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신양식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정진한 위원님으로부터 신양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양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양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정진한 위원입니다. 박선종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정진한 위원님으로부터 박선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선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선종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박선종 박선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종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선종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홍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42호로 상정된 홍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와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홍천군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형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군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본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표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홍천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8년도 3월 14일날 강원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홍천군의 주택경기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보를 했다가 금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아서 금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입니다. 먼저 권장하는 대상건축물은 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6개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두 번째 의료시설 중 병원, 세 번째 업무시설, 네 번째 숙박시설, 다섯 번째 판매 및 영업시설, 여섯 번째 위락시설입니다. 이 여섯 가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는 아홉 가지를 시행령에 담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그 9개 중에서 강원도의 여건에 맞는 6개항을 골라서 6개항만 권고 표준안으로 저희 군에 내려보냈고, 저희 군도 도의 표준안대로 6개항만 채택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종 근린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를 했습니다. 1종 근린시설은 슈퍼마켓, 미장원, 병원이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이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홍천군에서는 이렇게 1만㎡이상의 건물이 들어오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이것도 역시 홍천군에서는... 군단위에서는 1만㎡ 이상의 건물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항도 같은 사항으로 해서 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 미술장식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서를 접수한날로부터 120일 내에 군수에게 미술장식설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기업이 건축주로서 당해 건축물이 미술장식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전국 공모를 했거나 자체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미술장식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 계약서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나... 강원도에서는 시정만 전제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조례안이 된 것을 보면 가격에 담합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미비한 사항으로 도출이 돼서 이 사항을 시군별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문광부에서 현재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별도 권고안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원안대로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제6조 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입니다. 영 제24조제5항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1000분의1로 나머지는 1000분의5로 했습니다. 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서는 제1호에 대해서는 1000분의1부터 7까지로, 제2호에서는 1000분의 5부터 7까지 되어있어서 그 중에서 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도 권고안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이 안은 거의 다... 실질적으로 대형건물이 많지 않고 그런 건물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최하수준인 1000분의 5와 1000분의 1을 선택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여섯 개 시군이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춘천시만 1000분의 1과 1000분의 7로 했고 나머지 조례안은 1000분의 1과 1000분의 5로 동일하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구성입니다. 제2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과 관련과장인 민원봉사과장, 경제관광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군수님이 위촉하시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미술장식의 가격, 미술장식의 예술성, 미술장식과 건축물조화,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 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하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기준은 자세한 것은 다시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 10조, 11조는 다른 조항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실비지급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8년 이후에 홍천군에서 건축된 1만㎡ 이상의 건축물은 주공1차아파트, 주공2차아파트, 청솔임대아파트, 삼호임대아파트 등 4동이고, 주공1차아파트는 벽화를 자체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공2차와 청솔은 자체적으로 벽화·조형물을 완료를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 조례에 준하는 미술장식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홍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목적과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관한 규정, 미술장식의 설치절차·확인·비용에 관한 규정, 건축비용 대비 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규정,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본칙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회화나 조각 등 조형예술물이나 벽화나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예술물 같은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2조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중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3호 및 9호에서 미술장식의 설치대상건축물로 규정한 시설 즉,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 시설은 다중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바 문화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적정한 심의의결이 요청된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제5조에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에서 건축주와 작가간에 미술설치계약서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실적으로는 건축주와 작가간 미술장식가격을 담합할 겨우 이를 밝혀낼 적절한 대응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여 고품격의 미술장식을 적정가격에 설치하는 방법의 강구 등 운영상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6조 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서 공동주택은 1000분의 1로, 그 외 대상건축물은 1000분의 5로 각각 최저비율로 규정함으로서 대형건축물의 유치를 의도한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홍천군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서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공공주택 외에 홍천온천스파지움, 하이트맥주, 대명콘도미니엄 등입니다.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은 3787㎡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경제관광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표지에 홍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에 ‘대형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권장하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권장사항이 아니지요? 법적인 사항으로 의무조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의무사항이 됩니다. 홍천군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의무사항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위원회구성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의원은 한 명, 민원봉사과장, 경제관광과장... 민원봉사과장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부서가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네 분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전문가로 한다 이런 것이지요?

