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과업무보고의건

예.

2년 넘었는데 지금 60건밖에 못했어요?

이것은 현재 종목이 우리가 우렁이 청정쌀 등 5개품목으로 226만원 실적하고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5개 품목 60건인데 5개 품목은 뭐뭐입니까?

우렁이 청정쌀하고, 팔공산 방울토마토하고, 느타리버섯, 포도엑기스, 배 엑기스 이래서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배 엑기스를 해요? 아니 배 생산도 안하는데 배 엑기스를 합니까?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밤나무 집에서 포도 엑기스를 하고, 배 엑기스를 그렇게 5개품목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배는 자체 생산이 아니고 다른데서 구입을 해서 자체 엑기스를 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지역의 특산물이 안됩니다. 정보화라고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이 지역의 특산물 이용해서 선전해야 되지 다른데서 가지고 와서 한다면 이것은 안된다고. 이것이 지금 정보화 특색에 안 맞습니다. 통신과에서 이것을 수정하세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특산이 보면 예를들어서 미나리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나리도 지금현재 청도 한지처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지처럼 할려고 용수동 골짜기 자체를 전체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포도, 복숭아도 있습니다. 왜 배를 합니까? 복숭아도 있습니다. 팔공산 일대에 복숭아가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복숭아도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사과도 엑기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해야되지 다른데것 가지고 와서 인터넷 띄워서 이것은 안 맞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역실정에 맞게 청정미나리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그렇게 한번 현지 마을을 방문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고 또 저희들이 마을 조성자체가 전자상거래에서 이것도 부수적으로 이런 목적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정보화 마인드 재고랄까 이런 주민들한테.

정보화 마인드를 하면서 이런 선전을 해서 서로 서로 자기 특산물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거기서 생산되는 품목으로 해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가정방문 교육 PC점검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전번에도 맨 이렇게 해 놓았는데 3대때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방문을 몇차례에서 교육을 몇 번 시킵니까? 주기별로 시킵니까, 월로 시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경북대학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계 봉사활동을 해서 와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도 시키고 저희들이 실제 제가 만나보니까 의외로 나이드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농촌지역에 있어서 인터넷을 전혀 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실제 할줄 압니까?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본 그것은 다 할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같으면 별것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교육을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저희들이 총 실적이 금년도 상반기에 28회에 걸쳐서 143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회수하고 이런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직접 자기들이 전화가 한 통화 와도 우리가 나가서 봐주고 수시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방문교육 PC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 전화가 오면 나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정해놓고 저희들 계획대로 형식적으로 보고하기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농가사정도 자기들이 시간이 날 때 하다가 보면 잘 모르고 이러면 공익요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 바로 가서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아는데 분기별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계획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주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실제 공산농협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되다가 보니까 시간이 나서 요즘 농번기고 바쁜데 이러면 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자상거래도 그렇고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자기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자녀들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주기적으로도 교육을 하겠고 수시로.

가급적이면 정보화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기가 잘되면 다른데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에 농민들이 할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요즘 우리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농촌 체험현장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얼마전에 보면 조랑말타고 구식 결혼하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이 지금 정보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직원들 모릅니까? 거기서 합니까?

공산농협에서 주관해서 정보화 마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우리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고.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행사 있지요?

예.

그것도 주관하고 있습니까?

팜스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결은 시켜주고 그런 것은 합니다만 따로 바로 바로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하는데 우리가 정보화 마을 지원하는데 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이 있습니까?

행정력 지원은 저희들이 홍보활동이라든지 기타 이래서 학교라든지 이런데 전부 해서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예산 지원 이런 것은 없고?

예산 따로 크게 지원은 없고 저희들이 아까 연간 850만원해서 거기보면 우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장비 유지보수비하고 그런 용도로.

그런 것은 하지만 체험농장을 알선하는데 한다든가 지원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말이지요?

자기들이 와서 내고 밤따기하고 이런것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근교가 되다가 보니까 같이 대구주변에서 와서.

그럼 전국에 180개 정보화 마을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구는 하나지요?

예.

하나면 앞으로 반야월쪽이나 저런데도 농촌하고 도농간 관계되는 동이 있는데 그런데도 더 신청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따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이런 것은 없는데 전국 정보화 마을 이것이 행자부에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계획이 내려온다면 또 주민들이 호응이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행한 것이 2년넘어 3년되니까 효과 같은 것이 어느정도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것이 해서 지원도 있고 한데 이러면 다른 마을을 하나더 선정해서 보고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좀 해 놓아야 되겠네요?

그런것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예산도 저희들이 별로 안 들이고 KT측에서 많이 현물지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 자녀들 있으면 인터넷을 가입하면 비용도 들고 하는데 얼마들면 바로 PC도 거의 무료로 하고 하니까 저희 동구지역에 다른데라도 원하는데가 있으면.....

그것을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하라고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3대때 정보화 마을 공산동에 할때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기에 농촌지역에 추가로 할수 있느냐 하니까 점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관계는 없잖아요, 농촌 마을에 지금 해안동에 둔산부동하고, 안심2동에 매여동하고 그쪽에 안심3,4동 점차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사실 못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정보화 마을을 할려고 한번 건의 한적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따로 건의 한 것은 없고 지금 전국에 180개 마을이 있다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34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 234개중에 한군데도 안되어 있다는데가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행자부하고 직접 츄라이를 안 해 봤습니다만 안되면 직접 중앙하고도 한번더 해서 우리가 동에는 이런 실정이니까 중구라든지 중심지 이런데는 사실 할려고 해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대구 같으면 동구 같은 이런데는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과장이 새로 부임하시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런 건의는 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요즘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볼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농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입니다. 지금 청도는 지금보면 감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이 관에서 홍보를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름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지역에도 안심에 밤호박이라든지, 둔산부동에 복숭아라든지, 벚찌라든지, 평광사과라든지, 그다음에 공산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농민들이 홍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구청차원에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홍보를 좀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우리 동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국에 어디가도 알아주는 농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관에서 신경을 쓰게되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구청차원에서 홍보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보 파트에서 할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준다면 어디 동에 마을에 신청을 하는 것 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서 지역에 특색물을 우리가 널리 알릴수 있도록 정보화를 확산 시켜보세요.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자발적으로 해 보시라고?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대구 공산농협에 조합장님도 찾아 뵙고 이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우렁이쌀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도 전자상거래 하기 앞서서 수요가 알려지니까 물량이 달릴정도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안 팔리고 이러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자상거래 실적은 좀 낫느냐고 그런식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쌀이 좋다 이래서 호응도가 높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다른 미대동이나 거기 말고도 다른 동구 전역에.

