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여러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어제와 같이 주요한 것만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모두다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2쪽에 여기 보면은 7담당이 있는데 담당이 계장이 일곱분이지요. 각 담당별로 해 가지고 하는 임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청소행정 담당은 청소행정 업무에 전반적인 것을 총괄을 하면서 생활쓰레기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또한 뭐냐 이러니까 위탁업체에 대한 계약, 그 다음에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담당은 주로 불법투기 행위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담당은 음식물 쓰레기와 또 재활용 업무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 재활용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불로동에 재활용센터에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위탁된 업무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관리는 저희들 수자원에 대한 업무 공산지역에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주민편익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 담당은 환경분야에 저희들 대기.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이것이 업무분장표에 전부다 나와 있으니까 대신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쪽에 얼마 전부터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규격봉투가 아니면은 지금 안 받지요? 그 시행된 지가 언제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 8월 1일부터 지금 지연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수거를 하는데 그 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각 동네에 가면은 청소과에서 제일 문제입니다. 쓰레기 그 문제입니다, 지금. 완전 그전보다 갑자기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어느 가게 같은데 이런데 방문을 한번 해 보니까 본 위원 있는데 신암2동 어떤 가게를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가게에서 특정지역을 정해 가지고 열군데면 열군데 해 가지고 봉투를 좀 달라, 그러면 우리가 청소를 하겠다, 봉투를 좀 달라, 청소과에 이야기를 해서 하면은 봉투를 좀 달라, 그러면 안되겠나, 그리고 각 동에 지금 마대포대는 이것이 나가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나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은 몇 개씩 나갑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공공용으로 청소하는 그 양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대로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해서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사고의식이 아직까지 안 밝습니다. 그저 가 가지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해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검토를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 할머니들인가, 할아버지들인가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다섯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쓰레기 그것을 할 수 있는 마대포대 있지요? 마대포대를 각 동네에 그 일하시는 분 외에 당분간이라도 이것이 좀 정착을, 갑자기 하니까 동네가 막 신암2동, 신암3동도 더럽고 다 더러워요, 지금. 그래서 그 마대포대를 조금 더 주어가지고 가게마다 이렇게 몇 군데 주어가지고 청소를 좀하고 요즘 또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청소행정이 지금 들어와서 다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칙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해서 자기들이 일정한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도기적으로 8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의도적으로 한 5, 6일 지연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로 하여금 당신들이 위생 매립장에서 환경단체가 나와가지고 좀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수단껏 그 좀 실어 냈으면 좋겠다, 그 분들은 저희들이 톤당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피해는 없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을 해 오니까 다소 뭐냐 이러니까 불법 비규격 봉투를 쓰는 것이 좀 적어지는 그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지금 갑자기 이것이 시행이 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대포대라도 동네에 좀 넉넉하게 주어 가지고 당분간이라도 한분기 정도 3, 4개월 정도라도 해 가지고 꼭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된 줄 알고 있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6쪽에 여기 단속문제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전에도 이것 몇번 제가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데 이 옛날에 보면은 말입니다. 이것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하면은 안가져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언젠가 또 이것이 해이해 져 버리고 나니까 검은봉투를 또 쓰게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옛날 반복해서 지금 또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다면은 이 행정이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풀어놓으면 안돼요. 그대로 지속을 했으면 지금 와서 이런 고생을 안할 것 아닙니까? 또 휴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말입니다. 이 휴무제 없을 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위탁자가 지금 책임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주민들 생활이 지금 바뀌어지지 않으면 맨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날 먹어야 되고 뭐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것 안가지고 간다, 한번 가보세요. 그 검은봉투 안 치워 주지 쓰레기장 여름에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래도 그 지금 일선에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시장을 끼고 있는 동네는요, 시장 끼면 엉망진창입니다. 인도에다가 마구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인도 다니지도 못하게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전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다가 안되면 가짜 카메라를 두 대 달아가지고 공갈로 설치해 놔 놓으면 덜 버릴 것이 아니냐, 그 약속을 해 놔놓고 그 약속을 왜 안지키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특히나 시장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보니까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고 또 위탁자가 하는 말이 재활용품을 그 국도 인도변에 거기 갖다 쌓아 두었다가 했다고 하는데 그 확인 좀 하고 싶어요. 그 단속계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계장이 누구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오재섭 계장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위탁자들이 쓰레기 재활용품을 동구시장 한전 밑에 담 밑에 거기다가 모아놓으면 가져 가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리어카를 끌고가면서 거기 막 재고 있던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알고 있으면 그 왜 사람 다니는 인도에다가 갖다 놓으면 금방 치워야 되는데 어떤데는 이틀만에, 삼일만에 이렇게 보행자들 말이지 괴롭혀서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단속을 하는 것인지, 감독을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가고요. 또 그것 한 사람이 갖다버리면 그것만 갖다버리면 다행입니다. 무슨 그것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주변에 다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검은봉투에 넣어서 막 버리고 간다 말입니다. 그것이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나는 잘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겨울 같으면 말입니다. 쓰레기를 몇 며칠 한번씩 모아가지고 가져가도 냄새가 덜 나고 좀 덜 합니다. 한 여름에 지금 한창 기후가 변동이 될 때에는 그 악취가 엄청스럽게 납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 가지고 한 5m, 10m에서 바라보면 그 악취 나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일일이 우리가 이야기를 안해도 감독하고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은 일이 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내가 봤을때는 특히나 시장을 끼고 있는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토요일 저것도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위탁자가 쓰레기를 가지고 가 가지고 자기가 야적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차에 실어 놓았다가 월요일날 문열면 갖다 버리라고 하세요. 그것을 왜 자꾸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느냐 말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편에서 행정을 해야 되지 공무원들 자기 비위에 맞추어서 행정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은 주민의 대표기관 주민이 선거를 해서 당선된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 주민의 편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공무원들 논다고 하니까 저번에 계약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새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쪽 편에 서서 자꾸 일을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요 휴무제 관계는 저희들이 보고서 말미에 현안사항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또 상세히 저희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6쪽에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감시원 위촉이라고 했는데 현재 감시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동네 같은데도 보니까 활동을 한번도 안하는 것 같던데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명예감시원 위촉은 그 분들이 무상으로 활동보다가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1년에 한 2회 정도는 동별로 교류를 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어차피 불법 쓰레기는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은 지론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명예만 했으면 해 가지고 교육도 한번씩 시키고 해서 그 분들 출장비를 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라도 교류를 해 가지고 단속을 자주 좀 해 주세요. 이것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전에 보니까 3개반 15명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전체 해 가지고 주간에는 6명, 야간에는 9명하면 적습니다. 이 동구 얼마나 큰 동구입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큰 동네인데 이것을 한번 그것을 하셔가지고 감시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신암2동은 다음에 공산하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주 좀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입니다. 