공무원이 세 명이고...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7조3항에...

그러니까 부군수님 한 분하고, 민원봉사과장, 경제관광과장 이렇게 세 명이고....

군의원 한명, 일반인 다섯 명?

예.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조례를 따지는 것보다도 조례시행규칙표준안 시달이 1998년도에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7개 시군은 98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돼서 이 조례안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검토를 한 것을 보면 지역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규제했을 경우에 대단위... 그런 기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이유에서 유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금년도 강원도종합감사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강원도가 시군 감사를 할 때 권고사항으로 하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감사에서 시정지시를 받아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건축주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경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1000분의1~1000분의 5 금액이 들어가니까 건축주한테는... 사실 건축주가 임의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행이 1만㎡이상의 건물이 4동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이 관련법에 대해서 권고를 해서 4동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 때문에 우리가 조례제정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은 발전이 있었으리라 보지만, 앞으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놨을 때 분쟁사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안이 정해졌을 때 시행규칙에 가서 피해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6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1만㎡이상이 되면 조례가 되면 건축허가에 조건부가 되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은 따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이 안이 통과돼서 이 안을 모체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치셔 가지고 지역의 건축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한 것이 14동이 있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짓고서 자체적으로 미술장식을 한 것이 있습니까?

98년도 이후에 완공이 된 건축물 4동은 다 했습니다.

이 조례하고 맞아요, 틀려요?

1000분의 1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주택공사나 토개공에서 지을 때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의를 본사에서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법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규정에 맞는다고 했지만... 아까 신평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8년도에 내려 온 것을 지금 한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6년 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다음에 10동은 조례가 통과되면 권장할 사항이지요?

이 10동은 98년도 이 법이 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후부터 한다는 겁니까?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이라고 했는데, 미술장식은 벽화로 알고 있는데, 예술공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벽화도 되고 조각도 되고 그림도 되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같은데도 그런 것이 적용이 돼서 예쁘게 할 방법이 있으면... 터미널 같은 데는 빠졌던데... 그런 부분을 넣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터미널이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터미널이 강원도에서 1만㎡이상을 갖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태영유통이 3400㎡입니다. 매장면적이 2400㎡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큰 건물이 없어서 현재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전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과 2003년 7월 1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지침에 따라 포장폐기물발생 억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는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행정절차를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규정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12조에는 위반행위 신고방법에 대한 규정과 안 제15조에는 신고서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참고했으며 예산조치는 추경확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5일부터 6월 24일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홍천군규제개혁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표준안을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으며, 3조에는 의견진술, 4조에는 과태료의 처분통지를 규정했고, 제5조에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6조에는 과태료의 귀속, 제7조에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를 규정했고, 8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에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을 했습니다. 10조에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을 규정했습니다. 11조에는 신고자, 12조에는 신고방법, 13조에는 신고서의 보완요청, 14조는 신고서 처리 등, 15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등을 규정했고요. 16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17조는 신고자의 보호, 18조에는 준용을 했고, 부칙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뒤에 붙임표에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여기에서 표준안과 다른 사항은 10조1항3호에 표준안에는 매장면적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관해서 저희는 포상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표준안과 다르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표준안과 다른 사항이 되겠고요. 16조에 보시면, 표준안에는 16조1항3호에 표준안에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 월 평균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급을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한 사람이 월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표준안과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개정·시행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목적과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처분 통지 중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시 신고방법에 관한 규정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신고서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본칙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여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10조3호 규정에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는 3만 원을 지급하도록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하려는 것은 1회용 사용을 억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쓰레기처리비용을 줄여 나가자는 취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홍천군에 낚시점, 문구점, 체육사 등 소규모 영세업체의 보호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과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의도모를 의도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신고포상금의 월 지급액을 60만 원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다음에 도내 타시군의 입법예 및 우리 홍천군에 1회용품 사용실태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도 그리고 마지막에 신고포상금시행지침이 2003년 9월 3일에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타시군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조례안 9조3항에 보면 피신고자가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는 조항이 나와있는데요. 어디 근거가 있어서 이 내용을 만든 것인지... 어딘가 부실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된 안을 만들기까지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주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자원의절약, 환경보호차원이 목적이라면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리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오고 불만이 쌓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홍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가 지연된 사유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강원도에는 거의다 조례를 제정했고, 지연된 사유는 저희가 각 시군의 관광지 쪽의... 요즘은 스파라치, 카파라치... 각 시군별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봉파라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에 지난 6월, 7월에 계속 났었는데... 강릉에 한 가족이 와서 하루 26건을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타시군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봄부터 준비를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9조3항에 보면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납부기간 내에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해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면서 그런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차원에서 표준안을 그렇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게 표준안입니다.

