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일정에 따라 교통과장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제가 7월 31일부로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안심3, 4동에서 교통과장으로 보임되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근 한 달 밖에 안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기 전에 좀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 과의 계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처음으로 오셔 가지고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4명이나 부족 되도록 왜 현재 형편이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한 7명이 결원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요번에 인사이동 때 3명이 보충되었습니다. 또 신규인력이 조금 되면은 곧 될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우리 구청의 전체 인력 총원 속에 지금 다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왜 유독 교통과만 7명이나 부족 되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4명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또 3명을 했는데, 지금 4명이나 이렇게 부족 되도록 요원을 가지고, 이래 운영을 해야 됩니까? 되도록 그 상황이 왜 그렇다고 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 과마다 제가 알기로는 다 과원이 부족 인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도 우리 과에는 그래도 좀 많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교통과 소관 업무도 시간대별로 상당히 좀 밖에 지도감독 내지 단속도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이 정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 위에 교통관련시설물에 하나 봅시다. 지금 편의의자가 유개장에 편의의자가 2004년 2월에는 192개인가 되어가 있는 것으로 그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 수치가 2004년 2월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192개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디 것 말입니까? 버스 승강장 말씀이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편의의자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승강장에 유개 승강장하고, 무개 승강장 말씀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전체 총계 유개 편의의자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67개 그것이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67개소, 예.
흥표
정흥표위원
67개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유개 승강장.
흥표
정흥표위원
지난번에 2월 달에 보고 했는 자료가 혹시 없습니까? 상반기에...... 좋습니다. 나중에 그 확인을 해 보고 유개 승강장 편의의자 확인...... 제가 알기로는 192개인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유개 승강장에 그 산원동에 가면 편의의자를 안 놔주는 그것으로 인해 갖고 지금 못쓰는, 시내도 공히 그런 곳도 있을 것이라요. 소파 같은 것 지금 막, 내가 요번에 장마 오고 해서 그게 아예 곰팡이 쓸 듯이 해서 못 앉을 정도로 그대로 방치 되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관광지 입구 같은 데는 가다 보면 아주 보기 안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여건이 되면은 그런 위치에는 편의의자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한 번 해 연구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동장님들 환경순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순찰청에 혹시 나가면은 즉시 해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 현황에 보면 노외 주차장이 그것도 2004년도 상반기에 아마 4,081건으로 되어가 있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노외 말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전체 개소가요. 전체 개소가 4,081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3,987 오히려 마이너스 되어가 있잖아요,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주차장 말씀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민영주차장하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공영하고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공영하고 공영도 주로, 공영은 하나 더 플러스 되었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민영도 3,987개소.
흥표
정흥표위원
마이너스되는 주차장은 폐업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건물철거 관계도 있고, 부설 같은 경우는 안 있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건물 철거를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민영 부분에 나중에 혹시 자료가 나올 수 있을란가요? 2004년도 상반기에 노외 주차장이 109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5개로 마이너스 94개가 감소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상반기에 보고 했는 자료에다가 그러면 현재 15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뭐 어떤 사유로 해서 몇 개가 감소되었다든지 현재 15개는 어디 어디에 라고 하는 그런 내역이 있으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민영 말씀이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공영이든, 민영이든 그것 두 개 다요. 노상은 놔두고 노외 것만 좀 자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 분석해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예,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올려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삭도시설 현황에 보면 우리 삭도 세수입이 우리 동구로 들어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죠, 그것은 개인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개인인데, 그러면 수입 저것이 거기 세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팔공산 공원지역이라서 구청으로 들어갑니까, 시로 들어갑니까? 우리 동구로 들어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아니, 이것은 주식회사입니다. 팔공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 다 자기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스카이라인 말이야.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자기 겁니다, 개인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개인 것인데, 개인의 어떤 세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세금부과 했을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국세는 국세청으로 안 있습니까, 지방세는 우리 구청이나 시로 갈 것이고, 재산세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운
강용운위원
재산세 같은 이런 것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당연히 우리 구에 들어올 것이고 안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구에 들어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나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삭도에 대한 운영 수입은 다 자기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개인 것이라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황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 그것 잘못 알고 있어요. 삭도에는 시에 들어갑니다. 세 그것 시에 들어간다고, 관리는 우리 동구청에서 하고 수입은 시로 들어갑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어떤 관리 말입니까? 그 팔공스카이라인 말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예, 팔공스카이라인 시에 다 들어갑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그것을 옳게 알고.
한출
정한출위원
관리는 동구청에서 하고 시에 들어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계장, 답변 좀 해 보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좀 알아 가지고 답변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질문도 정리해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담당.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팔공 주식회사 안 있습니까? 어떤 수입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한출
정한출위원
그 담당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재산세 구세 들어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는 시세 들어가고. 예, 그런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국세 들어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운영수입은 자기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자기 개인 겁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자기 개인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자기 개인 것인지는 알지, 개인 것은 알지. 팔공산공원 지역 내에 있으니까 혹시나 시로 이게 들어가는지, 구에 들어오는지 그래 묻는 거야, 개인 것은 알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은 일반 보통 기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세금 내에 지방세도 나중에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아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직접적인 세입이 우리 구청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동촌 케이블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리가 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현재 소송중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현재까지 소송 중이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정리 안 되었고,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문제이지요? 동구하고 그 쪽 관리 산하에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동구청하고.
