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 남원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2개 실·과·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액은 2,400억2,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2,293억9,000만원 보다 106억2,900만원이 증액이 된것입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4.63%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목적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을 시켰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증액편성한 2004년 회계년도 중간결산 형식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400억이 되겠고, 그중에 일반회계가 2,219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181억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106억2,900만원이 증액된 셈인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103억 4,500만원, 특별회계가 2억8,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103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세입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증액이 된 부분이 지방세 7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26억5,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7억9.0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 국·도비보조금이 10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지방양여금으로 7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분류하게 되면은 물건비가 7억1,000만원, 이전경비가 34억9,700만원, 자본지출이 58억300만원, 예비비 등 7억5,10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증액된 내용입니다.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950만원, 내부거래가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것을 세세항별로 분석을 되면은 증액된 부분이 경상산이 8억600만원, 사업예산이 9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가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경영수익사업, 농공단지조성, 주차장운영비 등이 증액이 되었고 상수도사업비는 일부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사업과 주택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큰틀이 바뀌거나 대형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2항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지방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익연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는 2004년도 추경이 아닌, 본 예산에 미리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세입 결함이 발생하자 금번 추경예산중 세입부분에서 38억8,300만원을 무려 삭감을 하였습니다. 금번과 같은 사례는 매년 검토보고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으로 이는 재정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세부터 바르게 기틀을 잡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선심성이 농후한 비생산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였는가 또 실현가능한 세입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었는가 관행적이고 낭비성 예산편성이 된 사항은 없는가 등을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그 뒤에 붙어 있는 자료는 금번 심사시 참고가 될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번 예산심사시에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입니다. 총괄 보고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현황은 일반회계가 2,219억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1억400만원으로 총 2,40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대비 2.4% 증 된것입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세입을 보면은 지방세가 7억3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26억5,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7억9,000만원, 지방양여금이 70억500만원, 재정교부금이 7억400만원, 보조금이 104억1,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3억원, 자동차세가 2억200만원, 농업소득세가 5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원, 주행세가 5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1억3,6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38억8,3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잡수입으로 이것은 연도폐쇄가 넘겨서 들어온 사항을 잡수입으로 54억6,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은 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보시면 조정 및 교부금으로 재정보전금이 7억400만원, 지방교부세가 27억9000만원, 양여금은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70억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보조금은 104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아까 세세항별로 기능별, 성질별은 전문위원께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전체 주택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해서 주택관리도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는 8,400만원 새마을소득비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 사업비 2억5,900만원 농공단지도 변동이 없고 경영수익사업 3,300만원, 주차장관리가 1억7,300만원, 상수도기업이 2억6,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기 ��문에 총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사항별 설명서 중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계수가 잘못 인쇄된것을 바로 잡습니다. 세출 2페이지 6억7,591만6,000원으로 되었는데 6억7,691만6,000원으로 백만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서 안을 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설명이 잘 전달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서 책자를 보면 102페이지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02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 80만원 이것은 저희 허브밸리팀이 8월 19일에 저희 기획팀장을 기획담당으로해서 기동배치가 2명, 겸직발령이 2명해서 4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양비, 국내여비 5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법률이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재경부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회의실 앞에 있는 통계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곳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104쪽 공통업무추진여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업추진비 이것은 재정운영 점검 결과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347쪽 경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3,367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351쪽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소관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중 사용잔액 마을정보화 지도자 추진 11만원을 사용잔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해서 금년도 3,500만원이 매수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 도비사업으로 운봉동하 정보화마을 지도자 정보호 교육 및 선진지 견학으로 231만원이 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해서 홍보실 당초예산에 18억6,036만5,000원 중에서 19억1,539만5,000원해서 제1회 추경에 5,503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계절 관광 및 특산품 광고 500만원, 청내 노후된 홍보사진 및 게시판 교체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음향장비 구입으로 무선마이크, 앰프마이크로 7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마을정보화 지도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로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해서 운봉동하 정보화마을 지도자 정보화 교육 참석보상으로 도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정보화 지도자 회의참석 보상으로 해서 도비 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지사의 시책보전추진금으로해서 행정동우회 노인 정보화 교육장 장비 구입지원으로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17대와 온·난방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사계절 관광 및 특산품 광고 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간지와 주간지가 있습니다. 일간지 예산은 4,5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4개의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개 주간지요?

