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8월9일에 강철웅 의원외 12명의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2004년 8월18일에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8월19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행정관리국)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중간,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현황을보면 일반회계는 2,399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억900만원이 증가하여 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177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6,700만원이 증가하여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보면 2,576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7억7,600만원이 증가하여 1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증가율 20.2％보다는 그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둔화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소관에는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서가 본위원회 소관이므로 일반회계세입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99억3,82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억877만4,000원이 증가하여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21％보다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추가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356억1,72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2,179만1,000원이 증가하여 1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상 순세계잉여금 299억2,298만1,000원 중 결산 전 기정예산에 이입된 250억원을 제한 49억2,298만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억9,881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중 조정교부금은 902억6,05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억8,725만8,000원이 증가하여 27.5％가 증가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304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47.7％나 증가했으며 금번 추경재원의 주요 감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등은 249억8,49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8,165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272억9,87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1,807만원이 증가하여 각각5％와 7.6％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증가율 1.5％, 6.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세입 현황을 분석해보면 자체수입은 948억2,91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891억738만6,000원 대비 57억2,179만1,000원이 증가하여 6.4％가 증가하였으나 이월금 7억9,881만원을 제할 경우 5.5％가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1,451억91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225억2,213만원대비 225억8,698만3,000원이 증가하여 1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증가폭이 자체수입의 증가폭을 지속적으로 앞서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주 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부동산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세원의 비탄력성으로 세입의 높은 신장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시 과세방식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꿔 비싼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대폭 올렸으나 금번 회기내 재산세의 100분의20을 일률적으로 소급 인하하는 구세조례개정안이 발의됨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이를 반영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경정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치 못하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추가예산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1,095억4,28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증가율 13.4％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일반회계세출예산의 45.6％를 점유하고 있고,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장1000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액은 914억7,09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억3,327만4,000원이 증가하여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일반회계 증가율보다는 매우 낮은 편이나 행정관리, 전산정보운영에서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구매등 자산취득비를 편성 26.4％가 증가하였고, 내무행정,자치행정에서 화곡3동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매입)과 가양2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비를 편성 44.3％가 증가하였으며, 내무행정, 민원실운영에서 호적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편성 35.9％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그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장2000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액은 68억6,59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859만9,000원이 증가하여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보건, 보건지도에서 정신보건센터운영비 9,700만원을 감 편성하는 등 9,80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지원비로 8,8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1억2,418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4.2％가 증가하였으나 보건행정과 의약관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3000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액은 27억2,6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9,558만원이 증가하여 2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장4000 민방위비는 3억7,80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7만2,000원이 증가하여 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81억13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4,077만4,000원이 증가하여 4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비비는 8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로건설분야와 녹지분야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공무원의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관계로 예비비 등을 제외할 경우 4.1％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세출예산의 증가폭이 좁더라도 경상예산, 사업예산 불문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편성시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남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세출기정예산은 380억2,374만2,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58억7,734만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예산 규모는439억1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순서에 따라서 추경예산 내역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8쪽과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총무과의 세출기정예산은 115억4,145만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4,105만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예산규모는 117억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예비군 동대운영보조금 3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자동차 등록민원실 공조설비공사외 2건에 청사보강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교체 및 행정사무가구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억230만원과 공무원 본인 사망 및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망 조의금 3,53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9쪽과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 세출기정예산은 101억8,844만8,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43억5,036만6,000원을 추가편성해서 총예산 규모는 145억3,8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통장 워크샵 소요예산 3,172만원을 추가편성했고, 사업예산으로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외 2건으로 동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41억3,535만1,000원의 시설비와 동행정장비 구입 및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비로 1억7,640만2,000원의 자산취득비를 추가편성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활동비 집행잔액 및 민방위날 훈련경비 집행잔액 등 689만3,000원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75쪽과 