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동학 의원 발언

김동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1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최는 2004년 8월 24일 유현차랑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14회 임시회 이후 폐회중에 접수 하여 심의하실 안건으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중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과 세운상가3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이철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유현차랑 의원)
차랑
유현차랑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중구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특별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올 여름 35°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200여 중구청 직원을 대표하여 불철 주야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성낙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더욱 열심히 중구의 발전과 시민안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로운 각오로써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미흡한 분야는 더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여 구민이 바라는 복지 중심의 발전적인 민생 중심의 생활 행정으로 중구 지역사회가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펴 나가려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문제 의식을 갖고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중구 관내는 2000년 3월 30일 지정된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 관광특구와 2002년 5월 23일 지정된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가 있는데 오늘은 청계천복원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주변에 위치한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의 관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합니다.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는 2002년 5월 23일 지정되었고 위치는 동대문운동장 주변 쇼핑몰 및 흥인동 재래시장 일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전통 재래시장과 현대식 쇼핑몰이 혼재된 대단위 쇼핑타운으로 최첨단 패션문화와 이벤트성 쇼핑, 관광을 위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세계적인 쇼핑 관광지역입니다. 대형매장 26개 동, 재래 13, 신흥 13, 점포 3만 개, 1일 이동인구 100만 명, 외국인방문객 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 1일 총 매출액이 400억 원, 연간 10조 원의 매출이 큰 시장 규모이며 국제 상거래의 거점인 동시에 수출타운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동대문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이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5건의 대형쇼핑몰이 신축중 또는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교통 혼잡이 심한 곳으로 하루종일 몸살을 앓고 있는데 현재 신축중인 쇼핑몰이 건립되면 약 1만 개의 점포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심각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량 유통구조와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부근에 버스 20대 규모의 주차장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현재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인·허가 처리되어 기존 상인들의 불만과 행정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청계천까지 지하통로를 민자로 개설하기 위해 관광특구협의회에서 구청에 건의하고 서울시 고위 관계관 등 부시장도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로 약 500억에서 1000억 원이 소요되는 지하통로 공사가 시행되면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20년 이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다면 중구청이나 서울에도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서울시 등 관계 부서와 협의는 해봤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현재 패션과 의류 중심의 밀리오레 주변이 국제적인 관광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부족, 지하도확보, 잡상인 도로 점용, 청소불결 등 이에 대한 정비 방안과 추진 대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와 인접하여 매일 그 주변을 돌아보고 지역 상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관광특구로서 가시적인 활동이 없는 것 같다고 보는 견해인데 특구 지정 후 추진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특구는 현재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 나라 도시마다 실정에 알맞은 관리방안 등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견학하고 상호 연계하여 활성화 시책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대문관광특구의 민간자율 관광특구협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 조직의 구성 및 활동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광특구 지정지역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과 효율적인 홍보로 많은 소비자를 불러모을 수 있는 축제, 페스티벌, 상징성 있는 홍보판, 아치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와 세부 추진계획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지역과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주변인 훈련원공원에는 현장의 역사와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각물의 설치로 가로공원의 품위와 예술성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다섯 번째, 관광특구 주변환경과 도심 부적시설물로서 미공병대 이전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시설이 이전하게 되면 부족한 관광특구로서의 필요 시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건의드리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7조 및 관계 시행계획에 의하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진흥계획수립 후 3년이 경과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후 만약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강구되는 바 이러한 사후관리 평가에 있어 당초 지정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지구지정용역비 등 예산의 낭비로 구민의 지탄과 우리 구정의 명예에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향후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를 위해 구의회의 협조사항과 관련 입법이 요구될 때에는 동료 의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데 본 의원이 앞장서서 협조해 드릴 수 있으며 관광특구 지정관리에 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관계를 고려해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추후 서면답변으로 원하셨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 동안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오세홍 의원과 김수안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종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5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계속적인 상주 인구 감소로 도심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전직원이 이를 극복하는 것을 비롯하여 살기 좋은 중구, 밝은 미래 중구를 구정 목표로 삼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크고 작은 현안문제들을 해결하여 큰 문제없이 구정이 펼쳐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으뜸중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규모를 최소화하였으며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무경비와 그리고 주민편익과 복지향상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그 내용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모든 사업들을 철저히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141억 69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916억 9993만 9000원보다 11.7%인 224억 691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19억 3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12억 9489만 6000원보다 6.2%인 106억 83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2억 65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504만 3000원보다 58.1%인 118억 608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84억 908만 3000원 증가한 293억 908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이 5억 219만 5000원 증가한 146억 864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9,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하수분야에 회현3가 1-5~8번지간 도로개설 등 8건에 49억 1800만 원, 보건·복지분야에 저소득층 방문간호확대사업 등 14건에 8억 1300만 원, 공원·녹지분야에 문화체육센터주변 가로수 교체 등 7건에 5억 700만 원, 문화체육분야에 중구문화재단출연금 등 7건에 13억 2600만 원, 청소환경분야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장비구입 등 3건에 7600만 원, 일반행정분야에 장충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등 8건에 4억 1100만 원, 인건비 및 의정활동비 인상 등 4건에 5억 3500만 원, 기타 경상예산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정문·수위실 신축 및 철거공사 등 3건에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18억 5485만 3000원 증가한 174억 5485만 3000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5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건에 45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원특별회계에 소득지원자금 2억 3620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비 등 2건에 116억 1864만 4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건에 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고 우리 중구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함은 물론 구민의 공복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강종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현차랑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유현차랑 의원님 외 5인을 대신하여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충동 출신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위원 수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5인 총 7인으로 하고 위원은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용혁 의원, 오세홍 의원, 유현차랑 의원, 김기태 의원, 손덕수 의원, 조영훈 의원, 최철기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용혁 의원, 오세홍 의원, 유현차랑 의원, 김기태 의원, 손덕수 의원, 조영훈 의원, 최철기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현차랑 의원, 간사에는 최철기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현차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충동 출신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부여해 주신 김동학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대비 224억 6916만 7000원이 증가한 2141억 6910만 6000원입니다. 시기적으로 국가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추가경정예산은 법적, 의무적 필수 소요 경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으며 둘째,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고 셋째, 주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넷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