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명신 의회공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명신
박명신의회공보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16일에 이명호 위원외 10명의 의원발의로 저소득주민집중에따른재정지원확대및복지비부담제도개선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04년 8월18일에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04년 8월19일에, 건의안은 2004년 8월24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명신 의회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생활복지국)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제안설명이 있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구 전체적으로 개괄해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3.4%인 283억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원의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이 57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4억8,700만원,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 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7%인 4억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이 2,87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억3,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87억7,600만원으로 그 주요 사용처를 보면 일반행정비에 20.95%인 59억3,300만원, 사회개발비에 43.24%인 122억4,100만원, 경제개발비에 26.46%인 74억9,100만원, 민방위비에 0.01%인 3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9.33%인 26억4,100만원을 각각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중 주요 투자사업은 총 33건 160억6,900만원으로 도로기전사업이 17건에 58억2,200만원, 공원녹지사업이 11건에 61억원, 기타사업이 5건에 41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91억6,800만원, 특별회계 4억6,7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68.2%를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회복지비와 투자사업비로 구성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으나 투자사업의 경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빠져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국비나 시비보조금중 법정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사유를 규명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사업의 경우 비목별 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부적정한 사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중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은 기정예산 838억9,556만8,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55억9,768만1,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894억9,3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95쪽과 설명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정부시책에 의해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축소로 구비를 3억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로 생계 및 주거급여, 근로장려금 부족분 18억3,000만원을 증액 총 17억2,491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6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 설명보조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인구 증가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으로 4억8,364만8,000원과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향상에 의거 보육시설 운영비로 21억1,581만4,000원 등 총 34억8,020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 설명보조자료 51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공회전제한장소 안내표지판 사업비 집행잔액 1,501만원 등 총 1,968만7,000원은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국장님 혼자 다하시면, 페이지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천천히 좀....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쪽, 설명보조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서울시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3억1,821만3,000원과 퇴직·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980만원등 총 3억4,41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희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추경예산안 책자 95쪽, 그리고 과목번호 2311 사회복지 과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2004년도 기정예산안은 411억90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추경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 위문 부족분 1,530만원, 장애극복수기공모 시상금 600만원, 장애인 예술전 1,800만원, 장애인 생산품 제작과정 시연 100만원, 장애인 페스티벌 1,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부족분 18억3,000만원,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운영비 200만원, 발산재가센터 기능보강비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인부임 및 부대경비 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6,186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한 총 17억2,491만3,000원이 증가한 428억2,5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및 설명보조자료와 함께 과목별 순서에 따라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5쪽과 위원님 앞에 놓인 설명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번호는 100번 경상예산중 101번 인건비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를 당초 서울시가 내시안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우리 구비 의무부담액이 감액 확정되므로 구비 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책자 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장애극복수기 공모 심의위원 수당 및 작품집 1만5,000부 발간에 따라서 인쇄비로 1,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이나 추석때 저소득층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하는 위문금 부족분은 2004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되는 수급자 가구수보다 700가구가 증가하여서 1,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장애극복수기 공모 당선자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장애인의 능력확대 도모와 장애인 문화행사 저변확대를 위한 장애인 예술전에 1,800만원, 그리고 허준축제 기간 중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생산품 제작과정을 시연하여서 장애인에 대한 직업활동 인식을 개선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평소 연마한 다양한 재능을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구암마당 장애인페스티벌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97쪽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부족분은 2004년 본예산 편성 당시 계획인원보다 수급대상자가 345명이 증가하여 18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수급자 중 자활의욕상실자 또는 취업 부적응자에게 재활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운영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20 자체사업으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가양5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발산재가복지센터의 취사시설설치를 위한 발산재가센터 기능보강비 1,45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2003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격려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호 위원님!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말이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이명호위원