그러니까 농협이 동촌 농협도 있고, 반야월 농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에 보고 우렁이쌀이 좋다고 하면 우리 동촌 농협쪽에 특산물이 있습니다. 반야월은 반야월쪽으로 특산물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자꾸 뻗쳐 나가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과장께서 참조를 하셔서 지역적으로 확산을 시켜 보세요.

예.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팔공정보센터에 거기 일반인들 교육을 받고 있는데 노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PC가 몇 대 있습니까?

PC가 총 67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른일 때문에도 가고 가보면 PC가 전부 거의 반이상 폐기시켜야 될 그리고 행정기관에 쓰던 찌꺼기 갖다 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가 이것을 정보통신부나 이런데 해서 안되느냐하고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다 바꾸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대구 정보통신부에서 대구에 광역시단위로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많이 배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펜티엄Ⅱ라든지 노인들이 하더라도 좀 속도도 느리고 그런 불편함은 있겠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이나 대구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신기종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것이 중앙이나 대구시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체에서 쓰다가 그래도 여기서는 느려도 거기가면 단순한 PC교육용으로 워드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별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PC만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용선로라든지 그런 것을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꽤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든지 어떻든지 저희들 구비를 가급적 안 들이고 어떻게 하는 방향이 없는지 나름대로 모색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이 근처라서 지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노인 중에 똑똑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것 구비 하나도 안 들여도 공무원들만 설치고 관심만 가지면 자기들 깨끗하게 해서 교육장을 만들어 주는데 이렇다고 불만이 많더라고 많은데 한번 연구를 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정보통신분야를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보통신공사하는 일을.

이것은 새로운 사무입니다.

2002년 10월에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2004년 7월30일부터 얼마전부터 시행했지요?

예.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구에 변화된 것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사무 지방이양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사무기 때문에 지방에 가급적이면 국가의 사무를 자치단체에 이관시킴으로 해서 자치단체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밀착된 행정을 추진한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웬만한 사무는 가급적이면 지금 정부의 방침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련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인력하고 제가 안그래도 정보통신부에도 알아보고 해 보니까 인력이 지원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원칙은 맞는데 그러면 인력하고 예산은 왜 안주느냐고 따져보니까 인력은 국가기관이 기존 체신청이나 하던 사람이 있는데 국가기관에 정보통신부 직원들이 구청으로 그럼 소속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안 올려고 하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정보통신부 너희 이런 업무가 없어졌으니까 정원을 감하고 자치단체는 그럼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충원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아마 최근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예산은 저희들이 한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업무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몇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예산이 이것 당연히 이렇게 되었는데 줘야 되지 않느냐 자치 단체 예산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인건비도 안주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줘야 되지요, 그런데 기획예산처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하고, 행자부하고 국가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처에서 행자부로 넘겨줘야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에 있지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답니다.

이것이 정보통신공사에서 KT 아닙니까?

예.

KT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하는데.

체신청 정통부 산하에 체신청입니다.

체신청에서 하던 것을 구에 통신선로 설비라든가,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이런 공사 하는 것을 검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맨 건축과에 준공검사 하듯이 저희들도 준공검사를 해서 합의나야 되고 그래야 건축과에서도 최종적으로 준공검사가 나가고.

그럼 건축을 해서 구내통신시설 정비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체신청에서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접수되니까 우리 건축과에 건축물 공사 150㎡이상 들어오면 정보통신함을 설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 보고.

그럼 직원 현재 전문인력이 안 왔으면 현재 있는 인력이.

원래 이 업무를 안하다가 맡다가 보니까 그래서 인력도 충원이 안되고 하니까 네트워크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산직하고 전문인력이 많이 있습니까?

네트워크계에는 과거에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직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그래도 저희들 행정직하고는 달리 연관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현장 교육을 또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어느 조항을 보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앞으로 담당계가 하나 생겨야 되겠네요?

업무가 폭주하면 계가 별도로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 시초라서 저희들이 대구시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왜 이런 예산을 하면 따져서 직접 받지 왜 안 받느냐 하니까 안그래도 시에 분권 혁신 담당관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자기도 내용을 그렇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공사를 여기서 관리를 한다면 여기보니까 케이블 측정기 외 4종이라고 해 놓았는데 케이블 이런 들어온 선로도 포함이 됩니까?

구내 통신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그것 지금 지역으로 나가면 케이블이 선로가 엉망입니다. 굉장히 흉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구청으로 업무가 왔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시정 명령을 해 주세요.

전화국 산하에서 통신선로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통신에 지장이 없도록 선로라든지 내부선로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부 바깥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한국통신 전화국에서.

그러면 내부를 할때 외부 이런것도 여기서 통신과에서 건의를 하시라니까요? 꼭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것이 관련이 되니까 내부를 하면서 외부에 동네에 지저분한 것 이런 것을 보고 참고를 해서 개선하도록.

위원장님 혹시 그런 것 있거든.

지금 동에 나가보시면 많아요. 동네별로 나가면 케이블 선로가 아주 동네가 지저분하다니까. 그러니까 내부를 하면서 외부도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신공사하고 유대도 다른과보다는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이 접수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직접 인지하고 인지했을때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 하겠지만 저희들이 전역을 인지를 못하고 할때는 위원님들이나 기타 동장들이나 우리가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안 그러면 팔공메아리 이런데 혹시라도 홍보를 하면서 외부에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은 연락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일반 민이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업무가 연계되니까 안 낫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세무과업무보고의건

200억되는데 13페이지에 체납액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이때까지 물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현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체납액에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본위원이 3대때는 운영내무에 있어서 세무서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가졌고 했는데 2년은 이 자체를 덮었습니다만 다시 보니까 세무과에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세무과에 세외수입에 우리 과장이 이런 부분에 잘 하리라 믿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니까 앞으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시군구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이 이것이 다 틀리잖아요?

예, 다 틀립니다.

기준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종토세를 적용률을 동구 같으면 42.3%를 하는 것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대구시에 올려서 동구에는 42.3%를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각 구군에서 일률적으로 보고를 다 합니다.

시에 승인 받아서 합니까?

예, 그렇지요.

이것 42.3%로 하는 근거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하고 기준하고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2001년도, 2년도, 3년도해서 타구군하고 또 이것이 개별지가를 현재 지적과에서 과세표준지라든지 그것을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을 부의장님 그것을 하면 유인물로 2001년도부터 어디 몇%를 적용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이것이 작년도보다 몇% 올랐어요?