꼭 한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저희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장에 쓰레기를 많이 내놓은 지역에는 저희들 감시카메라나 또 무인카메라를 차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전번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담당계장이 그 약속을 과장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키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되지 그저 시간만 떼우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위원들 자꾸 피곤하고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부탁 받고 바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자꾸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래 신경을 쓰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우리 권과장님께서는 또 이전에 정보통신과를 맡으셔 가지고 우리 7개 구·군중에 우리 구청이 많은 정보에 대해서 실지로 우리 동구가 많이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우리 구 의회에서 필요로 해서 청소과장으로 발령을 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 권과장님 가시면은 청소에 지금 우리 구청 전체에 제일 문제가 청소 문제입니다. 청소과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아무리 해도 이것은 청소문제는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원만하게 100% 회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엘리트 과장님을 이쪽으로 모셨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 업무보고는 뭡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업무보고는 1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청소업무를 이렇게 하겠다, 다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아까 임창성 위원님 말씀처럼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업무보고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126회때도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상황은 똑같은 것입니다. 맨 그 쓰레기에 대한 불법이다, 이런 것인데 꼭히 우리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대행업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법으로 해서 어제 아래께도 지금 모 구청에 이 쓰레기를 불법 그것을 매입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이랬는 것 보도를 들으신 것이 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달서구청인가 어디에 우리 구청은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단 뭐냐 하면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대행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휘력 이 민간위탁 했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겁을 안 낸다는 거예요. 실지 그래요, 지금. 그것을 강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강화 안 시켜주면 이것 말 안 듣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공무원 너희들 민간위탁 주었으니까 너희 멋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돈도 받고 가 가지고 돈도 받고 개인적으로 찾아가 끌어다 넣어버리고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은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구청은 권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하나의 목표를 잡고 한번 추진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자들이 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또 겁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만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서두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소 문제는 각 철둑변이나 이런데 보면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전년 우리가 120 몇 회입니까? 129회때는 그런 계획을 잡지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올해는 생활쓰레기 수거, 배출방법 개선까지도 이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 뭔가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인원이 적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 대행업체들 민간위탁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만 잘 연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데 유념을 하셔가지고 청소과 한번 다른 구청보다 더 빛나게 아! 동구는 역시 우리 권과장님 오셔가지고 좀 낫다, 다른 직원들이 있을 때 이렇게 노력하는 곳이 있다 라는 것을 느끼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다소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항시 지적을 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3쪽에 해동자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 수위실을 다녀보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파트가 우리 동네 아파트가 한 2,600 가구 됩니다. 이 수위실을 다녀보면은 해동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해동자원이라고 아는가 물어보니까 수위들도 아무도 모르네요. 잘 모릅디다, 이것 보니까. 그 중에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개 업체가 좀 적지 않습니까? 동구 전체로 하면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일단 저희들이 선정은 그 동안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계약기간 동안 일단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다음에 재 위탁을 할적에 또 보완을 하고 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재 위탁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실현을 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해동자원이 한다고 팔공메아리에 이것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팔공메아리에......
영권
전영권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거기 낸 적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몇 번 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잘못 되었지요. 우리 현재 팔공메아리가 9만부인가 제작을 하다가 요즘 삭감을 해 가지고 5만5,000부가 제작이 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매달 내도 본 위원도 해동자원에서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어디에 가니까 수위아저씨가 무슨 자원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길래 알아보니까 이것을 해동자원에서 하는데 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34만 구민 중에 지금 해동자원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 되겠습니까, 우리 계장님. 0.5%도 안됩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다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홍보도 해야 되고 지금 해동자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 업체가 적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선거구로 말하면 갑쪽에 한 업체, 을쪽에 한 업체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한 업체 하면 적습니다. 적으면은 하루에 부르는데는 많지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이 구석구석을 못봤지만은 오늘 하라고 하면은 또 며칠 기다리고 이래야 될 실정에 놓여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 이사 가면은 헌가구 많이 내놓지요, 또 냉장고 버리고 가지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본 위원 동네는 아파트 한 2,600세대가 되니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해동자원을 한군데 했으니까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모자라면 한군데를 더 하세요. 해동자원에 대해서 반상회, 참 통장회의, 본 위원은 통장회의 잘 안 빠집니다. 꼭 가도 해동자원 이야기는 한번도 안 합니다. 이런 것을 통장들한테 우리가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반장 반상회 할때 해동자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 하면 어디 가야 되는가 우왕좌왕 모릅니다. 구청에 전화하고 무조건 전화 합니다. 그쪽으로 전화가 많이 올 것입니다. 해동자원보다 구청으로 전화가 더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잘 그것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우리 전영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다른 구청은 이 재활용 신설을 해 가지고 수성구 같은데는 말썽이 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엄청나게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권한과 힘을 실어주라고 하는 뜻은 뭐냐하면은 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분들은 동구에는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려고 노력을 할 것이에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대행업체나 민간업체들이 지금 현재 깔보고 있습니다. 힘을 못실어 주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수성구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은 해결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민간위탁자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서는 안된다. 실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 직영할 때보다 좋아져야 되지 나빠져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아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안해 주면 안된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맞아.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업체를 두 개나 구역별로 더 이상의 업체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 주기 전에 미리 어떤 예견을 했으면은 그렇게 위탁을 했을텐데 지금 계약 기간 중에는 지금 그것은 불가한 것 같고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그 부분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검토 하도록.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2004년도 시행 했는지가 3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6월달이니까 앞으로 그러면 2006년 12월 30일까지 2년반이라는 그 세월동안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면 안됩니다. 이것 뭐 조례를 뜯어 고치든가 뭐가 잘못되었으면은 어떻게 하시더라도 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세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뭐 안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분명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3일, 4일 걸리고 이러면은 이것 바로바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이것이 지금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건영아파트 들어오지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 하면은 뭐하고 이러면은 이사를 자꾸 하면은 분명히 모자란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겁을 내가지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못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고 좀 틀리는 것 같은데 다시 고려를 하셔가지고 한번 우리 머리 맞대고 한번 짜 봅시다. 