지금 강서구에 장애인 정식 로고가 있습니까? 정식으로 사용하는 로고가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우리 강서구에 어떠한 독립된 별도의 로고는 없습니다.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하나를 지금 도안을 해왔는데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고유로고가 많이 만들어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지금 하나 했는데 이건 좀 참고를 하시고 이게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행사때도 이런 거를 좀 쓰시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수급 급여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요, 12쪽 20일에서 12일로 이렇게 아마 조건부수급자들에 대해서 좀 감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인원을 줄인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수급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고 있을 경우에는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건부수급자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건부수급자들이 일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자활근로입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에 이렇게 참여하는 일수가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라면 이분들이 그 대신에 생계비가 지금 증가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것은 우리 국·시비의 내시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건 한 가지, 일선에서 좀 많이 겪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을 보면 아주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사실은 이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 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일선에서 전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첫째는 복지전공을 해갖고 나오시는 초임지가 거의 보면 등촌3동, 가양3동, 방화3동쪽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사회복지라는 게 어떤 사명감 없이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약 한 220세대 이상을 아마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물론 질적인 거보다 양적인 게 너무 넘치다 보니까 좀 부담도 가겠지만 이런 경우인데 이것이 만약에, 혹자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외로 이렇게 수입이 있을 때 그거를 지금 현행법을 보면 에누리없이 제하게 되잖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이명호위원
경우에 과연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게 참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12일씩 막 일을 해 가지고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탄력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또 복지사공무원님들한테도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PDA에 보면 반환금이 나오는데요 이걸 좀 좋은 걸로 사주시지 이게 돈이 남았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여간
하여간이명호위원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강서구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한 84명 정도 되는 되나요? 80명이 지금 넘으시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84명이 돼있습니다.
예.
이명호위원
84명에서 팀장이 두분이 계신다는 것도 사실은 참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을 좀 가지시고 위에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살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 출신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명호 위원장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또 가양3동이 어려운 동네이다 보니까 또 아마 똑같은 말을 다시 재번복을 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에다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 임대아파트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고 있는데 이주시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주를 시키면 그분들에 대한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마련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이주만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서울시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시에 참 이러한 애로점을 이야기해서 좀 다른데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가양3동만 이렇게 보더라도 수급대상자가 한 1,000여세대가 됩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이연구위원
또 그중에 자활근로자나 취로사업 나가는 사람이나 또 특별취로사업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1백 한 20세대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12일 가지고 이렇게 일을, 12일에 하루 일당이 2만원이에요. 그럼 24만원이거든요. 24만원 가지고 한강으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교통비만 해도 1만8,000원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집의 관리비가 겨울철에는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여름철에는 아껴쓴다고 해봐야 8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그렇다 보면 쌀 팔 돈도 없어요. 그래서 후반기 정도 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좀 깎더라도 한 20일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연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우리 강서지역의, 가양·방화·등촌지역에 특히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 재정부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시 내지 보건복지부에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조금 전에 이명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또 어제 직접 보건복지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오시고 아주 요즘 활발하게 이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그리고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자들에 대한 이러한, 또 자활근로나 특별취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의 취로일수 늘리는 문제는 사실상 이분들이 지금, 본인들은 지금 12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주차수당 이틀을 플러스하면 14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의 방침이, 또 청장님께서도 저소득층에 관심이 많아서 15일로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연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고 그리고 또 정부지원이 앞으로 조금 완화가 된다 라면 이 취로일수를 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이게 국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획일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못한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가양3동에 보면 제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소년소녀가장이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판단할 적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안봐 가지고 혜택을 안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가 나이가 70세 다 되어 가지고 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안되는데도 6단지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있다 해 가지고 혜택을 안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법적인 것을 잘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할머니가 내 손주 못키우겠다고 길거리에 버려두게 되면 그건 정부에서 당연히 키워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연구위원
그런다고 해서 혜택을 안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가지고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과장님 말씀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5,000?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이것박기덕위원
깎지 맙시다. 왜냐하면 애초에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박기덕위원
왜 깎냐 말이에요. 왜냐? 이게 인원이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줄여서 우리도 줄이기 때문에 깎는다! 깎지 말고 그대로 주면서 지금 이연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도 일수 모자라고 그러니까, 또 해당 안되는 사람 있으니까 이거를 어차피 예산에 편성했었으니까 그냥 살려놓자고. 그래 가지고 이 액수는 저기 보고할 필요없이 우리 강서구 자체에서 어려운 사람들 일 시키는 거에요. 왜 이걸 깎아, 예산 편성된 거를?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무슨
무슨박기덕위원
지침에 방해될 게 뭐 있어요?