흥표
정흥표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지장물이 있는 그 자체는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 관리는.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불법주차 단속 말입니다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영업용은 노란 넘버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 야간에 지금 인원을 좀 더 늘려 가지고 불법대형차 지금 대형차도 여러 사람이 건설과 하는 것 있지요? 차종 따라.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게 지금 10쪽에 지금 보고합니다, 그것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이거 진짜 동네 복판에 대형차가 말이야 막 대어가 있으니까 차 도로도 좁은데 실제로 저녁에 세워 놔놓고 아침에 끌고 나가버리는데 이것 뭐 세입수입도 많이 들어오니까 저녁에 단속 좀 강하게 해 줄 수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10쪽에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이 지금 올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상반기만 해도 3만3,492건이네요. 작년 2003년 한 해 실적이 4만2,494건에 비하면 올 상반기만 해도 작년 한해에 비해서 근 80% 실적이거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열심히 일 했다고도 표현되고 또 위반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노력하지 안했나 하는 것을 또 되새겨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서로 상반된 견해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자꾸 인구가 유입되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관내에 실제 취약지역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면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또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지만도 그렇지만도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하고, 그리고 정 나가 가지고 소통이 원활히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견인조치라든지 안 그러면 스티커 부과하는데,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은 좋은데요, 일단 주민들에게는 계도가 최고 원칙이고, 그 다음에 견인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원칙 갖고만 안 되는 것이 우리 세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1억이라는 세수가 확정되어 있으면 내년에 10% 정도 감안하면 1억1,000만원 정도 세수가 플러스 증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계도나 어떤 그렇게 해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폭으로 들쭉날쭉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구청 자체의 어떤 세수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 양면성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7월 1일부터 아마 그것이 좀 바뀌어서 저것으로 바뀌지요?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내년부터요.
흥표
정흥표위원
구청에서 세수하고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저는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난 특별회계 때 35억입니까, 30억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30억.
흥표
정흥표위원
일반회계로 전환 안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어차피 특별회계로 다시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그것을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구청의 자립도로 봐서는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 시행하니까 너무 큰 차로 폭이 들쭉날쭉하면 오히려 차질이 더 안 생기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이것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행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 다난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지금 이면로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직까지도 지금 결과적으로 어떠한 대안이나 방안 그 다음에 정비의 추진, 계획 여러 가지 세심한 이러한 추진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 도심마비 공멸의 이러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고 이면로 주차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해당 과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해 왔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안 되고 해당 과에서 업무부처에서 소위 말하는 특단의 이러한 사업계획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율이 대구전체 제가 알기로는 한 48% 됩니다. 반이 안 됩니다. 댈 수 있는 율이 그러면 52%가 거의 불법으로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차장 교통사업 특별회계라고 하는 그것도 그런 견지로 교통사업에 들어오는 교통관련 모든 세입은 교통만 쓰겠다 이것입니다. 교통관련만 쓰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 때까지는 교통 관련해 가지고 세입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도로도 놓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 가지고 어떤 경상경비도 쓰고 있지만도 내년부터에는 교통관련 들어오는 모든 세입은 교통에만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면도로에 저희들도 심각성을 잘 압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도 이면도로 주차장 문제를 위주로 공한지를 적극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노외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건설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말로만 해 온 그런 답변입니다. 답변만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본 위원이 교통행정을 지적하고,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주택가 이면로 주차대책으로 학교,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시설, 국공유 잡종지, 이러한 여타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주차공간을 활용하면서 이 주차난, 이면로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이러한 정책개발이라고 할까?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장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야간 주차가 허용 되었습니다. 야간주차가 허용되어 가지고 그 교육청하고 우리 지하철하고 관계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느 순간에 그 학교에 야간 주차장이 안되었습니다. 안 되어가 있고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라도 안심지역에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안심지역의 동호택지 지역이 많이 들어섰어요. 들어서 가지고 그 지역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5,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공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터가 토지개발공사 땅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사유지라든지 아주 적은 돈으로 지금 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한 면입니다만, 한 면입니다. 한 개의 예입니다. 동호지역에도 지금 주차문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는 또 학교하고 우리 저희들 협의해야 되고, 종교시설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 사항이지 그것은 힘들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태근
장태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추진하고 있다면 그 실적 자료를 나중에 한번 올려 주시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 다음에 유휴 무단 점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주차공간 활용을 위한 자치단체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제가 온지 한달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그 상황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동호지역에는 안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그러한 주차공간을 위한 우리가 자치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대안 제시하고 정책개발 대안을 줬다는 이 말입니다. 1년 넘도록, 1년 반이 넘도록 지금 속수무책으로 이게 안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안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계획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각 주민들한테 여론도 수렴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용역 안 있습니까? 용역을 거기 제가 오기 전에 용역비 예산을 갖다가 확보 했더라고요. 2,500만원을 그 우리 관내에 거주자 주차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지금 할려고 했던 과거에 지난날 할려고 했던 소위 말하면 거주자 우선주차 이 제도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안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을 각 동을 해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는 주민들이 거의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이러한 좋은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넘도록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하겠다 이상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맹점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도 실천된 것이 없고, 이런 교통행정을 해 가지고는 주차난 절대로 해소 못 합니다. 못하고, 아까 또 우리 누구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인사가 있고 하는 것은 다반사 아닙니까? 언제라도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교통과장으로 오신 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오셔 가지고 아직까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숙지가 덜 되었다 이런 변명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일단 해당과에 딱 오시면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될 문제,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은 더 앞으로 확충시키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임해야 될 터인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은 다수의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방금 인사이동으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지금 늘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말씀,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축구경기에도 한 가지 입니다. 토탈사커라고 해 가지고 모든 선수가 공격, 수비, 미드필드 없이 전체가 다 수비 할 수 있는 그런 요사이 운동경기 축구도 있는데, 공직자라고 하면 수 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 어느 때 갖다 놓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추진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 요번에 인사했기 때문에 이해 갑니다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서울 관악구 교통행정을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요, 이런 야간주차장 개방을 위하고 그리고 또 국공유지라든지 또 종교단체, 공공단체 모든 이런데 자체 협조를 해 가지고 3,500여면의 부지 매입비, 건설비, 이것하고 맞먹는 말이지요. 1,500억이라는 이러한 예산을 절감 했는 그런 사례가 서울 관악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관악구의 교통행정, 앞서가는 행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러한 모든, 이러한 교통행정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 정책대안 이런 것을 갖다가 적용을 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래 가지고 주차난 해결을 못 합니다. 물론 그 중에 특별한 것은 주차난 특별회계가 우리 새로 그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용이하게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문제, 이 현안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그 한번 누가 물론 지금 오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서울관악구 자치단체에서 방문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오셨으니까 잘 모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제가 안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우리 직원이나 안 그러면 담당계장 안 있습니까? 한 번 저희 보내 보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물론 지금 오셨으니까 전에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뭐 해당 과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서울관악구 교통행정 1년 반 동안 안 가봤습니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씩으로 단속을 하겠다, 지도, 계도하겠다, 이것만으로는 교통정리 해결 안 됩니다. 