짜가지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영할 때보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업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는데 한 개를 더 할 수 있나, 두 개를 더 할 수 있나, 그것 따로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일단 제가 검토사항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일단은 해당 업체에다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끔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8쪽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 하면은 동네 여론을 한번 들어 봤는데 이것 남의 집 앞에 가니까 우리 집 앞에 놓지 마라고 저쪽에 갖다 놔 놓고 하니까 거기서 또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왜 여기 갖다 놓았나 하고 여기 갖다 놓으니까 왜 우리 원래 갖다 놓은대로 갖다 놔야 되지 막 분쟁이 심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뭐 내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와서 냄새가 나는 것은 싫은데 제가 아이디어를 한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침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에 있는 사람,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갑니다. 비닐봉투를 들고 가는데 그 안에다가 넣어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해 가지고 집에를 못가니까 땅에 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그대로 버리는 사람도 있고 버리면 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을 음식물을 버리고 이것 비닐봉투를 그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갑니다.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진을 한번 찍어 올려고 했는데 사진을 오늘 못찍어 왔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다가 이만큼 한 개한개 이렇게 달아가지고 비닐봉투를 넣을 수 있는 크지는 안 해도 되겠지요. 쓰레기통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쓰레기통 옆에다가 요만큼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옆에 비닐봉투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한개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포대 같은 것을 옆에다가 비치를 해 갖고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고 난 비닐봉투를 그 옆에 별도 모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아파트도 일반 쓰레기가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아침에 맞벌이 한다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그 비닐봉투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해 가지고 오늘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이 만큼 해 가지고 뭐 한 개 달아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시면은 그것도 가지고 가고 비닐봉투는 비닐봉투대로 자기들이 모아서 어떻게 소각을 시키든가 하면은 안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꼭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직원들도 다 생각을 안했을 것입니다.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이런 것이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하튼 환경 청소행정은 도시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청소행정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진국 사례라든가, 타도시 사례라든가 많은 뭐냐 이러니까 어떤 연구와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문에는 미래를 예측하기를 앞으로는 환경이 오염되어서 우리 인류가 멸망한다는 그런 예언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일단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민복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한 개 물어 봅시다. 10쪽에 대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수질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야월에 가면은 제일농장인가 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민원이 끊이질 않죠? 몇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위험관리 대상시설로서 지금까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특별히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무단으로 어떤 폐수를 방제하는 그런 일이 혹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은 좀 틀리는데 며칠 전에 그 동네 사람한테 한번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농장에서 상당히 수질문제 때문에 오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들었고 그래서 이것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디다. 구청하고 밀착을 해 가지고 단속을 안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아마 그것은 주위에 주민들이 추정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업소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지방환경청에서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다든가 하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그 업소에서 혹 폐수를 방류하지 않았느냐, 또 현재까지 그 폐수를 보관하고 있던 양이 줄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앞으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잘 그것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민원이 여하튼 이제 주민들 측면에서는 걱정하는 측면이 많다고 보고 불법으로 배출한다든가 하면은 저희들 단호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철두철미하게 좀 감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권 간사, 박민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수
성기수위원
13쪽에 생활쓰레기 일요일 수거 휴무제 실시 이 문제가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라든가 모든 부분이 민간위탁을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주었을 때는 토요일날도 근무를 해 가지고 토요일날도 쓰레기 나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전부다 주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주었는데 구태여 우리가 민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만들 이유는 없다 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히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토요일날 생활쓰레기를 못 버리게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은 기히 우리가 일주일에 6일간의 수거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그것 해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하루 부분의 수익금은 그러면 그 만한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대책의 방법이 없으면은 안그러면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큰 틀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루 보관해 놨다가 월요일날 갖다 버리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왜 주민들만 실지 돈을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자기들은 다해 가지고 1주일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다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딱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업자만 편하게 해 주고 손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게 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문제는 토요일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은 어떤 방법을 그것을 해서라도 그 만한 입찰을 볼때에 그 만한 손실을 우리 구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회수를 해 가지고 토요일날 수거를 했다가 놔두었다가 월요일날 수거장에 갖다가 버리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요일 수거 휴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과장이 설득을 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서로 상반된 의견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양해가 되신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이고 그때 보고를 또 할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기로 하고 우리 의회 입장이라든가 개인적인 전체 의원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입장은 이렇다, 이런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는가, 그렇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장도 아니고 그것을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심의할 때 그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해명도 하고 이것이 또 그렇다 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만 계세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조례 제정시에 광범위한 그 토론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무슨특히 이것이 계획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오늘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방법을 과장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했으니까 그 심의 할 때까지 또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전체 도시가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요일에 배출하지 않은 것을 주민한테 큰 불편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불편을 주느냐, 저희들이 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것은 과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투입구로 쓰레기를 그냥 막 버렸습니다. 이것이 고층아파트에서 생활쓰레기하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다 분리해 가지고 들고 내려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쓰레기의 큰 변화입니다. 이래서 이 제도 역시 앞으로 홍보만 잘되고 주민들의 의식이 좀 고쳐진다고 하면은 일요일날에 하루 정도 휴무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그만하시고 과장님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할께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듭시다. 내가 구두 닦는 애들한테 구두를 닦는데 1주일에 여섯 번 닦는데 1년에 얼마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닦았다 말입니다. 하루 안 닦는다고요. 거기에 대비를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고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 고생입니다. 전국적으로 다하는데 우리 따라 해야 된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실지 그러면 자! 구두 1주일에 6일 닦는데 5일뿐이 안 닦는다, 그러면 하루 닦는 것은 깍아 주어야지요. 