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인택
임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임인택 입니다. 1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지역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임 구청장의 중도 사퇴로 많은 구민들이 행정공백을 우려 하였지만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6개월여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6월 5일 구청장 및 지방의 원 재보궐선거와 같은 법정사무 뿐만 아니라 일반 구정업무도 흔들림 없이 잘 수행하여 온 점에 대하여 늦게나마 노고를 치하드리며, 아울러 얼마전 태풍 매기로 인한 인명 피해 와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우리구는 철저한 수방대책으로 피해가 없었다는 점 , 송석표 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특별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최악의 경제난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성 대신 전시성,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지난 2004년도 본 예산 편성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삭감된 사업이 다시 편성된 사례는 없는 지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지역 민의를 반영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구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생산적이고도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한 곳에 예산이 편중되거나 예산의 수혜로부터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의 각별한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 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다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 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존중함과 동시에 전체적 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셔서 증감 조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심사 진행일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생활복지국과 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9월 6일에는 서로 연관있는 분야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종합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 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에 의한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되, 먼저 국장이 해당국 예산안 심사시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고, 질의는 해당 과장에게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과별로 목차를 발췌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 활동인 점을 감안하셔 질의 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들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임하는 기획재정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휴식도 없이 심의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규 경상적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도로, 조명, 공원녹지 분야 시설의 일제 정비후 누적민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복지 및 지역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쪽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세입예산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 예산책자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본위원이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서 본위원이 이해가 못된 부분이 몇가지가 있어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나라살림이나 지역살림을 하기 위하여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산과
본예산과이준행위원
추가경정예산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연말 정기회에서 심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의 증가라든지 세입의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불용액이 발생한게 있다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또 국시비 보조금같은 게 있습니다.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 그런 것을 모으다 보니까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민복리증진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은 이렇다, 추경예산은 이렇다의 정의를 간단히 내려주라니까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은 예산은 어디까지 예산입니다. 예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거기에 각 사업별로 단가에 의한 금액에 예정된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집행하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예산을 본예산에 더하거나 빼는 예산도 추경에 가능하거든요. 추경에서는 감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데 세입이 증가되면 증가된 추경을 할 수 있고 감소되면 감소된 추경으로.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의를 내려보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의 증가라든지 그런.
원도
본위원도이준행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하시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신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들앞에 놓여 있는 자료대로 예산안대로 현재 예산편성이 추경예산 편성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인정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온지 불과 일주일입니다만 추경예산 편성 예산안을 보니까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예산안을 볼줄 몰라서가 아니고 예산 주무과장님으로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일들이 추경예산에 전부다 나열돼서 편성되어 왔는데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일들이냐 이렇게 질의드렸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적정한 추경예산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추경예산에 정의를 내리시오 설명하시오 하니까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예산의 변경 상호 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만약에 그런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요인이 없었다면 본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지만 추가적인 세입으로 여유금으로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증가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했으면 좋은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준행위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기획예산과나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예산 지침서를 활용했을 것이고 또 예산기법에 의해서 충분히 예산 편성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왜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설목 등 사업들이 엄청많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도시계획도로과에 봐도 수십억원의 예산과 신설목이란 말예요. 이런 것들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시급한 문제냐,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주무과장이나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본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맞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추경과 본예산의 다른 점을 얘기해보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우선순위에서 아마 2004년도 예산을 작년도말에 편성할 당시에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거나 그랬을 수가 있을거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서는 그때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했는데 재원이 넉넉해서 추경에 새로 편성한 것인가?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본질하고는 거리가 멀더라도 비록 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조금 추가경정예산의 목적과 틀리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했다 이런 건가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산을 저희들이 평상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하게 되죠. 그래서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이준행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한가지 예산편성을 하면 주무팀 과장님, 국장님 또 기획예산과에서 다 검토해서 의회에 마지막 단계에 온다 이말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의회 의원들이 승인을 해서 집행을 하는거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물론이준행위원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또 경제여건상 사회적인 변화상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불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안을 정확히 심사를 안해봤지만 앞으로 그 문제를 심사해 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상당수에 편성된 예산이 전부 반납된 경우도 있잖아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을
한치앞을이준행위원
못내다 본거잖아요. 몇달전에 했던 본예산 편성 위원들이 수없이 질의했고 철저히 편성을 잘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예산이 몇달후에 전부 반납이 되고 이것은 예산편성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했다 칭찬을 못한다 이 말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전적으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오늘 그 문제는 그 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서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예산의 변경 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앞서서 본위원이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해 놨던 그것을 변경한 사유나 또 갑자기 우리 50만 주민을 위해서 하수 문제 재난 재해 이것은 예비비로 쓰고 예를 들어서 사후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산심사를 건설재정위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본예산사업 밖으로 나와 있어요.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얼추 맞먹어요. 이것이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이냐 이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할 때는 그 예상되는 수입 범위안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예상된 수입 외에 추가적으로 수입이 생겼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고에는 돈이 쌓여 있는데 주민들은 빨리 어떤 사업들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그 금고에 돈만 쌓아놓으면 주민복리증진하는데 시간적으로 늦어지게 됩니다.
이준행위원
기획예산과장의 얘기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그런 법률적인 해석보다는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니까 추경예산편성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주민의 복지사업에 활용하면 그게 당연한게 아니냐 이런 게 아녜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추경예산편성을 안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본예산에 정기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공무원이.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측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든지 저희들이 세입원이 되는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이런게 평가하는 기준치도 조금씩 증액이 되는 수가 있고 또 갑자기.
인택
임인택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회의 초기에 답변할 때 일목요연하게 하시라고 했으니까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묻는 요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오늘 이 장소는 집행부에서 잘한 것은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예산편성이나 잘못된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자리예요. 마무리를 합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마무리하는데 본예산에 충실치 못했던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준행위원
무슨 말이예요? 부분적이. 마무리 하는데 또 말을 만드네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예측능력이 인간적인 한계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분명히 본 예산에 다 했어야 될 일을 이렇게 사업이란 말예요. 예를 들어서 하수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재난 재해 이런 것은 추가경정이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와같이 심지어 도로 보상 개설비가 수없이 올라왔어요. 사유지도로보상 예산이 천호동 몇번지는 7억 5,000만원 올라왔어요. 사유지를 써서 보상하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올 성질의 것이 아니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5년도에 추가경정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라는 뜻이예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이와같이 본예산에 충분히 했어야 될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본예산처럼 신설목을 달아서 수십억을 여기 보세요. 기정예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본위원은 재난대비 이런 예산을 빼놓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본예산처럼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과장님 동의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염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하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한단 말예요. 반드시 본예산에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본예산에 더 충실해주기 바랍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준행위원
더욱 충실해서 추가경정예산에는 앞으로 이와같이 수없는 수십억의 예산을 신설목을 달아서 추경예산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우리 주무과에서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신경을 덜 썼던 부분이다라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를 앞으로 주무국과에 할 때 본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몇개월전에 예산편성했던 부분들이 다시 반납된 예산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공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부분도 충분히 몇달전에 몇달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을 못했던 것인가.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준행위원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설계비나 그동안에 행정적 낭비, 금전적 낭비가 전부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본위원이 기획예산과나 기획예산팀을 맡고 있는 국장님께 2005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좀더 적극적으로 섬세하고 반납된 예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세입관계 잠깐 묻겠습니다. 예산 과목 명세서 19쪽에 일반회계만 국한해서 말씀드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재원이 157억입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148억 4,500, 보조금이 8억 8,600해서 157억인데 세외수입 항목을 보면 148억에서 주요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114억, 이월금이 34억 해서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당초 107억인데 221억으로 늘어났어요. 그 주요 원인이 뭡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세금이 조금 적게 들어올 것으로.