예. 우리 향토지 예를들어 남원민보나...

부분에서 우리 사계절 관광 및 특산품 광고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도 시민같은 경우는 서울의 향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 중앙지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신아일보도 지금 중앙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고비가 일체 없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교육에서 세입부분은 도비로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견학 예산이 도비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길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선진지 견학보다는 교육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거기를 많이 가서 비교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요. 무선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만원씩해서 한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2003년도 예산에 무선마이크를 16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한번 구입한 기자재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음향장비를 시에서만 쓰게되면은 좀 괜찮은데요.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어려운 단체 등 그래서 아까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해주고 다만, 소외계층이나 단체에 지원을 하고 기관에는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다. 산발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이번에 한대를 더 여유있게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서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99회 남원시의회가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10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항상 시민생활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174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9,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3억7,7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6억5,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민방위 분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자치행정분야에 1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행정 분야에 5,400만원, 문화체육관리에 11억3,1000만원, 환경관리분야에 7,200만원 복지행정분야에 22억9,800만원, 관광진흥분야에 20억5,550만원, 민방위분야에 4,300만원 등 총 70억2,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필요한 경비와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문화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은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과장의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순엽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입은 특별교부세와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세입내용은 나중에 세출에 중복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관리에 총 예산액이 14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것은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9페이지 상단에 수당에 명예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당초에 3억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상반기에 전 유재호 면장이 명퇴를 해서 3,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명예퇴직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신청자가 없기에 잔액은 이번에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2억7,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일용 의료보험료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의료보험 부담율이 1.97%로 시달이 되어서 편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2.105%로 부담율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용퇴직금입니다. 상용직 퇴직금을 전부 지급을 하고 예산집행후에 한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번에 재원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만일 하반기에 퇴직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1억을 삭감을 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했다는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인부 의료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당초 1.97% 였던것이 2.105%로 부담율이 증가가 되어서 약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방직 임용시험 부담금은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번 재정운용 점검을 할때 이것은 과목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의해서 117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조정했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117페이지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그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자치행정 업무추진여비 이번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서울에 출장을 국비와 기업유치, 투자유치 때문에 출장을 가셔서 관외여비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집행하고 기 지급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900만원이 있어서 삭감을 해서 타 재원에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퇴직자 공무원 부부간의 산업시찰을 상반기에 저희들이 11명 부부를 중국을 4박5일로 해서 북경 등지에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 14명의 부부가 산업시찰을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1인당 98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의료보험료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의료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당초에는 1.97%로 시달이 되었는데 나중에 2.105%로 부담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임용자가 채용이 되면 약 3개월 정도 의료보험료가 추가로 부담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12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보조내시가 당초에 변경이 되어서 확정되어 보조내시 된대로 공공근로사업관계 사업비, 보험비 이런것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문화강좌 강사인건비가 저희시의 예산편성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1,20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1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시 예산을 편성한후에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1억2,200만원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에 청년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을 하면은 처음에 5개월 사역을 하게 되면은 월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기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입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한겁니다. 그 하단에 예비군육성지원경비도 이것도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720만원, 시비가 720만원으로 이중에 예비군향방작전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예비군 관련 경비가 추가로 보조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생상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매 중신 농로포장 등 이 사업은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부 전액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보전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1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전액 도비사업이 편성이 된것입니다. 도비 보존사업을 전부 편성해서 2억2,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16쪽에 자치단체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저희들이 33가구로 해서 한가구당 70만원씩 해서 저희시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도비 50%, 시비 50% 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저희들이 국고대여 장학금은 거의 자금은 시비로 부담을 하고 관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정산을 해본 결과, 대부상환액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액수보다 상환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시비부담을 하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1억원 정도를 덜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여성공무원 자녀위탁 보육비를 저희들이 보육비의 50%를 지원해서 보통 7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80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88명으로 8명이 늘어나서 부족액 65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직 임용시험 부담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앞서 보고드린대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조정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17페이지부터는 특별교부세 29건의 8억6,90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특별교부세를 쭉 사업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산동부절 진입로부터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쪽까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받아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하단에 노암 남산골 농로포장공사와 대산 신촌 농로포장공사 2건의 3,500만원의 도의 시책보전금으로 전액 시달이 되어서 성립전 사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변사업입니다. 