작년에 비하면 현재 정확하게는 2.7%에서 3%정도 과표를 올려 놓았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과표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적과에서 개별지가가 A라는 필지에 헤배당 14만원 같으면 그 14만원에서 각 지역마다 개별지가가 안 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토지세 적용비율을 아까 전체 토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평균을 해서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결과는 공시지가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비율을 따라줘야지요.

안 그래도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세가 많이 올랐다고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특히 도농복합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큰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세만 올라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토지세 적용률이 무조건 과장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작년보다 2.3%요?

2.7%에서 3%사이에.

땅이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크네요?

3%를 올려줘도 작년 비하면 세수 확보가 3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역이 넓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3억정도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지가에 따라서 가령 지적과에서 개별지가를 14만원 같으면 14만원 상향조정하는데 있고, 하향조정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서는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내려가는 지역도 있고, 올라가는 지역도 있네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개별지가 자체가 지금 내려가는 곳은 우리가 거기 비준해서 따라서 같이 내려주는 그런 경향이 안 있겠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일률적으로 우리가 2.7%에서 3% 지금 올려준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한필지를 기준을 했을 때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지가가 내려가면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내려줘야 되고 개별지가가 올라가면 과표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런데 거의 공시지가 내려가는데는 없잖아요?

올라가는 것이 많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자수입 목표가 6억3,6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발생이 5억8,000만원 되었는데 목표를 잘못 세웠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현재 목표액 설정을 하는 것은 구세 약150억하고 약160억이지요. 시세하고 전부 다 해서 목표를 어느정도 수치에 세워줘야 쉽게 말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것은 유동을 조금 시켜 놓아야 시에서 다시 우리가 올려줘서 내려오는 목표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야 정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나중에 들어오면 어차피 돈을 주는 것이니까 고의적으로 적게 책정을 했네요?

작년에는 약 11억7,00만원 이자수입이 났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목표 책정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았을 때 세입부분에서 결함이 생기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차이가 사실 조금 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것은 기한이 언제입니까?

정기예금은 지금 1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통상 우리가 3개월 이상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현재 돈 자금 보유현황이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하면 요구불 마음대로 돈 뺐다 넣었다 하는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현재 공금 예금이 7월31일자로 7,400만원.

그런데 이것 다른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지금현재 세수도 없고 하니까 이자 자금을 잘 돌려서 표창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정기예금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이 물론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 전체에서 발주하는 분야, 그 다음에 경리분야, 전부 회계분야가 합치되어서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팔공산 밑에 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하면 정기 예금을 해 놓아서 공사는 입찰이 되어서 나가는데 돈 지불해야 될 기간이 정기예금 전에 지불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그것을 회계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정기예금을 해지 안시키고 계약하면서 그렇게 하고 능동적으로 잘하는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자가 더 많고 지금현재 정기예금을 해지 해가면서 돈을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7,400만원가지고 모자라서.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환매체라든지 표지 어음에서 3개월해서 계속 자금을 돌립니다. 이것 모자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정기예금을 7월31일자로 예금이 되어 있어도 다른 만약에 직원들 봉급을 주든지 하면 항상 유동자금을 우리가 110억이라는 이 돈에서 계속 3개월씩 해서 그것이 돌아나갑니다.

대구시에서 정기적으로 보조 받은 것 있지요? 그 돈은 분기별로 정해서 옵니까? 그냥 사업 건별로 조사를 합니까?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약110억을 현금을 보유 해 놓았는 금액에서 자금을 운영해서 돌립니다.

정기 예금도 때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3대때 정기예금이 묘하게 이틀 앞두고 해지한것도 있고, 일주일 앞두고 해지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그래서 그때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집행부 이야기 들어보면 인건비를 갑자기 줘야 된다 갑자기 쓸 돈이 있다고 하던데.

그때는 지금 제가 이 부서에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고로 이야기 드리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정기예금 관리를 옳게 못했어요, 정기예금 리스트를 뽑으니까 일주일만 있으면, 5일 있으면, 3일 있으면 이자를 타는데 그때 해약을 했더라고 정기예금 넣어서 해약하면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한 전번에 세무과에서 행정을 하더라니까요, 그때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업무를 안 보겠습니다만 물론 그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요즘 취득세가 체납이 취득세는 안 내면 등기이전이고 절차가 안되잖아요? 등기이전을 안하고 그대로 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등기이전을 현재 안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거래행위만 인정이 되면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는데 이만큼 3,428건이나 그냥 거래 했다는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취득세를 할 경우 같으면 미납이 안 생기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지금 부과를 했을 때 취득세라는 미납이.

지금현재 이전등기를 할려면 취득세 완납증명이 안 붙으면 안될것인데.

예, 그렇지요.

아니지요? 이전을 할려면 등록세가 붙는것이고 취득세는 취득을 한 후에 내기 때문에 과장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모든 것을 이전할때는 등록세입니다. 등록세를 내야만 첨부가 되어야 이전이 되는 것이고 취득세는 취득을 하고 난후에 내는 것이 취득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달 내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몇% 감해주고, 만약에 넘었을때는 몇% 더 증가하고 그것 아닙니까?

요즘 자동차 사면 취득세를 내야 등록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제도가 잘못 되었지 이제 등록을 할때 취득세 완납증명을 안하면 등록을 시켜주지 말아야지.

그것이 법적으로 안되지 취득은 내가 취득하고 난뒤에 세금 내는 것이 취득세인데 말그대로. 그리고 출국금지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업무보고가 다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같으면 보통 103명이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거의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현재 지금 봐서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의가 우리가 103명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재산도 현재 압류 조치를 할 것은 다 해 놓고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만 단 여기서 경기부진으로 해서 저희들 자산 공사에 경매의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03명중에 우리가 환수할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됩니까?

여기에 가능한 사람은 저희들이 25% 보면 됩니다.

그 외에는 가능이 없어요?

거의 체납 인원 및 사유별로 보면 부도하고 무재산하고 이것이 되는데 제일 우측에 납부태만등 52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재산압류도 시켜놓고 어떻게 받아도 징수를.

아니 특별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받는 것이 목적인데.

납부태만을 한 52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도 징수를 해야 됩니다.

52명 이것은 받을수 있는 사람이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현재 체납자가 형사고발 됩니까?

형사고발을 34명을 해 놓았습니다.

형사고발은 계획적으로 했거나 그렇겠지요, 재산 빼돌리고 이런 것이 있다니까......

우리 현재 34명을 해 놓은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있지요?

예.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30몇명요?

현재 해 놓은 것이 34명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몇 년까지 안 내면 소멸 됩니까?

5년 아닙니까?

5년내에 어떻게 압류하고 할 것은 다 해야 되네요?