바로 관악구 이렇게 다 했는데도 왜 우리 동구만 안됩니까? 그래 요는 실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능동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 라는 바로 이것을 복지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잘 가는, 앞서가는 모든 행정의 교통행정은 우리가 또 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좋은 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그저 구정질문 때나, 그 다음 업무보고 때나, 그 다음 감사 때나 이런 임기응변씩 안이한 졸속행정, 답변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천하는 교통행정을 구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우리 방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무원은 업무의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앞에 제가 한 달밖에 안 되어 가지고 업무를 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하다보면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좀 지적해 달라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난번에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난번에 수시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안 하는가요? 분기나 예를 들면 연간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껏 했는 구정질의가 다른 부서에서는 다 해당 위원들한테 구정질의 했는 내용을 진척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한 번 챙겨보시고요, 질문내용 중에 주차장난 물론 다른데의 특별한 사례가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해 봐야 알지만 좋은 사례가 많습디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지난번에 박병묵씨가 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부분에 그래 이제 김정훈 계장하고 새로 다 바뀌었으니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현지에 가 보고 해야 됩니다. 저희 앉아 가지고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구정질의 했는 내용을 수시로 체크해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정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느 몇 쪽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 9쪽에, 지금 9쪽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9페이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예, 9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운전기사 실명제하고 나오는데 실제 보면 동화사 이래 가다보면 한 두개가 관광지인데 소파 헌 것을 갖다 놓아 가지고 보기에 물론 날이 좋을 때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관광지에 외국손님도 오고 또 특히 우리 동화사 경우에는 공항이 있어 가지고 외국손님이 많이 드나드는데,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교통에 대한 수입 나오는 것은 교통과에서 다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교통과에서 이런 시설물을 하기가 좋으리라고 보는데, 그것 아니라도 현재 승강장에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의자라든지 벤치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뭐 교통과에서 엄청난 견인수입하고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벤치를 좀 시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화물 운송관계 업무가 원래 구청에서 원래 해 나왔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다가 이번에 모든 업무가 구 쪽으로 넘어온 것이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사무 위임된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시에서 구청으로 업무사항이 이관 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여기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법인 그 동안 부제운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택시자격증 미비치라든지, 합승행위,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 실명제, 제복착용이라든지 이런 것 전세 같으면 전세버스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격 적격여부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양수양도 할 적에 그 사고 팔고 할 때 어떤 적격인 여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는데, 원래는 시에서 했습니다. 업무가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시에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계속 했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넘어왔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넘어왔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혜정
박혜정위원장
작년 7월 1일부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작년 7월이면 약 1년 넘었으니까 이제 우리 동구권 관내의 모든 업무는 완전히 다 파악이 되고 직접 이제는 관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보니까 집중취약점 적어 놓았네요,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나는 한 군데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율하초등학교 뒷골목 그쪽을 좀 거기가 너무나 체육공원 옆으로 하고 너무나 야간에 대형차가 많이 서가 있으니까 거기도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거기 나가면은 아파트 옆에다가 시동을 걸어놓고 안 있습니까. 시동을 걸어 놔놓고 이래 있어 놔 놓으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분들이, 그리고 아침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시동을 걸기 때문에 아침 일찍 주변정리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하여튼 좀 부탁합시다.
용운
강용운위원
담당 계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설명하는 것을 단속이다 그런 것 담당자는 과장이 일일이 기재를 못하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제가 적어놓습니다. 제가 적어 놓은 것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기재를 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우리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 대포차, 대포차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디 뭐요?
한출
정한출위원
보통 우리 동네에 나가면은 등록은 되어가 있고 세금 안 내는 차, 즉 말하자면 주식회사 부도나 버렸는 차.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무대포 차?
한출
정한출위원
예, 무대포 차.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단속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단속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대상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그것은 단속을 하면 차를.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이 양벌규정인데 행정적으로도 벌과금이 나가고 범칙금 그대로 나가고, 또 고발조치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그 운전 했는 사람 앞으로 나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운전했는 사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차주 앞으로, 차주가 나가면 차주가 나갈 것이고, 그럴 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언제부터 단속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것은 오늘,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때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출
정한출위원
그때 단속 안 했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혹시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봐서 실제로 그것이 보면은 물론 가까운 사람도 그런 당해 보았는 사람도 있고, 없겠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차는 부딪쳐 버리면은 어디 사고가 나서 딱 잡으면은 물론 운전자 보험이 들어가 있겠지만 실제로 부닥치고 도망 가버리면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나라에 지금 그런 차가 내가 알기로는 한 30%?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30%는 안 되고.
한출
정한출위원
그 정도 된다고 하던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안 됩니다. 30%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5%, 뭐.
한출
정한출위원
물론 해소를 많이 시켜서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같은 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던데, 지금 그것을 좀 강하게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경찰하고 안 있습니까? 또 뉴스 보니까 내년도에도 자체 개설되어 가지고 교통이 또 보면 이런 것만, 실질적으로 적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부탁 좀 합시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자료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무적차 단속실적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사이의 무적차 단속실적 자료가 있으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기 때문에 그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경찰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실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경찰이 했는 것이 물론 이리로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일례로 봐서는 집계 파악은 여기에서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직접 했는 것 경찰에서 단속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자료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이것은 자체 자료보다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어쨌든 경찰이 단속했으면 차적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가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현재 넘어온 자료 집중 단속했는 것.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차량등록이, 차량등록이 이것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강원도 잡혔단 말입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동구 차가 그러면 거기는 강원도 소속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니 넘어오는데, 일단 저희들이 우리 동구에 등록된 차량 중에서 단속되는 것 이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동구 구청에서 단속했는 자료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외에도 통계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단속했는 자료도 넘어왔으면 그것은 별도로 표시를 해 가지고 집계를 한번 내어주세요. 여하튼 지금 우리 위원님이 무적차 단속관계를 질의했는데 많이 했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했는 자료가 있느냐, 그 자료를 단속 실적 자료를 이래.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만약에 우리 동구 무적차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신호위반이라든지, 신호위반은 경찰 했는 것은 바로 그거하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나가고.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 무적차 저것 했는 그것이 적발로 만약에 어떤 조사를 했을 적에 경기도 차가 동구에서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안 그러면 세 수입을 동구로 나옵니까, 본적지로 넘겨줍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무적차이기 때문에 안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를 들면 세금을 안 내고, 자동차세를 안 내고 즉 말하자면 운행 중 아닙니까? 그것을 보통 보면은 넘버를 떼고 오데요. 넘버 떼 오는데, 만약에 경기도 차를 동구에서 예를 들면 발견했다 또 아니면 동구에 갖다 놓았다, 동구에 갖다 놓고 만일에 무단방치를 했다, 동구에서 만일 신고가 들어 왔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주소지에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응?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주소지에서 부과합니다. 주소지에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주소지에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 차를 만일 동구에 누가 무단방치 해 놓았다, 신고 들어왔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그렇게 답변해야지. 그러니까 그것 만일 차 그 돈 한 십만원짜리 폐차되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매각할려고 그러면 일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다 정리하고요.