여기는 현재 왕정 4개 사업을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왕정 4개사업을 감을 해서 사업을 바꾼 것입니다. 같은 사업별을 가지고 그중에서 5개 사업으로 왕정8통, 왕정2통, 왕정6통, 왕정내제 이렇게 해서 동에서 사업을 당초 숙원사업 편성된것을 사업내용을 변경요구가 되어서 삭감해서 사업내용만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금액이 조정이 된것입니다. 8,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8,500만원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죽항동에 그런 사항입니다. 죽항1단지, 죽항2단지, 죽항10통 3개 사업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죽항2통 안길포장하고 죽항8통을 포장을 해서 5,000만원은 여기다가 편성을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하정동 경로회관을 5,000만원의 사업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5,000만원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산내 원천 내동 이곳이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민자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산내 반선 회관신축을 3,00만원을 민자로 세웠었는데 그 사업을 삭감하고 여기에 원천, 매동 등 3,500만원을 시설비로 세운 겁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 세웠던 민자를 세워서 앞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현행 기 편성된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여기에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인데 이것은 기 당초예산에 시설비 6억, 민자 2억을 편성해서 그동안 사업을 집행해서 현재 전부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있어서 수해복구사업은 복구액은 복구비가 2,000만원 이상인 것만 지원이 되고 복구액이 2,000만원 미만인것은 자력복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시비를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5,0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로 소규모 풀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비는 본 사업에 대한 부대비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6건에 1억2,100만원이 내려와서 기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해서 집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편익사업해서 공동으로 풀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5,000만원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시설비 5,000만원, 민자유치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추가로 풀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각종 피해에 소규모 피해사업을 이번에 좀 복구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서 민자 5,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은 시설비 5,000만원, 민자 5,000만원만 있고 1억만 있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에 노암아파트 모정 창호공사와 명지아파트 모정 창호공사는 1,0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500만원 편성하고 500만원은 앞에 시설비로 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대산 황진 장군묘역 정비도 민자료 세웠던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비로 집행해야 많다는 견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장군묘역 정비는 별도로 보고드릴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산내 반선 회관신축은 앞서 저희들이 3,500만원 시설비로 했다는것인데 여기서 3,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앞장에 원천 농로포장 2,000만원 내동 안길포장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민자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비에서 세워서 과목만 변경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에서 부족분하고 초급간부양성과정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해당자가 없어서요. 2003년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가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을 3개마을을 육성을 하는데 훈련경비로 200만원,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씩 마을당 하게 되는데 도에서 50% 지원하고 시비로 50%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경비가 6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중앙교육 입교자 경비는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 확정내시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뒤에 시범마을 장비구비가 앞서 보신대로 마을당 1,000만원씩 해서 도비가 시달이 되고 시비 부담을 해서 저희 시비부담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시설 확충 장비도 도비보조에 따른 저희 시비 부담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국고보조 집행잔액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정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여러가지 일선행정에서 누구보다도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은 퇴직자 공무원 부부사업시찰로 2,8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담당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서는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만은, 부부까지 동반해서 그분들에게 산업시찰을 다녀야 될까 하는 생각이고 우리시 재정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뿐만아니고 집행부에 계신 실무자들도 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어떤 직원의 사기진적을 위해서 성과급여를 준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한분이라도 해외연수를 더 시켜가지고 실무에 접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자 공무원은 대개 공직에 들어와서 30년에서 40년동안 근무하다가 공로연수를 한 6개월전이나 1년전에 들어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공무연수 기간동안에 이분들의 시찰을 하도록 지침도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금강산을 갔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을 갔는데 타시·군을 비교해 보면 전주시 같은경우는 유럽쪽으로 10일동안 다녀와서 많은돈을 들여 다녀온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해외로 목표를 잡았고 상반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고 해서 하반기 이분들 다녀오시도록 하고 마지막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공로연수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격려차원에서 보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것은 그동안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그분들 선진국, 더 많은 기간을 할해해서 그동안 있으셨기 때문에 가서 잠시나마 정신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오신다는 것에 대한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단, 제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것은 물론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퇴직자들이 그동안 일선 행정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신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부부를 동반해서 산업시찰을 한다는것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명분상 이해가 가지 않게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자만 갈 수도 있습니만안, 30여년간 공직을 원만히 할 수 있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는 부부의 노력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공직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진작 시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같이 가고 있고 타시·군도 이런 사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감사대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명지아파트는 아파트 아닌가요? 120쪽이에요. 명지아파트의 아스콘 포장은 되는데 시비로 하는 죽항아파트는 감사때문에 못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지아파트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아파트를 포장해 준다는 것입니까? 진입로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경내 아니면 경외입니까?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사업을 올린것이 아니고 요청이 오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위치나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그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용삼 현지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위치를 파악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서로 공정하게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슴을 드리고요. 물론 죽항아파트에 물론 요철이 심하고 특히 공무원 아파트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의원은 지금 뭐하고 있냐는 그런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고요. 밀어 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잘되었어요. 명지아파트 아스콘 포장해준것은 잘한일이에요. 왜 죽항아파트는 왜 안되는지 이유를 묻고 싶은거에요.

