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김기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찬희 위원님께서 김기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김기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기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는 오후 시간대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선동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 기간 중 집중호우 수해피해 복구사업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 및 폐광지역 대체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주)동원 부지매입 등 현안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생계구호, 농경지 복구, 농작물 대파비 등 농약대 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전 사용을 통한 조기 집행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공공시설물 피해복구 사업도 사전 사용으로 설계용역 마무리 및 착공단계에 있으며 피해시설에 대한 완벽한 항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02억5,089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6억7,28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33억5,96만3천원이며 특별회계에 269억4,4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6.68%가 증가하여 304억9,46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6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인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폐광지역 청소년 흑빛공부방 신축을 위한 강원랜드 부담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 내국세 결산분에 대한 보통교부세 증액분 8억1,400만원과 동강식물생태전시관 조성사업 9억원,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5억원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0억3,4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 109억6,644만5천원, 국고보조사업 중 자활근로 사업비 20개 사업에 80억6,79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22억4,63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주)동원 부지매입비로 불가피하게 50억원을 차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30%가 증가한 1억2,42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중인건비는 아라리촌 시설유지관리 인부임과 6월 집중호우 쓰레기처리 인부임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제29회 정선아리랑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행사참가비 증액과 각종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5,5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93%가 증가한 331억2,31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238억3,974만1천원, 자체사업에 92억8,339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 147억6,560만7천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53억원, 기타 1회 추경이후 변경분 34억2,455만4천원을 반영하여 234억9,01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1회 추경이후 변경된 사업을 반영하여 3억4,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76%가 증가한 92억8,33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주)동원 부지매입비 50억원, 특별교부세 14억원, 청소년 흙빛 공부방 신축 20억원 등 14개 사업에 증액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9%가 감소한 51억2,018만9천원으로 27억5,268만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 중 예비비는 27억7,669만1천원을 감액하여 수해복구사업 경비 부담분 및 현안사업비로 충당하였으며 기타내역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40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7,81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6월 집중호우 국도비 보조금 2억3,902만1천원, 순세계 잉여금 9억3,91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6월집중호우 상수도 시설 복구사업과 상하수도 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른 현원증가로 인건비 및 공통경비 증가분과 덕송정수장 침전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공사 등 취정수장 관리사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과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주)동원 부지매입비 등 각종 현안 사업을 반영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316억7,283만5천원이 증액된 2,402억5,089만3천원으로 15.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는 304억9,469만9천원 증액되어 2,133억596만3천원으로 16.68%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7,813만6천원이 증액된 269억4,493만원으로 4.5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흑빛공부방 건립 강원랜드 부담금으로 20억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8억1,400만원과 동강식물생태전시관 조성 및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6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및 탄광지역 개발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12억8,06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 기반조성사업 투자비로 지방채 발행 50억원을 국내차입금으로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1억2,424만4천원, 사업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238억3,974만1천원, 자체사업에92억8,33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27억5,268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에 군민의 날 행사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등에 1억4,47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보건소 이전 신축비 3억7,000만원, 동강식물생태전시관조성에 9억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 9억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54억7,700만원,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 기반조성 부지매입비 50억원, 우수중소기업체 육성사업 7억원, 청소년 흑빛공부방 신축 지원 20억원 등 164억1,90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6월 집중호우 수해복구비 147억6,327만3천원, 폐금속광산 공해방지 사업비 13억7,407만8천원,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비 5억원 등 166억8,35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00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7억7,669만1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8,90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회 추경 대비 11억7,813만6천원이 증액된 105억763만4천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2억3,902만1천원,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 9억3,911만5천원의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상수도 시설지 근무자 인건비 등 사업비용에 1억6,484만1천원, 덕송정수장 침전지사업에 4억8,000만원,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비 3억1,869만4천원, 예비비에 2억1,000만1천원을 증액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편성이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을 정리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상․하수도 사업소 설치에 따른 경상경비를 예산에 반영 편성했으며 지난 6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사업의 조기추진과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주)동원 부지 매입 관련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지방채를 발행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된 예산안으로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으로 적절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4년도 지방채 수시분 발행계획 승인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동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감사실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예산담당 실무 실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 삭감된 사북 직전리 폴리머 복합관 기능보강사업7억원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에 따라 금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으나 우선 깊은 이해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총칙, 총괄편은 제안설명 시에 보고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사항별 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일반 부담금으로 청소년 흑빛공부방 건립 강원랜드 부담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가 고한에 있는 흑빛공부방 건립을 위해서 정선군에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2003년도 내국세 결산분이 가용재원으로 8억1,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동강식물생태전시관 조성사업에 9억원,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57쪽에서 59쪽까지 3페이지에 걸쳐서 자활근로 사업 등 20개 사업에 총 190억3,4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설명은 세출 예산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57쪽의 자활근로사업, 가정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8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각종 사업이 있고 맨 끝 59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의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3쪽에서 65쪽까지 3쪽에 걸쳐 있으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과 순도비 보조금으로 22억4,63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뒷편 세출예산서에서 똑같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 자활근로사업, 가정위탁 양육비가 되겠고, 64쪽에 각종 집중호우시의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라고 해서 143만4천원 등 전부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 기반조성사업으로 (주)동원탄좌 부지매입으로 5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이것은 조기매각이 될 경우 조기상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정선향토민상 부상이 되겠습니다. 향토민상은 아시겠지만 총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상비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7개 분야에 대해서 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제29회 정선아리랑제 및 제22회 군민의 날 행사비로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공단 발족에 따른 위탁금을 피복구입과 전산프로그램구입비, 물품, 차량유지비 등 해서 1억2,128만7천원을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29회 정선아리랑제 읍면참가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 읍면별로 1,500만원씩인 것을 이번에 행사 기간이 길어지고 또 행사 규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500만원씩 읍면에 증액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행사비로 읍면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이번 행사에 2,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제1회 동계스포츠박람회가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데 여기에 우리 군 홍보박스 설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제1회 정선아라리 래프팅대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8월 22일 기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기본설계 용역비를 당초에 세웠었는데 용역을 주고 잔여분 1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삭감해서, 수해로 인한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물을 정리해야 됩니다. 각종 쓰레기, 시설물 정리를 위해서 남은 용역비를 가지고 시설물 정리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돌렸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신동 고성보건소 신축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3,500만원을 도비․군비로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군비 해서 이번에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역전용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구입을 조달청에 요구했는데 조달청에서 생산공장에 요구하니까 이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보건진료소 중에 오지 진료소와 진료소간 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남면 증산리에 1개소를 설치해서 시범운영코자 했습니다. 