여기는 지금현재 지방세법 상으로 봐서 만약에 체납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안 합니까? 결손처분을 하다가 우리가 5년이내에 재산을 조회를 해 보고 재산 등록사항이 나오면 다시금 부활을 시킵니다.

5년기간내에 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것은 조세처벌법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처분1, 2 그다음에 체납까지 인원이 25명이 됩니다.

과장께서 보고 끝나고 조세처벌법으로 고발한 사람들 하고 그다음에 아까 출국금지사항하고.

명단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자료하나 부탁합시다. 어차피 운영내무에서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번호판 영치가 6만6,000건인데 이것 번호판 어디에 갖다 놓았어요?

우리 사무실에 캐비넷에 있습니다.

캐비넷이 6만개 들어간다면......

아니 그것은 총계 건수가 되는데 우리 현재 영치 해 놓은 것은 631건입니다.

작년에 영치한 것은 다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영치를 안받아가면 번호판 없이 돌아다닙니까?

그것은 지금 번호판이 없이 돌아다니고 우리가 지금현재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엑셀 같으면 12년, 13년 된 것은 자동차세보다 파는 가격하고 그것이 지금 안 맞아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판 영치를 해 가거든 가고, 말거든 말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거기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자동차도 없어요.

이것 영치를 얼마까지 합니까?

월1회 한번씩 합니다.

영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월1회 한번씩 해서 1년 계속합니다.

넘버 떼서 세금이 100만원인데 차값은 50만원밖에 안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하는거지요.

계속 놔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어디 처분을 하든지 50만원이라도 받아서 처분해야지.

그렇게 할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처분 하는 기간이 임의대로 못한다면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되던 어떻던간에 공매처분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치하는 것도 계속 있을수 없는것이고 영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계장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러면 자동차가 연도수가 10년이 넘어서야 되네요?

과장님 사실 아까 자동차 체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아까 임기동안 이렇게 하는 연체되는 사항들이 전부 전국사안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어차피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압류 조치를 타재산에 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순수한 그런 쪽으로 받아 들이는 측면을 보면 정말 부도가 나서 이렇게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고액체납자 이런 체납자는 그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법이나 국고법이 그 사람들 개인 수준에 못 미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질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텔레비에 방영되는 것도 보면 저 사람을 아주 창피하게 만들어서 해서 고액체납자를 받는 방법 이래서 자식들이 봐서 아버지 안되겠다 할 정도로 고질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니까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30%, 40% 양심에 걸리는 사람들은 내는가 봐요, 그런 부분들을 끌어가는데 아까 같이 이런 전국 사안이 안되는 고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까 같이 지방자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첫째로 법개정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고질적으로 안되는 부분 이런 자동차세 사실 그냥 아까 대포차처럼 버려 놓으면 사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 그냥 주지는 않는다고요, 자기 까지는 가격을 얼마쳐서 내가 명의는 부도가 났으니까 내가 무재산이다 당신들이 타라 그래서 50만원이나, 100만원 내라 돈을 받고 준다고 보통 대화를 들어보면 그런 측면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수합해서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그런 법개정 건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담당 주무나 계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수합해서 요즘 인터넷 게시도 있고, 또 어차피 여러 가지 주무장관한테 바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말로 백번 하는 것 보다는 앞서가는 동구청에서 그래도 그런 제안을 했다 이것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의견이 수합이 되면 요즘 고충처리 이런데서도 국회차원에서도 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입안도 할수 있는 그런 그것도 나올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아까같이 고충된 부분들을 문서화 해서 정부차원이나, 국회 차원에 건의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 세정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시에서 대구시 전반적으로 건의사항이 있으면 행자부로 건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업무보고건

이영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이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 안경은, 최대석 전 의장님 그리고 오진필 전 부의장님과 장상수 부의장님께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업무와 직원 후생복리를 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설명)

담당계장 안 그래도 우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지금 우리가 TJN만 방송되지요?

이영훈 예.

내년부터는 우리 동구 케이블이지요?

이영훈 예.

케이블까지 같이 우리가 방영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현재 지금 현재 내년도의 계획에 잡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집행부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우리 의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세요.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부에서 건의 업무보고건에서 나왔습니다.

이영훈 예.

그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의장할 때 그 참 생각을 좀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의원수첩 발간 이것은 다이어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영훈 예, 맞습니다.

그래 400부인데, 물론 이것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수첩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이영훈 예.

수첩 조그마한 것.

이영훈 예, 조그마한 것요.

그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금년에는 그것을 새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도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이 다이어리 수첩도 하고 그 의회 조그마한 수첩 전에 했는 것 안 있습니까?

이영훈 포켓 수첩.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이영훈 예,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의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첩 제작이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이영훈 예산이......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20만원 잡혔습니다.

320만원?

이영훈 예.

이것을 320만원 잡은 것 같으면 이것 혹시 빨리 계획 잡아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빨리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 작은 것까지 할려고 그러면 예?

이영훈 예.

이것 올 연말에 해야 되잖아요?

이영훈 예, 맞습니다.

그래 10월에 추경할 적에 이것 빨리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계획을 빨리 잡아 가지고 의장님하고 수의 해 가지고 한번 갖고 오세요.

이영훈 예.

가지고 와서 해야 되지.

이영훈 올해 추경 전에 계획.

내가 볼 때 320만원 갖고는 안 되지 싶어요. 안 되고 또 위원들도 그런 것이라. 줄려면 몇 부를 좀 많이 주어야 되지 조금 줘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도로 손해입니다, 이것.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할려면 좀 많이 하고 안 하려면 치우고 그래야 되지 그걸 빨리 계획 한번 잡아 보세요. 잡아 가지고 퍼뜩 안 올려 가지고 안올려서 가지고 오세요.

뭐가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의회보.

이영훈 지금 저희들이 의회보.

의회보 저것이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러면 시에는 시 의회보가 나옵니까?

이영훈 시 의회보는 시에는 개인들한테는 배부를 안 하고.

의원들한테.

이영훈 각 기관에만 올해 지금 작년부터 올해부터 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선거 3개월 전에 뭐 선거법이 적용 이내의 선거법이 적용되고 했는데 1년 상시가 적용되면서 이것이 지금.

의회보가 우리 의원들 각 개인한테 안 오나? 올 것인데?

누구요?

시에 것.

의원들한테 오는데 이제 개인들한테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대구시에......

의원들도 개인 아니가?

아니죠, 어떻게 의원이 개인입니까?

시에서 볼 때는 개인 아니가?

아니.

이번에.

대구시 의회보는 많이 왔어.