그런 논리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지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 그것은 그때 가 가지고 의논을 합시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안그래도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도 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산에서 이어서 남은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방망이 두들기고 있으니까 이것요 위탁을 우리가 저번에 하면서 조례도 해 주면서도 우리 본 위원들이 전국에 그 흐름이라든가 또 쓰레기 위탁하는 장소 견학도 가고 실지 또 남 이야기 하지만 외국에 가 가지고 쓰레기장 거기서 사진찍고 거기서 놀다가 왔어요. 어디 딴데 가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나중에 우리가 했습니다, 사실은. 딴데 다 견학하고 해 가지고 과장하고 실랑이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제일 나중에 했는데 참 심도있게 해 가지고 제일 늦게 했는데 노조에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위원들 빈박하고 그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대구에서도 제일 늦게 했습니다. 끄트머리 선에서 확실하게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욕을 우리 위원들이 먹고 있는데 청소과장 이하 직원들이 계장님들이 그것 방패막이가 하나도 안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딴 구청은 이러이러 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심도있게 하다가 보니까 제일 늦게 했다는 설명하는 사람 하나 없다, 이 말입니다. 욕은 전부다 위원들 다 덮어쓰고 다 얻어 먹도록 만들어 놔놓고 내가 여기 한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 이후에 본 위원 의견과 그쪽 의견이 비슷한지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옛날에 직접 청소과에서 할 때와 지금 민간위탁 이후에 주민의 민원사항이 주로 어떤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담당 계장이 알면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그것이 민원은 구청에서 직영 할 때보다가 제때 수거가 좀 안되는 것 같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많이 주지도 시키고 또 보니까 사실 여기 뭐 그런가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기동순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여하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불편사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제 금방 불편하다는 그 뜻인데 뭐 어떤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를 신고를 해도 제때에 갖고 가지를 않는다. 그것이 재활용 쓰레기를 제때 수거를 안한다 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어요. 전에는 새벽에 보통 7시 전에 다 처리가 되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주민들이 우리가 이발소나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9시 되어도 안가지고 간다, 이것입니다. 여름 한여름에 9시까지 해 뜨면은 벌써 그때 냄새가 납니다. 그런 지적사항은 안 나옵디까? 그래서 위탁 주었다고 해 가지고 내몰라라 하지 말고 민원 들어오는 것만 그것만 그냥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제때제때 안하면 우리가 위탁 준 우리가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일일이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만 들고 뭐 글자만 쓰고 도장 찍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여러분들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죄없는 위원들끼리도 “너 뭐하노” 하면서 손가락질 하고 다니면서 욕을 얻어 먹어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우리는 덤으로 욕을 얻어 먹고 다닌다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 드립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기에 지적 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계장들도 다 이제 들었기 때문에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우리 성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매스컴에 달서구청에서 쓰레기 하시는 분이 어느 식당하고 맺어가지고 비규격 봉투를 써가지고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언론보도에 들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동구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얼마전에 동원환경이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인데 생활쓰레기 이외에 집에서 집을 고친 그 건설폐기물을 실고 가더라 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사실로 밝혀져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한 30년 동안 하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이 누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원만히 정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들이 공문서 위변조를 안 하고 돈 안 받으면 된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여하튼 저희들 위탁업체가 어떠한 불법한 행위나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들도 엄정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청소원들이 식당을 대상으로 비규격 봉투를 써가지고 1회 하는 것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은 청소인부들이 과거에는 어려운 일도 하고 상대적으로 보수도 좀 낮은 편이었으나 지금은 사회 경기가 상당히 나쁘다 보니까 청소원들도 지금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분들도 자기의 어떤 신분이 있기 때문에 불미스런 행동은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3년도 청소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소과에서 다섯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그 중에 한 개만 좀 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해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세대당 월 1,300원으로서 현재 산정기준이 주민등록 세대 안에 이래 많다, 부과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것을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어디만큼 이야기를 좀 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에 월 한 1,300원 정도가 부과가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 징수율은 한 80% 정도 됩니다. 일부 체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반면에 시가 쓰레기를 우리 행정기관이 쓰레기를 치워 줄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처리비를 지금 받아야 될 것이냐, 안 받아야 될 것이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도 현재 가정에는 월 1,300원,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같은데는 2,000 몇 백원에서 7,000 한 몇백원까지 사업장 면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개선을 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자! 본 위원은 운영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이리로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몇 가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청소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청소 민간업체하고 음식물 쓰레기 업체하고 현황을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 업체는 저희들이 저쪽에 쓰레기 처리를 하는 업체.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청소 관련 시설 우리 차효영 계장 있는데 동구 재활용센터 거기 현황도 한부 좀 해 주시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4쪽에 보면은 환경오염 배출업소라고 있습니다. 대기가 있고 폐수가 있는데 대기도 좀 빼 주시고 폐수 수질 두군데 다해 가지고 361개 업소에 현황을 좀 빼 주시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해동자원 있지요. 그 업체 현황을 좀 빼 주세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법인인데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그것 있지요. 그리고 9쪽에 보면은 대기오염 및 소음 저감대책이란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운행차 배출가스 이것은 많으니까 필요 없고 대기 배출업소 63군데 하고, 소음 배출업소 103군데 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0군데 하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수질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오염원 현황이 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188개, 오수처리 317개, 축산폐수 배출 86군데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4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황을 좀 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환경과는 3D업종입니다. 상당히 고되고 아침 되면은 쓰레기 10만원 부과 했다고 와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시장과 마찬가지 이런 현장도 제가 봤습니다. 꿋꿋하게 청소, 쓰레기 잘 좀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는 또 오면은 이런데도 근무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처음 이야기 하지만 태성도 계장이 인사계장으로 있다가 이리로 오는 것은 이런데도 근무를 해 봐야 됩니다. 인사계장으로 있다가 좋은데 가면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근무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쓰레기 없는 우리 동구 오늘 많은 것을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 해 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청소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이 청소업무라는 것이 해도 한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지역도 넓고 방대하면서 34만 구민의 청소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4만 청소행정 업무에 발전이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영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자료가 7월 31일 자료기 때문에 숫자가 한두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청소행정은 암만해도 만족이라고 하는게 좀 드뭅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2쪽에 여기 보면은 의·약업소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미리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좀 틀려 가지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뭐가요, 아니지요. 본 위원이 묻는대로 답변만 하세요. 그 의·약업소면 약업사가 한 개 밖에 없지요? 거기 보세요. 약업사가 한군데지요? 지금 우리 동구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약업사 도매업사요?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보세요. 약업사라고 있잖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 약방.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한약업사라는 것은 한약방을 하는데가 한약업사고 약업사라는 것은 한약을 도매하는데가 약업사입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니 그것은 한약 도매업사 별도로 있고 지금 현재 여기 한 개 하는 약업사는 약국허가 아니고 그 한단계 밑에 약방 있잖아요, 옛날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약방이 한 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개가 어디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백안.