아파트 단지내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아파트내에는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억제를 해왔는데 이것도 지금 위치가 어딘가를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 경내라면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부분은요. 특별교부세라고 해도 아파트 단지내라고 한다면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잣대가 이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 현지를 안가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남원시에서는 아파트내부에는 일체 입주자들이 위주로 해서 안된다고 해서 집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왕정동 명지아파트는 진입로 입구를 공사를 한다면 하자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도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라고 해서 한다면 하는 법이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되고요. 그러나 오후에라도 검토를 해서 명지아파트 내부를...

단지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사업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시란 얘기에요.

아니 조정을 하시지 말고 그것을 확대해서 적어도 남원시민이 살고 있는데 시골의 몇가구 사는곳도 농로포장도 해주는데 수백명이 거주하고 사는 아파트를 적어도 행정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디에 공사가 계획중입니까?

단지밖의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무조건 너무 강제의 틀속에서 하시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섯가구나 열가구 사는 시골에 농로포장 다 해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희도 같은 입장으로 해서...

자 들어보세요. 적어도 300가구나 500가구 거주하고 있는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오래되서 노후되는 도로가 있다면 그것은 남원시에서 해주는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전향적으로 해주십시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항아파트에 사시는 공무원 혹시 여기에 안계십니까? 그거 진입로인데 그것이 아파트라고 해서 포장을 안해준다면 되겠습니까?

김병석 위원님! 거기는 진입로는 아니고요. 냉정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파트의 부지입니다. 자꾸 제지한다면 하지말고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금년에 우리 관내 금동아파트에서 한 2건 정도가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3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도 우리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제가 그것을 건의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셔야 됩니다. 영세민들이니까요. 영세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인데 도의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되엇을 뿐이에요. 예산편성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없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안되겠지만 그것은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고요.

저기 영세민 아파트 경우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사회를 보고 하면 행정이 소신이 없는것 같고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면서 느낀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들의 정당한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법률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타당성이 없는것이라면 여러분 소신껏 밝혀 주세요. 소신껏 행정을 하십시요. 의원 한명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행정이 비상이 걸린다거나 하는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적어도 현재는 옳은 것만 받아서 행정이 수용해 주고 의회이기 때문에 타당성 없는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동등한 입장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국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행정이 너무 피동적으로 접근하는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당한 의견을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은 퇴직자 공무원들 산업시찰 작년에도 갔었죠?

예.