시범운영으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시범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범 운영비로 다시 일반운영비에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2,843만4천원이 국비․도비․군비 부담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삭감한 1,260만원을 가지고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장비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월 태풍 디앤무에 따른 수해 쓰레기처리 인부임을 국비보조가 233만4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동강변을 위시해서 수해로 인한 쓰레기를 처리한 인부임으로 쓰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강식물생태전시관 조성사업비에 특별교부세를 앞에 세입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9억원을 받아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쪽의 하수관리의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북평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전부 도비로 지원받은 돈 1억원을 전액 다 계상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일반사회복지 민간이전사업비로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섰는데 도에서 추경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가구인데 주방 싱크대, 문턱을 제거하고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4,160만원인데 대상자를 조사해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북면 여량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으로 국비․도비 보조에 따라 군비 부담을 해서 총 2,5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의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지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비를 부담해서 1,12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급식 단가 인상분에 따른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해서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고한 흑빛공부방, 고한 청소년공부방 해서 저소득층 학생공부방 지원으로 국비 1,844만2천원이 지원돼 총 3,688만4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으로 부족분 추가가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군비 부담을 해서 총 7억44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정선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8억원의 부담금이 내려와 8억원을 그대로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를 군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제3회 정선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에 국비보조가 400만원 되어 400만원 그대로 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비로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중에서 고한․사북 종합복지회관센터 건립이 공정이 좀 늦습니다. 부지 매입과 보상문제가 늦어 이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 추진할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그 다음에 대신 고한에 있는 재래시장 주거환경 정비사업비를 국비가 내려와 62억8,8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군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임대공장건립이 있습니다. (주)라이프사인이라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함백 농공단지내에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건 군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도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위 시설비의 삭감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고한․사북종합복지회관 부대비를 삭감했고 재래시장주거환경 정비사업비를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 기반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앞의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50억원 차입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사과드린 대로 우수중소기업 육성 해 가지고 7억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앞의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랜드에서 지원받은 20억원을 카톨릭사회복지재단에 그대로 보조금으로 흑빛공부방 신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인원이 120명에서 115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삭감 시키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6월 집중호우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이 국비․도비․군비 해 가지고 2억3,199만7천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재해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수해피해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똑같이 계상했는데 이 내역도 배부해 드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7월 집중호우 원예특작분야 복구사업으로 거기 자료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보다 냉동차량 구입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부족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으로 참가 농가의 확대로 478만원을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농촌진흥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름철 퇴비생산 풀베기대회 행사지원으로 450만원, 4-H회원 선진농업 연수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로 국비와 군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104쪽이 되겠습니다. 6월 집중호우 농작물 복구사업을 농작물복구 농약대, 대파대 그다음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약대와 대파대를 계상했습니다. 별첨자료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여름철 퇴비생산 풀베기대회 행사재료 구입으로 4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으로 과목 변경했기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의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폐금속광산 공해방지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되기 때문에 전액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의 민간보조사업으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로 500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사업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열차개발 및 철도청 관계기관의 업무협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여비 50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정선아리랑제 행사보조비로 도비가 당초에 500만원이 지원됐는데 400만원이 더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도비 보조분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의 관광열차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에서 5억원이 지원되어서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관광지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애산리 아라리촌이 준공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 6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사업비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금강소나무육성, 경제수 조림, 6월 집중호우 임도복구 사업이 국비․도비․군비로 계상되었는데 금강소나무 육성사업 시설비는 전액 삭감해서 111쪽의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금강소나무를 육성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수 조림 시설비인데 이것도 삭감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집중호우 임도복구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8,7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월 집중호우 산사태 복구 부담금으로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비에 따라서 3,564만9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공사가 있는데 국비․도비를 지원받아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무인카메라 설치공사를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항목이 맞지 않아 시설비로 변경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13쪽 취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6월 집중호우 수해 복구사업으로 전부 하천, 소하천 복구사업이 되겠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수해집중호우 사업내역에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의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읍면시행분도 내역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경광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해시에 고무보트 운반차량이 경광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운행에 지장이 있어 경광등 설치비로 64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보조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로 각종 6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 그 중에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과 기타 공공 수해복구 사업, 6월 집중호우 소규모 복구사업과 117쪽에 있는 각종 군도, 농촌도로 수해복구 사업은 계상했는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 태풍 루사 시에 정선공설운동장 복구사업이 빠져서 사업을 하고 나니까 1억2,729만원이 남아 반납하게 되어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697만3천원 반납하고 2003년 장애인 의료비도 124만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밑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똑같이 태풍 루사와 장애인 의료비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운동 자재 대금인데 태백 사랑의 집짓기운동 본부가 추진하였으나 정선군에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6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 군비 부담금 충당에 따라서 부득이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중에서 27억7,669만1천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32쪽이 되겠습니다. 11억7,81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세입내역이 133쪽에서 137쪽은 6월 집중호우 국도비보조금 2억3,902만1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9억3,911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시면 143쪽에서 151쪽까지 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고 질의 시 답변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전부 6월 집중호우 상수도 시설 복구사업과 9월 1일자 상수도사업 직제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와 공통경비 증가분과 취정수장 관리사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양해를 위원님들한테 구하신 바와 같이 긴급하게 추경안을 심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래서 양해를 구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어제 오후에 추경예산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에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직책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에도 바쁘시고 또 생업도 돌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루 전에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물론 동원탄좌 문제가 폐광이 급속도로 진척이 되고 노조의 동향이라든지 이러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는 최소한 한 닷새 전에는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더구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해 주는 그러한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어려운 점을 살펴서 차후로는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사항별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제 질의 응답을 거쳐서 토론 그리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의 응답이 끝나고 나서는 실과소장님들이 다 배석해 계신데 특별히 쟁점이 되는 그런 사업부서가 있는 실과소장님들은 배석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군정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조금전 위원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300억원이 넘는 돈의 예산을 다루면서 하루도 채 안되 가지고 예산서를 보내 주니까 다 볼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긴급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긴급이라는 것은 무슨 수해가 났거나 전시중이라든가 이랬을 때 긴급인데 나로서는 동원탄좌 회사가 요즘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기 21일에서 23일까지 날짜가 잡혀 있다 이거지, 잡혀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갑자기 추경에 올려 놓으니까……. 조금 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전 설명을 하시기 전에 실장님께서 폴리머 이야기 하셨는데 폴리머도 우리가 다룬 지 한 달 조금 넘었다 이거죠.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니 이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마무리가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부라든가 또 동료위원들 간에도 서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 여러 각도로 생각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전주열 위원님이 천 번 만 번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아주 근본적으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인데 대응을 잘 못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책망을 받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에서 거듭 거듭 실장님을 비롯한 임석하신 과장님들이 사과랄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 있었죠? 충분히 이해를 할 것으로 보고 우리야 뭐 동료위원이고 부의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간에 얘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듭 거듭 얘기하지만 의회가 견제기능이다 이런 얘기를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사전에 이런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실장님이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멘트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언급 안하고요, 상하수도 관계는 정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정선군 상하수도관리사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그럼 거기의 리더가 뭡니까? 소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상기씨가 소장님 되신 거죠? 얼마 전의 얘기인데 우리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업무가 도시과에서 저리 넘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우리 지역에도 그것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가 아주 컸습니다. 다행히 군에서 지역주민을 생각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잘 됐습니다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소에, 이 자리에 임석해 계시지만 독려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리랑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번에 2,000만원 주시는 걸로 올린거죠?