영권
전영권위원
청송 한약방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은 한약방이 아니고요. 이것 자체는 양약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양약방 시골에 있는 양약방?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약국 말고 한단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한약업사는 한약방을 지칭을 하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여기 동촌에 가면 청송 한약방 이런 것 그런 것을 지칭을 하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약업사는 몇군데 있습니까, 동구에? (관계공무원석에서
행정
보건행정
최문성 약업사는 열군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열군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행정
보건행정
최문성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대구 한약협회 도매지회에 사무국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일곱군데 밖에 없는데 여기에. 약업사라는데는 한약을 도매하는데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행정
보건행정
최문성 도매업소는 열두군데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는 그러면 일곱군데 밖에 안됩니까? 자료가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우리 최문성 계장님 한번 보세요.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 자료가 맞습니까? 동구에는 그것 한번 줘 보세요. (전영권 위원에게 해당직원 개별 설명)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잘못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과장님도 이 계통을 잘 모릅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은 이 계통을 잘 알지만 한약업사라는 곳은 옛날에 고등학교 이상 나와가지고 한약업사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보사부에서 옛날부터 이제 끊어져 없습니다. 이제는 한약업사 한약방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나이가 60 이상입니다. 지금 60 이상입니다. 그래 60 이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 한약방에 한의원에 약을 대는 약업사가 몇 군데냐 이 이야기입니다. 약업사가 동대구 약업사 이렇게 쭉 있잖아요, 동구에. 그것이 몇 군데냐 이것이에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 그 한약방이 열군데고요.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열군데고 도매업소는 열두군데입니다, 한약방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일곱군데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한약협회에 대구지회에 자료가 틀립니까? 우리 구청 자료가 틀립니까? 어디가 어떻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는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열군데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또 열두군데라면서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도매업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지금 한약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약방하고 한의원에 약을 대는 약업사가 몇 군데냐 이러는데 열두군데다. 본 위원 자료는 일곱군데인데 어디가 맞습니까, 그래 그것이?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등록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허가 해서 내 주었는 것은 열두군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열두군데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한부 주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4쪽에 우리 구청이 금연건물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장내 웃음 소리
상락
류상락위원
금연건물인데 지금 담배 태우다가 그것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냥 태우지 마시라고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벌금이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없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장 바뀌고부터 완전히 틀린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건물을 이것 금연건물을 취소를 하든지 이래놓고 태우든지 해야 되지 금연건물 해 놔 놓고 외부 손님들은 조심해서 태울 것이고 분명히 금연건물이라서 그런데,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 하급직에서는 안그러는데 위에서부터는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 벌금을 물리든지 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장내 웃음 소리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직까지 그것이 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금연건물 취소해요. 사무실이고 뭐고 막 태우니까 차라리 정하지를 말고 태우든지 해야지 안그래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위에서부터 그렇게 태우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우는데 이것이 금연건물 같으면 차라리 금연건물을 취소를 시켜 버리고 각 사무실에 재떨이 갖다놓고 하든지.
민복
박민복위원장
1회경고, 2회경고, 3회경고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든지.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도 밖에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국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제재를?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제재 관계를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야기 해 버렸는 것은 녹취록에서 빼버릴 수도 없고 내가 하더라 하고 청장님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4쪽에 보면은 관내주민 및 초등학생, 청소년 건강검진을 해 준다, 이것은 어떻게 6,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내규가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을 뽑으라는 그것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별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여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초등학생, 청소년 이런 사람은 빼고 거의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자하고 의료보험 급여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기초수급자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할때는 동마다 이렇게 합니까? 안그러면 기초수급자의 자녀들을.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다합니다. 초등학생하고 청소년을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 가지고 1년에 이것을 몇 번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1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만캠프도 하고 또 나들이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방문 간호사업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약도 우리가 타다 전달을 해 주고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6,6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하고 본 위원 질의하는 것 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일반 거주민들을 합니다. 초등학생하고 청소년들도 만약에 건강검진을 할때는 여기서 해 가지고 사업비에서 무료로 해 줄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우리.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청소년도 할때는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에 청소년을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 초등학생하고 청소년들은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하는 사람들은 다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도 그러면 학교마다 몇 사람 정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학교마다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학교마다 정하는 것은 없고 관내 주민은 전체다 하고요. 학교는 의뢰 오는 학교만 우리가 가서 해 주고요. 또 안심초등학교는 우리가 지금 시범학교로 정해 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전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도 그러면 학교에서 부탁을 하면은 건강검진은 가능 하겠네요, 그러면 구청에 하면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여기는 학생들은 건강검진비은 없고요. 비만하고 당뇨 같은 것 그런 것만 하고 관내 주민들 나이 많은 어른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안심초등학교는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탁을 하면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영권
전영권위원
내년에는 또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올해는 안심초등학교 한군데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학교로 지정되면은 그 학교에 건강.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우리가 가서 영양교육도 하고 또 성상담도 하고, 금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비만교육도 하고 다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거기 애들 뭐 검사도 해 주고 이런 것도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비만 학생들은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전체 같으면 한 학교 같으면 우리 본 위원이 있는 동신초등학교도 학생이 한 1,075명이 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 다 전체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우리가 초등학교는 비만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6,600만원은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4쪽에 여기에는 유인물은 없는데 지금 방문진료는 합니까? 독거노인, 불우이웃.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유인물에는 없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유인물 지금 건강증진사업 그 밑에 보면은 그 뒷장에 지역중심 재활사업에 보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재활?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방문 보건사업에 있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옛날에는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은 전 보건소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대구 시내 보건소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다하고 있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된 인원이 251명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우리가 독거노인들 등록된 인원이 251명이라고요.