전국적인 현상인데, 진병문 간사님께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좀 시켜 주십시요. 예산에 맞추어서 적어도 1년전이나 6개월전에 명퇴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해요. 몇십년 공직생활 하면서 마지막까지 후진을 위해서 월급은 지급이 된다고 하더래도 6개월이나 1년, 1년반을 남겨놓고 명퇴를 하신다고 하면 인사의 숨통을 터질 수 있고 후진을 위해서 좋은점도 있습니다. 몇십년 자치단체나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것을 보아서 작년에 금강산에 갔는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동남아도 갈 수 있게끔 여러번 찾아와서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행정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타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전부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고, 전주시는 우리보다도 월등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몇십년 동안 월급받고 퇴직금도 많이 받고 마지막까지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30년을 봉사를 했다면 이 지역이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명퇴를 해준것에 대한 우리 행정의 선배의 배려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원한다면, 유럽이나 이런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못하더래도 동남아라든가 순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금년에 우선 예산에 한계 때문에 중국시찰을 시행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타시·군을 보니까 많이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유럽, 호주도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시도 같이 균형을 맞춰서 확대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인가요? 2년전에 사무관급 명퇴한 분들이 2명에서 3명이 계셨는데 유럽을 보내줬어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고위 공무원들이 1년전에 명퇴를 하게 되면 그 만큼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몇년 남았다고 하면 사무관 승진을 시켜주고 사무관 1년하고 명퇴하는식의 방법을 남원시도 한번 도입해 보세요. 사무관이상의 공무원에게 적용을 합니다만은, 3년 남은 사람이 제가 사무관 1년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적어도 행정이 이렇게 인사가 적체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도입해 보세요. 확대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6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순도비보조금 2,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 4월1일 부터 2006년말 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관계 신청서 등 서식인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한 도비보조금 2,200만원이 지난 6월에 송달됨에 따라 사업추진상 추경예산 성립전사용 승인을 받아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변경속성자료 현지조사 및 전산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5만8,000원과 새주소 시스템 기능개선 및 PC 구축 1,700만원과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84만2,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의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당초 15억8,324만원에서 30억6,800만원으로 변경되어 총 14억8,5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증액이 12억1,810만원, 도비보조 증액이 2억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출총괄 자료와 5페이지의 세출예산 내역은 저희과에서 작성할때에 변동증감된 예산과목만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예산보다 작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 예산은 당초예산 77억7,175만3,000원에서 108억8,002만9,000원으로 변경 총 31억827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4개의 세항별 즉, 문화체육관리, 청소년복지, 관광국악진흥, 국악연수원운영 등 세목별로 증감된 내용입니다. 이중에 문화체육관리 예산은 11억3,110만4,000원이 증가 되었고 청소년 복지는 지방양여금 관계로 7,78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관광국악진흥은 7억3,056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국악연수원 운영은 13억2,48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 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부터 52페이지 까지의 세입은 2003년도 국·비사업의 잔액으로 반환을 위한 세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4회 춘향제 개최를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이 보조가 되었고 도체육행사 지원금으로 1,000만원, 61페이지 남원 관덕정 궁도장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으로 3,750만원이 국고에서 보조가 되었고, 63페이지 민속국악상설공연으로 5,00만원, 국악의성지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악의성지 조성사업 3억원이 추경에 보조되었고 86페이지 농공단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세출과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에 비해서 약 1,6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1,5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142페이지 체육 인프라 유치 홍보물 유인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제12회 흥부제 부족액으로 당초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행사관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144페이지 2004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금으로 국·도비에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제74회 춘향제는 시책추진보전금이 2억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국비는 당초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남원향교 대성전 보수정비사업비로 당초 최초 예산이 내시가 8,000만원 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감소가 되어서 삭감을 했고, 실상사 정비는 부여문화재 연구소로 저희가 발굴 의뢰를 해야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지역특화 문화상품 지원입니다. 옻칠 개량장비 보조금인데 조산동의 안곤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9페이지 무민공 황진가전 검문소 주변장비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이사업비는 3,000만원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조금이 되어 있는것을 시설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계상을 했는데, 사실 사실 무민공 황진장군 사당이 너무나 주변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좀 보수를 하고 싶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페이지 남원의 민속자료 정비사업으로 단가제적을 위해서 2,000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단가는 남원 아리랑이라든가, 토속민요, 단가, 국악가요, 국악동요 이런것을 우리 남원에 맞는 단가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운봉향교 대성전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당초 1억원을 춘향제 행사경비로 예산 전용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 공사비입니다. 당초 2억9,700만원인데, 양여금 비율감소로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5페이지 테마파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대행 수수료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27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허브밸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테마파크 시설비로 담장설치가 있는데 앞으로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건표대 시설 등 7,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민속국악 상설공연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만은, 3,56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4,660만원, 233페이지 국악의성지 조성사업은 당초 13억3,400만원에서 26억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267페이지부터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남원역 새로 생긴곳에 조명광고 한다는 얘기죠? 225페이지요. 남원역 지하보도 벽면 조명광고요?