읍면에다 배부하는 게 당초 1,500만원에서 500만원 올려 2,000만원이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해 주셨고, 그런데 계속되는 얘기고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 했을 거예요. 실장님이 챙겨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거 거든요. 사전에 그런 말씀만 좀 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여기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갑론을박 되고 재론이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는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실장님, 챙겨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산 설명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과별로 다시 보충 설명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보충설명 중에 실과장이 필요하면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저희 지역구에서 있어서 더욱 민감한 부분인데 폴리머 시멘트문제가 상당히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설명없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또 의회에 넘겨서 의원들끼리 토론해서 결과를 달라는 겁니까?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들 질의에 따라서 해당과장이 나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이 필요하면’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설명이 당연히 필요하죠. 저번에 부결했을 때 느닷없이 7억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폴리머 시멘트 수리비입니다’해서 ‘그럼 좀 더 토론해 보고 그게 과연 가당한 예산인지 알아보고 토론한 뒤에 합시다’해서 그 때 부결된 사항인데, 그럼 올렸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선해 다시 완벽하게 차단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설명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 왔으면 준비를 하는 시간을 위원장한테 달래든가 어떤 양해를 구하셔야지. 또 순서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시간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토론시간이 또 있고 질의응답 시간 말미에 다른 예산안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마지막에 쟁점이 되는 부분인 폴리머 시멘트에 관해서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질의응답을 마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실과소장님들이 다 배석하셨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다른 위원님들 아직 계시니까 마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직 위원님들 남으셨잖아요.