병길
서병길위원
불우이웃 노인하고 독거하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불우이웃 노인은 아니고 독거 장애인.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포함이 되잖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독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장애인도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다 불우한 생활대상자라든지 수급대상자도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연세가 많아야 되니까 사회과에서 많이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생활수급도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런 것이 연 방문 진료를 몇 회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방문진료는 뭐.
병길
서병길위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거의 한달만에 매달 가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보름만에도 가고 부르면 계속 갑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인원이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4명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4명?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뭐 말입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방문진료 인원이.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4명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게 밖에 안돼요? 뭐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봉사하는 데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뭐 말입니까? 방문 대상자입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방문 어려운 독거노인.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251명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넓은데 우리 불우한 우리 동구 34만 인구에 불우한 노인들이 4명만 될 일이 있는가요. 그것 명단을 방문진료 거동을 못하고 어렵고 불우한 사람들 방문진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글쎄요, 방문진료 대상자는 251명이고요. 우리 보건소서 방문진료 나가는 간호사는 4명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업무보고니까 그 명단을 방문진료 대상자 명단을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전영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느 학교라도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은 신체검사가 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신체검사는 아닙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라 아까 그래 비만 그러면 우리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보건소에.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학교 지정된 학교밖에 안해 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언제 정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연초에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우리 학교들이 많다고 보는데 다 알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각 학교에 공문 다 발송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서로 학교에 소외 받는 학교가 없도록 과장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옛날부터 방문진료가 허술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면은 그 백신을 조달청에서 조달하는데 회사에서 참여를 안해가지고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청은 앞으로 약품조달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인플루엔자 말씀입니까? 독감요.
창성
임창성위원
회사에서 단가가 적어가지고 조달 그것한데 참여를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수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근년에 보니까 노인분들이 아주 줄을 두줄로 딱 서가지고 며며칠 동안 간호사들 고생하시고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약품을 제공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겠느냐 이것을 물어 보고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한가지는 아까 약국 단속내용을 간략하게 했는데 주로 지금 현재 단속대상 중에 주로 뭐 어떤데서 잘 걸립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주로 유통기한 지났는거라든가.
창성
임창성위원
유통기한 지났는 것 팔다가 걸리고 그것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가격표시 안 했는 것.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약사 자격증이 좀 있고 하면은 그것도 감독을 안 해도 스스로들 알아서 할 것인데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자격 누가 줍니까? 그 참 이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은 그것 유효기한 지난 것 안줄 것 아닙니까? 그래 남은 먹어도 되고 자기 가족은 먹으면 안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격증 가지고 이런 장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 집니까? 책임 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약봉지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 있고, 주로 보면은 또 전번에도 제가 그런 것을 몇 번을 지적을 했습니다. 요사이 보면은 부부간에, 형제간에 약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뿐입니다. 그 사람 출장이나 어디 예식장에 가 버리면 그 자격증 없는 사람이 물건을 팔고 제조를 해요. 있습니다. 그래 의원이 되어 가지고 누구 집인데 누구 한다, 이 소리는 차마 못하겠고 몇 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내가 지나 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 분명히 자격증 없는 사람 약 팔고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의료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고 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책임은 뒤로 미루어 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철저히 주민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 감시를 감독을 해야 됩니다. 단속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안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 전단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 꼭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맨날 그 모기 약 때문에 말입니다. 안그래도 동료위원들 중에도 이야기가 한번 있었고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죽이고 이러는데 외관상 잘 안뿌린다, 건강에 해롭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지대라든가 놀이터 나무가 많이 서 있는데는 그런데는 한번 쳐가지고 한번 뿌려 주어야 됩니다. 주변에 뿌려주어야 됩니다. 건강도 좋지만 해 지고 나서 한번 뿌리든지 나무 사이사이로 많이 모기 같은 것 날아 다니니까 그런 것 좀 귀찮지만은 보건소장이 앞장을 서가지고 수고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가 양약은 보면은 병원에 가 가지고 진찰권을 받아가지고 제조를 안 합니까? 약방에 가서 하잖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한의약방이라고 합니까? 한약방이라고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한의원.
창성
임창성위원
한의원 말고 약방 말입니다. 아까 동료 전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오래 전에 한 60대 되는 사람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자격증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 얻어가지고 그 약국 하는데 요사이는 전부다 한의사가 전부다 하는데 그러면 한방에는 약국에서 이것을 약을 조제를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것을 몰라 가지고 묻는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 할 수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한의사한테 진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약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의원도 할 수 있고 한약방에도 할 수 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한의원에는 의약분업이 안되어 있거든요.