그러면 담당계장 그러면 한번 더 우리 선관위에 한번 질의 받아 보세요.

이영훈 선관위에 저희들.

전 주민들한테는 못 주더라도 이때까지는 우리 해 가지고 주민들 막 아무나 갈라 줬잖아요. 그러면 각급 단체 협의회 장들한테 갈 수 있는 가 한번 알아보세요.

이영훈 그러면 각 기관에도 한 부 비치용으로 밖에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어떻게 우리 의원들하고 다른데도 뭐 기관들은 다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범위를 잘 몰라도 우리 의정활동 하는 것은 개인 팜플렛도 아니고 의회보인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 해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것. 그리고 무한정 살포는 못 하더라도 그 각급 단체장들이라도 우리 동네 어느 정도라도 그래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예?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배부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받아 보라니까요.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편물로 보내주니까.

우리 연수는 10월말쯤 생각한번해 보세요. 연수 언제 합니까?

이영훈 국내 연수요? 국내 연수는 저희들이.

세미나 말합니다, 세미나.

이영훈 11월 임시회의 전에 의회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세미나는 우리 감사하기 전에 그때 감사예산 그 기법으로.

이영훈 실시해야.

실시해야 되지. 원래 전례 그렇게 했잖아요.

10월말이나 11월초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뭐 하여튼 전문적인 그런 통상적인 업무보고 보니까 이런 것 외에 본위원이 지적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나 지금 보는 관점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과연 뭘 어떻게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경위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은 과연 위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자꾸 질책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 주민들한테 우리 지방의원들이 그 하는 일들 홍보부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의회소식지도 어떻게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특정 제약되는 부분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그 지금 팔공메아리 구보 있습니다, 구보.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의회란이 한면 뿐입니다. 그지요?

이영훈 예.

그런 부분을 이제는 실제 우리 개인 개인 의원님들이 하시는 사항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다 못한다 한다고요. 그 한 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이 많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부분들을 그런 쪽에 좀 게재를 할 수 있도록 그 의회차원에서 좀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어떤 우리 의회하는 본회의나 의회 운영이 있을 때는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 단체나 또 어떻게 일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단체가 우리 의회 회기 때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의회 하는 일을 어떠한 일이라도 하는 일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기 의회 하는 일들이 아주 미약해요. 잘 몰라요, 주민들이 뭐 사실 관심 있는 사람은 알지,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있으나 마나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의견 개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회사무국이 사실 뭡니까? 의원들 그런 쪽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사무국이니까 그런 쪽에 지금 아이템을 많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널리 홍보되고 위상제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예,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오픈이 되면 의회 회의록이나 회의진행과정 그리고 구정질문 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일반인들이 항상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됩니다. 그것이 10월 달에 오픈이 되면 주민들이 요사이 거의 다가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그것도 되고 나면은 아마도 좀 우리가 의회활동 그 부분이 나아질것입니다. 그것도 홈페이지로 활용하면은 우리 동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좀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의정담당으로서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폐지안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폐지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안은 의정동우회의 법적 위상과 소요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10일 재정된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정동우회는 2003년 7월29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3년 8월13일 대구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 자격을 득하였으며 2003년 8월22일 동대구세무서에 개인 및 법인 등록까지 마치고 의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회원들의 회비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으로부터 일부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02년 1월10일 서초구의회를 피고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년 4월23일 선고된 판결에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 조례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판결 하였으며 2004년 6월8일 행정자치부에서 이와 유사한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통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받을수 없게 되었으며 소요경비를 보조 받지 못하면 의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이 어려울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소요경비 지원근거 관련 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례의 존치 이유가 미약하고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사장될 우려가 있으며 조례의 존폐 여부와 관계없이 의정동우회 활동은 가능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이 지금 그동안 진척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서초구 의회에서 법적인것하고 직장협의회 이런데서는 그래서 올렸는것도 있고 한데.

마이커 좀 당기세요.

지금현재 우리도 의정동우회 회원으로 되어 있고 회장도 다 있는데 이것이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의논이 좀 있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대법원 판례를 보고 의정동우회장님하고 우리 현직 의장님하고 제가 상임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의장실에서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동우회 조례안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것이 있으면 다음 년에 저희들이 의정동우회 말고라도 다른 명칭으로 바꾸든지 이래서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 보조금을 좀 요청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결론을 내린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났기 때문에 의정동우회라는 조례안을 존속할 이유도 없고 또 지금현재 집행부에서도 의정동우회 명목으로는 10원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서 명칭을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오늘 폐지안을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들은 그것을 좀 참조를 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장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지금 이것이 의정동우회라는 목적이 지금현재 원조례 한번 봅시다. 이 조례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례로써 된 것 같으면 사실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그냥 전직 의원들중에 의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그런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수정해서 지원을 안한다고 이렇게 하든지 완전히 폐지를 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의정동우회 운영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전에 보면 20명씩 모아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 분들한테 우리가 오해를 받을 소지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것도 충분히 의정동우회 회장이 그런것도 수긍을 하기로 했습니까?

이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다시피 의정동우회회장님하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저도 그 당시에는 이사도 아니고 그냥 의정동우회 회원으로밖에 안되었는데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다가 보니까 상임이사로 제가 되어서 그래서 동우회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때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례랍니다. 목적이 다른뜻에 있었다면 구태여 폐지를 할 필요가 없는데 목적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받은것인데 이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의 표를 보면 의정동우회 이름으로써는 아무것도 못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존속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오히려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만 받게 되는데 이렇다면 우리가 동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조례안을 폐지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해서 올렸는데 지금 그래서 집행부에 이런 상황에서 500만원을 전반기는 받았고, 후반기 500만원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임의보조금을 올해부터 심의를 안 합니까? 심의를 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전반기 받고, 500만원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미 책정된 사항을 지불할수 없느냐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어렵다. 이미 우리는 판례 나기 전에 이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아니냐 내년부터는 조례안도 폐지하고 내년부터 우리가 보조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책정해 놓은것이라도 달라 이렇게 되어서 혹시라도 위에서 이야기 하면 이미 올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안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지금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후반기 500만원을 책정할려고 하는데 지금 직협에서 반발이 있고, 신문에도 보도가 났기 때문에 아마 본위원장 생각에서도 조례안 폐지를 조기에 먼저 상정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까 조례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도리어 의정회가 다른방법으로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방해 요인이 된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데 조례 이것도 완전히 없애고 우리 팔공정보센터 안에 사무실도 구청에서 전기세 같은 것을 다 지원하고 재산도 구청에서 임대해서 하고 그런 것을 전부 제반 조례가 없어지고, 조례가 없어지고 하는 것 같은 자체는 의정동우회라는 것을 인정을 안해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계추처럼 그래서 되었는 이런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회 열어서 차후에 그 문제는 의정동우회 회장님이 어떻게 방법을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 여기보면 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에 보면 3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주위에서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니까 보조금이 그런 뜻에서 다음 계획을 잡기 위해서 폐지를 하고 다른 방도를 할 계획에 그래서 했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 질의 하세요.

