서 계획된 사업이 4건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고 수지는 7건에 약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부분만 아니라 도시개발 부분 또는 건설부분, 건축부분 다양하게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건설 양여금이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것이 중단되면 기 시작했던 사업들이 전부 매듭을 못짓고 중간에 아직 확실한 계획도 지금 못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이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지나 이런데는 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매듭을 못짓고 있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수지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거든요.그래서 21건의 사업이 금년도의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7건을 일단 그중에서 시급성 우선 순위를 가려서 우선 13건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7건은 우선 범위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의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균특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균특 예산 사업비로 저희들이 정주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균특 예산을 써야 할 부분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균특 예산을 써야 할 부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균특 예산 사업비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면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환경 부분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지금 저희들이 균특 예산을 그렇게 신청한 것입니다. 큰 차질없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고 2단계 사업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선 순위로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신중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4년도의 예산을 보면 양여금이 제가 볼때는 우리 남원시가 70억원정도 되는데 ...... ..... 양여금이 줄어졌거든요. 지금 남원시 예산을 할때 그런 예견을 못합니까? 예견이 전혀 안되고 한 것입니까? 특히 왜그러냐 하면 양여금 사업을 보면 거의 사업 부서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쪽에 그 예산들이 사업 부서로 전부다 들어와서 그 사업에서는 차질이 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그렇게 전혀 예견을 못했겠느냐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산 제도를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때 그때 바꿔야 할 사항인데 예산 편성한 뒤에 ...... (녹취불가)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이 예산은 남원시에서만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서가 중앙에까지 전부다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도를 거쳐서 중앙에까지 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중앙에서도 이것을 관계가 있을 것인데 이것 자체가 사후대책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다른 부분의 예산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의회나 이럴때 정책 건의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나오고 있거든요.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는 중앙에서 지금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력한 건의를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업 부서에서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면에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버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점을 대비해서 제가 하나 하나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실무 부서에 엄청난 피해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균특 계정으로 이것이 넘어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다.

203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1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컨설팅 사업 내용을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물론 저도 잘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컨설팅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컨설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일반적으로 컨설팅이라고 하면 전문가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경영을 한다거나 할때는 사업에 대한 또는 경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자문과 지도 이런 것들이 주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 농업 컨설팅 부분은 그 지역 농업의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 지역 농업의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력 사업들을 선정해서 전략 사업 품목으로 그것을 정해서 2년간 집중적으로 이것을 컨설팅 같은 지도 같이 행정과 공동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추진하는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농민과 합동으로 농협이 자치단체 농업에 대해서 ......

과장님! 나중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사업 목표 선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어느 장소에 어떤 사업명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는가 하는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시에서 4,500만원을 부담하고 농협중앙회에서 5,5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에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농협과 우리시와 전문가 집단과 지역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의 추진은 우리지역 농업의 전반에 대한 진단과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전략 과제를 선정해서 2년간 집중적으로 컨설팅하는 것이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제는 선정하지 않고 우리가 전략 사업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과제는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에서 318만4,000원을 감했지요?

예.

이유가 오리농법을 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67헥타를 신청해서 67헥타에 해당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포기한 농가도 생기고 논두렁의 풀을 없애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실격된 농가도 있고 해서 면적이 약 6.96헥타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농가가 있고 또 스스로 포기한 농가도 있고 해서 감된 금액에 대한 318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보면 헥타당 신규단지가 385만9,000원이지요?

예.

평당 약 1,200원정도?

예.

오리농법으로 하는 것이 시에서 시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나왔는가요?

우선 신규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 좀 많이 가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철조망이랄지 지주 이런 것은 약 5년동안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보니까 기존 농가는 지원이 좀 덜 가고 오리는 해마다 입식을 하니까 더 가겠지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때문에 서산 어느 면인가 갔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237만평을 하고 있어요. 1개 면이 오리농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을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노봉 같은데 보면 엄청나게 시설비가 들겠더라고요. 철주를 약 45㎜정도 된가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철조망을 했는데 서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오리농법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논 귀퉁이에 가서 오리망이 있는데 남원 같은데는 망을 굉장히 높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오리망은 약 60㎝정도 밖에 안올라 왔어요. 그리고 지금 논두렁에 제초제를 썼다고 하는데 거기는 농약이 없어요. 예취기 가지고 다 벨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지금 경지정리 ......