창성
임창성위원
분업이 안되어 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제 모르는 사람 많았을 것인데 알았지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간단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살펴 보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5쪽에 지금 관내 장애인이 1만937명입니다. 어제 아래 우리 복지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있는데 지금 그러면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관내 장애인들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2001년부터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장애인협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독거노인들 그 중에 대한 장애인들만 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독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독거노인들 하고 병이 장애인 중에도 다른 질병이 있는 사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장애인 중에도 당뇨가 있는 사람, 여러 병이 있고 합병증이 와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분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선정을 할때 장애인협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여기서 임의적으로 해 버립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우리 임의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협회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데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하고 연계 해 가지고 협의 해 가지고 각 동에 사회복지사 있지요? 그 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선정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우리 지체 장애인협회가 동구에 있고 장애인을 관리하는 협회에 등록된 인원이 상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현재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질병환자하고 이렇게 오면은 사회복지과하고 합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연계가 되어서 통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통보, 협의도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로 공문도 보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사회복지사들이 일단 우리한테 사회복지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권
전영권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동구에 장애인협회에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내가 업무를 파악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그러면 그 분들이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건데 며칠전에 내가 사무국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토론을 한번 했는데 이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국비, 구비로 해서 50% 해 가지고 1,250, 1,250만원 2,500만원을 활용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할때는 장애인협회 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사들도 알지만은 복지계통에 있는 분들도 장애인, 노인 다할려고 하면은 그것하고 하니까 협회에도 정식적으로 지체 장애인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안그러면 실무자 사무국장이 장애인 2급입니다. 그 분 오시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에 와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한번 협조를 해 주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8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해서 이것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지금 이것을 팔공메아리에 게재를 몇 번 해 봤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난달에 했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지난달에 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우리가 매달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데요. 공보실에서 보면은 자주 나가는 것은 어떤데는 좀 빠지고 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사업인데 돈을 우리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통장회의를 매번 참석을 합니다. 동네에 국민운동 지원단체에서 다른데는 안해도 통장회의 만큼은 1년에 한두번 빠지고 참석을 합니다. 거기 가도 이런 희귀·난치성 이런 이야기는 한번도 안 합니다. 홍보를 좀 하세요. 아직까지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자가 누워있는 사람들이 이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이래 대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를 하시고 우리 또 구청에서도 그룹웨어를 띄워가지고 직원들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이런 사람이 우리 관내에 내 주위에 있으면은 하라고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홍보도 안 했는데 팔공메아리에만 게재를 할 것이 아니고 공문을 하달하든가 해서 통장회의라든가 반장들도 반상회 할때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하세요. 본 위원이 여기 한 2년이 지나도 이것 홍보한지가 한번도 없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돈이 한 5억씩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못하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희귀성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 앞으로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11쪽에 장애인 나들이 있지요? 이것도 맨 독거 장애인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산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나들이에 대한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완전히 계획 세우지는 안했고요. 나들이 갈 때 그때 지금 할려고 생각하는데 한 150만원 정도.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월급 가지고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2,500만원 중에 거기에 대한 것.
상락
류상락위원
아! 그 중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현재 생일상 차려주기하고 나들이하고 2,500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생일상 차려주기는 지금 재활사업에 들어가가 있고요. 이것은 전부 재활사업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지금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주최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안전문제 같은 것은 안 따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차를 하나 대절해 가지고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자원봉사자들하고 지금 현재 한 25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 왔는데요.
상락
류상락위원
자원봉사자들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독거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이 25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가는 인원은 한 45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하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그 한 사람씩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하고 휠체어로 태워가고.
상락
류상락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보건소하고 무슨 맺어진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별도로?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간호대학교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일반인들은 없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간호대학생들만.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임의보조금 지급하는 봉사단체라든지 이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이용하면 안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간호대학생하고 성당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상락
류상락위원
여하튼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한다, 그렇지요? 주관을 하면서 간호대학하고 그렇게 한다? 지금까지 안전문제 그것이 없었어요? 장애인들 어떻게 차에 오르 내립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장애인들은 휠체어에 타고 하는 사람이 네사람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장애가 있어도 자기들이 직접 올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못올라 가는 사람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한 사람씩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 갑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구청에 장애인 차가 안 필요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필요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 올려 봤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안 올려 봤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필요한데 왜 안 올렸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재활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을 별도로 할려고 하면은 그 건물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확보 되어야지만 우리가 장애인 그것하고 하는 것.
상락
류상락위원
가정방문 하잖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 방문간호차는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간호차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목욕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님.
상락
류상락위원
아직 끝 안 났습니다. 그리고 생일상 차려주기 하는 것 이것은 독거장애인 전체 대상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하면은 전체로 해 주고 안해 주면은 안해 주어야 되지 일부만 해 주면은 이것은 안됩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전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아까 금연건물 범칙금 없다고 그랬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책임질랍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있답니다. 그것이 경범죄 처벌법에 경찰서에서 경범죄 처벌로.
장내 웃음 소리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예산 올려가지고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구청에 태우는 것 전부 찍고. 우리 담배 피우는 위원들도 찍고 그러면 3만원씩 벌금 좀 매기게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소리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점심을 학교 자체에서 하는데 안그러면 식중독 같은 것 이래가지고 심심찮게 더러 이렇게 매스컴을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이것 대충 보면은 사전에 준비는 하지 않고 뭐 일이 터지고 나면은 옛말에 말이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 부산을 떨거든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뭐 설명서에는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 봅니다. 그것은 여기 보건소에서 하지요? 누가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감시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보건증을 거기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보건증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급식소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위생검증을 받은 신분증이 발부된 사람들이 다하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위생검진, 무슨 말입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보건증을 다 갖고 소지한 사람만 하고 그 외에는 못합니까? 못하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제가 전번에 보니까 그 사람 들어간지도 얼마 안되었지만 보건증도 없고 한 사람 더러 있던데 확실하게 하지도 안했구만. 그런데 첫째 좋습니다. 위생과에서 위생검증은 위생과에서 하고 일단 건강 그 사람들 질병이 있나, 없나 이런 사람이 질병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질병이 있으면은 옮겨지니까 그런 사람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내 준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전체 급식학교가 대략 얼마쯤 됩니까? 모르지요, 위생과에서 알겠다 그렇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소관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아까 류상락 전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1쪽에 생일상 차려주기 이것 보니까 상반기에 120만원이네요. 40명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또 40명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1년에 40만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지금 해 놨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금 120만원으로 해 놨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 하니까 예산이 안 서있다. 2,000 얼마 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 생일상 차려주기는 별도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120만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놓았는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뿐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이것은 보건소에서.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예산은 생일상 차려주는 예산은 120만원 이것이 2004년도 이것으로서 끝이 나네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인원을 몇 명인데 아까 골고루 하는 말이 본 위원도 하고 했는데 이 선정은 40명만 국한해서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거기 아무도 없고 나이도 많고 옆에 사람도 없고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 4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병길