일수
일수이연구위원
좀 늘려줘요 그러면, 예산 있으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참 그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준 것은 참 고맙습니다마는 이게 국책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사실 국비나 시비의 내시액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이나 이런데 또 행정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그게 무슨 감사나 국비, 뭐 이런 거를 저거하지 말고 법적 검토만 받아 가지고요 예산이 짜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 강서구 자체에서 예산, 중앙에서 준다 그래서 짰는데 중앙에서 줄여서 우리도 줄일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그 예산이 3억5,000 남았으니까 3억5,000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거죠. 그걸 뭐 감사, 자치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회,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거 있는데 우리 강서구 자체에서 그런 게 저거된 겁니까? 전부다 외부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비 같은 것도 왜 우리가 자꾸만 들어가느냐?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제기하고, 그런데 이건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자, 국장님!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청하고 우리 의원하고 서울시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거 가만있을 일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한두분이 이렇게 한다고, 사실 이거 우리 강서구가 정말 들고일어나야 된다고, 노원구하고. 또 법적으로 다 돼있어. 그거를 자치구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꼭 25%, 25%할 필요없다고 돼있는데 보조, 인센티브, 보조금, 조정, 무슨 서울시에서 돈주는 거 가지고 목을 조인다면 우리 가만있으면 안되죠. 자, 국장님! 이거는, 3억5,000은 이거는 굳이 감액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요? 이거 돈 있으니까 이거 늘려주면 되는 거지.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청 돈으로 했다 그러면 다음에도 너희들 거 가지고 알아서 하라 그러지만도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 뭔 상관있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감할 필요 없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박기덕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존중해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박기덕위원
뭔 상관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국·시비의, 중앙부처나 한 번 저희가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박기덕위원
예, 이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당초 이렇게 우리 정말 재정부담도 이렇게 어려운 우리 강서구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어디, 국·시비도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요.
래요
그래요박기덕위원
, 그래야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가 무슨 형식상으로 내내 회의때만 지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로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시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진짜 이걸 연합, 연대해서 뭘 해야 됩니다, 화장터 우리가 한 번 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시정이 안돼요. 중앙부처에서 뭐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줘야 된다 이거에요, 난 자극을. 그러려면 의회 우리 22명 아니라 전 구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떠한 궐기대회라든가, 이걸 집행부에서 하기 싫으면, 이래서 사실 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를 위해서 이거는 넘어가면 안돼요,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우리 비공식적인 회의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올해가 가기 전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말이야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3억5,000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요. 이걸 법적인 어떤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해놓은 거를 뭐 서울시나 국비 안준다고 우리 해놓은 걸 깎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요? 말이 안되잖아요? 응? 하여간 검토, 이건 답변을 지금 하지 마시고 추경 다룰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저거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국장님 보다시피 우리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으면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과장님 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안했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보니까 팀장들 바뀌었는데, 처음 오셨죠? 그런데 어떻게 인사도 안하고서 업무보고를 하시니 절차를 조금 빼먹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홍영유위원
보조자료를 보면 항목마다 설명 잘 돼있으니까요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어떤,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정복지과장님은 우리 계장님들 바뀌신 분들 있으니까 소개 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개
소개이연구위원
안시켜도 괜찮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팀 전차동팀장입니다. (전차동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 이춘우팀장입니다. (이춘우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여성복지팀 문명순팀장입니다. (문명순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청소년팀 최원익팀장입니다. (최원익청소년업무담당주사 인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보조자료홍영유위원
28쪽 거기 강서아동복지센터 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보니까 개화동 325-11 시설장이 박국자씨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뭐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방화동 아파트 뒤편의 지온보육원입니다.
홍영유위원
지온보육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지온보육원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쓰면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통상 부르는 게 지온보육원이고 저희들 이거는 공식명칭이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정식명칭은 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의 집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장은 박국자로 돼있고 그렇습니다.
홍영유위원
지온보육원이라면 금세 알죠. 그리고 보조자료 46쪽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안내 표지판 제작설치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료를
자료를홍영유위원
보면 본 위원이 이해는 가는데 이거 4개가 돼 있네요, 75만원씩?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안내판.