보조자료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의 2004년도 세출기정예산액은 137억270만6,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6억1,239만9,000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예산규모는 143억1,5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허준기념관 관련 홍보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당초 자체사업으로 추진예정이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비 3,000만원은 보조자료 하단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서 감편성하고 교육청 예산보조를 위한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재편성하였으며, 허준기념관 도록편집을 위한 연구개발비 3,500만원과 허준기념관과 구립배드민턴장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용으로 1억4,454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회관내 소규모 상설공연장 설치비 외 1건의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2억5,5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허준기념관 가구 및 소규모 상설공연장 음향장비 구입비로 1억5,0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추가편성하였으며, 지역문고 도서구입비 외 1건의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2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4쪽과 보조자료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전산과 2004년도 세출 기정예산액은 25억9,113만8,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6억7,350만5,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32억6,4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억6,0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호적재제제적부 전산화 사업비로 연구개발비 1억1,294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사업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설명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총무과의 세출기정예산은 115억4,145만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4,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117억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경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8쪽과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0년도부터 예비군 동대 운영보조금으로 23개 동대별 월 5만원씩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병무전산망 유지 등에 따른 각종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관할 군부대의 재요청과 인근 양천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금년 4사분기부터 동대운영보조금을 동대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코자 3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실 공조설비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양동 별관 자동차등록민원실은 전면 벽체가 통유리 구조로 되어 있어 번잡한 민원 내방 현실에 반해 공기환풍 등이 원활치 못함에 따라 실내 습도와 악취 등으로 방문민원인 및 근무직원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호흡기 등 위생상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공기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하여 공조설비공사 사업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구청사 본관 배연설비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본관은 지난해말 외벽보수공사 이후 기존 창문 자동 개방장치인 배연창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에 의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사본관 외벽 유리창 40개소에 배연창 및 배연설비 공사를 시행하여 화재사고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입니다.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을지훈련등 각종 행사시 이용되고 있는 구청사본관 지하상황실은 출입구 바닥 및 카펫트 등이 노후되거나 부식되어 미관을 저해할 뿐만이 아니라 습기 및 악취 등으로 청사 위생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공간사용에 적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바닥교체 및 지하강당 카펫타일 교체비용으로 당초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행정사무가구 구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근무환경개선 및 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 부서 OA가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교체되지 아니하였거나 하수과 등 기존 노후된 캐비넷을 사용하는 부서에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용차량 교체 구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97년도에 구입한 가로등 보수 및 제설작업용 크레인트럭 교체 구입비로 차량구입비만을 계상하였으나 차량에 가로등 보수를 위한 작업공간인 바스킷 및 자재 적재함 설치를 위한 부족 예산 7,2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해부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공무원 본인이 사망시 사망일 현재 보수 월액의 3배,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 사망일 현재 보수월액인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4년도 사망조의금으로 전년도 대비 16%인상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중 5,500만원이 집행되고 연말까지 약 3,5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코자 부족예상분 3,53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의식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동행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5억3,88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01억8,844만8,000원보다 43억5,036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79페이지 하단하고 설명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 민방위대장 워크샵 추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최일선의 행정조직인 통장의 역할과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지역의 참된 봉사자로서 새로운 활력 창출과 자세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갖고자 10월 중에 통장 560명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행내용은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교육 2시간, 지역 민방위대장으로서 생활민방위훈련 2시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화합의 시간 6시간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강사료, 식비, 사용료 등 경비로 3,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0쪽 상단 설명자료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곡동 1050-4외 2필지로 부지면적은 294.3평이며 이번 추경에는 사업비중에서 토지매입비 25억7,415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786만원중 총 25억8,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2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양2동 주민자치센터는 허준기념관과 한의학연구소의 신축개관과 연계되어 노후청사를 리모델링 증축함으로써 구암공원일대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복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당초 외벽공사만 편성했던 것을 내외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예산 3억4,988만4,000원에서 14억7,269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8억2,257만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비 내역은 예산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동 청사시설 개·보수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청사는 계속 낙후되어 가기 때문에 제반 청사시설물에 대한 개선과 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동청사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화곡6동 다목적실 시설개선외 5건으로 8,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0페이지 중단, 설명자료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이동식 무선앰프 등 행정장비 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야외행사와 민방위교육 등에 필요한 이동식앰프 시스템 등을 구입해서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 복리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로 22개동의 이동식 무선앰프 시스템 구입에 2,200만원, 등촌2동 등 3개동 냉·낭반기 교체에 2,280만원 등 총 4,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 및 교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체센터의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장비를 구입 보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정보코너 PC교체 80대, 프린터기 구입 12대, 음향기기 1대 등 필요한 사업비는 1억3,16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페이지 상단, 설명자료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활동비, 우수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승용차자율요일제 인센티브 등 보조금 중 