김성달위원
세외수입이라니까요?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인데 이것이 작년도 불용액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이 148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본세 지방세가 늘어났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세외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세는 아니고 세외수입이 148억이 주요 추가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추계가 조금 적게 잡혀져 가지고 그래서 많이 걷히다 보니까.
김성달위원
세외수입을 107억으로 잡았는데 221억으로 늘어난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 분석해 놓은거 없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김성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전부 취합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거 분석해 놓은 거 없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자료는 있는데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김성달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부탁드리는데 추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계속 하실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을 때는 세외수입의 주 원인이 무엇이고 전부 분석을 하셔야 되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분석되어 있는 자료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오지않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추경이 일반회계가 38억 6,500인데 금년에 약 66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못되요.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과연 구청 공무원들이 계획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자체 진단을 해서 그런 것을 구의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2004년도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하고 몇 % 정도 차이가 추가 되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10% 수준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을 의회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도
수입도류병태위원
10% 정도 세입이 된 것입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추가적으로 사업 예산을 하겠다는 것이 17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국시비를 많이 따온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하다 보니까 남은 돈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을 내년오기 전에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류병태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10% 차이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착오가 많은 거 아닌가 본위원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0%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지정사업 같은 것도 축소를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추경예산에 올리는 이런 형태가 발견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는 프로테이지로 계산할 때 10%는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지않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좀 많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번 추경예산이 1조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시 전체 예산에 10%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예측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류병태위원
10% 해서 올라오고 내려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 방법에 최하 최저 몇 % 상한선을 두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본예산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죠. 본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되 추가적인 세입요인이 있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때는.
별히
특별히류병태위원
세입이 금년처럼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세입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하는 특별한 이외에는 그러한 차이가 많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가능하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고 추경예산은 작을 수록 좋다고 판단합니다.
차가
편차가류병태위원
강동구만 10% 정도 있는 것입니까, 다른구도 그렇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각구도 10%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측만
예측만류병태위원
하는 것이고 확인은 안 해보셨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안해 봤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정 예산안 대비해서 증액율이 10.2%가 증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는 속기록에도 기재되고 해서 정확하게 10%대라고 하지마시고 10.2%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애써서 예산의 목만 세워놓고 그 예산이 실행이 옮겨지지않고 그대로 시비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을 잘 짜셔서 딴 예산은 그해 당해에 목숨을 걸고라도 다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서 구민들이 구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보면 사업 변경이 너무 잦아요. 잦은 사업변경에 따라서 그만큼 행정력도 늦어지고 그리고 지역발전에서도 지체되는 요인이 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액 보조되는 그런 예는 있을 수 없도록 관련 국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당히 많습니다. 항목별로 다 열거를 하자면. 지금 올해 시에 전액 보조하는 전체 반환금이 얼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시에 반납 금액요?
김정숙위원
예.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38억 8,800만원.
김정숙위원
그 금액은 다른구에도 갈 수 있지만 우리구가 책정해서 따온 금액인데 그렇게 40억 가까이나 반납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일을 충실히 하지않았다고 보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죠? 그중에서도 문화관광 반환금이 전체 반환금에 91%를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므로 해당하지않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영우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이재명위원
위원입니다. 승합차 구입비가 본예산과 추경예산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레이스 식스밴이 97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올 1년을 더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만 내구연한도 지났고 상태가 안좋아서 부득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위원
1,750만원이 구입비인데 본예산에 승합차 구입비는 1,570만원이었거든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이번에 성능이 좋은 차로 할려고.
러면
그러면이재명위원
차량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에
방금전에김정숙위원
승합차 그것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본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기 보다는 올해 더 사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성능이 안 좋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구입을 하자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있습니다만 5년이 지났고 성능이 안좋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사기와 팩스밀리가 복합된 복사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기존에 있던 복사기는 그냥 폐기합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재무과에서 나중에 불용처분하되 매각을 하든지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처리합니다.
김정숙위원
헌 복사기라도 그냥 폐기처분이라든지 불용으로 하지말고 매각할 수 있으면 단 몇푼이라도 건질 수있는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나가 올라왔는데 디지털 복사기 구입이 구입연도는 2000년 5월이예요. 5년이 되지않고 4년이 되었습니다. 1년을 잘못 말씀하신 것같은데,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했는데 수리비가 대충 얼마들었습니까, 여지껏.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지금 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해만
올해만박희성위원
8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굉장히 거기에서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서 8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드럼이 한 번 고장나면 고가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박희성위원
있었던 것도 디지털 복사기였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일반 복사기입니다.
일반
일반박희성위원
복사기인데 80만원씩이나 들어갈 일이 별로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수리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디지털복사기를 구입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구입을 직접 하십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직접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구입하는류병태위원
방법은?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조달구매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장이 다시한번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이 3일이라는 짧은 일정인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과 직접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나 또는 종합질의에서 다시 질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예산안 책자 46쪽부터 51쪽까지 그리고 55쪽부터 5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계중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2004년도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은 가능하면 경상적 경비라든지 불요불급한 것은 이번에 편성을 배제하고 특별히 긴급한 사항 또 반드시 넣어야 될 사항 이런 사항만 편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약 40여억원이 됩니다만 구청 별관 신축 매입비 20억과 성일초등학교 복합화시설 10여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한 10여억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모쪼록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주현식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암사3동 임시청사 내부공사, 임시청사를 한다는 얘기는 가설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현재 시기는 어느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금년 11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리고
그리고주현식위원
여기 소요예산 4,000만원을 잡아놨는데 민원실 설치 및 내부수리 공사 이게 250평 정도 되는 거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가설 건축물 면적이 250평 정도.
주현식위원
250평이 650만원 가지고 되겠는지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을.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민원대 설치하는 것 내부수리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전산망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전기, 전화 공사 또 포장이사비, 상수도 에어컨 기타 해가지고.
주현식위원
행정전산망 구축은 뭘 말하는 거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우리 직원들 사용하는 전산망입니다.
터가
컴퓨터가주현식위원
현재 있는데 그것을 옮겨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컨
에어컨주현식위원
기타 시설비는 뭘 말하는 거죠? 내부 수리 공사하고는 별개겠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주현식위원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적지 않을까, 250평을 갖다가 내부를 모양을 내는데 이것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거기에 동사무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들어오니까 그 단체 것은 그 쪽에서 별도로 어린이집 이런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국도
우체국도주현식위원
임시가설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자기네가 하겠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주현식위원
민방위 그것은 누가 하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동대는 사무실 칸막이만 해주면.