지구인데 거기는 말하자면 파이프도 25㎜ 파이프로 해가지고 약 1m20㎝정도로 해가지고 사람이 손쉽게 박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야생동물 치는 것도 없고 잘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살아나갈 것은 이런 청정미 생산해가지고 고가격에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그런데를 한번 가서 보시고 과연 우리 농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남원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무엇 심어놓고 가서 철주를 박지 못할 정도가 돼요. 굉장히 높지요?

예. 좀 높습니다.

이유가 밤에 동물들이 침범해서 오리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리가 첫째는 못도망가게 다음은 밤으로는 오소리랄지 그런 것이 침입을 못하게 ......

거기 관계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았는데 밤에 오소리나 너구리 같은 것이 침범했을때는 오리가 전부다 막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 피해가 없다. 그리고 오리는 약 50-60㎝만 높아도 나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데를 한번 가서 보시고 그분들에게 알아보시고 지난번에 읍·면장님들 엊그제 어디 다녀오셨지요? 엊그제 다녀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도 오리농법을 굉장히 많은데서 엄청난 단지를 한다는데 그와 똑같은 사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 그와 맞게끔 그리고 농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점은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수거기 지원하고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 해가지고 약 2,000만원 해서 우리시비하고 도비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업체하고 수거 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폐비닐 수거기 지원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폐비닐 수거 기능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3대를 양이 적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서 70% 보조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농가 선정을 거의 해놓기만 했지 사업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활용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환경보호과에서 폐비닐을 수거해가면 그 실적에 의해서 톤당 얼마씩 여기에 나온대로 톤당 3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비닐 지원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말만 무성하지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 다음 212페이지 복숭아 시설 재배단지 조성 사업 해가지고 도비를 조금밖에 확보를 못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안이한 대책으로 해서 도비 확보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아마 도에서 우리시만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14개 시·군에 이런 비율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서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시만 많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영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시비가 많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런 사업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한번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축장 HACCP 시설 지원해가지고 4억원을 편성해놨네요?

예.

타 시·군도 물론 지원한 사례가 있고 또한 금액면에서 우리시하고도 대동소이하게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아직 시설 자체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보조한 유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례는 제가 기억을 한 것으로는 RPC 사업이라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순수한 우리시비는 아닙니다만 국·도·시비가 포함되어서 RPC 사업을 지원해주는데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HACCP 시설 같이 그런 분야에서 순수한 시비만 지원해준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약 1년동안 저희 남원 관내에 도축장이 없어가지고 남원 사람들이 광양이랄지 이쪽 함양이랄지 임실이랄지 타 지역에 가서 돼지, 소를 전부 잡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첫째는 세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고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가지 물류비가 들어가고 해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은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꼭 설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긴박하게 생겨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배려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백물산에서도 시에다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때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은 쉽게 말씀드려서 어떻게든지 언발에 오줌눕기 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시에서 먹혀들어가지를 않고 돼지 라인만 HACCP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를 잡으면 거기에 적정한 현대화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완전히 국제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할려고 이런 사업 계획서가 제출이 되었고 또 제출된 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할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때 한번 지원해주면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또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또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세외수입에 영향이 있고 고용창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면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장의 입장에서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있기로는 오리 잡는 곳 코리아 더커드에서도 우리시에 지원 요청을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기업이든 지원을 해주면 어찌 않좋겠습니까만은 현재로서는 도압장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위치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력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도축장 같이 도축비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푼도 오리 잡는데에서는 우리 세외수입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은 안되지만 고용 창출하는데는 많은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현재 도압장이 HACCP 시설지원 적용 대상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다급한 도축장부터 HACCP 적용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지원을 하고 먼 장래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남원시민이 봤을때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남원시의 세외수입으로 해서 보충된다면 모르지만 기업이 아직 가동도 안된 상태에서 시설면으로 해가지고 이미 가동되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남원시에 요청했으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휴업 상태입니다.

또 재가동을 위해서 남원시에 요구하겠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아니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가지고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사업도 시작을 안했는데 지원 계획부터 이렇게 세우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민간에 대한 보조 관련 조례나 모든 법을 보면 사업이 기 되어 있는데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했든, 융자를 받아서 했든 기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 해주고 그 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해준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리 예산 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시 조례안이 틀렸다고 하면 시 조례안이라도 수정해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동하고 내일 잘 먹자고 오늘 굶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남원시 재정 수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보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더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또 실업자 대책이랄지 세수 증가랄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HACCP 시설에서 사업자가 다시 새롭게 선정을 했습니까?