사업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 시비 38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페이지 중단, 설명자료는 18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중 시·도비보조금 반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비, 비상급수시설 운영비, 방독면 구입비 등 보조금 중에서 사업추진외 남은 집행잔액 국비 20만2,000원 및 시비 2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의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시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지역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9쪽 예산안 편성서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금번 추경예산은 6억1,239만9,000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137억270만6,000원에 총 143억1,510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보조자료 20쪽 예산안 75쪽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준기념관 도록편집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학술연구비로 편성되어있으며, 저희 허준기념관 개관이 금년 12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준선생의 소장품에 대한 학술적 의의 및 가치를 평가하고 또한 이 도록의 성격은 각종 기념관 및 박물관 개관에 따라서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홍보하는 학술적인 체계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허준기념관 건축현황은 2000년 5월에 건립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금년 10월중에 건축물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개요는 지상3층, 연면적 1,192평으로서 주요시설은 허준 유물전시관, 약초·약재 및 기기전시관 등이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사업비는 총 6,000만원으로서 먼저 학술연구용역비인 도록 편집비 3,5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록인쇄비 1,500만원 그리고 개관식 준비 및 소형안내 책자 등에 따른 홍보비 1,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선정 배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허준선생님의 강서구 지역 연고의 당위성과 소장품의 학술적 의의 및 가치평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과 76쪽에 연계돼 있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가양초등학교 교육청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를 당초 자체사업으로 예산 목을 착오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과목 정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자체사업 시설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총 사업비는 72억원으로서 금년도 우리 구비 예산 3억, 그리고 향후 앞으로 7억3,100만원을 계속 편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허준기념관 관리 운영비, 예산안 책자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준기념관 준공과 더불어서 이 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은 10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마는 이에 따른 개관식은 현재 아마 12월 이후로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공이후에 이에 들어가는 각종 인건비, 기본급여 및 수당과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요금, 통신비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 등 해서 총 5,000만원을 편성해서 허준기념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조자료 23쪽, 예산안 책자 76쪽이 되겠습니다. 구립배드민턴장 위탁관리비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화곡 배수지 위와 신공항고속도로 하부에 구립배드민턴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현황은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13면과 인천공항고속도로 하부 배드민턴장 20면, 총 33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탁자는 지난번에 위탁자 공모를 통해서 위탁받은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민간위탁비, 인건비 2개소에 4명 해서 3,674만3,000원과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강서문화센터 방화구획 설치, 예산안 책자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서문화센터가 지난 99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문화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방화구획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지난번 5월28일날 정기소방점검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고 문화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강서문화센터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위치는 화곡5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총 시설면적은 지층, 지상5층 연면적 2,046㎡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서문화센터에 층별로 지층과 3, 4, 5층에 총 방화셔터 4개와 방화구획 설치에 따른 수신기 연동 전기배선 설치로서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안 책자 76쪽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을 보수, 유지관리함에 따른 부족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총 사업비는 이번에 총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농구대가 청소년들이 덩크슛을 하다보면은 농구대가 파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덩크슛을 하더라도 농구대가 파손이 되지않는 견고한 농구대로서 1조 250만원과 기타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25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소규모 상설공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쪽입니다. 주 5일제 근무제가 실시되고 또 주민들의 여가문화가 중시되면서 공연예술이 이제는 삶의질 향상에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공연장은 그 공연회수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상설공연장을 설치함으로 탄력적으로, 또 수시로 공연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 위치는 강서구민회관 지하식당, 구 동궁가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64평정도로서 주요시설은 저희가 한 120석 규모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쟝르의 소규모로 수시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한 대규모 공연장이 갖지 못하는 어떤 부족한 공연장 시설에 대한 보완시설과 또한 저희 구립예술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연습장소로서 활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서 공연장 설치에 따른 예산 2억5,000만원과 음향기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하면 기대효과로서는 공연장 확충으로서 우리구에 문화인프라 구축에 일정부분을 맡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27쪽, 예산안 책자 77쪽이 되겠습니다. 허준기념관 OA가구 구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준기념관 개관에 즈음해서 각종 사무실 내부에 필요한 OA가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비는 총 7,000만원으로서 사무실에 소요되는 책상, 의자, 시청각실에 교육용 의자, 그 다음에 로비와 휴게공간에 연결식 소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8쪽, 예산안 책자 7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준기념관 운영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운영물품 구입 총 예산은 3,000만원으로써 그 주요 내역은 TV, 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 컴퓨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9쪽, 예산안 책자 77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반환금으로써 지난번 도서문고 자료구입비 집행잔액 반납하는 103만1,000원과 저희 시비보조금 문화사업 발전을 위한 의성축제 행사비와 겸재정선 사생대회 지출한 나머지 잔액 182만5,000원을 반납함에 따른 반환금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민원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이해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민원전산과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3페이지 및 81페이지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0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전산과의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7,352만5,000원이 증가된 32억6,466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정보 운영예산과목의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6,042만원이 증가된 21억7,220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 예산으로 16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과목의 사업예산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1,294만5,000원이 증액된 1억7,0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페이지부터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 전산장비 구매 예산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고, 업무용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초고속 대용량의 전산장비를 보급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상반기에 미교체된 구형 PC 교체 및 증설을 위한 예산으로 4억5,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페이지, 설명자료 32페이지 동사무소 정보통신 장비 성능개선 예산입니다. 