9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것이 아니고 홍보전산실에서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관광홍보이므로 저희가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래야 될것인데.....

저희가 지금 관광안내판 같은것은 부착되어 있고 지하보도에 지금 우리 관내에 각종 관광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 이런 사진을 부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7페이지 농공단지내 체육시설 공사는 어디 농공단지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광치농공단지입니다.

광치농공단지요?

복합체육시설로 도비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시를 포함해서 할 계획인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부지는 단지내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들은 시설만 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국악의성지 조성사업 세입부분이요. 2003년도 2004년도 우리 기준 부담금 4억5,000만원을 도에서 부담을 안해줬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3억을 해준건데 이 3억은 사실은 올해 부담해야 될 4억5,000만원도 지금 안되는 액수단 말이에요.

예. 안됩니다.

많이 해가지고 3억원이라도 확보해서 오신것 같은데요. 이것은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시의 부담이 늘어냐야 되지요?

내년도 도 본예산 편성할때 그동안의....

저희 부시장님으로 계셨던 장재식 국장님께 저희도 몇번 가서 금년도의 예산도 그분의 노력으로 3억원이 올라왔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시기전에 본인이 그쪽으로 가니까 꼭 다 주겠다고 했는데 다 안주고 1/3 정도만 준겁니다. 9억중에 3억을 줬는데요. 6억 더 받아와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 올려면 10억5,000만원을 받아와야 돼요.

예.

본예산에 확보하는것이 제일 방법이 쉬우니까요.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체전 등 홍보물 해서 85회 동계체육대회 홍보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만원을 주고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하라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 의회에 의원님들 승인을 해 주셔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설령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말이 안돼요. 도에서 다른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우리시에서 동계체육대회 무주에다 하는데 무주 김세웅군수는 사실은 대전하고 대구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시비 들어가는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남원지 편찬 전란사 원고대금은 이번에 주면 다 주는 겁니까?

다 끝납니다.

다 끝나가요? 남원지는 곳 편찬이 됩니까?

지금 관여를 안했습니다만은, 전란사 원고내용이 사실은 좀 여러가지 미비하고 그래서 편찬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것은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것이다는 의견이 있고, 여러가지 감수를 해야될 사항도 많고 또 물론 집필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신빙성 이라든가 그런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해가지고 남원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란사 원고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해서 추진을 해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사업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은 2002년, 2003년, 2004년 각각 본예산에서 1,000만원씩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다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명을 보면, 시민계도 홍보 250만원, 소년선도사업 250만원, 보호관찰사업 250만원, 우수학생장학사업 250만원 등 1,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학교폭력 근절사업비 내용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사업비가 있고, 선도강연회 및 범죄예방 홍보관계도 있고 또 청소년 문화행사 그다음에 보호관찰사업 현수막 제작비 같은것, 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시민계도 홍보비와 소년선도사업, 보호관찰서업, 우수학생 장학사업 등 여러가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남원, 장수, 순창을 검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 회의때에 일부에서 토의가 되었고 오늘도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나 2003년도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사업이 활성화된 편이죠.

관변단체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검찰청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에서 하는 거에요. 검찰청에서 소위 보호위원회가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 아닙니까?

검찰청내에 단체가 있죠.

그러니까요. 검찰청내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회단체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보조금의 성격의 것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예.