사실 이것은 생각할 문제도 있고 이런데 그때도 우리가 조례 이것이 처음에 발의를 할때도 서초구 그것을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의정동우회 명칭변경을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나중에 명칭변경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직장협의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의정동우회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해도 보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물론 우리가 구청에 조례 상정해서 할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구청에서 보조하는 이런 문구만 삭제를 시키고 조례를 그대로 존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직장협의회나 모든 사회인들이 볼 때 보조 사항만 뺀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우회 사장이 되든 어떻든 간에 조례 자체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이것만 빼고 조례는 그대로 존속을 시켜 놓으면 그래도 의정동우회의 어떤 그런 위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생각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을 폐지하고 명칭변경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조례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지원 2조2항, 4조, 5조 구청장이 우리가 결산을 해서 보고해서 지원한다는 문구만 빼고 그대로 존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의정동우회 이름으로 대법원 판례 때문에 말썽이 나거든요.

이야기는 알아요, 판례는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가 지원 때문에 판례의 어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원 자체를 빼고 앞에 조례 사항은 그대로 두면 안되겠느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놔 놓고는 의정동우회 조례안을 놔 놓고는 저희들이 아무 보조 10원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의정동우회 이것을 다른 목적을 이름을 바꿔서, 그리고 의정동우회 조례안을 놔두고 이름도 못 바꿉니다. 우리가 바꿀수가 없어요. 동우회 조례안을 놔두고 무슨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조례 폐지를 하더라도 어차피 명칭변경을 할려면 세무서라든지.

아니지요, 이제는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법인도 없애려고 하다가 법인은 놔 놓습니다.

법인을 놔두면 의정동우회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은 우리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인은 놔두고 여기에 대한 조례안만 저희들이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놔 놓고는 저희들이 명칭을 바꿀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놔 두고는 저희들이 보조금 10원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잘 알다시피 의정동우회 어디든지 보조를 얼마 받든지 안 받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회비도 의원들 보면 회비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를 해도 사실 어차피 의정동우회 어떤 명칭 변경을 해도 맨 의정동우회라는 말입니다.

아니지요. 의정동우회라는 이름 자체를 없앤다니까요.

그것은 알아요, 의정동우회를 없애더라도 모임 자체가 직장협의회나 모든 관에서 볼때는 의정동우회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명칭 우리가 변경을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만약에 우리 의정동우회 조례안을 폐지를 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보조를 받을때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데 보면 단체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다만 직장협의회에서도 기자들 하는 이야기는 의정동우회라는 이 명칭이 판례가 났는데도 왜 받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거든요, 딱 이것을 거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판례가 없고 받는 것 같으면 자 동구에 풍물단도 있고 무슨 단체가 다있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 경우회도 보조금 안 나갑니까? 그것가지고는 말을 안 하거든요, 다만 의정동우회라는 판례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왜 나가느냐 그것입니다.

판례는 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명칭을 변경을 해서 보조를 받더라도 임의보조를 받더라도 결국 의정동우회다 말입니다. 명칭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모인 단체 아닙니까? 그럼 직장협의회에서도 인정할때는 우리가 예를들어서 상록회다 상록회를 우리가 만들어 놓아도 의원 생활하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의정동우회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임의보조금을 받았을 때 똑같은 입장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그때는 우리가 할 말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현재 동구에 임의보조금 나가는 것이 수십군데입니다. 이런데도 나가는데 경우회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우리는 왜 못 받느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정동우회 조례안을 놔 놓고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떠드는 이유도 법에 신문도 보세요, 기자들도 법에 안된다는 것을 왜 받아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명칭을 바꿔서 만약 의정향우회를 한다든지 다른 이름을 만들겠습니다만 그렇게 할때는 우리도 이런 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데 다 주는데 왜 우리는 못 받을것이 뭐 있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판례를 났는데도 왜 받아가려고 하느냐 딱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의장님하고 회장님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판례가 나서 시끄러우니까 동구가 먼저 그럼 조례안을 폐지하자 법인도 할려고 하는 것을 법인은 구태여 빨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법인은 놔 놓자 어렵게 만들어 놓은 법인인데 법인은 놔두고 조례안은 심지어는 조례안의 목적이고 보면 목적은 이렇지만 지금현재 설립이든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든지 이런 것은 전부 보조금 때문에 이렇습니다. 보조금이 없다면 이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조례안 내용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놔 둘 필요도 없고 이런 명칭도 바꿔야만 우리가 이사회 열어서 다른 명칭으로 해서 내년이라도 다 보조를 받아야 사무실은 이미 내 놓은 것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명칭을 변경 하더라도 직장협의회에서 전직의원들 모임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니까요 다음에.

무슨 방법으로 대응합니까?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현재 보조금이 여러단체가 많이 받아가는데 우리라고 못 받아갈것이 뭐 있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되면요, 지금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 당신들 의정동우회 법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는데 왜 받아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이 해서 소송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잠시 정회를 해서 이야기 합시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 자치행정과장 정재영입니다. 담당소개는 업무보고 때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7월 9일 현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복무조례 표준준칙안에 기초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까지로 함으로서 전국적인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요지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첫째 동절기 근무시간을 현행 17시에서 18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둘째 연가일수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부칙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지정토록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17시까지 동절기 근무시간을 유지 할 경우 주 35시간이 근무가 됩니다.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 국가기관과 대구권역을 비롯한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212개 기관 84.4%입니다. 기관이 18시까지 근무하는 실정으로서 대구권역에서 우리 구만 17시까지 근무한다면 동구주민은 물론 동구에 주소와 본적을 둔 외지인들이 동구를 찾을 경우 불편초래로 주민들의 지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와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한 대구권역에서 만이라도 통일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연가일수 조정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근무시행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시 민간부분에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축소 등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에서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 것이었으나 현행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칙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조정토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토요일 휴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을 보존하고 대구지역의 타 행정기관과 상이한 근무시간을 맞춰 주민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로 통일하고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연계하여 조정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을 동절기 퇴근을 한시간 연장하여 연중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148호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상한선인 한 주간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하고 중식시간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였을 경우 한 주간 40시간을 근무하기 위하여는 동절기도 18시까지 근무하여야 근무시간을 채울 수 있다고 보이며 또한 많은 사기업들이 주5일 근무를 시행조차 못하는 현실에서 공무원의 동절기 4개월 동안 주35시간 근무는 비록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동절기의 계절적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이며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은 지역주민, 기업체 및 국가기관 타 자치단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대구지역 내에서 행정기관의 퇴근시간이 상이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 행정기관과 퇴근시간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조정토록 한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현행 연가일수보다 재직기간별로 1, 2일 축소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과 공무원들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것이 지난 7월 달 우리 본회의에 통과된 것이 7월 3일날 되었습니까?