용운
강용운위원
이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가 결국은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야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승인 안 받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가 처분을 하고 관련된 서류는 그 해당되는데.
용운
강용운위원
서류는 그리로 넘겨주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 넘겨주는데 거기에서 다른 그것은 없습니까? 세금에 수수료 붙은 것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벌금을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 오면 벌금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거기 본적지에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차량주소지를.
용운
강용운위원
세금 부과했는 것을 그 사람한테 이제 붙인다 그 말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벌금 받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검찰로 송치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계장 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대포차를, 대포차가 말입니다, 그죠? 서울 넘버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구에서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잡았다 그러면 서울로 넘겨줘야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에 고발해야 되지.
한출
정한출위원
주소번지가 없는데 어떻게 넘겨?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대포차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떠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주소번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넘버는 서울넘버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주소번지가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폐차가 아니고 대포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새차를.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유자가 부도나 버리고 공중에 떠가 없는 상태가 대포차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전이 안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계장님 부탁합시다. 동구에 그런 차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넘버가 저녁에 아파트단지이고, 우리 소로 길에 세워 놓았는 경기도 차, 서울 차, 전부다 요사이는 바로 누르면 다 나오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다 나오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다 나오지요? 그것 집중단속 한번 해주세요, 좀 부탁합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억수로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너무 많은데, 단속해서 전부다 좀 버리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주소 이전을 안 했더만.
한출
정한출위원
그게 바로 대포차입니다. 대포차가 어떤 것이 대포차라면 주식회사가 그 회사 앞으로 차를 사면 세금도 혜택을 보고 다 혜택을 봅니다. 실제로 우방, 청구 부도 났지요? 우방회사의 차가 몇 대인지 압니까? 그게 부도나서 공중에 지금 떠가 있는 상태 전부 그것이 대포차라요. 그것이 100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방 회사 하나만 해도 천대가 넘어요, 차가. 내 말 무슨 뜻인지 압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우리 대구에 건설분야의 부도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 차가 아예 단속이 하나도 안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구에 30% 라고 하는 말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것. 그러니까 집중단속을 한 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진짜 부탁합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차가 애초에 등록 된 소재지가 있는데 소재지에서 확인도 안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처럼 이미 각종 세금과 벌과금이 전부 미납된 상태에서 등록 원주소지는 그대로 남고 계속 어떤 매매행위라든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가 단속했을 때 무적차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무적차량이라는 것을 알 적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우리 정한출 위원님이 그 어느 지역에 한 차 세대가 확인해 보니 무적차다, 그 넘버를 조회를 하면 이 차가 무적차량으로 나타납니까? 나타날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보면은 차량은 모든 것이 다 등록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등록 다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원칙은 내가 매매하면 넘어가고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그냥 매매하고 이전 안 했단 말입니다. 이전 안 했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넘버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 안 했기 때문에 그 원소유자 이전 그 사람한테 모든 세를 물려도 됩니다. 사고 나도 되지만 차가 넘어가면서 방금 처럼 넘버를 안 있습니까? 넘버를 뗐단 말입니다. 차대 번호하고 넘버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실제 등록했는 것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이것은 실제로 차 자체가 적은 있지만도 실제 현재는 적이 없다 말입니다. 서울넘버인데 차 넘버는 서울넘버인데 차대는 대구의 번호 차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적차량 보다는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에 의뢰해서 그 차를 압류해 가지고 오거나, 견인해가 오기나 유치할 수 있다, 그것 확실하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행정절차를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다음에 현재 최초에 등록된 주소지는 넘버하고 일치해서 나오는데 그 차가 모든 과태료든지 차량 세금을 안 내고 상당한 기간 유치되어가 전전했다. 실질 소유자는 행정상은 그대로 있고 소재가 바뀌어 가지고 이래 있다, 과태료, 벌과금이 많이 있는 차를 적발이 되었을 적에 그 차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견인해가 올 수 있고 차를 압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요, 소유자가 나타났는데 안되지요, 그것은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이전을 안 했다 뿐이지 내가 그 이전절차를 안 했다 뿐이지 안 했습니까, 이 사람한테.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전은 아닌데, 원소유자 앞으로 각종 범칙금이 지금 많이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뭐 과태로 고지서하고 재차 많겠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많이 있는데, 범칙금 내지 세금 전부 미납 차량인데 어디서 그 차를 단속이 되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체납 안 있습니까? 하고 자동차압류 안 있습니까? 그것밖에 못합니다.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압류만 해 놔놓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더 이상 못합니다. 이것이 고시를 해 가지고 이 양반이 우리는 행정절차를 고시 공고를 다 했는데 이 차를 안 갖고 간다는 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어서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 좀 잘못 알고 있는데요. 과장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포차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떠버리고 주소번지가 없습니다. 등록회사는 제일 처음에 있지만 벌금, 과태료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각 구청에 제일 처음에 벌금이 날라 가지요? 거기에 가면 사무실이 없습니다. 폐쇄되어 버리고 없어요. 이것은 세금 아무 것도 낼 근거가 없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정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하고 그 이야기가 틀립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위원장 이야기는 그런 식이라요. 근거는 없습니다. 두드려도 세금 안 내면 안 나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이 부과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한출
정한출위원
담당 계장 한번 말 해보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걸 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대 번호라든지 안 있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차대 번호하고 넘버는 같더라도 대포차 라고 하는 것은 그 넘버 그대로 갑니다. 다 가는데, 이전만 안 된다는 것이 옛날에 샀는 주소번지는 되어가 있지요? 되어가 있지만은 그 주소번지가 없단 말입니다. 세금 고지서는 날라 가면은 그게 없어 가지고 나중에 되돌아옵니다. 그래 공중에 떠버리는 상태라.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본 위원도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에.