이 내용이 과태료 아무런 불만 없이 냈을 경우에... 만약에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 감액이라는 조항보다는 이의신청을 하고서 인정 못하면 그 방향으로 나가고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행위자하고... 인정을 하면서 다시 안 그러겠다 이런 행정지도차원에 50%를 감액해 주는 것으로 해서 표준안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이 다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안내문을 각 도소매업소에 320부를 발송을 했고, 군수님 서한문 5500부를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 매스컴 등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각 읍면별로 이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시행됐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과태료의 귀속문제가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과태료가 정상적인 납입이 됐을 때 지방세 국고로 귀속이 되지만 이의신청을 했을 때 법원으로 송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태료... 5조에 보시면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해서... 여기에서 1항 규정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한 때는 군수가 직접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6조로 넘어가서 과태료가 지방세가 아니고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요?

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가 법원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의 제기하는 것 전부를 국고로 귀속을 시킨다면...

그래서 이것을... 신고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을 하는 절차를 정확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잘 해야...

판결이 나면 다시 우리 홍천군으로 내려보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가지 안고 사전에 증빙서류, 영수증, 사진 등등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 가지고...

표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 홍천군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조항을 만들었느냐 이 겁니다.

이 사항은 비송사건에... 어떤 과태료든 비송사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과태료는 모두 국고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잘 처리를 해야...

그렇게 알겠고요. 한 장소에서 한 번 걸렸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고 나중에 두 번, 세 번 걸리는 것은 안 문다고 조례로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같은 건수로 같은 날...

100만 원이 될지 60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월 지급액 60만 원...

한 사람이...

1인당?

전문신고꾼...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를 대비해서 한 사람의 월 신고포상금을 60만 원으로 제한하자 이런 것입니다. 표준은 10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전문신고꾼이 성행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1인당 월 지급기준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1인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해야... 그 한도 내에서는...

예.

전문신고꾼들이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는데요?

예.

이 부분은 줄여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1일당 60만 원으로 했을 때 100명이면 6000만 원이 나가는 것인데...

위원님,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에 보시면, 강원도의 각 시군이...

봤습니다.

60만 원도 전문신고꾼들이 대든다고 하면 많은...

이 부분은... 이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비교를 해 보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하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의 의견이 최고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에서 많이 적용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적게 적용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또 스파라치들이 포상금 받아먹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잘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준안은 100만 원으로 했는데, 1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한 사람이 월 3건 정도를 하면... 우리가 최고한도를 2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시군에는 5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한 곳도 있는데... 한도액이 20만 원으로 3건 정도를 생각해서 60만 원으로 정하자고 해서 60만 원으로 한 겁니다.

1일당 3건이요?

예.

그것은 저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장님이 얼마로 하자고... 타시군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참작이 돼서 정하는 것이 좋겠고... 허필홍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50% 할인이 되는 것은 아무 이의를 제기 안하고 부과된 대로 내면 고지서에 납입기간 내에 내면 50%만 내면 된다고 명시가 됩니까?

예. 기간내에 안 냈을 경우에는 감경을 받을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서 통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는 저희 군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부분은 신고포상금 지급인데요. 어차피 신고가 되면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들입니다. 주민이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내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내면 조심을 하게 될 겁니다. 포상금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상금액은 더 줄여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신평교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제16조제1항제3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대하여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16조제1항3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60만 원을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16조제1항제3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60만 원을 월 3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