래서
그래서주현식위원
이것을 350정도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임시 청사가 그야말로 재건축에도 차질이 없고 또 우리 암사3동 민원인들한테도 차질이 없게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움직여주고 가설물 설치를 빨리 해서 재건축도 빨리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택과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오랜
오랜류병태위원
역사를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을 하지 않고 국시비를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문화적인 공사를 추진해 왔던 것을 무산 반납하게 되었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사업이 맨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1월1일자 문화관광공보과장으로 와가지고 과거 서류를 보니까 업무의 태동은 2000년도에 여성회관 때부터 소급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것에
그것에류병태위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대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류병태위원
대한 배경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현재 반납 조치 사항까지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엄청난 질타를 제가 당연히 받을 사항으로서 혼났습니다만 과거에서부터 소상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사업 추진 과정은 2001년도 3월달에 해공기념문화도서관 건립 지원 요구가 있어서 사업이 시작되다가 문화관광부나 각종 기관을 거치면서 중간에 여성회관 또 다섯 군데에 대상지 물색 그렇게 해 가면서 서로 시간만 가다가 2002년도에 25억이 왔고 2003년도에 국비 5억이 와가지고 30억 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당초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 부지가 성내동 541-1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청사로 돼 있고 또 이 넓은 땅이 바닥 면적 500평을 깔고 앉아 있는 시설을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지을 경우에 지금 현재의 계획 가지고는 토지 효율성이나 도시계획 용도에 부합되지 아니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내부의견을 조율하고 서울시와의 업무 협조를 거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반납하게 된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무를
업무를류병태위원
추진하고 있는 소관과에서는 책임이 없어서 그와같이 사업 추진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강동구민은 그 사업을 굉장히 열망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을 약 5년여를 끌고 오다가 이것을 반납 조치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돼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정정을 여러 번 했죠?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도 여러 번 해가지고 변경을 도서관 건립부터 여성회관 등부터 부지 선정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 심지어는 2004년 하반기 정기투자심사실시 10월14일경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2004년도 하반기 정기투자심사실시까지도 예정을 해놓고도 반납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과연 우리 구민이 용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내용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저희 행정 공무원이 잘 한 바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대단위 사업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거쳐서 모법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소상한 대입을 해서 결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거기다 해도 좋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렇죠? 그 사업을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추진을 못함을 차후에 유관 기관하고 타협을 해서 거기에 법에 맞춰서 반납한다, 어느 구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5년여 동안의 기간을 여러 번 변경을 해서 또 목적이 자꾸 변경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는 그 담당 우리 과에서는 우리 과장님은 뭐하셨는지, 물론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않고 전자에 했다고 미룰는지 모르겠지만 승계를 받았으면 왜 사업을 못 했는지, 못하고 나한테 인계를 하는 것인지 이런 사유도 받아 가지고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옳으신 지적이시고 참고 삼아서 2002년도 12월12일날 서울시에서 있었던 투자심사 결과를 말씀 올리면 강동다목적문화체육센터를 짓기는 지어라, 다만 조건을 두었는데 조건을 보면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들만 나열해 놨습니다. 그것을 공영의 청사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여성회관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로 하고 도서관과 문화체육시설은 별개의 시설로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인지 투자심사 그 과정을 보면 확고부동한 내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확고부동한 것은 유권해석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거기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어떠한 것을 하라고 확고부동한 것을 이해를 못 했다면 아예 사업 검토를 하지를 말았어야지, 사업 검토까지 다 끝내놓고서는 불투명해서 못 했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여성회관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을 명명해서는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줄 수 없다는 이유가 있어서 그랬고 옆에 인근에 송파.
것을
그것을류병태위원
여성회관으로 맨 처음에는 목을 만들어 왔어요. 25억을, 그러다가 시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시장 방침으로서 여성회관 명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칭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 때부터 이게 발단이 잘못 된 거예요. 그 때 내가 의원 생활을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때 목이 여성회관 목으로 강동구 여성을 위해서 한 번 회관을 지어라 해서 그 목을 일단 기초비를 내려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법적 시효가 지나니까 그것을 불용처리 하려고 하니까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 이걸로 해서 그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해가지고 부지 선정을 성내동 541번지에 500평을 기준 했으면 그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500평 내에 체육관을 짓고도 나머지 부지 가지고도 다른 사업을 검토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면 다목적체육관 500평 도서관 및 독서관이 몇평 이렇게 나눠져서 거기를 다목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바뀔때마다 이러한 사업을 변경시키면 누구를 믿고 구민이 문화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30억 반납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1억 얼마인가 확보되어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 50몇억을 2004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놔둔다 하더라도 이 좋은 사업을 하지않는다는 것은 자료 받은 것이 없어져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손실은 얼마나 났습니까? 자료를 뽑아봤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외형적인 손실은 여성회관 용역 2,500 다목적 도서관 건립 용역 2,500하고 지금 외형적으로 집행은 안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손실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으신 것이고 저희들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은 541-1 공공용지 의사당 부지 강동구청 이땅은 종합계획이 선행된 다음에.
장기
장기류병태위원
계획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장기 계획은 애당초 계획은 공공청사 부지로 할려고.
부지
공공부지류병태위원
청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것은
이것은
공공청사 부지로 안 들어갑니까? 다목적 센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구 땅을 세우는 것이 구청사 부지에 해당이 없습니까?문화관광공보과장 전수정 얼른 보기는 포괄적 넓은 의미로 포함이 될 것같은데 도시계획의 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인 건설부령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상의 공공청사 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아니면 외교관계를 할 수 있는 공간, 교도소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 3가지 시설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목변경, 형질변경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 부지나 그런 것만이 들어와야 된다는 법에 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강동구청 부지, 경찰서, 소방서.
류병태위원
과장님 그 부지로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계획만 세워놓고 있을 뿐이지, 시 땅을 살때 구 땅을 살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장기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게 있느냐구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할 때 공공청사 부지로 확정하는 도시계획 시설 절차를 거친 땅이죠.
류병태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계획으로 무엇무엇을 거기에 한다는 계획은 없지않습니까? 그럼 우선순위에 의해서 강동구에서 제일 열망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인만 사용하는 것이라 50만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여기보면 반납조건이 구청장이 바뀌어 가지고 2004년 2월 25일 지침이 해가지고 방침이 반납조치 지침이 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그 돈을 사용 안하니 반납을 하라고 명령이 왔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보조금에 관한 교부조건은 분기별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경과를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나가는데 사업이 안되니까 계속적으로 독촉적인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5일 여러 경로의 의견을 종합해서 2월 25일 권한대행 체제 당시에 구청장 방침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할 수 없음을 보고드리고 구 자체 방침으로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서울시에 보고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말
정말류병태위원
관계부서장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편의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5년동안에 사업을 하지못함으로써 이자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500, 2,500 뿐만 아니라 사업변경을 여기 보면 17번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위원님께 자료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수시
수시류병태위원
변경을 무엇때문에 시키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여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돌발사태가 발생하니까.
건을
여건을류병태위원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을 해 버리지, 사업검토까지 마쳐서 손실을 입힙니까? 손실을 입히는 것이 개인적인 돈이 아니고 구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잘알고 계시죠? 세금은 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 크나큰 돈인데 이 손실금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손실
손실류병태위원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맡은 정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맡은
맡은류병태위원
정도라는 것은 한계가 없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004년 1월1일 이후에 발생된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류병태위원
2004년 2월25일자로 방침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럼 1월1일자로 하면 과장님이 사업을 못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독려를 받았다는 것은 책임을 지셔야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산회계법상 2003년도.
비를
시비를류병태위원
갖다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끝낸 것이지, 법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반납할 수 있는 법만 가지고 한 것이지, 이 돈을 가져왔을 당시 타당성 검토를 한 것도 법이 있기 때문에 갖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건 법에 있으니까.