이거
이거홍영유위원
4개는 너무 많고 지금 거기가 진입로쪽이 아파트 재건축이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어디다 붙일 데가 솔직히 없어요, 초원길인데. 그러면 초원길 사거리에다가 하나 정도 붙이고, 나중에 아파트 지금 우림에서 짓는 게 앞으로 한 1년반 내지 2년 있어야지 입주가 되는데 그때 가서 하고 일단 급한 거는 도로 복잡성 이런 거에 의해서 우선 하나만 하고 급한 게, 제가 가끔씩 교육 갔다 오면 뭐야 유아원 거기 버스기사들이 찾는데 애는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 위치같은 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신도로 방화1동 사거리 하나정도 붙여놓고 나머지는 아파트 지역발전, 앞으로 또 뉴타운 이런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으니까 괜히 시설해 놓고 전부 또 폐기될 우려가 있으니까 우선 하나만 해놓고 나머지 3개는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현장확인해 가지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이거 왜냐면 지역여건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니까요, 그걸 고려를 해 가지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교통공원에 어린이 교육하는 그분들 오는데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건?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어린이교통공원요?
홍영유위원
예, 교육전담 민간업자한테 준거로 알고 있는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대표가 송자로 돼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위탁을 준거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자원봉사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그 분들은 순 자원봉사고, 일절 지급이 없나요, 그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대표자한테는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주고 있고요. 그 밑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자원봉사자입니다.
홍영유위원
자원봉사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받고, 그 분들은 자원봉사면 그러면 그 분들은 타다가 뭐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교통안전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여기 법인명 여기는 대표가 송자인데 이 분한테도 어떤 일원한푼 지원을 안해 줘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강사료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료.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거기 교통공원에서 실지 와서 교육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 그 분들한테 보수가 나가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죠, 순수한 자원봉사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은 강사료가 나가고, 그 외에는 자원봉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영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기덕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과장님 말씀이죠. 볏고을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네요? 이게 1994년도에 준공이 된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화곡지역에는 신축된 데가 많고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가양1동의 가양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슨 보수공사를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개보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가양어린이집은 금년 2월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 지금 하자, 누수가 된다든지 하자부분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제 생각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대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외관에 문제가 있다면 리모델링까지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일단은 올 2월달에 했다는 겁니까? 2004년 2월달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덕위원
구조안전진단은 어디서 했나요? 이걸. 그러면 실지로 사용하는 데서 현지에 임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야 바빠서 못가시면은 팀장님이라도 가셔 가지고 하루에 금방 갔다오지 마시고 쭉 관찰하신 다음에 일례를 들어서 소방이라든지 뭐 누수라든지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내년까지박기덕위원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요새 여러 사람이 모인 데는 그렇지만도 특히 보육시설이 만약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될 것같은데요. 그래서 하여간 아주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개보수를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경로당 급식 식대 지급하는 데가 우리 강서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1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11개소에서 하는데 어르신 한분당 식대가 얼마정도?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1끼 1인당 1,520원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예,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우리 가양3동에서도 7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우리경로당이 있거든요. 하루에 보통 보면 1백한 5, 60명,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200명도 드시고 그런 데가 있는데 1,500원가지고 부식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집에요. 기왕 밥을 주려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부실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1,500원가지고 1식을 먹는데 어르신들 입맛에 맞게 드실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편성도 야무지게 하세요. 해 가지고, 기왕에 음식을 주는 거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음식 못먹게 해 가지고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준액을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줘야지만이 저희들이 가능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그것을요.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배추 한포기에 얼마예요? 지금 4,500원이에요. 옛날에 1,000원씩 했던 게 4,500원이에요. 모든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급식 보조해 주는 것은 3년전이나 5년전이나 똑같이 일치하면 그거는 안되죠. 그렇잖아요, 올가가야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기준액 자체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이연구위원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끝내기 전에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거든요. 말씀 좀 드릴까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금번 추경안 제출 이후에 예산반영이 또 불가피한 사항이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화곡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금년 8월18일날 설계가 됐는데 공사비가 당초에 7억9,000만원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2억6,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증가원인은 뭐냐면 주요원자재 가격하고, 노무비가 상승이 돼가지고 지금 약 38%가 상승이 돼가지고 평당 건축비가 당초 459만원에서 지금 583만원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건축과에서 넘어와 있거든요.