한출
정한출위원
내 이야기를 하고 해야죠.
혜정
박혜정위원장
제대로 안 맞고 지금 종합적인 것을 담당 계장께서 정흥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정한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당계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제 이야기가 맞거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무대포차라고 하는 것이 정위원하는 이야기가 맞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이 야기하신 것 중에는 그것은 범법자입니다. 즉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도난차량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넘버처리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가 생기는 여기에 대한 체납이 생기는 것은 방금 정위원이 이야기 했는 무대포 차에 대한 그것 때문에 즉 이야기하면 적발하고 과태료가 자기 마음대로 150km 달려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도 그것이 추징이 안 되는 거라요. 세금 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데, 나중에 그런 부분은 조치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하세요. 이 대포차다 뭐 차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수를 어떻게 해 가지고 과태료하고 징수를 많이 하느냐 하는 그 실적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그런 상황만 나오면 안되겠습니까? 그 정계장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설명한번 해 보세요. 아까 그 이야기.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된다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그 체납했는 부분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소관이지.
한출
정한출위원
조리 있게 이야기합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멋대로 단속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내가 그것이 안 되지 싶어서 그러는데, 넘버를 바꾼 것은 형사입건입니다. 그것은 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포차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엇갈려 가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담당 계장님 알면은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대구 우리 동구만 해도 억수로 많으니까 실제로 이것은요, 교통과 그 세무과 서에서 세 개 합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속할 수 있어요, 과장 알겠습니까? 그래 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 이겁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이제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만약 경산 차가 견인이 우리 동구 견인사업소에 견인되었다, 경산시에 동구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견인해가 왔다, 견인비는 물론 동구견인사업소에 내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차가 어디 겁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차가 경산 차인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경산 차인데, 어디에서?
용운
강용운위원
동구에 놔두었다가 무단 주차위반으로 견인되어 왔다, 그러면 물론 견인비는 당연히 동구 견인사업소에 내겠지만 그에 대한 세금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과태료는 경산에 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태료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경산에서.
용운
강용운위원
견인비만 받아먹고 과태료는 경산에 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거기에서 나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저기 있는 것은 경산이나 다른 타도, 시도에 있는 것은 견인해가 와도 우리 동구에 세 수입은 없다,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죠, 예.
용운
강용운위원
맞아요,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과태료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은 아니라고 하잖아, 그래 그런 것을 세심히 모르면 넘어가잖아. (장내 소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계장 말씀이 잠시 제가 경산 우리 관내에 대었는 것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안 그러면 계장이 말씀 안 하면 계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위원들이 우리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엉터리 답변해도 그 답변했다고 고개 끄덕거린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징수이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확실히 알고 좀 해주세요. 우리는 몰라서 묻는데, 몰라서 묻는 것을 모르게 가르쳐주는 대로 답해 주면 그런가 여긴다니까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몇 페이지 남았는데.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이야기는 녹취된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해야지.
한출
정한출위원
5분간 휴식합시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과장님 체납액이 전체액이 우리 동구관내에 차량에 한해서도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어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100억이 넘는 이 체납차량에 관한 체납금을 어떻게 해야 좀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안 있습니까? 그 90%가 차량을 지금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을 이전등록 하고 90%가 이전 등록하면 이때는 그때 바로바로 체납을 받고, 그 전에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체납단속반을, 체납징수반을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체납자체 징수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체납금에 대해서 90%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 물권을 다 압류 조치 해 놓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물권을 압류를 했든지,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00억이라고 하는 이 체납금을 채권확보는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 기간은 줘 가지고 확실히 채권물을 갖고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래 지금 그것이 아무래도 내년에는 특별회계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지금 다액 체납자라든지 상습체납자 우선으로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체납징수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체납징수 해야 될 그 금액이 너무 큰데 이 이렇게 큰 금액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서 징수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또 강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거기에 과년도분 90억하고 현년도 15억인데, 징수라고 해봐야 지금 한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8억.
흥표
정흥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나머지 90%에 대해서 채권확보 했다고 하는 것이 그 90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채권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 체납액에 대한 수치입니다, 체납액.
흥표
정흥표위원
90억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년도분 하고 다 그래 되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정도 되어가 있으면은 앞으로 다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것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결손처분도 저희들이 시효소멸 기간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시효소멸 되었는 방금 제가 이야기 90% 채권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결손처분하고 그러면 전부 100%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채권확보 된데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해 가지고 그게 안되지요. 결손처분이 안 되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요, 한 90 몇%를 채권을 확보했고 결손처분 하는 것하고 포함을 하면 전부 다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정리는 되지요, 정리는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2003도에 결손액이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2003년도 결손액이요? 그것은 조금 있다 안 있습니까? 저희들 자료를 뽑아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그러면은 2003년도 결손액 중에 그것을 하나 구합시다. 지금 결손처분 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몇 년 기간이 5년 기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제가 지방세법을 보아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흥표
정흥표위원
5년으로 보통 잡지요. 세무과 기준으로는 5년으로 하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지방세법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에는 보니까 한해 연도 안 하고 어떤 기간에 한 5년 것을 뭉쳐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예는 없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03년도에 결손처분액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만 그냥 자료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체납이 되어 가지고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경산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동구에서 만약에 체납 되었는 것을 받았으면 동구에서 수익이 될 것인데, 동구에서 직접 못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때 체납을 동구에서 받아들입니까? 주소지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주소이전을 할 적에 차량 안 있습니까? 그 채권압류가 되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가 있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압류를 하지 않고 했을 적에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압류를 다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압류를?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기한내에 체납 되어 있을 때에는 압류를 해 가지고 압류 했는 것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했는데 넘어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다 안 주면은 주소이전을 안 시켜 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주소지를?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 체납되었는 것 몇 %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노력해야지 저희들.