온라인 행정업무 증가 및 광통신 자가망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중인 저급노후장비를 첨단장비로 교체하여 신속한 전자구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동간 통신망 대역폭을 현 2Mbps에서 1,000Mbps로 증속하여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환경에 부합하도록 통신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장비 구매비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군·구 서버개선 및 전산장비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81페이지 설명자료 33페이지 호적 재제제적부 전산화 사업비입니다. 호적재제 제적부는 과거에 멸실 및 훼손이 우려되는 종이호적에 대하여 다시 제작했던 원래의 호적부를 말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제적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제적부 전산화사업의 범위가 재제 제적부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산개발비 1억1,294만5,000원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제적부 발급시 호적 서고에 비치된 연도별 제적부를 일일이 찾아 복사하여 발급함에 따라 발급시간 소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능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바 제적부의 통합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통해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효율성과 민원편의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민원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전산과에서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전자정부에 걸맞는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운영에 쓰이는 것으로 원활한 민원서비스와 전자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민원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했다 합시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제가 한가지씩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에 보시면은 구청 청사를 작년에 크게 리모델링 했는데 그 때는 건축법시행령이라는 게 없었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라는 게 없었는지, 작년에 큰 공사할 때 같이 하지 왜 별도로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사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 상당히 큰 금액을 들여서 본청을 외벽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배연설비공사를 하는 근거가 건축법시행령하고 건축법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때문에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때 리모델링 보수공사할 때는 이 법령이나 제도가 없었는지? 있었으면은 왜 그걸 판단을 못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일괄로 해주세요, 행정관리국 저한테는. 그 다음 보조자료 8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용차량 교체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용도에 맞는 완성차를 사야지, 차체만 사놓고 지금에 와서 바스킷하고 크레인을 사기위해서 돈을 더 달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서 타이어 값 두짝은 내가 감액하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타이어는 2차 추경에서 2개 사도록 올려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처음 살적에 완성차를 사야지 쓰지도 못하는 차를 사놓고 다음에 쓰기 위해서 목적에 안맞는다고 더 설비가 필요하니 차를 고쳐야 되겠으니 돈을 달라? 그건 이야기가 안됩니다. 예산편성할 적에 생각이 이미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보조자료 11쪽에 있는 통장(민방위대장) 워크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통장(민방위대장) 워크샵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것인지, 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지난 봄인가 언젠가, 봄이던가요? 또 워크샵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해당되는 통장이나 민방위대장이 100% 가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모자라서 동에서는 사람 맞추기에 바쁘고 그래요, 현실은.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워크샵을 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효과만 있다면 많이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되죠, 교육은. 우리가 장성군 친선방문차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교육은 항시 필요한 것이라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효과가 없는 것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 효과가 있는지, 효과를 어떤 측면에서 계측하고 있는지 한번 상세하게 우리 자치행정과장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허준기념관을 지어가지고 지금 완공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구재정이 넉넉치 못해가지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념적인 사업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허준기념관을 완공하는데 필요해서 준비하고 운영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구비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국비로 지원받아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은 20쪽, 22쪽, 27쪽, 28쪽 전부 다 허준기념관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우리 구비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님 이하 구 간부들이 문화공보부를 찾아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서에 가서 큰 절을 해서라도 운영관리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3페이지 구립배드민턴장 위탁 관리입니다. 지금 봉제산에 있는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현실을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원상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구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십시오. 일개 동호회가 사용하는 배드민턴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탁관리를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여길 동호인만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구청 행정을 공권력이라고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권력이 그렇게 약합니까? 원래 설계대로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위탁관리비를 청구하십시오.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들 편의위주로 힘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줘야 되고, 의회에서는 편성해 올라온 예산을 "참 일 잘합니다. 그래야지요." 하면서 "다 돈 갖다 쓰십시오." 하고 승인해줘야 되고 이런 모순적인 것이 순환돼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상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추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 예산편성해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동료위원님을 내가 설득해서라도 삭감하겠습니다. 원상회복하십시오. 우리 문화체육과장의 의견 듣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민원전산과죠? 민원전산과입니다. 보조자료 33페이지, 호적 재제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가 사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말은 한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는데 국비인지, 구비인지 구분이 안 가고요, 만약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친다면은 이것도 국가사업이니까 우리 구비는 딴데 쓰기로 하고 좀 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허리띠를 붙들든지 해서 국가에 관계되는 사업은 반드시 국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비인가 아닌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표기가 안돼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비가 들면 천만다행으로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주세요.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장이 먼저 강철웅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크게 했는데 그 당시에 배연설비공사를 함께 했으면은 그러한 사항의 예산도 절약되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리모델링을 할 당시의 배연설비공사는 기히 설치돼있는 배연설비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리모델링 설치공사를 하고 나서 소방점검을 실시해 보니까 그것이 기능이 미약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점검결과 그 기능이 다하지 못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용도에 맞는 차량을 당초에 본예산을 했을 때 편성할 당시에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그 당시의 예산에 들어가는 금액과 그런 자산취득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은 아마 추가경정할 때 할 것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시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가지고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자치행정과장이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민방위,