작년 8월달에 ......

이 회사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이나 재무 구조는 다 튼튼하지요?

예.

다 검토를 해보셨겠지요?

예.

계획서나 재무 구조는 다 검토를 해보셨지요?

예.

전에 동백물산에서 2억원만 해준다면 부도가 나지 않고 그 사업을 충분히 한다고 그때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어서 부도 처리가 되었다 하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남원시 의회에서 예산 2억원만 지원을 해주었더라면 HACCP 시설 전임자가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부도 처리는 안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반하는 4억원의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사업 계획이나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전임자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2억원을 안해주었는데 다시 4억원을 요청했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오셔서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듣고 저희가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초에 전임 동백물산 측은 HACCP 시설하는 것이 소랄지 육가공 공장은 빼고 돼지 라인만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시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어도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잘아시지만 예산이 초안까지 반영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대대푸드원은 돼지, 소지, 육가공 공장까지 새로운 시설로 하기 때문에 유인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10억3,3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동백물산 보다는 현재 대대푸드원이 경매로 들어와가지고 건실한 업체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해주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8억원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0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약 2억원정도를 줄여가지고 예산 형편에 의해서 %수는 그대로 놓아두고 사업비만 5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대대푸드원은 과장님께서 보셨을때 사업의 의지나 기타 재무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때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재무 구조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백물산에 견줄정도가 아닐 정도로 우량 기업이고 또 튼튼한 기업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휴양림 흥부집 지붕 이엉을 산림경영과에서 하신다고 100만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네요?

예.

임대를 해주고도 앞으로 계속 보전하기 위해서 산림경영과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존속을 해야 됩니까?

지금 기본적인 것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신규로 한다랄지 보수 측면은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한달에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을 사용료로 내고 있습니다만 올해 그사람들이 시행을 한 사업비 그리고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사업비가 내년까지 약 2억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 ...... 그 분야는 사실은 이용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관람용으로 지어놓은 집이거든요. 이용을 하는 집이 아니고 말하자면 전시 관람용으로 지어놓은 흥부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들은 계속 적자를 보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엉 100만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개보수 문제는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해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엉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임대를 해주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주어야 할 사항이 된다든가 했을때 계속 내년에도 또 예산 투자해서 계약자가 필요한 사항 얘기하면 우리시에서 또 해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근에 있는 위탁의 경우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증설을 하는 것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개보수는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관리를 위한 보수는 위탁 경영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것이 흑자가 나면 저희들이 말하자면 이런 욕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흑자가 아니고 계속 적자를 보고 그분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정도 인근에서 위탁 경영자가 말하자면 위탁 경영자에게 지원해주는 정도의 수준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흑자를 봤다든가 적자를 봤다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대 계약을 해주고 우리시비는 또 시비대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흑자가 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 업자가 흑자가 나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보전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 안할 계획이십니까?

흑자가 나게 되면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지요. 이것이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자연으로랄지 관리 부실로랄지 증개축을 보수해야 할 문제가 된다고 보면 우리시비 투자해서 또 해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관리 부실에 의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시설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설규모 확대를 위한 보완 사업이랄지 이런 것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그쪽을 시설하지 관리 부실에 의한 것은 그 사람들의 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지으세요?

예.

계약자하고 우리시에서 보수를 해야 할 문제랄지 아니면 임대 계약자가 보수를 해야 할 문제랄지 이런 것을 한계를 분명히 지으셔가지고 시비 투자가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도비가 다 깎겨버렸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43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숲가꾸기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예를 들자면 각 항목이 여러개 있으면 자투리 금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합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것이 되겠습니다.

감은 전부다?

예. 전액 감은 ......

마찬가지이고 ......

예. 시비도 전액 감을 해가지고 합쳐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이고?

예. 국·도비, 시비 다 감을 해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한꺼번에 몰아놓았습니다.

모자 제작은 무엇입니까?

수렵 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은 ......