위원장님! 그 정도는 서로가 사전에 양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굳이 본 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뭐하러 들추고 그럽니까? 부의장님도 그 말씀을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부의장님 지역구 현안문제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오해가 있는 겁니다. 저는 부의장 이전에 정선군의 의원으로서 저도 공식적인 절차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당겨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지만 질의응답이 종료되는 것 같아서 언제 설명이 있겠는가 싶어서 기다리는데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하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권한으로 맡기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이에요, 심사해야 될 위원들끼리 자꾸 갑론을박 해서는 안되고 말이죠, 이건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좀 하셔야…….

위원장님!

발언을 조금 자제를 해 주시겠습니까?

끝난 다음에......

잠깐만요, 원만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쪽에 말씀이죠, 하단에 냉동수송차량지원 되어 있는데 이건 마을에서 용도가 뭡니까?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 마을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해서 환경…….

숙원사업인지 제가 아는데…….

농작물을 냉동시켜서 바로 뺄 수 있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런 말씀이죠?

공동으로 지원해 달라 해서 차량비를 지원했는데, 차량을 사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700만원 더 증액시켜 준 겁니다.

소유는 마을소유가 되는 겁니까? 소유자는?

공동소유가 되는 겁니다.

공동소유. 예, 알겠습니다. 111쪽에 상단, 110쪽에서 금강소나무 10억원 정도를 삭감하셨죠? 전액 그래 가지고 민간자본으로 갔는데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얘기합니까?

산주를 비롯해서 금강소나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산주가 시설비로 금강소나무를 육성하려 했는데 안돼 가지고 산주한테 보조를 줘서 산주가 가지치기도 하고 간벌도 해 가지고 나중에 군에서 준공검사할 때까지 사업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액 보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 얘기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부담금 있습니다. 본인의 돈을 다 지불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당 얼마씩 임목도를 봐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강소나무 육성비가 약 7,000만원 인가요, 기정이? 7,000만원, 그럼 이렇게 하면 혜택보는 사람들은 몇명이나 됩니까?

금강소나무는 육성이 임계면하고 북면하고 그쪽 지역 산주를 합쳐 50명이 넘는데 지역적으로 전부할 것 같으면 72명이 된답니다.

혜택 보시는 분이? 산지 면적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나요?

예, 안 나왔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어도 자료는 농림과에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다 뿐이지 지금 현재 지원할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있고 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자료를 가지고 사실 박수를 못받고 각 실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이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거의 초선입니다. 사실 예산을 평상시에 다뤄본 사람도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과 일곱시간 남겨 놓고 자료를 준다는 것은, 사실 오늘 안건을 심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혼자 씁쓸한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사실이 600공직자들이 다 알게 되고 일부는 정선군 사회단체나 언론기관까지 다 아는 입장에서 사실 조금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도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도 여기 보면, 집에서 대략 봤습니다. 이건 먼저 한 달 전에 조금만 성의가 있었으면 1차 예산심의 때 다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극히 미미한 것만 가지고 나왔었으면 위원들 부담이 적겠지만, 엄청난 부담을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안겨줬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다룰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난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정선군에 필요한, 소요되는 재원이고 이것 아니면 일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 편성을 집행하겠지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나 위원이나 다같이 웃어가며 기분좋은 이러한 낯으로 앞으로 모든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조성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91쪽의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공부방 이건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고한에 흑빛공부방과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장님, 혹시 거기 학생이 실제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죠.