한출
정한출위원
노력해서 몇 %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하여튼 노력을 해가 노력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몇 %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물었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 가지고 하나도 못 받으면은 어떡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하여튼 100% 받도록 하여튼.
한출
정한출위원
100%은 거짓말이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100%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거짓말 그렇게 할래요? 작년도에 결손처분 했는데 어떻게 100% 받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노력하겠습니다. 100%.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두서없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몇 % 받을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100%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 받도록.
용운
강용운위원
뭐라고 해요?
한출
정한출위원
100%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100%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될지 어떻게 압니까? 100%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100%를 그 다음해에 그 결과를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속 보고 하세요.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보통 좋습니다. 100% 세금을 추징하는데야 뭐 더 대답이 그것만 나오면 되지 뭐 다른 것 없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액 체납자가 있잖아요,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고질체납.
흥표
정흥표위원
그 다음에 상습체납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다액 체납자야 차 좋은 것 있으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누적되면 많은데 상습적인 체납자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게 보면은 뭐 실제로 자기 형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도 자기 형편이 또 어떤 분은 보면 이래 미루어 놔 가지고 주는 분인데 자기 습관 같습니다. 제가 보아서는.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상습체납자가 그래도 그러면은 추징할 의사만 있으면 추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다액하고, 상습은 저희들이 명단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 있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일반 우리가 일반 과태료 이외에 자동차 세금으로 인해서 재산압류가 가능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가능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이야기 했는데로 90%,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세금, 자동차세.
흥표
정흥표위원
자동차 세금으로 우리가 정기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있잖아 그지요? 그러면 그 자동차세로 해서 다른 물권에 대해서 맨.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물권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90%에 대한 것하고 하면, 물권만 있으면 가능 하겠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에 뭐 뒤에 부분에 지금 현재 미협의 한 필지가 있지요,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한 필지.
흥표
정흥표위원
신암동에 있는 것.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한 필지.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지금 협의가 되지 않은 주된 사유가 뭡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저희들이 중토위에 이제 재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할아버지하고, 거주자 할머니하고 그 두 분이 완강히 반대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보상가가 안 맞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하여튼 자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 집을 떠나기 싫다 이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그 동네를 떠나기 싫다 이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설득합니다. 이 돈 가지고 그 동네에 가면 더 좋은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가라고 해도 자기는 거기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가기 싫다 그런 식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보상가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정성을 들이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보아서도 적정 이상 보상가는 실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실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8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던데,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그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쇄석을 깔까 안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한 집만 놔두고 바로 그 뭐고 아스콘 깔아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방침을 저희들 별도 받아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적어도 그 심의가 9월 달을 안 넘기도록 조치를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만일 9월 달이 넘어가서 다음 심의기간까지 또 연장이 될 적에는 그 집을 놔두고 두 집을 빨리 멸실 신고를 해서 철거하고 작업을 공사가 시작되도록.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설계변경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가능하면 그 집도 철거하는 것이 좋은데 안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6페이지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 질문 짧게 하라고 해서 못 했는 것 마저 할께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교통안전시설 말씀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거기에 네모칸 하단 세 번째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 있지요? 파계로에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디요?
흥표
정흥표위원
미끄럼방지 포장.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덧씌우기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언제 공사 계획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하여튼 9월 중순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9월 중순예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후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한다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거기 보면 단속행정처분 밑에서 7번째, 향후대책 바로 위예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11페이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단속실적에 보통 정비업이 매매업은 예를 들면 부동산처럼 계약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정비업에 대한 그 처분관계는 주된 처분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입니다. 작업범위 예를 들면 2급 정비업체가 1급 정비업체 하는 일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이상 하는 경우요, 그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차를 도색하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관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별도로.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관련법규가 자동차 법에 있습니까? 어떤 법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제일 끝에 공영주차장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올 7월 달에 했어요? 특별회계법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특별회계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내년에 1년 시행해 보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7월 12일날 했는 것.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적현황에서 기준일이 언제 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적현황에 그 기준일이 7월 말일입니까? 안 그러면 1월 1일 기준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공부현황이므로 12월 말 기준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2003년도 12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잠깐만요, 그게 맞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2004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10만4,198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만4,431건 해가 약 233건이 증액되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월 달의 업무보고 말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자료를 나중에 한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자료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1월 업무보고 할 때 자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 확인해 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과태료부과 지금 두 건이네, 올해 두 건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올해 두 건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부과사유가 무엇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과사유는 토지이용에 경작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경작을 안 하고 방치 상태에 있다든지, 대리경작을 시킨다든지 그런데 이 두건은 방치상태에 있는 것 두 건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보통 경작,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두 건 밖에 안 되는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그것은 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니다. 그 2개월간 해 가지고 2개월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정기간 2003년, 거기에 대한 2003년 6월 1일 허가된 것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허가된 것 496건에 대해 가지고 2년간 일제조사를 해가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기간 중에 일부분 수시 적발 된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그 밑의 전매자 명단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우리가 실제 전매자는 우리 등기필 매매가 없는데 따라 가지고 조사가 되고 또 사실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 통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검찰과정에서 수사과정에서 밝혀 가지고 우리한테 역으로 통보되는 것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다른 데에서 오는 그 자체 자료 가지고 하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검찰과정.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 전매자에 대한 것을 노력만 하면 충분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신고식으로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사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고발할 수 있을 사항은 있을 것이고, 또 세무서에 어차피 신고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인력이 뭐 예를 들면 숫자가 직원 상황이 숫자가 어려워서 못했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일반 전매자가 있음에도 조치를 못 했다 라는 그런 부분도 업무상에 문제가 될 수 안 있겠나 싶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앞으로 추후 건교부에서 법개정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사법권을 부여 달라든지 그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일반 부동산으로 통해 갖고 그런 방법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동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정보를 줄 수가 없지, 안 주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갖고는 알 수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 들면 쌍방간에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그 자료가 근거자료가 있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근거자료를 그런 것을 우리가 자기들이 비합법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개업 단속을 나가도록 그런 것을 내 줄 일도 없고, 우리가 다 적발되는 것은 A라고 하는 분이 오늘 등기를 했다가 1개월 내에 행위를 팔았다고 할 때 그것은 전매행위로 들어간다든지 6개월 이내는 못 팔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것은 적발되는데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할 수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등기상에 넘어가는 것은 전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다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면은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공시지가 기준이 상향과 하향 신청자에 한해서 상향해 달라고 한다, 아니면 너무 잘못 되었잖아 하향 해달라, 이 요청에 의해서 받아줍니까? 