납에
반납에류병태위원
대한 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가져왔던 원인을 따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사용을 못한 원인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성과제로 해야 한다니까요. 계속 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고 구청장 바뀌고 이러니까 사업을 하다 계속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정숙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전수정 과장님께서는 그 부서에 언제 오셨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004년 1월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전에 류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전수정 과장님이 오기 이전부터 이어진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구정질문을 할 때도 구청의 모든 직원들은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어도 해야될 사업은 연계를 하여서 잘하고 잘못한 부분은 거슬러 올라가서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책임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구한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하여 2003년 1월 30일에 보시면 건립규모 변경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활동지원과 부분에서는 스쿼시 및 헬스장 했는데 체육화 시설이 이 두가지 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의회와서 브리핑 하실때 몇 레인의 수영장 시설도 있었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12월 31일날 거기에는 6레인짜리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김정숙위원
25m의 6레인의 수영장 시설이 있었고 이것이 승인이 안된 제일 중요한 이유가 관공서 내에는 체육화시설을 할 수 없다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투융자에서 지적을 받아서 변경, 변경, 변경된 거 아닙니까, 핵심은. 자꾸 다른쪽으로 이유를 구구하게 하시는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상위법이건 뭐건 검토하셔서 정말 합당한 것을 추진을 하고 합당치 않은 것은 애초부터 시행을 안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토지선정을 못해서 불용이 되고 여러가지 사항으로서 시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예는 아까도 거론하였다시피 앞으로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과 과장님은 유념하셔서 잘 매끄러운 행정을 해 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게류병태위원
건립비 반환을 하지않으면 우리 강동구에 불이익을 받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거나 했을때는 반납한다는 조건이며 거기에 국비는 이자 1%까지 해서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고 그것이 만일 안되면 향후 서울시하고 연계된 아니면 국가하고 관계된 각종 보조사업은 타당성 검사건 무슨 보조금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하지
반납하지류병태위원
않고 지금부터 빨리 계획을 해서 장소 계획을 다시 해서 하면 안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안됩니다. 그때는 땅을 사놓고 이게 건축비니까 건축비는 법에 의해서 지분보조율이 있습니다. 서울시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타올 수 있게끔 법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필요할 시설을 했을 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땅을 구입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
고덕김성달위원
1동 김성달 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증액후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본 시스템 기능의 역기능도 있을 것이고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역기능은 사생활 침해라든지 순기능은 치안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순기능에 대한 장점을 상징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보고 또 강동구에 범죄 발생율이나 절도 발생율을 볼때 치안에 대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 치안에 대해서 한사람의 도둑놈을 잡는데 10명의 경찰관이 못 당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현대화된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동구에도 절도나 범죄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해서 범죄 검거율을 높이고, 소문이 퍼지면 오히려 방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 관련 문제는 한정된 경찰공무원만이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역으로 보기때문에 어디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생활 침해관련 문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집행방법은 구에서 구입을 해서 구유재산으로 남고 단지 관리만 경찰서에 관리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사후관리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비디오와 관련된 테이프 보고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단지 비용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모쪼록 CCTV가 설치되어서 살기좋은 강동, 안전한 강동해서 강동구에 대외적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주현식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관리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관리비용에 대한 것은 구비로 하고 관리자체는 경찰서에서 하고.
으로
앞으로주현식위원
CCTV가 그린파킹 2006해서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지금 설치하면 연간 한 일,이천만원 정도의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주현식위원
CCTV를 저희가 담 허물고 거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관리가 많아지는데에서 경찰서와 협의가 되었는지 이렇게 많아져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사실상 경찰서에서 요청하기를 150대 정도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은 예산도 그렇게 충분치 않고 시범적으로 취약한 데만 우선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효과에 따라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찰은
경찰은주현식위원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것이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주현식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이번에 2억을 들여서 행정통합정보포탈화 시스템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사업효과로 업무처리에 효율적이다, 비용이 절감된다 내부 행정이 신속하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간단하게 이 시스템을 설명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임동국 전자정보과장입니다. 행정통합정보포탈화사업은 현재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직원들 내부용으로 전자결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고 또 저희가 전자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3가지 시스템이 각각 따로 움직임으로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서로간에 연계가 없이 운영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불편은 이 시스템을 로그인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고, 두번째로는 자료관 시스템과 전자결재간에 서로간에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문서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결재가 난 후에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이 아이피시스템은 행정자치부나 기타 자치단체에서 현재 검증돼가지고 이것을 실지로 개발해서 운영되고 있는데가 있나요?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모든 구청 자료를 수집 못했습니다만 여기 강남구하고 성동구에 초기화면 칼라로 인쇄한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이것이 이번에 하면 개발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개발기간은 4개월 정도 예상 기간입니다.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우리가 개발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현재 다른데서 쓰고 있는 시스템 업체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검증되지 않은데다가 한건가요?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기왕이면 검증된 업체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훨씬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업체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자결재 따로따로 하고 홈페이지도 따로따로 했는데 하나에 들어가서 전자결재도 보고 홈페이지도 보고.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예. 핵심입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연계하는 겁니다. 전자문서, 자료관, 홈페이지 그다음에 시군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성동구에 보면 재무회계에서 주민행정까지 각각 직원들이 민원발급할 때 사용하는 행정자치부 시군구행정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서로간에 연계하고 통합해주고 이런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주현식위원
커스터마이징은 뭘 말하는 거죠?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강남구와 성동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더라도 강남구와 성동구시스템을 우리 서버환경이나 네트워크환경에 그대로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버나 시스템환경에 맞게 조절하고 어떤 솔루션을 사용환경에 맞게 재수정해가는 과정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합니다.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내용을 잘파악을 못했으므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일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사업지원해서 국비, 시비, 구비 약 58억의 재원을 들여서 학교에다가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학교부지에다가 복합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간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야간이라든지 공휴일때는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게 상당히 우리가 우리 예산 적게 들고 좋은 사업이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에 최초로 나온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가
최초가이준행위원
왜 성일 여기만 특혜받는 지역인가요? 더 어려운 지역으로 해야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시기와 질투를 해서 그런게 아니고 모처럼 집행부에 칭찬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적은 예산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우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뜻이 있다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 이런 곳에 하나 아니라 둘씩해서 각 지역마다 성내권했으면 천호권, 암사권, 암사권에는 종합복지관 하나 안지어주는데, 그와같이 어려운 곳에 학교마다 이런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재환 과장님 앞장서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준행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문화관광공보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포괄적으로 본위원이 처음에 중복된 질의같습니다만 몇가지만 간단히 자료요청할까 합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이게 다 반납한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학술용역비 온조대왕표준영정제작비 9,000만원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준행위원
반납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이준행위원
이 문제를 통과시킬 때 위원들이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때 업무총괄은 제가 안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잘모르겠습니다.