. 위원장님!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의하면 혹시 시간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잠깐 보충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위원장님! 우리가 일괄질의를 쭉 다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과장들이 답변준비를 한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때 일문일답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든지,

정회를 해서 조정합시다. 정회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강철웅 위원님께서 통 민방위대장 워크샵이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느냐 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은 그 동안 동기능 전환 이후에 물론 업무량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 통장의 역할이랄지 모든 통장의 위상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한번쯤은 전원이 모이기 위해서, 전원의 사기 측면에서 한번쯤 재검토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10월달에 한번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우리 동에 계신 아시지마는 통장하고 직원들과도 지금 거의 괴리가 돼있어요. 통담당제가 없어져가지고 직원도 가도 잘 모르고 또 통장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분야에서 한번 일치단결해서 어떤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마련했습니다.

다음 최시혁 문화체육과장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허준기념관 관리운영비에 따른 국비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건축비가 총 141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구비가 68억이고, 시·국비가 73억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른 관리운영비는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마는 일단은 자치예산으로 현재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체수익성 제고에 대해서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라든지 한의학연구원 등과 지금 연계를 해서 이 안에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이 설립취지가 기념관이다보니까 저희도, 자꾸 다른 기념관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총 연간 들어가는 경상비가 보통 4, 5억 수준, 많은 데는 7억까지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체수익성 제고는 모두 전부 10%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인 사업은 어떤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개량화되는 것 보다는 또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측면을 접근시키는 개량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림을 크게 그려서 허준이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저희 강서구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원이라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고부가 가치적인 거, 아직은 머리속에 있는 그림이지만 예를 들어서 웰빙, 건강, 한방과 관련돼서 우리 허준캐릭터를 인용하면은 검증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강서구의 상표다 이렇게까지 간다면 앞으로 향후 방화뉴타운이라든가 마곡지구에 한방마을 등등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연계해서 고부가 가치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준기념관 자체내에서 관리운영비를 충당은 100%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외적인 데서 그런 거를 찾도록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제산 배드민턴장입니다. 너무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클럽이 전용화되다시피 하니까 저희도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지마는 어떤 집단이기주의라든지 이러한 거에 좀 저희가 다 손이 못닿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봉제산에 시설이 변경된 부분이 주로 그런 겁니다. 지붕에 바람이 불다보니까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이게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차단막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기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지붕일부를 예산에 편성해서 임의로 부분 설치된 부분을 제거하고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등을 현재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체협이라든지, 배드민턴연합회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적 재제제적부 전산화 사업 국고지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관련사업비는 현재 전액 구비입니다. 호적사무는 현재 법률사항으로는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국가사무화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사무입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시를 통해서 대법원에 국고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법원 행정처에서는 국가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선배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구청사 본관 배연설비 공사에 관해서 당시에 이게 완공된지가 1년도 되지 않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는데, 당시에 이러한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이, 고려가 없이 설계가 됐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설계시공사에 소위 역량부족이나 사전에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은 설계의 오류로 판명이 되면 이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를 시켜서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하상황실 환경개선 공사에 한 2,000만원 들여서 공사 내역을 보면 바닥재 교체만 해서 이게 한 2,000만원정도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청사 지은지가 오래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행사라든가 각종 대형행사를 할 때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지하상황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지어진 타 구의 구청 강당이 잘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타 그렇지 못한 데도 강당시설만큼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 관리돼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된 조명이라든가 악취제거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어떤 인테리어 작업까지도 제대로 해서 이 시설이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는 것이 좋지, 지금 배연공사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바닥공사만 또 한 2,000만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모자라니까 뭐 하는데 얼마 투자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제에 이 공사를 한다면은 환기시설이라든가 어두운 조명시설이라든가, 다른 여타 이런 시설을 같이 해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해서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장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이런 행사는 연중행사로 기획이 돼서 시행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바꿔가지고 한번 선심성으로 모아놓고 단합대회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결국 이렇게 연중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그때 그때 즉흥적 발상에 의한 이런 행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입니다. 허준기념관 도록편집 및 홍보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준기념관 도록편집 및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500부를 발간하는데 6,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도록편집으로 3,500만원이면 500부하는데 한권당 7만원이 소요가 되고, 도록인쇄비가 1,500만원이면 한권당 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홍보비가 1,000만원이면 한권당 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도록한권에 12만원씩 들여서 여기에서 사업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 사업인 지역한방산업과 연계하고 관광산업에 파급효과를 도모하는데 한권에 12만원씩 들인 책을 도록을 500부 발간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권당 한 1만원정도만 들였어도 굉장히 좋은 화보, 요즘 인쇄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종이가 많이 발달해서 굉장히 좋은 도록을 어떤 기획만 잘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수가 있습니다. 만원 들여서 5,000부 만들어 가지고서 각계각층에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서 오히려 배포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심각하게 제고해 주시고요. 구립배드민턴장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탁주체를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맡겼습니다. 강서구 생활체육협의회가 하는 일은 강서구에서 각종 생활체육단위연합회의 집합체입니다. 