아니면 정말 한 번 더 감정을 해서 맞도록 그 상향, 하향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가 1월 1일 기준 같은 경우는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별 전부 통보를 다 합니다. 통지를 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아보고 그 지가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 이의신청 기간이 1개월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향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상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올해에는 주로 401건을 분석해 본 결과 상향요구는 어패럴단지라든지, 주거개선환경지구라든지,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향요구가 오고, 순수한 조세목적인 것은 하향요구 신청이 많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상향 신청 쪽으로 원할 적에 개인적인 보상가를 좀더 얻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상향된 116필지는 그런 조건에서 받아준 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이 상향 들어올 때 우리가 보상하고는 개별지가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들어온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평가사에게, 평가의뢰를 해 가지고 그 각 결정 가액이 나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우리 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감정평가를 하면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당에 얼마씩 줍니까? 물론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건당에 얼마 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 건당에 얼마씩 줍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의 신청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차적으로 한 번 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 되어가 한 필지가 3만3,000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하향이 되든 상향이 되든 401.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401건에 대해서 전부 감정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401건에 대해서 3만3,000원 정도를 다 예산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소요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소요되었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런 것이 이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애초에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 놔놓고 또 이런 것이 이만치 예산이 일차적으로 소요되도록 했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요, 이의신청은 개인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예산이 전액 우리 구비가 아니고 50%는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 매년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불과 이의신청이 돌아서서 했는데 거기에서 잘못되었다고 다시 이만치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이 한 건에 400건이 넘는 것을 3만3,000원씩 지불되도록 심의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위원장님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개인이 신청했는데, 기존에 공시지가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시지가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결정된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또 예산이 한 건당에 3만3,000원이나 나가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더라도 개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고 통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3만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사에서 가는 금액이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애초에 했는 것은 감정평가에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감정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가지고 감정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당초에 우리가 7만3,000필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개개인이 전부 필 필지를 땅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해서 알파 프로그램에 넣게 되면 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땅 값이 산출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산출된 가격이 등락폭이 많은 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일차적으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지고 우리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 가지고 난 뒤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결정공시를 합니다. 결정공시를 하고 후부터 1개월간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하게끔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 중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401필입니다. 그 401필에 대해서 재감정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 401필에 대해서 원래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가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공시지가가 맞다라고 했는 건은 한 건도 없고 전부 상향, 하향으로 다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원래 감정가격으로 책정할 때 좀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원래 7만3,000필을 전부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만3,000필을 우리 공무원이 개개인 필지를 전부 조사해서 그것을 알파 프로그램에 넣게 되면 가격이 산정 되어 나옵니다. 거기에서 등락폭이 많다든지 조금 우리가 의심스럽다 싶은 것은 그것은 감정의뢰를 하고 일부 감정의뢰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결정공시하고 난 뒤에 이것이 401필을 개개인이 자기 지가에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건수가 401건인데, 그 이의가 다 성립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성립을 받아줘야지, 당연하게 받아 줘야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받아줘도 원래 감정가가 맞다라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나간 것은 하나도 없고 상향이나, 하향이나 전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건당에 3만3,000원을 지불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이 401필에 상향 요구가 신청할 때 상향요구가 116필이고 그 다음에 하향요구가 265필인데 그 처리 결과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었는데, 거기 기각된 것도 있고 상향, 하향요구 들어 준 것이 이번에 몇 평인가 그것이 안 나와있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자료에는 없고 그냥 총 건수에 상향, 하향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루어졌으니 원래 감정가에서 신청만 하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수수료를 3만3,000원씩 줘가면서 어떻게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애초에 감정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 접수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사 아까 말씀하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 심의해 가지고 다 결정된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결정된 거죠.
태근
장태근위원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401건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님 말씀은 건당에 3만3,000원씩 주고 감정사를 주면 그만큼 감정사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01필지를 가지고 감정사가 401필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동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갖다놓고, 401건에 대한 한 필지에 대한 감정을 모든 상향을 하든지, 하향조정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감정사 두 사람 같으면 두 사람, 세 사람 같으면 세 사람 그 사람들의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 부분은 조정이 되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을 갖다가 위원장은 건당 401건 3만3,000원이 나가면 돈이 엄청나게 비용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이번에 개별조사에서 상승률이 7.8%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승률 7.8% 되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가가치 하향세가 그런 현상으로 돌아가는데, 7.8%의 상향조정에 대한 기인된 요인이 또 어떤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7.8%에 대한 요인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2,440 표준지가 2,440필지인데,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원래 표준지가 조금 상승 되었는데다가 또 율하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요인이 되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을 그걸 어떻게 산정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산정 기준을요? 그것은 우리가 정위원님 말씀대로 표준지 2,440필지에 근거를 해 가지고 개별지를 전부 필, 필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땅 형상이라든지 그것은 알파 프로그램에 넣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지가 액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후속절차, 평가위원회라든지 그걸 전부다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표준지 중심으로 한...... 이해 갑니다,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의신청이 401건인데 여기에 보면 상향 116건, 하향 285건 하면 401건 되거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401건에 대해서 3만3,000원씩 예산이 지불되었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 했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맞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 건당 3만3,000원이 지불되었는데 1,323만3,000원이 401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지불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맞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심의위원회에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에게 지불이 되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글쎄 감정평가사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되었든 어쨌든 되었든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지불된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맞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년에 감정평가 했는 것이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별도 401건에 대한 예산이 지불되도록 애초에 감정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애초에 보면 감정인 처리결과를 하면은 401건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까 또 기각된 것도 있고 하는데 이 자료로 보면 한 건도 기각된 것은 없고, 이의신청 건수에서 상향, 하향으로 다 이루어 졌습니다. 맞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거기 답변을 401건에 대한 신청접수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접수이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재결정하고 공시 후에 결정났는 것이 8월 27일 결정 났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401필에 대해 가지고 이의신청 401필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의신청.