7월 5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5일날이요?

예.

그런데 이것이 그때 바쁘게 아주 의회 여러 가지 민감한 그 시기에 이것을 상정 했는 이유가 토요휴무제 그것 때문에 빨리 그렇게 상정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 바쁠 때 그때 별로 심의할 여가도 없이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토요휴무제가 2주 토요일, 4주 토요일 노는 법이 정해져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빨리 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계장 누가 계장 누구?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그것도 있었지만 행자부의 복무조례 표준 준칙에 따라 가지고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의회에서 이제 저희도 설명을 충분히 그때 잘 못 드렸고.

그래 설명을 충분히 해서 하지 왜 설명을 안 하고 해 가지고.

또 의회측에서도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깊이 생각하는 취지에서 아마 그 17시까지로 해서.

아니라, 17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이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이고 한 시간 더 늦춰 주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별 문제는 없는 사항이라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지방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런 관계라든가 조례 통과하는 관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 보았을 적에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7월 5일날 통과 되었는 것을 8월, 두달도 안 되어 가지고 이래 물론 시행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돌려놓는데, 그때 이것 7월 통과될 때부터 7월 2일날 통과될 때부터 7월 2일날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 돼, 집행부에서는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이 되지요?

여러 가지 각도로 그때는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개정해서 뭐 다른 타 기관하고 형평성이 유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좀 시급하게 올렸습니다.

그날 내가 7월 2일날 여기 내가 그때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내가 내무위원회도 있었는데 그때 나는 다른 일정 때문에 늦게 좀 들어오니까 그때 거의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그 다음에 내가 별로 참여는 그 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여는 못했지만 그때도 보니까 그때 과장이나 계장이 왜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뭐 그야말로 열렬하게 설명을 안 하더라고, 안 하고 그래 놓았다가 이제 와 가지고 행자부에 돈을 못 받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우리 그 우리끼리 위원들 간담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근본 뜻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는 방법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 그때 통과시킨 위원들은 있고 한데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것 다시 말이 자꾸 중복됩니다만 직장협의회하고 우리 운영내무위원하고 맞싸움 붙여놓고 공무원들은 빠져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 의도적인 것은 아닌 데 결과적으로 좀 불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그 직장협의회에서 요구조건을 사전에 그때 총무국장님에게 우리가 제시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총무국장이 그 직장협의회가 직장협의회로 봐서는 협의회이지만 근본적으로 보아서는 총무국장 예하의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고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고요. 줘도 그날 회의하는 날 직장협의회 사람들이 들어오고 말이야, 그리고 공무원들은 전부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동구청에 공무원 위계질서가 무엇이 있으며 제도권 안의 어떤 공직생활의 상하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회의하는데 위원들 회의하는데 또 어떤 한 사람은 들어 와 가지고 여기 위원장실에 앉아 가지고 의자 빙빙 돌리고 욕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런 복무천도 있는데 복무조례가 통과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냉철히 반성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올려야지 이것은 맨날 위원들간 다시 또 의장도 바뀌고 하니까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연히 올리면 안됩니다, 안돼.

예, 뭐 지난 회의 일을 거울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7월 2일날 통과하는 날 여기에서 동구청 공무원이 그것도 아주 말단 공무원이 여기 위원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빙빙돌리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들어오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느 계장 하나 말리지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구청이 복무조례 있으면 뭐 하노,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런 데다가 이런 복무조례 충분한 설명 없이 올려 가지고 위원들도 전부다 그때 상황이 정신도 복잡했는데 올려가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도 안 했어요. 8시까지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 어떻고 어떻고 전부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전부 가만히 보고 있고 그래가 이제 와서 우리 위원 20명 위상만 내가 7월 5일날 이 내역을 상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달 전에 했던 것 다시 새로 올려서 수정하고.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본 뜻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전에 운영내무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뭐 이 복무조례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예.