이 집합체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전체적인 생활체육연합체가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쪽으로 또는 생활체육 보급에 기여하는 이런 조직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운영예산도 지원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배드민턴장만 생활체육협의회에 맡겨서 위탁관리케 한다, 이것은 전문성에도 맞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뭔가 너무 많은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선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배수지 배드민턴장이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시설의 미비 등으로 해서 시설자체가 지금 현재 동호인들로부터도 외면 당하고 있는 시설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관리주체까지도 배드민턴과는 전혀 동떨어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겠는가, 차제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배드민턴연합회의 전문가 내지는 그쪽의 인력을 활용을 해서 차라리 관리케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이 먼저 조덕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배연설비 공사는 리모델링을 할 당시에 설계부터 잘못 됐으니까 설계를 한 사람이 책임이 있으니까 설계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서 거기다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설계를 해서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검토하고 납품받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충분히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납품된 설계를 인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 대한 것을 다시 거기다 의뢰를 해서 그쪽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 설계했을 당시를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기존에 돼 있는 배연설비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가능할 것으로 예산절약 여러가지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실지로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차제에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판단해서 예산낭비 차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큰 공사를 했을 때 향후에 여러가지 그걸 바라보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엔 지하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실에 대한 지하상황실이 각종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의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식 조금씩 공사를 해서 하지말고 이번 기회에 차제에 아주 완벽한 공사를 해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 지하실에 대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실 제습에 대한 이런 거를 하려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98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제습 설치하는 그런 관계는 물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올린 부분은 됐습니다마는 이 바닥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됐습니다마는 사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특성상 지하에 돼 있는 카펫트 같은 것은 제습기 설치가 잘 됐다 하더라도 또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해놓고 제습기 설치해서 그냥 놔두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상이 또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번에는 카펫트라든가 이런 사항을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라든가 이런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충분하게 지하상황실이 정말 타구에 설치된 것 못지않게 좋은 시설이 돼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통장 워크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교육은 매년 우리가 정례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통장이 원래는 민방위대장이 통장역할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장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해왔었는데요, 이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이 교육 자체를 레벨업시켜서 정말 환경이 다른 곳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그런 특화된 교육을 시켜보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는 소양교육하고 민방위대장으로서 생활민방위 등등 이런 교육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강철웅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자치위원회 위원들 워크숍을 했을 때 그때 가서 일부 자치위원들이 참여를 못하는 바람에 각 동 자치위원회 동아리에 자원봉사자들이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사람을 숫자를 때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번 이 계획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통장교육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해보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요즘에 공선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임자체가. 따라서 이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체협에다 배드민턴장을 위탁관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도 생체협이 왜 하필이면 그걸 맡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생체협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2명을 예컨대 임용을 하든지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경상적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생체협에 줄 경우는 생활체육지도사를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수 일부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경상적경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생체협에다 위탁관리를 했던 겁니다. 예컨대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은 이거보다 3배, 4배이상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생체협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생활체육지도사를 지원받아가지고 일부 수당만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허준기념관 도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록은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기념관이나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은 이 박물관, 기념관이 건립되기에 따른 당위성이라든지 거기에 수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어떤 고증 이러한 연구절차가 먼저 전제조건이 됩니다. 지금 헌준선생님이 저희 자치구에서는 구암공원을 주변으로 출생 및 연구, 동의보감을 저술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경북상주라든지 전남 순천 지방에서는 허준선생님께서 그러한 자료나 이러한 걸 자기 지방에서 했다고 일부 주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허준기념관이 여기에 자리하게 된 어떠한 역사적인 고찰, 그리고 또 허준선생님의 소장품에 대한 학술적인 의의나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개인 인쇄소가 아니고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는 정부출연기관인 한의학연구원에서 이를 검증해서 학술연구를 할 수 있는 권위있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검증을 받아야됩니다. 그런걸 받고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학술적인 연구용역비가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어떤 책자에 들어가는 인쇄물이 아닌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록 인쇄분은 저희가 마침 이 견본을 가지고 나와서 그런데 이게 책자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여기에 인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권 당 한 3만원꼴 먹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가 일부는 판매용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과연 얼마나 팔릴지 그거는 차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판매용, 또는 일부는 비치용 내지는 관계기관에 저희가 발송할 용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 홍보비는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게 조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에 부실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홍보비는 도록편집비와 별개로 개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개막초청장이라든지 개막프로그램, 또 개막 개관포스터라든지 아까 이 도록과 별도로 허준기념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몇층, 몇층에 어떠한 게 위치해 있으며, 어떤 걸 봐라 하는 그런 안내 소형책자, 이게 전문 용어로 브로쇼(brochure)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와서 이번에 배웠습니다. 브로쇼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거 한 2,000부, 이런 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개관식과 관련된 행사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질문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먼저 구청사 본관 배연설비공사에 대해서 잠깐 일문일답식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실제 주공사는 외벽치장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벽체에다가 앵카를 대가지고 별도로 다시 알루미늄 판넬을 쫙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거기에 유리창문을 별도로 냈습니까?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예.