자체를 우리가 경영 사업으로 할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경영 사업으로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수렵이 2가지 목적이 있는데 한가지는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자는 그런 뜻도 있고 수렵인들에 대한 말하자면 레저 활동을 원활히 잘시켜주자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경영 소득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타 시·군에서 1억5,000만원정도의 수입은 되고 있고 1억5,000만원내지 2억원정도 되고 있는데 이 모자는 말하자면 환경부에서 협의되어가지고 한 수렵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빨리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자를 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시기는 언제쯤 할려고 합니까?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공원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역이랄지 도시지역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들 많이 들어오지요?

예. 야생 조수 관계요?

하실려고 보면 작물이 있을때 그 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작물이 다 거두어지고 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겠어요?

저희들이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오늘까지 73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까치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별로 피해가 있는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무료 봉사단을 투입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관내에서 작년, 올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약 10여건 이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는 73건이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작물 관계가 ......

이것을 하고 나면 또 당분간은 피해가 좀 적어집니다. 농작물 피해가 좀 적어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당초예산액 49억5,500만원보다 3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세출은 당초예산액 109억2,646만7,000원보다 1,516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증가된 것으로서는 남원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국비가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에 10억원, 나머지는 신역사 대로나 승사교, 한빛 나들목에서 당초 양여금 예산이 당초액보다 감되어서 감시켰고 자전거 도로 시설이용 정비 사업비 1억7,100만원이 증되었고 농촌 가로등 신설 사업비 1,0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남원 도시관리 계획수립 용역비가 당초에 총 9억3,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전액 시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1억원이 지원되어서 나머지 금년도에 3억6,4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잔여 사업비 5억6,800만원중에 1억원을 국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에 10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억원,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국도 정비 사업으로해서 신역사 대로 개설 공사는 당초에 33억3,000만원중에 4억8,456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승사교도 당초에 28억538만원중에 3억8,378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빛 나들목 공사는 13억8,300만원중에 4억7,645만7,000원이 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 계상만 했습니다. 198페이지 감리비중에 승사교 감리비가 당초에 금년도 계획 사업비보다 좀 적게 서서 사업비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2,862만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조정에 따라서 부대비도 조정시켰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농촌 가로등 신설이 당초에는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1,050만원을 금회에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이 1억7,10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부담금 1억7,1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회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대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여금은 제대로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지금 사업은 다 끝났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양여금도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당초에 운봉 공안리외 7개지구에 대해서 이미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발주해가지고 중간에 양여금이 85%, 시비가 15%의 비율로 추진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한 것이 시비가 1억100만원이 편성이 안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양여금을 포함해서 시비가 13억4,057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원인은 시비 1억1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중단이 되거나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큰 문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다 끝나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불을 해야 되는데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 지구가 5개 지구가 있어요. 운봉 동덕선, 수지 남신선, 주생 중수선, 덕과 사곡, 대산 운대선입니다만 그중에서 지금 완공된 것이 남신선이 완공되었고 주생 중수선이 완공되었습니다만 덕과 사곡은 공정이 70%입니다. 그래서 완공된 지구에도 사업비 100%가 다 못나가고 80%를 준다랄지 그런 사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

이것이 양여금 확보가 안된다면 시비가 20% 될 수도 있고 30%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시비가요?

예.

시비가 저희들이 15%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도 지금 대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참 안타깝네요.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해주어야 되는데 ......