평당
평당홍영유위원
얼마씩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583만원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홍영유위원
5백?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83만원요. 그런데 면적이 지금 저희들이 약 건폐율을 한 40%정도해서 설계가 됐는데 이게 이제 기준면적대로 하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약간 늘어난 부분이 7평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처음에는 얼마 예산잡았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처음에 7억9,000만원을 예산에 잡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지금 증가분이 얼마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2억6,000만원인데요. 그런데 이 2억6,0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은 등촌2동 어린이집 집행잔액을 사용하면 되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은 금번 추경에 수정예산안 제출해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홍영유위원
과장님! 제가 쭉 건물신축 보면요. 일반 지금 주택, 동에서 짓는 건축업자보다 물론 내장이 조금 다를테지만 너무 세요, 이게. 지금 한 사무실 같으면 250만원, 주택 같은 거는 300만원 조금 넘으면 하는데, 너무 관급 저기가 입찰하다 보니까는 너무 세더라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요즘 건축비 상정부분은요.
홍영유위원
아, 글쎄 다 알아요. 이미 올해는 인건비나 오르지 자재는 작년에 오를대로 올라 가지고 올해는 안 올라요. 철근 같은 거나 좀 봄에 조금 공급이 달려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좀 세. 관급공사가 너무 세요. 그렇다고 막상 또 이거 해놓고 보면 부실이 많이 나고. 하여튼 감리가 철저히 하겠지만 그런 거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은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자료
설명자료박기덕위원
48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48페이지. 청소년복지분야 반환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반환금 이게 지금 결식아동을 얼마씩 주고 있는데 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400, 국·시비 해서 예산집행현황 국비 50%, 시비 35%, 구비 35%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소요예산 410만2,000원 구성비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시비 35%, 구비 35%, 구비 15%가 이게 죄송합니다. 구비가 15%입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이게 설명도 안 들어보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런데 아니 어린이집을 10억이상 들여서 하는데 소방검사가 하고 누수가 되고 그런데 무슨 내년으로 검토해, 무슨 어떤 집행을 하는 거에요, 구청에서는? 10억이상 들어가고 개보수에 몇억씩 들어가고 하면서? 어린이집 신축현황하고, 강서구 어린이집 전체 현황 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줘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박기덕위원
2월달에 안전검사 어떻다고 그래놓고, 사고라는 거는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한시간 후에도 터질 수 있는 거예요. 2월달에 안전진단 했다고 뭐 어쩌고 운운하고 있어! 현장 가봤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양어린이집 누수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한 2주 전에 김유애원장이 와서 얘기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집행부에서 가봤냐고? 화제, 그거 가봤어요, 그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직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하는
뭐하는박기덕위원
거야, 지금! 어린이집 화곡동에 몇 개나 지었어, 지금? 구청장 바뀌면 그렇게 하는 거야!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디는
어디는박기덕위원
개축하고, 어디는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거야 정말?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저도 어제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은 담당하고 우리 건축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세밀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꼭 시급히 해야 되는 사안이면 금년에 수선을 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계속 수선을 할 게 아니고, 대수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잡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국장님!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박기덕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금이 가고 소방관계가 잘못돼 있다는 것은 빨리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금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안 하면 됩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 구립어린이집 명단 좀 기왕에 작성하는 거 하나 더 작성해 주십시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예, 이명호 위원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노인 일자리 신규사업 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굉장히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 사실 65세라야 한참 젊으신 분들이고 일자리 창출해 주면 굉장히 좋으신 사업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요. 구직을 하여간 신청하면 몇달이 걸려도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도 꽤 많이 책정이 된 것같은데 이것 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비에 대부분 구립경로당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또 굉장히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 분들이 거의 아침 한 10시쯤 되면 경로당을 나오세요. 나오셔 가지고 11시반에서 12시 사이에 식사를 하시는데 거의 앉아서 이렇게 있으세요. 그러다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앉아계시면은 운동량이 그만큼 없다보면 점점 허리가 같은 거, 또 다리 같은 부분이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개선비에다가 적어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좀 간단하면서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경로당도 이제 여러 층이겠지만 특히 어려운 곳에 있는 경로당 이런 데는 그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센터 신규사업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센터라는 개념이 그룹 홈에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 신규인가요? 아동복지센터 말이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이 내용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새로.