장학사업 같은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사용되는 돈이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것이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집행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학생 장학사업 같은것은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본인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기금을 확보를 해서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비를 받아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2,200만원 자부담을 합니다. 위원들이요. 같이 포함해서 이러한 9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국콘도에서 오늘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런 행사비의 일원으로서 이런 보조금 받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르면 안된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요. 향토박물관 배수시설 원인자 부담금이라는것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공사를 할때에 납부를 저희들이 했어야 했는데 그때 납부를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건물이 언제 끝났죠?

박물관은 작년에 끝났죠.

하자 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건축물 하자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박물관내에 주위 환경 정리도 있고 그럴텐데, 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거에요? 보도블럭은 누가 깔았어요.

이것이 공사하는중에 상수도 사업소에 지금 내야 할 사항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인데 서로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자 기간이라는것이 있어요. 있는데 작년에 건물이 마무된다고 한다면은 올해 향토박물관이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했다는 것은 감독소홀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할때 배수시설을 할때 원인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비용을 작년에 부담을 못해 가지고 추가로 이번 추경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자하고는 관계 없는것 같습니다.

관리하시는데 보시면 그 앞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것 알고 계시죠? 현재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 신발이 넘을 정도로 잘못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현재 공사중인 전통도예시설이 끝나면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셔야 되고,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에스켈레이터 유지보수 대행 수수료가 있죠?

예.

에스컬레이터 하자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도 9월까지 입니다.

지금 한달에 45만원씩 해서 4개월분을 이것은 어디에 집행할 겁니까?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금년말까지....

9월에 끝난단 말이에요?

예.

에스컬레이터 하자가... 일년도 되지 않았잖아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사항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45만원도 좀 조정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거든요. 위탁관리를 하니까 좀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달라는데로 다 주면 안됩니다. 제기 이런 분야는 저의 경험에 비추어 수수료, 즉 대행수수료는 꼭 줘야 됩니다. 대행수수료는 업체에 줘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는 얘기이고....

예. 계약단계에서 최대한....