당시
당시이준행위원
상황은 잘모르시겠지만 직원들로부터 들어서도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를 못받으셨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먼발치서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그때 당시 주무과장님께 온조대왕 체육관, 온조대왕 무슨 건립비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영정을 만드느냐 해가지고 절대 반대했는데 어떻게 계수조정때 내가 예산결산위원장인데 어떻게 그냥 어영부영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들이 앉아서 집행부에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여러분이 의회에 예비심사를 의뢰했을 때 위원들이 타당하게 지적한 부분들이 반납이 된거예요. 영정 9,000만원.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상 강동구 739만평안에 역사나 문화나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일천한 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없는 것을 찾아서 만들고 찾아서 또 짓고 하려는 노력은 좋은데 사실상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다 필요한 사업은 사업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님
전과장님이준행위원
,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짜증스럽고 큰소리만 나가고 또 저 양반은 마이크만 잡으면 집행부 간부들 달달볶는 사람인가 잘못된 구청에 이미지가 심어질까봐 본위원이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합니다. 전과장님은 저와 개인적으로 잘알고 있는 사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비록 준비되지 아니하고 적은 소리로 바로 이게 주민의 다수소리다라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암서원에 관련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용됐던 모든 예산안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정리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대지는 몇평 구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다가 진행못한 형편도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상세하게 모릅니다. 그것도 해주시고 심지어 작년도에 구암서원 입구 도로포장예산까지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놨단 말예요. 물론 그것은 그것을 안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활용하니까 그것은 나쁠 것은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연도별로 해주시고 구암서원과 관련돼서 각종 용역비가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비가
용역비가이준행위원
어느 곳 어디서 예산이 얼마 정도로 해서 예산을 사용했다 이렇게 써주시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충
대충이준행위원
여기서 정확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질의해도 될까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기초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구암서원에 관련돼가지고 용역비는 토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기까지 학술시굴조사를 세 건을 했는데 약 한 7,290만원을 집행했고 구체적으로 과업이 중간에 중단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세 건에 7,29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부지사전환경성 그다음에 학술시굴조사위한 학술용역, 건립기본및실시용역 이렇게 나왔네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와같이 예산을 사용했던 모든 부분하고 지출했던 부분 그리고 예산을 2004년도에 확보해서 반납했던 이런 모든 금액을 상세하게 조목별로 적어서 본위원에게 종합질의전에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예산서 5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문화관광공보과에 있는지요?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지원해서 문화관광공보과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왜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계시는지.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서울시는 2008년까지 100개의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하에 도서관을 확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중에서 한산중학교에 도서관 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서직 한사람을 두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중에서 11개 구청이 심사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청마다 2,500만원을 서울시 시비로 이미 간주처리돼서 수입조치되었고 저희 구가 2,500만원을 부담하면 도서실을 학생과 주민이 각각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합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한산중학교에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아십니까? 이용률이 높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성과도 좋고 학교측에서 교장선생님의 열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2,500만원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2,500만원이 사서직에 인건비.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인건비 성격입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천호동로데오거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 되어 오고 있는 축제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이 배경설명을 올리면 구천호동사거리부터 대한투자신탁있는 버스다니는 길 300m 구간에 서울특별시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자금에서 9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거기다가 S자 형태의 1차선 도로를 예쁘장하게 설계시공하고 있습니다. 업자는 선정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천호동 상권을 살리고자 이벤트성으로 할려고하는 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로데오거리를 조성하면서 도로조성과 함께 준공시점에 맞춰서 붐을 일으키자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축을 담당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게 연속해서가 아니라 이번이 1회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것을 계속하실 예정이신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계속한다기 보다도 우선 저희들이 불을 붙여놓고 나머지는 주변상인 300여분들의 뜻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일단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금방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로데오거리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때맞춰서 어떤 붐을 일으키기 위한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시기는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현재 12월중순경인데 야외행사이기 때문에 빨리 준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관리과하고 유기적인 업무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지원비 나왔는데 보상금이라는게 뭐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방송국에 공개방송을 유치해서 강동구민은 물론이고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방송을 타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방송국과 본격적으로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박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죠. 여기에서 우리 관내 학교가 9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 40개 초중고해서 있는데 우리 유치원 교육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년이라든지 작년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작년에 2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치원별로.
김성달위원
1개소당 250?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250만원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학생 숫자가 상당히 줄고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어린이집 이런데는 사실은 비슷한 처지인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월 4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보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 밖에 안되니까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유치원에는 지원이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된
한정된김성달위원
예산, 넉넉치 않은 구 재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예비비라든지 또 추경예산에 감액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재원이 만약 여유 예산이 생긴다면 얼마를 신설했을 때 구청에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상당히 민원도 많은데 적절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지난번에 작년 9월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때 학교발전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가 있죠? 그때 학교발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2004년도는 7억에서 1억 감액이 되고 6억이 되었는데 물론 그때 본위원이 모든 발언한 학교발전에 대한 내용이 속기록과 녹취록이 증거가 없이 보관되지 아니한 관계로 모든 것이 회의록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본위원이 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다루면서 85개의 위원회 중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 위원의 숫자가 가장 많고, 순수한 민간인 성격이라지만 위원장은 의원 중 한 분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맡아와서 어떻게 순수한 민간인 성격이라 말할 수 있느냐며 동료위원의 말씀에 제가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강동의 학교발전 지원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으며, 이웃 송파구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 송파구는 11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우리 강동은 5억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순수한 민간인 성격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위원 구성은 각 동의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 등으로서 그 지역에서 학교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이러한 위원회야말로 활성화 시켜서 학교발전지원금을 집행하기에 앞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열악한 환경의 학교를 1년에 몇 학교를 선정하여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또한 현재 커가는 아이들, 특히 5~6학년의 아이들은 커 가는 성장 속도에 비해 책걸상이 작아서 웅크리고 공부하는 학생이 많다고 말씀드리면서, 커가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학교환경 개선이 절실한 만큼 예산을 아끼지 말고 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25개 구청 중 강동구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타 구청도 없는 이런 위원회는 강동구도 없어져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본위원은 반대로 강동구는 타 자치구의 뒤만 따라가는 행정을 하느냐, 학교발전지원협의회야 말로 활성화시켜 강동구도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런 저런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속기가 되지않고 회의록상에 누락이 된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발언한 내용에도 있듯이 그동안에 학교발전지원협의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그동안에.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제가 자치활동지원과에 오고난 뒤로는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한 번도 개최를 안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 학교발전위원회 성격이 운영위원장 내지 초등학교 녹색어머니 회장 등등 관내에 학교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예요. 그런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안을 가지고 학교발전 지원을 정말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써 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예산이야말로 목을 많이 책정하셔서 정말 커가는 꿈나무들에 대한 예산이니까 잘 배정을 하여서 효율성있게 그렇게 베풀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이게 투자심사가 2003년 10월 29일 재투자 심사를 했었거든요. 보면 이게 반환결정한 것이 2004년 2월 25일이면 불과 4개월 정도 기간밖에 안되었는데 불가피하게 빨리 조기반환할 결심과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6쪽을 보시면 반납근거의 중간쯤 되면 국고보조금은 2003년 11월 24일 시비보조금 2002년 12월 27일에 각각 강동구 세입원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보조금 2002년 12월 27일자는 적어도 명시이월을 했건 사고이월을 했건 2003년도 12월30일까지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이미 2004년 1월1일때는 반납을 시간적으로 자연적인 시간으로써 반납을 안할 수 없는 시점이 이미 경과된 시점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된
경과된류병태위원
시점이기 때문에 조기 반납하도록 결정을 했던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시간을 놓쳤죠.
류병태위원
합당하다는 사업을 찾지를 못한거네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동안 위원님 아시다시피 땅을 다섯군데나 옮겨가면서 타당성 검사를 하다보니까.
성에
타당성에류병태위원
대해서 1,636평 중에서.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16평이죠.
기는
여기는류병태위원
36평으로 되어있네요.시설면적 500평이 일부이므로 해 가지고 최대한 주차 면적으로 해서 타당성이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되어서 본위원이 미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까지 해 놓고도 4개월 지났다고 해서 반납,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단순히 사유론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법과 법령상에 제한이 있다고 보고, 법령에서 피할 수 없는 길에 와 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구암서원이 저희 지역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구암서원이 사실상으로 처음에 사업을 할때와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25평밖에 못 짓기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때 말을 할때는 모든 땅을 부지까지 매입을 하고 비용을 다써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혈세를 갖다가 그야말로 중단된 사업을 가지고 이미 저희는 투자를 많이 했고 땅까지 매입한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시공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누가 미스를 했다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사업을 할적에 여러가지 용역결과에서 나온 도면이나 이런 것에서 건물을 몇개 짓고 하겠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건물을 지을려고 하니까 개발제한구역이고 해서 몇 평 못짓기 때문에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하는 과정에 분명한 미스가 있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그 사업이 왜 중단되었고 거기를 가보면 수십년 된 땅 옛날부터 파, 배추 등 분할해서 여러명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 분명히 구암서원을 짓는다고 이 땅을 매입했다는데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비용같은 거 지불 안하고 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디서 미스가 발생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50만 구민과 약속한 그러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조치사항이 있었나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에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주현식위원
해 보세요. 50만 구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법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해서 갑자기 중단된 것은 여러가지 행정의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사업변경까지 하고 또 시비 반환까지 한 입장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공원 그것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구암서원 복원의 목표가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본위원장이 몇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언제 나왔다고 했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002년도 11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25억이 11월 7일 나왔다는 것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구암서원은 20억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방금 류병태 위원께서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이미 예산반납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왜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만 구청에서도 돈 반납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2003년 11월경에 자체 의견을 모아서 시비를 구비로 수입조치해서 해 놓은 것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서울시 반납할 때는 이자를 포함해서?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고보조금 5억은 되는데 시비는 그런 명시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아직 시비는 계상을 하지않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추경예산에는 반납으로 올라와 있는데 반납을 하지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반납을 하겠다는 것이죠.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반납을 하지않은 이유를 말해달라니까요. 왜 2004년도 본예산에 반납하지않고 8개월이나 지난 추경예산에 반납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시비 25억을 구비로 전환시켜 놓으니까 그 과정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두번째는 공공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공공청사요?