여닫이 문과 기존의 배연창과의 연결통로를 안 만들었나요?

통로가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빠지는 연기가 적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은 40개소, 4,000만원이니까 한개당 100만원인데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했을 때는,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청사에는 배연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새로 하면서 연계하는 부분과 조화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는 그것이 되는 줄 알고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성능을 다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우리 조덕현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결국은 설계를 하고 또 설계검수를 하고 또 공사를 하고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찾아 냈어야 될, 사실은 실수 입니다. 배연이라는 게 당연히 공기소통도 돼야 될테고 배연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한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설계할 리도 없고 또 벌써 기존 벽체하고 새로 만드는 리모델링하는 벽체하고 사이가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20cm 전후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통로를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많이 할 걸로 생각되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서 다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거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공사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했던 업체 또다시 맡기고 또다시 맡겨주고 이렇게 해서 잘못한 회사를 살려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분명히 오늘 회의석상에서 나온 내용들을 관리감독, 책임자라든가 부서에 통보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 민방위대장 워크샵과 관련돼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은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삭감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관련된 가양2동, 지금 이게 지난번 예산에서도 일부 예산이 들어오고, 이번에 추가사업비가 들어와서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8억2,2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신축을 했을 때는 현재와 같은 규모의 현재 동 청사를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했을 때는 얼마정도 비용이 듭니까?