예.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 군에는 공부방이 3개소가 있습니다. 고한에 2개소가 있고 증산에 1개소가 있는데 금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능시험에 학생들의 실력평준화를 위해 EBS교육방송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1명이라도 있는 곳은 지원해 주도록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빛공부방하고, 지금 학생수는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고3 학생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지원이 되고 증산 공부방에는 고등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2개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면 흑빛 공부방은 천주교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또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하시는 건지 아세요?

전에 고한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충만교회라고 있습니다. 충만교회에서 하는데 이 교회가 신축해서 사북으로 내려갔거든요? 사북에 가서 있는데 구사택에 보면 옛날 삼탄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름을 걸어놓고 있는데 운영은 안하고 자금 운영도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이. 언제 한 번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사택에 옛날 삼탄도서관에 보면 거기를 말도 못해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좋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효율성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 이거지. 운영이 되는 건지 운영이 안되는 것인지, 추경에까지 올라올 정도면 우리 일반이 봤을 때 나름대로 거기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시의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는 인력자원을, 거기에서 기초적인 공부를 가르치는구나’라고 일반 주민들은 생각할 거라 이거죠. 그런데 거기 우리 복지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좀 못하신 것 같은데 거기를 한 번 가 보시라 이거지. 과연 공부할 분위기가 되어 있나. 조금 전에도 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밑의 직원들이 고생은 하시고 결론은 이런데 의회와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런 것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파악을 안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언제 시간이 나시면 청소년공부방이 구사택이라는 데가 주공짓는데, 거기 도서관에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거죠.

확인을 해서 지원대상이 안되면 반납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 분을 한 번 만났어요. 목사님을 한 번 만났었는데, 사북에 자활후견기관이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아래 위층으로 되어 있는데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상의를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거기를 가보면 사회복지과에서 1억 얼마를 지원해서 대폭 수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 내 그런 얘기를 그 양반한테 들었다고. 그리고 올 여름방학에도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 말씀대로 지원대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지원여건을 만들든가, 아니면 아예…….

그렇죠, 우선 제 이야기는 지원되는 금액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하게끔 하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저는 말이죠, 실장님. 검토를 하나도 못 해 가지고 질의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만, 폴리머 공장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폴리머 시멘트에 대해서만…….

예, 제가 산업경제과장님한테 답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좀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난번 폴리머공장이 말이죠, 의회에서 추경에 올라왔을 때에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던 부분인데 만약에 말이죠, 폴리머공장의 추경예산을 오늘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쳤을 때 약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한을 가지고 어떤 정상궤도에 공장을 올려놓고 애경이라든가 다른 기업에 전매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의회에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하면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지요. 그런 의욕없으면 제가 이 예산 요구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면 30억원이 됐든 40억원이 됐든 50억원이 됐든 이 예산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 정선군 예산이니까 건져야 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지금 자신있습니까?

예, 자신있습니다.

공장이 정상궤도에 접근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을 아주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잘 세우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 복지회관 말이죠, 목욕탕을 짓는데 거기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품목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에서부터 말씀 드리다 보면 세세한 품목이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목욕탕하고 번영회하고 여성복지회관 이런 게 들어 가는데 거기 모든 문제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물론 나중에 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비품들은 모두 완비되지 않을까 제 판단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추경때 잠깐 언급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실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해도 되겠죠?

예, 발언하십시오.

실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 추경심의 할 때 삭감된 문제때문에 그러는데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고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에 대한 예산 1억원이 올라왔었어요. 거기 예산을 의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승인해 줬는데 어떤 설명의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봤을 때 당초예산 1억원을 승인했죠? 그때 설명에 몇 명이 못갔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상반기에 바쁘고 하다보니까 몇 명 못갔다 이거죠. 그래서 약 한 50명 정도의 인원이 아직 못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보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때 당시 이 위원님께서도 10분의 1, 60명 정도는 1년에 보내자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때 당시 저희들이 심의할 때 말이죠, 토론할 때에는 54명이 못 간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1억원이 더 추가되니까 만약 이걸 54명에 더 포함시켜 간다면 이것은 배낭여행이나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VIP, 특급호텔에 가서 여행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예산이 너무 중복된다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지역에 떠도는, 컴퓨터 인터넷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일반적으로 구전에 의해서 떠도는 여론이 의회에서 의원들도 말이지 정선군 예산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나가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자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여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때 동료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 그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너무 중복이 돼서, 내년도에 또 간다 말이죠. 금년 하반기에 50명, 100명을 보낼 수 없지 않느냐? 맞지 않습니까? 100명씩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보내겠습니다.