예.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명호위원
아이들이 한 몇 명정도 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수용인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90명이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명호위원
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하시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질의답변요?
김상현위원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덕위원
예,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행정감사박기덕위원
때 얘기한 건데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데, 탄천하수처리장 견학을 가야 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네 그러고 나서 그만이야. 전과장이 누구죠 정과장? 네, 그러고 그만이야 네 그러고.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 받았어요, 어떻게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받았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끝나고 날씨가 더운 관계로 9월이나 10월 중에 일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의회가 연수가는 거 알아요? 9월13일부터 15일까지?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그 기간을 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박기덕위원
있어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기덕위원
하고 있어요, 추진을?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단체하고, 탄천하수처리장하고 저희가 공문발송하고
박기덕위원
환경단체라는 건 뭐예요, 환경개선 가양동에 있는 거?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덕위원
발송했어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위원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날자를 선택을 해서 조정을 해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물로
유인물로이명호위원
좀 대체하시고요 질의·응답으로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직원소개만 간단히 하십시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정선우입니다. (정선우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장 유용덕입니다. (유용덕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김한수입니다. (김한수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장 이근형입니다. (이근형사업장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예. 없어, 아무도?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건데 제가 감사때 공항동하고 염창동에, 염창동은 안가봤는데 청소도우미 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그게, 언제까지 시행할 거에요, 그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청소, 이면도로 시범청소는 6월달부터 10월말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이렇게 시범청소를 해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행업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청소도우미를 채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미화원을 배치해서 하는 방법인데 우선 10월말까지 그 결과 봐 가지고 분석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 안인가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감사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좀 하라 그랬거든. 왜냐면 도우미를 쓰는 동하고 안쓰는 동하고, 방화2동은 저지대 침수로 해 가지고 우기때 되면 9월17일까지 두 명을 쓰거든요, 침수방지대책 도우미로. 그런데 요샌 할 일 없어서 청소를 시키는데 제가 공항동, 방화2동, 방화1동은 이렇게 자주 다녀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안쓰는 동은 굉장히 좀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참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주민들 보고, 그리고 동 유관단체가 가끔씩, 특히 통장님들이 청소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뒷골목 주택가 청소는 그분들한테 맡기지 않고 도우미를 쓰는 게 참, 그분들 일당이 얼마에요, 하루 한 분이?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청소도우미는요 하루 일당이 3만원에다가 점심값 3,000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3만3,000원 정도 됩니다.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그거는 고용효과도 있고 아주 사명감있게 어느 도우미 참 열심히 하시던데 동네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걸 추경에 좀 그때, 전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건, 왜냐면 또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동이 있고 또 못하는 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주택가는 좀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걸 좀 추경에 도우미 효과를 봐 가지고 좀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는데 안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왕 안올라온 거, 또 10월까지 해서 분석이 나와야 되니까. 화곡동쪽에는 또 시범적으로 따로 운영하고 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화곡2, 4, 8동은요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이 10월말까지 해요. 그래서 10월말까지 최종적으로 청소한 결과를 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해서 내년에는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청소도우미, 미화원, 대행업체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기서
거기서홍영유위원
예산이 어느 쪽이 좀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동이 깨끗, 뒷골목이 깨끗해지나 평가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꼭 좀 넣어 가지고 내년에는 청소라는 말이 안나오게끔, 아마 청소행정과도 골치 아플 거에요, 무단투기 같은 거. 그런 분이 있으니까 무단투기도 그분들 자발적으로, 무단투기 근절은 안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있으므로서 깨끗이 치워지고 잘하고 계시더라고, 공항동 제가 감사한 결과로. 그러니까 예산이 제일 저렴한데를 꼭 좀 본예산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도 자료 좀 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4년 9월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