2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1년 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1년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상 입니다. 그것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설한 부서에 다시한번 확인해서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각종 하자보수 기간내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켜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먼저 어제 바쁜 일정에도 저희 사회복지과 관련 4개 시설을 방문해 주시고 위로 격려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의 사회복지과는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하고 세부적인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본예산이 205억2,700만원입니다. 본예산보다도 19억6,800만원이 늘어난 세입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입중에서 국·도비가 83%를 점하고 있고 시비는 국·도비에 해당되는 부담으로 17%가 해당되는 4억원이 세출로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특히 세입중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2억8,600만원, 순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고, 거의다 국·도비 조정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국비나 도비는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세출예산 주요부분만 시비가 부담되는 주요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 관련 프로그램 363만원은 저희들이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총 16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금액 8억, 융자액 8억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79쪽에 있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앞에 있는 부분들은 국·도비 조정내역이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시설비 사회복지종합센터 보수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만은, 8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후관 교체등 옥탑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민간에 자본보조금 지체협의회 차량구입은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는데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저희 YWCA 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라는 가정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장로 개보수비는 당초에 3억을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도비가 2,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 시비로 추가로 부담을 해서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 3억원의 화장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사설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증·개축비 지원사업비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7쪽 하단에 나와 있는 덕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금지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 2개사업은 도의 시책보전금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각각 2,000만원과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에 송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창호공사는 작년에 했던 공사의 경우에 작년에 했던 공사들은 거의다 창호공사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인 시책보전금이나 소규모 시책사업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은, 송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작년에 4,000만원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창호공사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정동 경로당 신축사업비 5,000만원은 기 죽항동 관내 소규모 숙원사업비중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죽항, 금동, 보절 노인회관 역시 도의 시책보전금으로 3개소에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되 세입부분은 생락하고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주생하고 운봉매립장의 전기검사 수수료를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상에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산내매립장 정밀조사 수수료로 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은, 환경부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지침에 따라서 정밀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 종료여부를 결정해서 관리토록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YWCA 의 나눔장터 운영비로 국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YWCA 에서 나눔장터를 구 군청사 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 옷가지 등을 이렇게 모아서 교환하고 판해하고 하는데 거기에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온것을 그쪽에서 봉고밴차를 구입해서 이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해서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하고 그쪽 YWCA 에서 500만원 자부담을 해서 차를 구입하는것을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자연유원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절면 신파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파저수지에 시민들이 이렇게 휴식차 오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와서 그쩍에 대·소변 문제로 지저분해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하나 해주고 관리르 깨끗히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시설비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운봉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건물어 없어가지고 빗물이 들어가서 침출수가 흐르고 이래서 빗물 배제차원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오픈되어 있다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해충이 발생하고 그래서 악취도 막기 위해서 감싸는 비가림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대형폐기물이 장롱 같은 폐가구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것들을 파쇄기를 가지고 파쇄하는것 보다 매립장에 두고 포크레인으로 잘게 부숴버리는것이 더 좋을것 같아서 그것을 삭감을 해서 그쪽에 재활용품을 운반하고 정리하는 스키로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대체구입하고자 삭감하고 스키로더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차 구입비는 당초 1억400만원 이었는데 차를 사고 2,700만원이 남아서 삭감조치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억9,200만원이 증가된 174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주민세가 3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인 균등할 주민세가 증가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전과 담배인삼공사 등에서 법인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3억원이 증가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를 2억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식에 따라서 5%씩 감면되는 세율의 적용에 따라서 세수가 2억정도가 미달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작용율이 3%가 인상됨에 따라서 1억 정도가 증액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행세를 4억9,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세의 18%에서 21,5%로 인상됨에 따라서 새차 헌차 보전금 8,900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운수업체 보조분으로 4억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세도 1억을 증편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른대로 공시지가 적용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종토세의 부가세인 도시계획세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6억5,200만원이 15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도로사용료가 1,600만원이 증액될것으로 보고요. 기타 사용료가 1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2004년도 11월부터 남원지역이 수렵장이 운영될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올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로 예방접종 수수료 등 1,300만원을 증편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8억8,200만원이 감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지방양여금 46억8,000만원과 국비 일부가 계획대로 안들어 오고 2004년으로 넘어와서 들어온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미달되어 감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될 예산을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위약금으로 2,400만원, 자동차 손해보상법 위반 과태료로 2,0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5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2003년 지방양여금이 2004년도에 46억8,400만원이 들어왔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국비가 2003년도 예산이 6억9,600만원이 200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기타 감사지적에 따른 회수금이 4,000만원 포함해서 54억2,000만원을 잡수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행정으로 이번에 5,400만원을 증액한 43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전산개발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 징수부를 현재는 수기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전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 200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설치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134페이지 입니다. 회계관리로서 4,600만원이 증액된 43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 춘향테마파크 등 근무직원들이 시간외에 근무 내지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제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국유지를 시에서 관리해줌에 따라서 관리비용을 국비보조금이 1,700만원이 배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에 관련된 일용인부임으로 490만원, 기타 사무용품 내지는 감정수수료로 780만원, 조사활동 여비로 360만원, 또 그와 관련된 기록보존 카메라 구입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도중에 순세계잉여금 38억8,200만원이 2003년도에 영달이 안되어서 감을 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53억에서 38억을 감해서 15억만 순세계잉여금을 잡았고요. 이 38억이 2004년도에 다시 들어왔단 얘기죠?

예. 잡수입으로....

다시 2003년도에 오지 않은것을 2004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38억을 다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오기는 왔네요?

왔습니다.

2003년도에 결산했을때의 시점에서는 현금과 장부상에는 맞지는 않았겠네요?

결산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영달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결산은 세입총액에서 지출원은 총액적으로는 하자가 없고요. 단지 양여금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한거죠. 사업비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요. 지출에 착오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들어 왔고, 지출도 안했으니까요. 잘알겠습니다.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본예산편성이냐 추경예산편성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논의 할 문제이고 이 부분이 2003년도에 미송금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7월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민자치담당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용기 주민자치담당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자치과센터 박람회가 금년도에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주민자치과 직원4명과 읍·면·동직원 7명을 포함해서 11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보상으로 주민자치센터별로 2명씩 14명에 23만원씩 322만원의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12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초에 시상보상금과 행사진행에 관계된 강사초빙 등 여러가지 행사준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