아니, 얼마를 보내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명이 나가든 60명이 나가든 70명이 나가든 많이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게 잘못 와전돼서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는 여행을 못나가게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여론이 돌고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혹시나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밖으로 잘못 유출돼서 여론이 의회를 질타하는, 의원들을 질타하는 이런 여론으로 흘러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검토도 못하고 해서 질의할 부분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을 자격도 안되는 위원입니다마는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의 민간경상보조에 제29회 정선아리랑제 및 제22회 군민의 날 행사 리셉션 해서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의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군청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또 참석 대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행사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76쪽에 있습니다.

경상보조금은 금년도 아리랑제 때에 군민의 날 행사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돈을 군에서 아리랑제에 줘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군에서 이것을 주관해야 되겠습니다. 전체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랑제와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는 아시다시피 일본 미나노정하고 호소다고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매년 아리랑제에 참석을 하고 저희들도 가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미나노정하고 호소다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또 다음에 정선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시 남동구하고 또 재경향우회 한 120명 하고 관내 인사들 한 80명 해서 한 200명을 대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초청해서, 그동안에 정선군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발전에 협조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행사를 못했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아리랑제 행사를 더욱 빛내고 축제로서의 우수성을 일본이나 타지역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모셔다가 저녁식사를 대접하면서…….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애산리 아라리촌에서 할 예정입니다.

한 7～8년 전에도 출향인사 환영의 밤이라고 해서 아리랑제 할 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출향인사나 아니면 자매도시 관계자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우리 관내의 인사도 다수 참석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참석하는 분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가급적이면 그런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하시고 또 지적하셨지만 래프팅대회하고 여성한마음대회 예산없이 사업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전에 양해하고 구두로 양해하는 이런 원칙이 아니고, 예산없는 집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지켜주셔야 되고 아까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아직 지출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은 되지 않았더라도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졌는데 집행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지출되어야 될 부분이고 사후에 승인받는 이러한 절차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수중소기업체 육성지원금에 대한 사업설명을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군정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만 배석을 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만 배석을 해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윤범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우수중소기업체 육성지원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인지가 있거든요? 부연설명을 들어 봐야 그렇고, 저는 과장님을 물리시고 우리끼리 뭔 얘기를, 김주영 부의장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회의시간도 절약하는 면에서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1회 추경때에 폴리머 시멘트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시 하도록 보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애경측에서도 사업계획서가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우선 청취를 해 보고 나중에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은 저희 과의 폐광대책과 관련된 사안때문에 실지 긴급 소집됐습니다. 소집되기 전에 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들을 올리고 본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없었겠는데 제가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미흡했던 관계로 인해서 실장님께서 초반부터 거듭 사과를 드리는,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정황이 전개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가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보조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점 위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폐광이 되면서 폐광대체 산업으로 유일하게 강원개발공사로부터 저희 사업을 인수받아서 저희 군에서 폐석을 활용한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가 내용자체가 일부 미흡해서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변경 과정을 거쳐 폴리머 복합관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생산해서 판매에 투입하는 과정에 작년 강원랜드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제품의 일반결함과 시공사의 시공상의 어떤 기술상의 문제와 복합돼서 클레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매하던 폴리머 복합관이 판매되지 않고 제품에 대한 상품성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이상 폴리머 공장으로 운영해서는 어떤 가치를 상실하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장에 투입한 시설 투자비가 정선군에서 시설을 투자하고 애경에다 임대를 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전체 투자된 사업비가 한 50억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어떻게 하면 53억원을 투자한 공장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공장의 라인을 정상가동시켜서 지역의 고용창출을 하느냐는 문제를 고심하던 끝에 1월에 일본 아소사를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폴리머 복합관 외에 레진관으로 해서 제품의 내구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업을 견학한 후 전체적으로 폴리머관에서 레진관으로 생산공정을 바꾸게 됐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제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계획 설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올리지 못하고 제가 와서 공감된 내용이라 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이다 해서 예산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공감할 정도의 설명이 세부적으로 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2회 추경을 다시 할 때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내용도 예산자체가 현재 가동되는 공장의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상 레진공장 자체가 전국적으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공장이, 애경화학이 레진공장, 한국레진콘크리트관협회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 군 자체에서 시스템을 새로 개선을 해서 하지 못해 한국레진콘크리트협회에서 빠지게 된다면 앞으로는 판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레진콘크리트협회는 경상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수도권 지역 이쪽 지역별로 커버하도록 콘크리트협회 자체에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애경에서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강원도하고 충북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해서 애경회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딜레이 시켜 가지고 나중에 시차를 따져 예산을 올린다면 공장을 재가동시키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위원님들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무리하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게 된 예산을 저희가 예산계에다 요구하니까 예산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당위성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전 위원님들과 교감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전적으로 운영의 묘를 잘못 기한, 미흡했던 책임이 저한테 전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재삼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문제는 레진관을 폴리머관에서 레진관으로 공정자체를 시스템을 변경해서 추진한 다음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영업수익이 흑자가 발생하면 흑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애경화학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라인을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애경하고 저희들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공장을 그냥 가동을 중지하고 폐기한다고 보면 53억원이라는 시설투자비가 그대로 손실을 보는 것이고 이 공장의 레진관 자체를 정상가동시켜 애경에다 인계를 시켰을 때에는 시설물이 가동되는 현상태 공장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매각할 수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공장공유권을 플러스한 투자금액을 군에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가동하는 동안에 종업원은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 등 이런 부분이 따르면서 공장이 정상가동했을 때 매출액과 관련되는 간접적인 지역의 경제 소득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아소사에다가 정상적으로 레진관 콘크리트협회에서 로열티를 주고 수입하는 기술적인 영업 설비기 때문에 시스템상에는 안전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공장이 위원님들의 걱정이 안 가는 그런 범위 내로 빠른 기일 안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더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면 사항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하신 부분과 그동안에 폴리머 시멘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대로 천 번 만 번 얘기해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럴 정도로 의지가 단호하시고 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내면에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진짜로 크게 거기에 정선군이 다소나마 투자해 줬다 해도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소득증대가 된다면 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군이 하는 사업의 전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꼭 과장님 의지대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아까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꼭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끔 경제과장님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시설을 하게 되면 공정은 얼마나 걸립니까?