하는데 본 위원이 의장 할 당시에 직장협의회에서 정식공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총무국장을 불러 가지고 의장으로서는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안 통과되는 반면에 직장협의회하고 상의를 해라, 그러면 어떤 상의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고 내려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 결과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직장협의회하고 의회하고 싸움을 붙여놓았다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싹 빠져 가지고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운영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딱 볼 때는 그래도 의장이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이래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그 직장협의회 요구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원안대로 다 통과될 수도 있었답니다. 의장이 그렇게 부탁도 했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했겠어요? 검토를 했고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다 우리 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다 찬성을 하고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았지요, 그지요? 좋았는데 그래서 그 뒤에 집행부에서 불순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그야말로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타구의 8개 구, 군 군청하고 같이 동일한 것을 행동을 취해야 된다, 만약 동구에는 이 수정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타구에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때는 34만 구민한테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기 일쑤다,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을 그 당시에 본 위원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이 그쪽에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말이야 지금 현재 수정해서 재 상정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6시까지 그것은 우리 공히 인터넷에 어떤 그것을 한다든지 서류를 떼는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 것은 저희들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내무위원들이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올린 안을 지금 올라 왔을 때 먼저 우리 운영위원장이 설명할 때도 위원들이 왈가왈부하고 의장이 답변을 하고 안 했습니까? 의원들이 이번 이것만큼은 먼저에 전체의원이 다수가 다 찬성을 해서 통과시킨 안을 수정안이 올라왔을 때에도 이것은 우리 전체 위원이 뜻을 같이 해 가지고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운총에서 오늘 다루어 가지고 지금 행정과에서 올라온 수정안 또 수정해서 올린단 말입니다. 올리면은 본회의장 가면은 의사 충돌이 안 생기겠어요?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의 운영위원이 심도 있게 했는 것을 존중해주고 또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이것은 우리가 8개 구군이 공히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구만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해서 안 되겠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이것이 올라왔는 것 같으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유보시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7월 달에 해 가지고 8월 달에 올렸는 것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나 무시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에 사정이고 우리 구민을 위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더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편리하다고 하면은 편리한 쪽으로 가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이번 안건 만큼은 우리가 전체의원이 공히 이것은 참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면 18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한 마음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지금 회기중이니까 그래 가지고 위원장이 설득을 시키세요.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의회이지 의회를 위한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결론부터 내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이런 안을 하나 상정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지, 자치부 법이나 내규나 지침을 내려보낼 때 결론을 이래 들어보면은 어떻게 그 담당부처 주무나 그 어차피 차관이나 결재는 다 할겁니다. 하면은 그 안 냈는 사람이 보고를 허위를 했다든지 또 안 그러면 장관이 주무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파악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론적으로 다 모아보면은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국가가 전 공무원, 국가공무원이 할 시간을 딱 6시라고 하면 그 6시 부분은 지킬 부분은지키고 나머지 어떻게 지침이나 그런 내부 사항들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에 하는 의견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해 놓고 지역간 어떻게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자체도 국가적인 엄청난 수백억의 손실이고 또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부로 내려 왔다고 할 지라도 또 우리 동구청도 그렇습니다. 동구청도 그렇게 왔으면은 전국 사항 같으면 전국 사항대로 그렇게 시작, 그러면 지방자치시대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규정을 하는데 그러면 5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보고를 해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바로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공무원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6시이라고 하면 전국을 다 6시로 정해 놓고 어떤 부분을 또 정하든지 예규로나 규칙을 해야 되는데 이것 괜히 주민들 우리 구, 행정공무원들 전 공무원들 이런 안건 때문에 얼마나 이것 그릇된 시간을 소모합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위에서도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전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부족입니다. 설명부족,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또 이 한 사안 때문에 주민들이 찬반 각론을 하는 헛된 시간을 안 보내는 것은 여기계시는 공무원들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설명이 제대로 된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나가보면은 동에도 가면은 상당히 그 위원들한테 질타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고 또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질책을 많이 받아요. 주민자치 회의때도 나가보면은, 그것 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공무원간에도 시간이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런 식으로 의결을 하느냐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물론 우리 그때 알다시피 제대로 저희들도 그 큰 안 세세한 부분들을 제대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개인으로서는 그렇지만도 이렇게 주민을 위하고 또 구민의 이런 바램이 있으면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빨리 이렇게 다시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장상수 부의장께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고 하면은 지금 현재 행자부에 과장님 행자부의 상위법에 있는지, 지침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복무조례라든가, 복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행자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니 안 내려주니 이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 되면 이것 지방의회에 맡기지 말고 이런 것은 그냥 지침을 내려 가지고 6시 근무하든지 밤 10시까지 근무하든지 의회 누가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 그대로 하지 이것을 뭐 회의를 붙여 가지고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한 그 자체가 잘못이고 우리 그때 지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오후 17시까지 했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종전 법에는 종전 법에 동절기에는 5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었지요, 종전 법에?

예.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5시 이후에는 불도 깜깜하고 전국적으로 이것 16시까지 근무하는 그때 별로 거론도 별로 없었고, 5시까지 근무하면 어둡고 전기 불만 써놓고 별로 일도 안 하고 겨울에 5시 넘으면 주민들도 안 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 할려고 불 써놓고 1시간 또 기다리느냐 그러면 도리어 공무원 욕보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은 뭐 정회시 있었기 때문에 기록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또 당장 예를 들어서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당장 내일 모레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도 그때 더 이것을 전체 공무원 이런 것 생각도 있었지만 11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날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준비 했는 상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직장협의회에서 여기 와서 뭐 할 적에 책임 있는 국장이나 누가 와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정의도 하나도 안 하고 맡겨놓았을 적에는 이것 당장 바쁜 것 아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이것 한 서너달 있다가 바꿔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실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장상수 부의장님이 주민들이 공무원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럴 정도까지 심각한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 다음 내일부터라도 18시까지 근무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런 여유까지 주면서 이것을 했습니다. 했지 나는 이것 뭐 언제 개정되도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반대는 안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이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뭐 참 집행부한테 복무조례안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못 했던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안을 다루기는 저도 현 운영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공무원들의 문제 가지고는 다툼이 없어야 안 되겠느냐, 현 의장님께서도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 의원들 반대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조례안을 이번에 안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대화를 했는 결과에 그러면은 정식적으로 책임자가 본회의장에 사과라도 하고 조례를 그러면은 다루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안이 들어와 가지고 의장님이 본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1차 본회의 때 부청장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집행부가 입이 열 개라도 잘못되었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도 상당히 질타할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위원들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들은 전임 의장님, 현 부의장님들 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보다도 더 집행부와 서로간의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의도는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 우리 매스컴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고 또 현재 우리 대구 8개 시군에서도 동구만 다른 지역은 다 치워버리더라도 대구만 동구에만 지금 현재 17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잘못을 알기 때문에 하루빨리라도 개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상관들 안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7월 달에 개정해 가지고 원래는 자기들이 8월 달, 7월달이라고 하다가 몇 번 수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많이 막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한다, 왜냐 아무리 그렇지만 했는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조례를 심의하느냐, 저도 굉장히 반대를 했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상임위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위원들이 조금 마음이 전반기에 우리 지금 현재 전 오진필 부의장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반기에 우리가 운영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고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의장단 우리 구성이 있어 가지고 실제 이것이 상세히 못 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과장께서도 또 자치과장으로 이번에 새로 부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하나의 책임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의장단에서 집행부가 수 십 차례 요구를 했고 또 책임자가 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집행부 나름대로 위에서 중앙에서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워도 밥은 많이 주라고 한 번 정도 채찍질도 할 줄 아는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한번 되어 주시기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정회때 수의하기로 하고 우리 과장 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지금 우리가 만약에 17시로 이것이 한다면 산원 지역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더 나갑니까, 연간?

지금 전체적으로 한 6,700만원 더 소요가 됩니다.

예?

6,7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6,700만원 더.

산원 지역에만?

예.

연장근무수당이요?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설명을 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들 한테도?

당시는 좀 안이하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그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뭐 그 당시에는 사회과장 하시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지만 이 내용은 우리 전체 간부들은 다 아실겁니다.

예.

과장께서도 뭐 백번, 천번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인정을 합니다.

뭐 설명부족 잘못했는 것은 사실이고.

예.

그 점을 또 우리과장께서 다시 한번 더 새겨주시고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현재 실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한번씩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 전반기에 참 조례안을 다룬 것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위원들도 하나의 서로간에 다소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집행부에서 아시고 앞으로 절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의회 의원들 존중해 주고 앞으로 의원들 상호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주무 과장으로서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본 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의회와 또 직협하고 곤란한 입장에 빠지도록 만들었는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업무도 다시 연찬을 하고 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 고자합니다.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