흥표
정흥표위원
이의신청 결정된 것이 그러면 그 이의를 최종 결정 했는 것이 언제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8월 27일자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게 되면 401필지에 대한 결정공시를 했으면 상향요구 116건 중에 몇 건 기각하고 몇 건 접수,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상향이 401건 중에 상향요구를 들어준 것이 53필지이고, 하향요구를 들어준 것이 69필지이고, 기각이 279필지가 기각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백 몇 건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279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면은 전체 이의했는 건수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 몇 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타당이 없다, 이렇게 해가 되돌려 줬는 것이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되고요. 지금 상승률이 지가상승률이 7.8% 아닙니까, 그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2002년도 하고 2003년도에 올해 7.8% 같으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거의 비등합니다. 작년에 2002년도, 2003년도에 6.8%인가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6.8% 그 전에도 한 그 정도 수준이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이 또 공시지가는 가격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지금 측량할 때 우리가 외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외주 주는 것이 있어요? 다른 설계사무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외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적으로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할 측량이라든지, 등록전환 이런 것은 우리 소관청에서 측량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지적공사 관계기관에서 하고 우리가 업무상에서 하는 것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업무상 검사측량만 우리가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지금 그전에는 그러면 대한지적공사에 지적 도근점 관리 안 하고 자체관리를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우리가 자체관리를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일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1,515점에 대한 것이 있는데, 망실, 매몰된 기준점 복구라고 하는 것이 이것 복구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우리가 9월에서 10월까지 일제 조사를 합니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매몰이라든지 망실된 점이 나오게 되면은 복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필지 대상 점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전체 대상은 1,515.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1,515점을 우리가 하는 것하고 지적공사 관리하는 것하고 같이 그 해서 한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두 달 조사를 해 봐야 알 수가 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신설지목 일제 조사 추진방법에 양어장하고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주차장 있는데 양어장 허가 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현재 대구시에서는 양어장이 없는데 신설지목이 생겼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되면 여건만 맞으면 난다고 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제부터 날 수가 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양어장은 왜냐 하면 여기 지적 과거에 지목이 양어장 지목이 없었습니다. 지적법 개정에 따라 세분화 시켜 가지고 창고용지를 과거에 대지 있는데 분리되었고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못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못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개인소유가 있을 것이고, 동네 소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허락만 맡아오면 할 수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요, 그 허가 관계는 그 관련 부서에 우리 지목에 대한 책정 관리만 우리가 담당하지 양어장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허가 관계는 잘 모르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도로명 및 도로번호 부여사업에 과장님 방금 설명한 예산사업비가 8억3,900만원 중에 현재 집행 했는 것이 7억1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데를 그 집행 했는 것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금액부분은 국비가 1억1,500만원이고 한데, 현재 도로가에 가면 도로명판 설치라든지 각 집에서 건물명패를 붙였다든지 또 조사요원이 조사를 하는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데 다 들었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골목명패 하는 것 지적과에서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관리에 보면 추진실적 7월 31일 현재 업무정지 1월에 네건이고, 방금 한 건, 세건인데 이것은 정지된 것은 주장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등록취소는 벌금형선고를 받은 것이 등록취소가 되고요, 6개월은 수수료를 초과 받은 것이고, 3개월은 등록인감 미사용 등이고 1개월은 중개물권 설명서 미교부라든지 미보관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중개물권에 대해 그 집에 대해 가지고 설명서를 전부 비치를 해가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미비치하고 할 때는 1개월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했는 겁니까? 아니면 지적과에서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여기 강동지역에 대해서 상반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이 그것이 몇 건이더라, 여하튼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 왔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세건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누가 앉아서 현재 신고 들어왔는 것이 세건이고 그러면 더 나머지가 우리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우리가 조사를.
용운
강용운위원
조사를 하면 그것 알 수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가 가지고, 현장에 가 가지고 개인 중개업소 사무실에 가서 관련된 매매물권 행위의 매매관계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서류를 내실 때 서류를 전부 다 뒤져보고 미교부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부착할 것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가 1개월 짜리에 해당됩니다. 등록인장 미착, 예를 들어서 인감을 요것을 쓴다고 해놓고 다른 것을 써버렸다든지.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장부대장에 실질 금액과 장부대장 금액과 조금 틀리게 해 가지고 과태료를, 수수료를 만약에 적게 받았다, 예를 들어 1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30만원 받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장부에 정리할 적에 법적으로 위반 안되게끔 기재해 놓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수수료를 보면 요율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수수료 요율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거의 서류상 하고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수수료 기준표는 100만원인데 300만원을 줬다고 이런 것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처분을 행정처분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과장님 폐지청사 매각추진의 매각 및 관리계획인데, 처분했는 것 이것은 지적과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잡종재산.
용운
강용운위원
지적과에서는 현재 몇 평, 몇 번지, 몇 평이라고 하는 것이 기재가 딱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국공유지 잡종재산은 우리 지적과에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적과에서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인제 세무과나.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요,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번에 업무조정에 따라 가지고 지적과로 넘어왔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 지적과 소관이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잡종재산만 넘어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질의순서를 순서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안심3, 4동하고 신천1동, 검사동, 효목동은 지금 매각되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매각되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경매 매각 되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경매되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작년에 매각 할려고 할 때 금액이 있었지요? 금액이 나와 있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대충 금액이 나와 있었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우리 예정가격 금액이 2억7,736만원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그것 증가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락되는 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증가되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정가격보다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증가 되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안심3, 4동하고 신천1동하고, 검사동도 지금 공매처분을 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증가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천1동 사무소는 주거개선지구에 들어가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2005년도 협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안심3동하고 검사동 사무소는 우리 9월중으로 입찰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것은 인제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합해서 나누기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검사동 것은 현재 지금 세를 놓은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임대중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임대중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12월 연말까지 임대했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임대 중이면 9월 달에 완료가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9월 달에 입찰,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예정을 내게 되면 아마 10월 달쯤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찰할 때는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단서조항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401건이 본인들이 상향하고 하향요구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재결내용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재결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이 결정내역하고 하향쪽에 요구했는 공시지가가 기존에 각 했는 가격에서 재결에서 나왔는 가격이 몇 %쯤 하향이 되었고, 상향쪽에는 몇 % 더 상향이 되어서 재결이 나왔느냐,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