시설하는 공정은 한 6개월 걸립니다.

6개월요?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부 역사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들이 헛되지 않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소형관 설비만 하는 거죠?

일차적으로 소형관 설비를 하고, 나머지 확장되는 설비는 애경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라서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고 지금 소형관 설비 폴리머 복합관에서 레진관으로 시설을 전부 전환하는데 12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7억원을 지원하고 5억원은 그러면 애경화학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올해 폴리머 공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 5억원 예산을 결정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5억원을 가지고 현재 있는 폴리머 공장에 있는 시설을 그냥 개선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레진관 시스템으로 100%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5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소형관 설비하는데 기 5억원 투자한 것하고 거기에다 7억원을 더 투자하는데 애경화학에서는 그러면 설비개선하는데 자체예산은 투입을 안 하네요, 그렇죠?

애경화학에서는 기존 투입한 예산하고 확대시키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애경에서 제시한 안에 보면 12억원 전체가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것이고 나머지 추가시설을 하는 것도 군의 공장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임대료가 지금 1억원입니까, 1억5,0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정하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받고 있는 임대료가.

1억2,000～3,000만원 됩니다.

1억원 정도 되죠. 그러면 추가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임대료로 거기다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애경에서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정선군에서 다 대는 돈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계획서에 의하면 현재 적립되어 있는 누적적자가 한 20억원 되고 신규로 투입되는 시설비가 한 20억원 들어가니까 40억원 정도의 채무가 완전히 상환되고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가서 매입을 검토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매입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그것이 2012년이고.

그러니까 지금 애경입장에서 폴리머 공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클레임 걸리는 바람에 한 20억원의 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시설투자할 투자비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 투자하는 것은, 운영비는 어차피 애경에서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고 시설 라인은 정선군 재산이니까 정선군에서 투자해 주고 그 다음 운영비 자체는 애경에서 운영하면서, 정선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1년에 발생되는 임대 수입 1～2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공장을 확장시켜서 고용창출이나 공장 자체가 다른 시군에 있는 같은 협회에 있는 공장보다 우수한 라인을 갖춰야지 그 협회 안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원해서 정상화 됐을 때, 공장의 어떤 정상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됐을 때 그때 매각하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애경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 사업계획대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됐을 때, 최소한도 2012년도 됐을 때 40억원 흑자 갭을 보전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인데, 사업이라는 것이 이 폴리머관도 저희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이렇게 참혹하게 실패한 사업이 되겠고, 또 다시 레진관으로 전환하는데 물론, 앞으로는 콘크리트관이 환경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레진관으로 교체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전망은 있다고 보지만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폴리머관도 골프장에 설치했다가 리스크로 클레임 걸려 돈 다 물어주고, 레진관도 앞으로 그런 사업은 얼마든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할 소지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 50억원 이상의 군비를 투자한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5억원하고, 7억원, 12억원을 투자해서 한 몇 년 후에 또 나아진 결과가 없다고 본다면 그 때 가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네요.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오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집중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애경화학이 맡기 전에 중소업체에서 작업여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애경화학은 다 아시는 대로 굴지의 유수의 화학기업이니까 잘 하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자부담 투자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또 임대료도 다 감면해 주고 이러한 불평등한 계약이 과연 이렇게 돼야 되는가 계약내용은 좀 바꿀 수 없는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재투자하는 것이니까 감면해 주는 것이거든요.