그래서 내년에 간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균특회계 이 사업들을 마무리 못할 경우에 2008년도까지 하는 것이 725억원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지구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고 지금 주어야 할 입장에서 한다면 완공지구를 우선해서 주어야 되고 차라리 일부 사업지구도 돈만 주고 이미 끝냈다고 본다면 지금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경리 부서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가? 중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사업은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올해 지금 당장은 돈을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한 상태에서 이미 돈만 주고 끝냈다고 한데는 양해를 구하고 이 상태에서 사업을 중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가 오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계속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한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 만큼 일을 하고 신규 사업으로 된데는 계속 그것도 신규는 신규대로 전액이 다 감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된 것이 이미 많다는 말씀이지요. 계약된 금액이 현재 예산 편성 38억원을 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보면 여러가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아직도 안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돈대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양여금이 감되어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이번에 사업 부분에 부족된 금액은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지금 어떤 대안을 다른 시·도도 제가 어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이미 똑같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같은 것은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725억원을 최소한 앞당겨주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선해서 어떤 파악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예산 규모는 49억7,97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억2,184만7,000원, 특별회계가 16억5,78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11억8,021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억790만4,000원, 특별회계가 1억7,230만7,000원이 증액된 61억5,993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으로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1억3,0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3,458만원으로 세입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은 43억2,975만1,000원으로 증가는 약 10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2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10억709만4,000원으로 인건비 경상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보조사업에서 5억7,800만원, 자체사업에서 4억2,99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5억7,800만원중에는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비가 5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 대폐차에 따른 1,800만원에서 5억7,800만원의 세출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4억2,990만4,000원으로 여기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운수업체 유류보조대가 4억900만원이고 교통시설물 설치에 약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에 의해서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병행해서 총 예산이 16억2,000만원입니다. 기 6억8,000만원은 발주를 해서 현재 도통, 용성, 노암, 남원초등학교에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차 사업으로 9억4,000만원으로 중앙초등학교, 교룡초등학교, 월락초등학교, 산동초등학교를 사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에 약 3억4,000만원, 교통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 보수에 1억1,200만원, 방호 울타리 시설에 2억5,600만원, 미끄럼 방지 시설에 1억8,200만원, 횡단보도외 4식인데 약 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7억7,000만원이 소요된 것은 작년도 명시이월이 6억8,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만 되고 3억원이 안되었고 금년도에 국비가 1억3,000만원이 와서 부담금 1억3,000만원이 더 보조가 되었고 또 당초예산에 3억4,000만원이 포함되어서 7억7,0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오지 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시내버스는 43대가 있습니다. 노후 차량 대폐차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차량대수에 한정을 두어가지고 대당 1,8000만원정도를 시내버스에 지원을 해서 대폐차하도록 되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800만원이 내려오고 자기 자부담이 약 3,700만원정도 해서 5,500만원정도 들여서 시내버스를 1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운수업체 유가 인상액 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배분 절차는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 징수분을 각 시·군에 배분하는데 우리시의 경우 작년도에 약 18억원정도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2억3,100만원만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입으로 전액을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류보조 대상업체 차량대수는 약 896대로 버스가 43대, 택시가 393대, 화물차가 36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교통안전 시설이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금회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는 약 200개정도 해서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기정에 3,000만원을 기 예산이 서있고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을 더 확충해서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민이 교통 소통을 하는데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당초에 요구한 것은 3억7,700만원을 저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2,000만원만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특별회계 세입은 18억3,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증가된 부분이 1억7,200만원입니다. 1억7,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1억4,900만원정도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2,28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은 18억3,000만원으로 인건비가 1,100만원, 사업예산이 2억7,700만원 해서 합계가 1억7,200만원이 증되어서 1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사항별은 인건비가 1,211만6,000원으로 저희 교통단속하는 일용인부가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로 해서 1,200만원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2억7,645만3,000원은 동충동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78만9,000원으로 이것은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사업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개소인데 사업비는 5억2,724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월에 200평 2,465만8,000원, 왕정동에 149평 5,690만원으로 기 공사를 완전히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동충동 주차장으로 약 202평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약 4억4,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시설비가 8,500만원, 토지매입 및 보상비가 3억5,8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교통행정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담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에 주차장 시설 확충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교통행정과에서 다 부담해서 설치해줍니까?

예.

농촌지역도 교통난이 혼잡한 지역이 면단위 소재지권이라든가 이런데는 솔직한 얘기로 시내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내권에만 집중적으로 신경쓰시지 마시고 농촌지역에도 고루 형평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실 것이면 농촌지역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내나 농촌이나 구분말고 각 면장님들에게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남원에서 보절 입구를 가고 산동으로 연결되지요?

예.