서병길위원
장애인만 합니까? 독거노인만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거의 장애인들. 독거 장애인입니다. 독거노인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병길
서병길위원
독거노인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장애라고 하면은 뭐 병이 들어가지고 못 움직여도 장애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못 움직여도 장애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 그런 분이 과연 우리 구에 40명 밖에 안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우리 전체 거기에 40명밖에 안된다고 하면은 곤란하고 현재 등록된 독거노인.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은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 과장으로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도 모르는 사람은 신청 안하면 그 사람 맨날 소외되어 있겠네요? 그것은 집행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도 그런 뜻에서 묻고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사회과도 내가 수급자, 독거, 생활수급자, 공공근로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행정이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잡고 바로 하기 위해서 담당주무, 팀장, 과장, 국장 다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장애를 가지고 연세 많은 독거노인들이 있다면은 그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해당이 없어서 못받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 각 동별로 아까 우리 전영권 위원이 딴 질의를 할때 홍보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우리 과장도 동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동에는 지금 업무 제대로 전부 구청에 이관해 버리고 나니까 크게 신경을 안씁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통장 회의때에 하나에 공문화 해서 이런 사람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소외계층이 40명에 국한하지 말고 더 있으면 더 있는대로 잘 갈무려서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가 마지막 페이지 다되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장 하실 때에도 소신껏 열심히 일을 잘해 오셨고, 또 우리 구청에 오셔가지고 보건과장을 맡아서 제가 보건소를 많이 애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원님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다른데 보다는 조금 더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좀 나아져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조금 전에 류상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차량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자꾸 증차를 해서 실지 어느 구청 못지않게 우리 보건소가 지금 현재도 대구 동구 보건소가 기계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신품 좋은 그것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여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제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 질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또 특히나 여러 가지 장소 문제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소신있게 한번 열심히 좀 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는 이렇게 보면은 야간업무를 또 개시를 한다 라는 것을 어저께 내가 들었거든요. 야간에도 보건소에서 야간근무를 한다. 야간근무도 내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토요일날은 저녁 6시까지고 평일날은 저녁 10시까지고 이렇더라고요. 별 효과는 있겠나 싶은데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고, 또 이전에 제가 한번 이런 발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모자보건 사업이 있다면은 시대가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자보건 사업도 한번 계획을 잡아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자는 살아가지만 부자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것을 다른 구청은 안하면은 우리 동구에서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꾸 가면 갈수록 여자분들이 자꾸 안 살려고 해요. 늙으면 이제 실지 거짓말이 아니고 부자가정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보건소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란 말입니다. 자꾸 그 세대가 늘어나는 것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 번 정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얼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상수 부의장님께서 까치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실지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주관을 가지고 했는데도 신문 보도상은 벌써 다른데서 보도가 나가 버렸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상주인가 어디서 까치가 이것은 민생에 해가 되니까 민원이 그것은 빼고 이런 식으로 어제 아래 내가 신문에 봤어요. 우리는 벌써 석달, 넉달전에 시작을 했는 것이 신청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든 모자도 모자지만 지금은 부자가 더 문제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11쪽에도 보면은 장애인 나들이 뭐 장애인 관계 보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관계 할때에는 지체 장애인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번에는 협조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면 앞으로 고치면 되거든요. 일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엄연하게 협회가 있고 하니까 그 장애인 사무국장을 언제 한번 부르세요.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하자거나 그런 것을 좀 하세요. 그리고 저것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현재 동구청에 동구는 에이즈 환자 몇 명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등록된 환자가 15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5명인데 본 위원이 명단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개인 신상문제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관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건물 자체가 좁으니까 별도 관리하는 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담당자하고 개인 면담을 해서 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면담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도 있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검사하고 치료는 정부에서 하고요. 정기검사 해 주고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에서는 월 20만원씩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동구에 탈북자 있지요. 북한에서 넘어왔는 사람이 그것은 여기에서 인원 파악이 안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십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 동네에도 신암2동에도 두사람이 와 있고, 안심1동 영구 임대 아파트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 탈북자들이 우리 보건소에 오면은 무료로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할 수는 없겠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것은 한번 안그래도 여기 담당자가 에이즈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며칠 전에도 탈북자 여자분이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모 내과를 가 가지고 내가 원장님한테 말씀 드려 가지고 처음에는 진료를 하고 다음부터는 무료로 해 주라고 이런 것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명단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구청에 복지과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면은 영세민이 됩니다. 보호대상자가 됩니다, 저소득.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해 가지고 명단을 안그러면 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계에 김성한 경사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담당을 합니다. 동구 담당을 하는데 한번 상의를 드려가지고 탈북자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언제든지 보건소에 오면은 무료진료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를 한번 해 주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이 사람들이 영세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치료를 해 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홍보를 하시라니까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병원에 가 가지고 돈 주고 뭐하는데 여기에 방사선이라든가, 피검사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무료로 좀 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보건과에서 행정감사 이것 할때 지적 몇 개 받았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안해가지고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두 개 했습니다. 이것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두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지연, 진정민원을 해 가지고 치과협회와 이런 관계가 있었고, 두 번째 보니까 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에 대한 정확한 소요판단이라고 했는데 그 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 실적 해서 이렇게 실적에 대해 가지고 소요판단을 잘못했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 시정을 올해는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올해는 정확하게 되고 있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관심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가니까 안해 주더라, 돌아서가 오라고 하니까 가라고 하더라, 독려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약이 떨어진 그것은 좀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래 하도록 하시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올해는 인플루엔자가 작년 기준 해 가지고 65세 이상으로 해 놨는데 61세로 지금 연령이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65세에서 61세로 해 가지고 돈이 1,000만원 더 들어가면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돈이 드는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은 2쪽에 보면은 의·약업소 하는 현황이 있지요. 이 현황 자료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529건인데 그리고 방역 취약지 현황 하는 것 있지요. 135군데 하는데 있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하고 항상 여름되면은 우리가 방역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방역이 지나갔지만은 올해 방역했는 그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서 구체적으로 했는 것 그것 한부 좀 부탁을 드리고, 8쪽에 보면은 희귀난치성 환자 해 가지고 674명이 있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674명이 아니고 104명 중에 98명인데 매달 그 사람들이 받아 가거든요. 연 인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 현황을 한부 주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모두 생활이 어렵고 거동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골고루 구석구석이 잘 살펴서 보건업무에 충실히 해 줄 것을 더불어 부탁을 드립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