받는 임대료를 재투자하고 투자한 만큼 그게 임대료를 받으니까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감면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렇죠. 많이 주는 거죠. 애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짚고 헤엄치기죠. 받아 가지고 자기들 돈 안들이고 사업해서 성공하면 돈 버는 거고, 실패하면 밑질 게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도를 좀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억원을 지원하는 부분을 조건 없이 지원할 것이 아니고 무슨 담보라도 설정해 놓고 대부형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사업계획대로 2012년 가서 정상화됐을 때 그것을 다 상환하고 매도한다든지, 그게 안됐을 때에는 채무를 상환을 한다든지 하는…….

본 예산이 승인돼 가지고 저희들이 라인설비를 해서 다시 임대계약을 할 때에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담보성의 구속되는 계약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클레임이 발생했을 시에 군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폴리머 공장이 사실 기본방침 변경내용을 잠깐 들어 보니 거의 무책임한, 모든 책임은 정선군에서 다 지는 이러한 작태의 계획서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사업은 지금 누구나 이러한 조건으로 어떠한 사업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이 너무 비약된지 몰라도 지금 모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뒷받침해 주고 거기에 대가성이 없지 않습니까? 대가성이라고 한다면 40억원이 매출이 됐을 때 매각하는, 매입하는 딱 대가성 그것 하나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선군의 혜택이 고용창출이나 혜택은 되겠지만 그렇게만 된다 하면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것이 반반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반은, 1/3이라도 애경에서 어떤 홀가분한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짐을 좀 지워주고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갱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러한 조건이 들어 가야지 나중에라도 현재 위원이 현재 실무자가 어떠한 변명도 있고 하자 보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약 이 아니고는 사실 지금 애경에서 모든 조건을 제시한 그대로는 위원들이 승인자체가 조금 애매한 이러한 과정에 놓여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내용 공감하는데 지금 공장에 라인을 설치해서 애경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설은 정선군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정선군에서 경영마인드가 없고 사업하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경영은 애경에서 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경이라는 대기업 회사가 우리 군에서 설비한 공장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죠. 애경입장에서는 경영을 한 경영수익에 따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초에 애경하고 저희 군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하기 전에 문일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줬을 때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이 시설물을 폐기처분해야 되는 막다른 골목에 저희 군이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시설물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다시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기존의 가치를 시설물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애경같은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자기네 영업성으로 볼 때 정선군과 같이 해 가지고 운영했을 시에는 그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프리미엄과 자기네들 있는 노하우, 이런 복합적인 것이 강원권하고 충북권에 자기네들의 판매에 대한 마케팅전략과 먹혀들어 간다, 이런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어떤 리스크를 안지 않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53억원이라는 돈을 현 시점에서 이걸 다시 하지 않으면 없애버려야 된다 이랬을 때는 53억원이라는 리스크를 저희 군에서 안고 있는 거죠, 사실상. 안고 있으니까 이 리스크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타개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원이 말씀하신 것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1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결함이 생겨서 또 시설확장이나 설비변경이나 그러한 문제가 났을 때 정선군에서 재투자하여야 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애경하고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그런 문제는…….

아주 생각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죠?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시설은 저희 군에서 시설하는 거니까 시설해서 임대줄 때 임대계약시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 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좀 조건부로 승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책임하게 대기업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무책임하게 정선군에서 일임을 시키고, 애경을 믿고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 산업형태가 점점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하지 않고 동남아로 내빼는 추세에요. 이런 추세에서 굳이 정선군에서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어떤 조건도 확실한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팔고 나가려고 그래요. 팔리지 않아서 우리 나라에서 가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산업인력의 조류라든가 국내외 기업가의 조류가 자기자본을 투자 안 하고 외부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을 맡긴다는 것은 횡재와 마찬가지에요. 거기에다가 조건도 없이 정선군이 12억원을 다시 재투자한다는 것은 위험을 엄청나게 안고 가고 또 그것을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줬을 때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어떤 책임의 요건도 없이 집행했을 때에는 사실 의원도 정선군에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 최소한의 어떤 조건부 승인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는 계약이나 어떤 문서상의 이루어진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공장을 설비해서 그 다음에 임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적으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최소한의, 이번 7억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애경에서 손 뗄 때에는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의 꺼리에서 이 사업을 재투자하는 이러한 과정이고 5억원을 작년에 투자할 때에도 이 이상은 없다고 먼저 실무자들이 답변을 의회에 와서 했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들도 그러한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동의합니다.

방금 전주열 위원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한 애경에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담보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폴리머 공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재투자는 없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위 위원님

다른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