인택
임인택위원장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공청사겠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건설부령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외교공간, 교도소 시설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본위원장이 서울시 심사결과 강동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청사에 낸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괄호닫고 문화시설 폐지할 것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심사결과가. 그러면 사전에 공공청사에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안해 보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안타깝게도 그런 사항을 흠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검토를 안해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사항을 빼먹은 것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공영의 청사 부지에 문화시설 들어가는 문제는 그 때 정책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비를 저희들이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부지를 거기다 정하고 정식 부지가 마련될 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그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공영의 청사 부지에 문화시설을 한 것 자체는 검토소홀로 판단이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검토소홀로 판단이 되지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시비와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물론 문화의 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중요합니다마는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벌여야 되겠다, 아무런 대책없이 그것도 세 번이나 용역을 줘서 7,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혀 문화시설을 거기에다가 만들어야 할 곳이 아닌 데다가 땅 사놓고 도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시비라고 해서 아무데나 땅을 사놓고 도로를 개설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심사에서는 공공시설의 청사에 문화시설이 들어 갈 수 없다라는 이런 심사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공공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어디까지가 있는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지 않는가도 심사를 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시비라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을려고 근 8개월 동안 쓸데 없는 땅을 사놓고 도로를 개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에게 참으로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그만한 돈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정말 검토해서 실제적인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선사주거지 확대 사업이라고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본위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돼지새끼 두마리하고 토끼 두마리 갖다 놓고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하는 것을 확대해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또 옛날마냥 냇물이 흐르고 이러는 것을 해야지 비닐 5㎜짜리 사다가 그냥 잉어 5마리 넣어놓고 그래놓고서 애들 보고 견학을 하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올해 2004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벌이는 제9회 선사문화축제는 그 주행사를 선사문화에 목적을 두고 지난 5월에 있었던 연천.전곡리 구석기 시대를 주관했던 한양대학교팀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형식적이 아닌 사실에 가까운 그러한 모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사항은 많이 보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재명위원
현장답사를 하면서도 그것을 얘기 했는데 우리 강동구에는 아이들이 소풍을 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1개팀에 300만원씩 줬다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숲을 만들고 울타리도 잘 쳐서 토끼들도 뛰어다닐 수 있도록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이런 데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아까 질의한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묻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에 한산중학교 사서직에 인건비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그게 1년에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가는데 그럼 사서 한 분의 월급이 1년에 5,0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서직도 두고 도서관 시설도 하고 종합적인 것이...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그 5,000만원에 포함된 내역을 주시고, 한산중학교 도서관의 보유 도서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일정 기준은 있는데 그 사항은 자료를 못 드렸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일반인들이 이용할 만큼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할 텐데 물론 검증을 잘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보유 대수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아닌 일반인 이용자의 내역도 파악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저희 구에도 있고 새마을문고라는 강동구에 문고가 있는데 아까 전자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느라고 2,5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 보유 대수를 보면 한 12만 권이 되는데 지금 1년에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로 작년에 4,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저희가 증액해서 6,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1개동에 골고루 퍼져있는 새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이용자수와 잘 홍보도 되어 있지 않는 한산중학교에 지원되는 5,000만원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측면으로 볼 때 액수가 어떤 효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새마을문고라는 것은 지금 자치활동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서관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인근 송파구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최근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마을이기는 하지만 어떤 도서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전부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한 과에서 취급을 하면서 작은 도서관이 정말 강동구에 고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런 도서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조정을 해서 제대로 일관성있게 모든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나 이용자를 파악하여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어느 한 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초기 구입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선사주거지에 구입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선사주거지에 풀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1년에 8번을 갈아 엎어야 되는데 인력이 딸려서 보호관찰자 100여명씩 갖다가 하는데 제초기가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다.
밀고
밀고박희성위원
나가면서 깎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건 엄청 비쌉니다.
신에
대신에박희성위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150만원이 올라와서 확인해 본 것이고, 그것도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줄여서 손쉽게 풀을 깎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두개 과를 선정해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활동지원과님 같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문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보시면 구청사 청소 용역비로 1,132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 소요예산을 보면 일인당 188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2명 곱하기 3개월 10월에서 12월까지 1,13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구청사를 용역 주지 않고 우리 구에서 일용직을 채용하면 올해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용직을 채용하면 아무래도 더 들어 갑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현재 일용직 초봉이 얼마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청소원 13호봉 기준 해서 약 280만원.
인택
임인택위원장
아니, 초봉을 말하는 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은 자료가 없는데 초봉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두번째 15쪽을 보시면 구청별관 신축부지 매입비 조기 상환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억 1,966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연리 4%로 되어 있는데 상환해야 할 날짜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은 연부이기 때문에 2008년 6월 30일까지 상환하면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과장님! 굳이 20억 전액을 상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여유자금을 구금고에 맡겨도 연리 4%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부채를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런데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열악한 지역에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주택골목 내지 어린이공원 또 어느동은 노인정 하나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 곳에 노인정 하나 정도 건립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 정도면 건립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억을 굳이 다 상환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3억이 이미 삭감이 돼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서 과장님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건전재정 차원에서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부채를 상환하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으로 가는 것이지 당장 부채가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복지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좀 제 견해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성일초등학교 시설 복합사업 지원에 관해 본 위원장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성일초등학교 교육청 서울시 협의 과정 일체 및 협의서 합의문이 있는 경우 그 사본과 당 사업에 투자심사계획 그리고 세번째로 당 사업의 향후 추진 및 운영계획서를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위원에게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박희성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
고덕김성달위원
1동 김성달 입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 45페이지 장기발전추진위원회 수당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발전 추진위원회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장기발전추진계획에 수립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구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분야별로 계획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있게 강동구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하나 간과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장기발전 추진위원회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줘야됩니다. 수당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행자부 지침입니다. 거기보면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라도 최소한의 세칙으로도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회 구청장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수당 얼마든지 편성해서 줄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않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이 맞는데 가능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면 좋겠지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새로이 만들기에는 조금 한시적인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위원회설치조례를 위원회별로 설치를 한다구요. 그러면 과장말씀 대로라면 설치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때 위원회조례를 필요해서 만들고 없애고, 위원회라는 것은 그래서 규제를 해야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사후에 설치된 위원회, 적어도 세칙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 과장하고 견해가 다른데, 우리 전문위원에게 유권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김성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방금 김성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기발전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설치에관한규정 조항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자문기관은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다른 하나는 회의수당은 예산을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번 장기발전추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추진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래도
그래도김성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전문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추진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위원회가 아니기때문에 한시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정밀하게 행자부 지침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행세칙을 만들거나 꼭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본예산은 어떻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집행할 때 필요하다면 세칙도 만들고 집행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기왕에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셔서 강동구 장기발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술용역도 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왕에 일을 하시겠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는데 청장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국장이나 과장은 알맞게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뒷받침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의욕만 앞서고 거기에 참모들이 뒷받침을 못해줄 때는 여러분들이 일을 해태하는 결과가 생긴다 염려되니까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전문위원 견해와 저의 견해는 같으니까 그런 조례나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청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용의주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이 1억 9,700이 계상되어 있죠? 이것이 용역계획을 줄때 기획예산과에서 주는게 아니고 장기발전 추진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결국 학술용역과 장기발전추진위원회가 맞물려있다구요. 내가 보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만 계상해서도 안되고 장기발전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야 되고 수당도 계상되어야 되고 이 3개가 맞물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잘 하라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천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저도김정숙위원
장기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장기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는 목적으로 올라왔는데 아까도 지적하였다시피 조례 규칙에 의해서 주도면밀한 추진을 하되 차후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뒤에 추진위원회 구성안에 보시면 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이 7명입니다. 당연직 6명이고. 그러면 구의원을 두명 뺀 나머지 주민 대표 5명에 대해서만 회의참석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두분도 회기와 겹치지않으면 수당을 드립니다.