남원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신호등이 들어오면 멈추어야 합니다.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다 아신 사항이지만 대기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비켜서 대기 차량이 대기한데가 있고 그 옆으로 직진한 차량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거든요. 갓길 확장을 하셔가지고라도 직진하는 차량 보절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데 직진하는 차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어쩌면 교통사고의 가장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갓길 포장이라도 해주시면 직진 차량이 장애가 안되고 대기 차량은 대기선에서 대기할 수 있게끔 현지 확인을 하셔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 여건을 확인해가지고 대기를 할 수 있는 포케 차선내지 우회 차선을 만들 수 있으면 현지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차장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토지까지 매입해서 전부다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토지까지 매입해서 해줄 수 있는 돈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단위의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 토지비는 그렇게 큰 돈이 안들지만 시내권이나 이런데를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다면 아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매번마다 일반회계에서 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전용해서 특별회계에 와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또 이번에 동충동이 예산 늘었지요? 본예산에 안되었다가 또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 추경에 2억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만 그렇습니다. 실지로 보면 사업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토지매입비는 문제가 되는데 매번마다 그렇게 할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런데 교통 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주차 대책입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시내나 상권 살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는 그래도 주차장을 원만히 갖추어야만이 상가도 살아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주문 제한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공모해가지고 각 읍·면·동장님과 읍·면·동 단위 발전협의회랄지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읍·면·동별로 어느 어느 지역에 주차장 설치가 좋으니까 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주십시요 하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단기는 약 3년, 장기는 5년정도 해서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 특별회계가 18억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쓰고 나면 15억원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써가면서 일반회계에서 부족분 일년일수에 다 못하기 때문에 2-3군데씩 이렇게 해나가면서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서 주차장 문제를 꼭 해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해가지고 기정에 6억8,000만원 그 다음 경정에 12억4,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증액분이 5억6,000만원이라는 우리시비의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12억4,000만원은 실지 2차 사업은 9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넘어오면서 3억8,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3억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더 넣어가지고 12억4,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차분 사업은 9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6억8,000만원이 3억4,000만원은 국비, 3억4,0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6억8,000만원이고 국비가 1억3,000만원이 더 영달되어가지고 1억3,000만원을 우리시비를 더 확보해서 세우다 보니까 9억4,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이번에 시비가 서는 것은 4,300만원만 섭니다.