신축비가 평당 한 350에서 400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 얼마 정도 들어요.

저희들이 그것만 해도 한 25억 정도, 현재의 면적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건물을 현재 위치에 다시 건물 지으면 한 25억 드는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18억이면 또 리모델링하고 나면 방금 아까 구청사 리모델링해서 또 추가비용이 들듯이 결국 리모델링하게 되면 완벽한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18억에서 7억이 더 드는 25억이라면 아예 근본적으로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지 돈만 쓰는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계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시설물을 여러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가지 구조안전진단 등이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검토보고서를, 검토보고서가 있죠? 나왔던 검토보고서를 바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사항인데, 소규모 상설공연장 부분은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구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구청에서의 감독기관은 문화체육과죠? 총무과도 아직도 있습니까? 총무과 어느 부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만 하는 거죠?

예, 위탁.

계약관계만 하고, 시설 전체 운용 측면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아닙니다. 저희가 운용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전부 해줍니다. 구민회관 위탁을 주면은 저희가 2006년도까지 계약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저희가 감독권이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나요?

감독권은 저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예.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저희는 현재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협조 정도로 대관과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현재 있는 본관에 우리가 문화행사가 있을 경우에 총무과나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해서 저희가 쓰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상설공연장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저희가 아마 여기에 대한 관리 방안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영 또는 관리감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운용은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관리 했으니까 위탁관리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번 지적이 됐듯이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함으로 해서 관리감독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상설공연장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원래 식당으로 운영되다가 결손이 발생돼가지고 결국 다시 회수해서 공연장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한 예산인지 검토를 해봤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면 시설비중에 방음, 흡음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어떠한 공연이라도 또 어떠한 연습이라도 예술인들이 연습하고 공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런 이왕 시설하려면 완벽한 시설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반영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민원전산과, 동사무소 정보통신 장비 성능개선과 관련해가지고 광통신장비 20대이면은 결국 20개 동인데 2개 동은 벌써 설치를 했습니까?

2개동 분은 기존의 본예산에 다른 정보통신장비, 광통신이 아닌 현재의 정보통신 개선비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통신으로 교체하면서 그 기존분을 광통신장비로 교체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 2개 동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금액자체가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자체가 2개 동 분 정도 밖에 안됩니다.

2개 동을 정했던 건 아니고?

예, 정한 게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동에서 나오든 그런 안이 하나 나오면 그 안을 내지 않은 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서에서는 형평에 맞게끔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호적 재제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르는 경비절감 부분도 발생되는데 이때 인력감축효과도 발생합니까?

인력감축효과는 따로 없습니다. 이게 기존에 발급부분이 간편해지는 부분은 있는데 현재 전산화 입력이나 아니면 처리부분은 기존의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의 변동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많지는 않겠지만 꼭 한명 두명 이렇게 계산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업무만큼 절약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양질의 서비스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재각 위원님.

문화체육과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강서구에 초등학교가 몇개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 시설위탁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는데 강서교육청에서 가양초등학교를 지정을 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청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양초등학교를 지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무조건 지정을 하면은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주게 돼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오면은 이게 일단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시로 올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선정기준은 주변, 예를 들어서 반경 2km, 3km내에 유사한 그러한 시설이 있거나 이러면은 일단 교육청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들어오면은 서울시로 올려서 타당성 여부를 시에서 그거를 검토한 후에 시비가 확정이 됐을 때 저희 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가양동 이쪽으로는 전부 운동시설,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전혀 전무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가양초등학교를 지정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편성을 하고 이쪽 지역에만 이런 시설을 해주느냐 난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곡동쪽에는 운동시설이라는 게 전무한 상태인데 그쪽으로만 전부 편성이 돼서 지원사업을 하고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갑을구를 논한다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마는 갑지역에는 어느 초등학교를 막론하고 이런 시설을 한군데도 하는 곳이 없고, 그리고 교육사업의 지원사업에서 많은 것을 하는데 수영장을 초등학교에다 특별히 여기다 설치를 한다니까 내가 의심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복합화 시설 사업 이걸 추진하면서, 물론 교육청에서 50%를 대고 시비, 구비가 25%, 25% 정도 포함돼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희들도 유재각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편의시설이 많이 집중화 돼있고, 화곡동 지역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도 저희가 가능하면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선정해달라고 했는데요, 학교 여건이 안맞고 그걸 신청한 학교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복합화 시설이 위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저희가 교육청하고 매번 하면서도 이번에 또 한개가 내려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화곡동 지역의 학교는 하겠다는 학교가 아무데도 없어요.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럼요 저희가 다 했죠.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측에서는 강서구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에만 전부 편중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자꾸 않는다 하더라도 권유를 해서 유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미래지향적이고 균형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법은 이게 원칙상으로 부지가 확보돼있어야 하거든요, 부지가. 그런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화곡동 지역 학교가 신청을 안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가양지구나 이쪽이 개발되고 마곡지구 개발되고 했을 적에 이건 지금 완전히 이쪽은 빈민화가 되고, 이쪽에는 강남식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강서구 미래지향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쪽에 살아서 판단하고 있는 경험으로 봤을 적에. 앞으로 그런 걸 배려를 하시고 뭘 하나 사업을 하시더라도 균형발전해서 배부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한테.....

참고로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끝에 화곡4동쪽에다 저희가 자치센터를 지으면서 그 옆에 청소년 수련원 큰게 들어옵니다. 수영장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포함해서 거기에 1차적으로 문화시설이 들어갈 계획이고, 향후 계획은 복개도로변에 있는 서울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도 제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와 다른 업체와 임대기간이 끝나면은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강남북, 서울시 강남북 균형개발이 아니고, 저희 강서에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북 균형개발, 이걸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