김정숙위원
5명으로만 10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예산안 책자 45쪽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품질관리발표회 입상자 시상 추가분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얼마 올렸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금년 본예산에는 총 2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20 올려가지고 얼마가 불용되지않았습니까? 2003년도에.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다 지급이 된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다행이고 행정품질관리 참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살리기위한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많이 개발하게 해 가지고 시상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셔서 행정품질 향상을 많이 발표하셔서 강동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회라는 것은 5회에 한 10번 정도의 회의를 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용역기간이 10개월 갑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추진을 해서 10개월 동안 한달에 한 번 정도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그래서 한 10회 정도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76쪽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37쪽 부터 13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상원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상원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하고 실제 관련된 예산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주민민원 저희가 장기발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려는 의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무
최중무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지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편성된 편성예산에서 그린파킹 2006 추진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것을 꼭 해야되겠다는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게끔 사진이면 사진이고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먼저 교통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중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 하반기 사업은 상반기 사업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천호1동이 시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1동의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21억 200만원으로 시비가 13억 200만원 구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장허물기 예산이 9억 7,200만원, 이면도로 조성에 10억, 그다음에 CCTV설치 1억 3,000 이렇게 해서 천호1동에 사업을 하고 있고, 2004년도 본예산에 하반기 그린파킹 사업 천호4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가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발주를 했고 천호4동에 대해서 천호1동에 담장허물기 사업 예산이 시비로 70% 구비로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시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천호1동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목표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2억 6,200만원이 잔여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천호4동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70%에 대한 것은 시비가 확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5억을 요구한 것은 이면도로 공사비가 천호1동도 1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추경에 편성을 하면 시에서 5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시 관계관 회의에서 지시도 받았고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발주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담장허물기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을 확보해 줘야만 천호4동도 말끔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고 앞으로 그린파킹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동이 매년 구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개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전 동을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천호1동과 천호4동을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전 강동구 관내에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지속적인 사업이라 이 말씀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정숙위원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은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셨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가구당 여러가지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기준이 나온 금액에 9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로는 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강동구 관내에서는 주차면 한면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학교 야간주차장 개방에 따라서 35면 내지 40면을 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학교 경우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지 않기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주택 지역에 한면을 확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5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들어가야지, 한면을 확보할 수 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렇게 확보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린파킹 추진사업을 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효율적이고 환경적인 면이라든가 친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행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여러가지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효율적이고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아이템을 갖춘 사업이지만 추가경정에 올라와 가지고 5억을 신청하는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내무복지면 내무복지, 건설이면 건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오셔서 한 번 브리핑도 하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발표를 하셨다면 이렇게 전액이 삭감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예산에 올리기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거쳐서 오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예산안에 앞서서 미리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한 번 구축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2억 6,200이 천호1동 사업비로 남은 것을 지금 천호4동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돌린다는데 2억 6,200이 뭡니까? 집행잔액입니까, 미집행액이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구비하고 시비를 우리가 천호1동에 총 131 가구를 지금 현재 계획을 담장허물기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계상된 금액이 구비 30%, 시비 70%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천호1동이 상반기, 천호4동이 하반기 그렇게 예상하고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시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억 6,200은 구비, 시비 다 포함된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시비부터 먼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비부터 먼저 집행해야 됩니다.
김성달위원
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구세율을 잡아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구비로 간주하는 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억 6,000이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도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량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보니까 시에서 교부금 지원을 해준 금액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 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과다 설계한 거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물량이 줄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처음에 물량을 많이 확보했는데 막상 집행하고 보니까 물량이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김성달위원
미집행액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다행히 시비가, 시비는 많이 받아오면 좋으니까 시비를 이렇게 해서 미집행이 남았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구비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구비를 이렇게 해 버리면 필요한 예산을 다른데 돌려쓰지 못하고 몇 개월을 적어도 1년 동안에 미집행으로 해서 그 예산이 묶여있는 결과가 생겨서 예산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어떤 면으로서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지적합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천호
천호이재명위원
4동 이재명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2006 추진사업(하반기)을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견학 갔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현장을.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알기로는 아래 쪽에 부산인가 이 사업이 잘 됐다 해가지고 서울시 각구에서 한 분씩 견학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4번에서 보면 지금 은평구가 그린파킹 2000년 하반기 총 사업과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동에 먼저 저한테 교통관리과 직원이 오셔서 지난 달 6월달에 저한테 와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갔었는데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이런 큰 사업 같은 것은 브리핑을 먼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심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파킹
그린파킹홍익표위원
이 사업이 강동구에서 천호1동하고 천호4동이 시작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다음에는 어느 동을.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다음에는 암사 지역이나 성내지역에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쉬운 지역부터, 그러니까 천호1동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나 동장이 우리 지역을 먼저 해달라 하면 여러 동 중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홍익표위원
동을 먼저 해달라 그것 보다도 내가 볼 때는 각 동별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느 동은 지금 어떻고 이런 현황을 미리 협의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시비는 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지원이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시에서 아주 특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는 걱정 없이 지원됩니다. 우리가 구비만 확보되면.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동이 우선적인 순서가 되겠느냐 검토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 후에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순위를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방금 전 말씀에 동장님들과 대화 채널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관내에 가장 열악한 주차환경에 있는 동을 우선순위에 첫번째로 넣어야죠. 그것을 했을 때 그런 소스를 아는 동장님이 미리 얘기하면 그 예산이 그쪽 동으로 먼저 가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호1동과 천호4동을 추진하지만 또 관내에 다른 암사권이라든가 천호권이라든가 성내권에서 가장 주차면수가 열악하고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을 선정하여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희성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 및 광고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교통관리과에서 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여기에 광고물 제작 설치비가 1억 5,000이 잡혔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이건
이건박희성위원
물론 로데오거리에 설치하는 광고물 제작 설치지만 이것은 어디 담당하는 부서가 틀린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같이 전체 묶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로데오거리 공사 중에서 가로등 공사는 도시계획도로과에 도로조명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주를 줬고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모를 합니다. 설계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확정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돼 있고.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알기로는 거리에 광고물 제작하는 것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보통 이것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직접 교통관리과에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 사업에 같이 연계성이.