이 돈은 이미 써버린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로서 세입이 9억3,6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은 9억3,622만9,000원으로 11억3,288만1,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로는 13억2,272만9,000원으로 추경이 13억2,272만9,000원으로 저희들이 12억4,443만1,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서 이월금 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수해복구 공사 지원금으로 해서 주생 강부전씨 전파 주택이 지금 안나간 것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0만원은 국비이고 이것도 2003년도 수해 주택 복구 보조금으로 150만원을 저희들이 이월금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4억7,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955만4,000원으로 저희들 양여금이 중앙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된 양여금에 맞추다 보니까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4억7,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릴때에는 지구 3개소를 시설 개선하는 것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소에 대상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1개소씩 전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8억6,044만6,000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입으로서 도비보조금으로 농촌 빈집 정비 철거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881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4,667만5,000원으로 저희들이 2,786만5,000원이 증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수가 209동에서 226동으로 증되었고 당초 30만원씩 저희들이 보조해줄 계획이었는데 40만원으로 조정이 됨으로써 저희들 도비보조가 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5억8,000만원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2억8,000만원으로 3억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로 약 60,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건축물대장이 전국적으로 전산화해서 어디든지 우리가 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60,000건 되는데 금년에 작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2,83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23억8,172만7,000원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12억9,131만1,000원이 이번에 감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3개소 사업 계획 지구로 해서 14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축소되었고 그리고 양여금 자체가 저희가 약 6억900만원만 금년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9%만 오고 나머지 40%는 내년도에 보내주겠다는 그런 통보가 와서 저희들 양여금이 조정됨으로써 여러가지 예산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정비 사업도 저희들 양여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4억2,591만1,000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농촌 빈집 정비 철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2,786만5,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금중에서 수해 주택을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생 강부전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으로 국비 600만원하고 도비 150만원을 지출금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흐 건축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박중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금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소 예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략 설계를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82억9,112만8,000원을 이번 추경에 80억2,586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6,526만2,000원이 감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이 되었고 그것을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금년도 남원시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에 보면 보급 계획이랄지 시설 계획이랄지 생산 및 특수계획, 인력관리 계획, 자산 평가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투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농촌 마을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7개 마을에 8억4,000만원, 농촌 지방상수도에 저희가 송동, 대산, 덕과 배수지 계통에 13억3,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500만원, ISO 14001 용역에 2,500만원 그렇게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은 월락 정수장에 총 15,000톤 규모이고 운봉 정수장에 500톤 규모이고 동화광역 정수장에 40,900톤으로 전체 56,400톤의 시설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요금조정 계획은 저희가 4개 업종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저희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380페이지 에산 총칙을 보시면 여기에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384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예산 규모가 나옵니다. 저희가 사업 예산으로 51억6,441만원이고 자본 예산으로 28억6,145만6,000원으로 해서 전체 추경예산 규모는 80억2,5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86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사업수익에 가서 당초예산 51억5,441만원보다 약 1,000원 증가된 51억6,44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00만원 주요 내용은 387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익이 저희가 자금 관리 효율성을 기해서 1,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에 가서 1억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요 내용은 정수비에서 저희가 2억원을 감했고 389페이지를 보시면 물건비에서 연구개발비로 3,500만원이 증가되고 일반관리비에서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에서 140만원이 감되고 물건비에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일반운영비에서 140만원 늘어나고 연구개발비에서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91페이지를 보시면 영업외 비용에서 4,000만원이 지급이자에서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92페이지 자본예산에서 393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수입에서 2억7,526만2,000원이 감된 28억2,14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 타회계건설 보조금으로 저희가 전체 33억원이었습니다만 건설보조금이 14억5,000만원입니다만 거기서 5억원이 감되어서 14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4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에서 금년에 국고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자본적 수입에서 2억5,526만2,000원이 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주요인은 작년도에 저희가 지방채를 당초 40억원을 지방채 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자금의 효율을 봐가면서 약 34억6,000만원정도의 지방채를 덜 사용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억5,526만2,000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당초예산 44억7,102만2,000원보다 8,526만2,000원이 감된 43억8,57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축물로 해서 약 8,000만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9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수입이자에서 약 1,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로 403페이지 국고보조로 농촌 지방 상수도 4억8,000만원의 국고 온 것을 증액 편성했고 그 다음 타회계건설보조금 아까 5억원 일반회계에서 감된 것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자본적 수입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2억5,526만2,000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에 대한 세출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정수구입비로 저희가 당초예산 6억2,873만9,000원보다 1억5,000만원정도를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화댐 정수장에서 1일 평균 5,000톤을 받을려고 했었습니다만 월락정수장에서 최대한 정수 생산을 해서 차이 정도가 약 2,000톤정도 정수가 되어서 받지 않아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 1억5,000만원정도를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동력비 5,000만원이 감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에는 저희가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물건비, 연구개발비, ISO 14001 구축 용역으로 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지급이자에서 약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금년 예산 선 것을 1-2월달에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이자 지급이 그 만큼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구축물이 전체적으로 약 8,000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덜 들어옴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농어촌 지방 상수도 또 그에 따른 마을권 수수사업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에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양여금 70%, 시비 30%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만 양여금이 당초 지원액보다 약 64% 수준으로 약 36%가 감되었기 때문에 전체 39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만 13억7,400만원이 감된 25억9,600만원으로 양여금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 75페이지에 보시면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재원이 양여금과 환경개선 특별회계,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2억7,700만원이 지원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비 보조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도비 2,000만원이 왔고 공기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도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지원이 온 것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월·운봉 하수 처리장에 대한 양여금이 당초 지원액보다 약 65%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서 22억2,500만원이 감된 30억7,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도 역시 양여금이 65% 수준으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1억600만원이 감된 1억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1페이지 그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마을 하수도 사업 민간위탁 이것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내면, 아영면 2개 지구에 대한 마을 하수도 사업에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당초보다도 양여금이 약 64%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도 그에 따른 양여금 지원에 따른 편성이 되고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감액에 대한 것을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를 보시면 하수관거, 마을 하수도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당초 33억원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5억원이 감된 2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당초보다 약 2,089만4,000원이 증가된 3,839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보다 약 3억2,438만5,000원이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 내용은 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사용료 이자수입에 대한 그 다음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결산으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0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약 1억6,500만원이 감된 3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 기금으로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 하수처리장 사업, 마을 하수도 사업, 마을 하수도 운영비가 약 1억6,500만원이 이번에 감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를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서 약 2,403만9,000원이 증가된 3,962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저희가 하수도 시설 인원 증원에 따른 여비가 260만원이 증가되었고 마을 하수도 운영 유지관리비가 약 700만원 늘어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500만원이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시가지 하수도 준설을 이번에 약 1억5,000만원정도를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은 감된 내용에 따라서 처리장이랄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랄지 마을 하수도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수도사업소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창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