박희성위원
1억 5,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무슨 안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방이동이나 압구정동, 문정동, 건대 앞에 설치된 상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상 금액이 대충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정했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부씩 돌려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정 홍보 광고를 넣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광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유형을 여러가지 상징물의 유형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건 공모를 할 때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희가
저희가박희성위원
사실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이런 광고 뿐만 아니라 홍보물에 대해서 정말 몇천만원 내지 1억, 2억 나온 것 굉장히 심도있게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 및 광고물 설치사업에서 살짝 묻혀가지고 보니까 1억 5,000이라는 많은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는 저희 구청에 각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교통관리과에서 어떻게 광고물 제작 설치까지 이번에 하시도록 그런 계획을 하셨나 궁금해서 질문 했습니다. 무슨 특별히 그런 것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로데오거리에 맞는 광고물을 일반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모집을 하고.
박희성위원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잡은 어떤 경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압구정동에 로데오거리에 있는 것이 2억이고 그 다음에 문정동에 로데오거리에 있는 게 1억 8,000 건대 앞에 1억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상일동에 조형물 세운 게 그것이 2억이고 이런 걸 해서 1억 5,000의 예산을 일단 잡아본 겁니다.
일단
일단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박희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중무
최중무김정숙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였다시피 광고탑에 상징 조형물이 사진상 와 있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개인적으로 차량 신호 대기를 하면서 이걸 사진기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막으로 실생활의 주요뉴스, 일기 이런 게 자막으로 가더라구요. 그래서 1억 5,000이면 이 금액에 국한되지 말고 정말 1년에 3억이 들어도 좋습니다. 영원토록 강동을 빛낼 그런 훌륭한 조형물을 원하는 것이지 정말 졸속으로 얼마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한시적인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구민들은, 그래서 로데오거리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로데오거리라는 것은 로데오거리 안에 있는 조형물이고 장기적으로는 그저께 제가 지적하였다시피 천호백화점 앞에 이런 상징 강동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 그리고 여기에는 먹자골목이라고 표현됐지만 롯데월드로 진입할 때 좌측으로 보시면 기업하기 좋은 송파구 해서 멋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가셔 가지고 사진 찍고 참조하여 가지고 강동구도 길동사거리 내지는 둔촌사거리 이런 곳에 정말 기업하러 우리 강동으로 몰려올 수 있게끔 그런 멋있는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조형 시설물을 건축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거론됐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게 참 부러웠습니다. 송파구에서, 이게 이미 강동구에서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오래 상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확실한 조형물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건 좋습니다. 그것은 아까 박희성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하고 조금 모순이 있는데 박희성 위원님이 천호사거리라든가 길동사거리라든가 그것은 아까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아까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김정숙위원
원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생각하기에 주무부서가 교통관리과기 때문에 광고를 예산을 따가지고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박희성 위원의 질문에 의하면 이 광고물 제작도 그러면 교통관리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입찰이라든가 모든 것을.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발주를.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왜 그렇게 돼 있죠? 주무부서가 있고 거기에 관련부서 협의를 받는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여태까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했고 거기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왜 교통관리과에서.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로데오거리 조성 사업에 전체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 이것이 이 사업하고 별개로 광고물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건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자기 예산 확보해서 한다 그러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구청에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공보과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협의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를 어디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관광공보과의 협의를 받을 거니까 그렇게 다른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알기로는 관련 주무부서가 있어도 예산 같은 것은 총괄을 하지만 관련부서, 추진부서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다른 데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전문부서가 있고 조직과 직제와 업무분장이 있어 가지고 반드시 주무부서가 있더라도 녹지관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이런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면 다른 데서 이와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도 교통관리과에서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데오거리 조성이라는 게 교통 흐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주로 도로 개설 아닙니까? 도로 개설이면 결론적으로 도시계획도로과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도 이면도로 공사는 도시계획도로과에서 해야 된다면, 담장허물기는 교통관리과, 도로 개설은 도시계획도로과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그 다음에 예산도 너희들이 확보해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는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린파킹을 하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면도로에 아까 공원을 녹지대를 조성한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그 설계도를 협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로데오거리도 지중화 사업 가로등 관계는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과에 가로등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발주는 거기서 해라,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파킹
그린파킹주현식위원
담장허물기에서 그린파킹 예산이 내려오면 도로과 포장이라 하면 도로과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지 않아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통관리과에 교통개선팀에 교통전문요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인택
임인택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현식 위원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다르니까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 그린파킹 2006에 대해서만 혼동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회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현식위원
국장님, 이해를 위해서 보충설명하실 게 있어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관과가 있습니다. 로데오거리를 주관하는 것은 교통관리과입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에서는 로데오거리를 주관하는 전부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도 저희가 설치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세 가지가 갈 겁니다. 그럼 그런 유형으로 해서 설치를 할 때 저희가 박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나 얘기하신대로 문화관광공보과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 서류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입찰을 받을 때부터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고 이런 것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그 결정된 다음에 또 정책회의를 엽니다.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다 모인자리에 국장이 모이고 또 관련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A, B, C형이 있는데 어느게 옳으냐 그렇게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전 구청에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공보과 뿐만 아니라 교통관리과 관련부서가 다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떼서 문화관광공보과가 하라 그러면 문화관광공보과가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업인데 이거해라 그러면 우리는 못합니다 이 본래의 로데오사업을 하는 교통관리과가 다 해주면 자기들은 옆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처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의 설명이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2006 추진사업이 주차장특별회계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린파킹 예산이 현재까지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1동을 다 사업을 하고 나면 2억 6,200 정도 남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올해 착수가 된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얼마라고 하셨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억 6,200.
인택
임인택위원장
현재 남은 것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1동에 131가구를 다 공사를 담장헐기를 다한다고 가정했을 때 2억 6,200이 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천호4동 담장헐기에 구비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70%인 6억 1,200을 시비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5억이 올라왔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은 이면도로 공사비.
인택
임인택위원장
특별회계비가 1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에 한 구비 3억 정도로 해서 시비와 함께 금년말까지 공사하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금액이 계속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또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 뜻도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구에서 5억을 확보하면 추경에 서울시에서 5억을 잡아주겠다 그러면 또 내년 하반기에 또 사업을 착수해야 되니까 내년 본예산은 내년에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재원이 없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대로 감축을 하겠습니다만 재원이 여유가 있으니까.
인택
임인택위원장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그린파킹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현재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여러 도처에 벌여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장이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율해보겠지만 앞으로 고장이 2006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해서 쾌적하고 또 아울러 주차시설이 확보가 되고 모든 불법주차는 주차장으로 인해서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없을 정도로 거리가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모두가 바램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을 요구한 것은 시에서 1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도로를 까는데 10억인데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3억을 하게 되면 시에서 3억이 나오면 사업이 추진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시지만 통과를 다 시켜주셔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사업으로 끝납니다. 내년에 예를들어 시에서 다른 구청이 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하면 다음에 사업을 못합니다. 시에서도 세 군데, 네 군데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은 금년으로 끝내주시고 내년은 내년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억인데 3억으로 그날 발주 가능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안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답변하셔야죠. 단일사업을 예산으로해서 쪼개서 분할발주가 예산회계법에 금하고 있잖아요. 시비 받고 안받고는 차후 문제고 법에 분할발주를 금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짤라서는 못하지 차라리 2억 6,000을 사고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같이 하든지해야 되지 분할발주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러시면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비 50% 우리 구 예산이 5억 남은 예산이 2억 6,200 그러면 12억.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추가로 또 시비가 6억 1,200이 들어오죠. 담장허무는 것은 별도니까.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금년에 다 소화해 낼 수 있겠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금년에 발주를 하면 내년 2, 3월 경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설계는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 예산이 내년도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다 소화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빨리 사업을 착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분명히 과장님 그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다 소화해야 됩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사업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생활복지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시간이 3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짬을 내서 밤새워가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현장답사를 해서 또 지역을 방문해서 살펴보시고 또한 지역주민으로서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 가운데 조상원 국장님, 과장님 모두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잘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