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국복남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한영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명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안화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학교주변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통여건 변화에따른 시설물을 신속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과속방지턱, 무단횡단금지시설물, 충격완충장치, 도로반사경 등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9,400만원으로 구비 5,400만원, 시비 4,000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차선규제봉 140개를 설치하였고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으로 신설 2개소, 재정비 33개소, 도색 27개소, 도로표지병설치 1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단횡단금지시설 정비사업으로 학교주변 신설 및 정비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으로 안전휀스, 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정차 금시시설물 중에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정비해서 건전한 주차질서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정차 금지선과 주정차 금지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차로 22개 구간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한 내용을 보면 주정차 금지선 9,840m, 문자도색 540m입니다. 2차 사업으로 2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주정차 금지선 8,770m, 문자도색 1,140m입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비 2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주정차 금지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서 원인자부담원칙에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매년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로 해서 부과기준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이것은 시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징수금에 대한 30%가 교부금으로 우리 남동구가 받게 됩니다. 상반기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 1,521건이었는데 2004년도는 1,963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22.5%가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부과고지를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일로 해서 고지서를 부과 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이용객의 승차대기 공간확보 및 기존 시설물 정비를 통한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시내버스 승강장, 정차선, 승강대 의자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210만원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버스승강장 설치접수 및 파악을 했구요, 시내버스 정차선 재도색 설치장소를 파악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실적으로 했는데요, 시내버스 정차선 도색과 승강대 의자설치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9월중에 승강장 10개소와 유지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주택가 골목, 공한지 등에 버려진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무단방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조사활동 강화로 자진처리를 유도를 하겠으며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및 수사후 검찰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을 보게 되면 접수건수가 720건으로 자진처리가 279건, 강제처리와 진행중이 450건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발생분 처리실적을 보면 447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서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자동차나 도로에 계속적으로 방치돼있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내 순찰과 주민신고 접수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단속, 정기적인 행정지도로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자 현황을 보면 매매업이 37개소, 폐차업이 3개소, 정비업이 277개소로 총 31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209개 사업장을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 총 18건의 적발사항이 나왔습니다. 현지시정 12건, 개선명령 5건, 범칙금부과 1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불법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공영주차장의 점진적인 확충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간석동 901-43번지외 6개소가 공영주차장으로 건설이 되고 있는데 주차면수는 337면이고 예산은 9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간석동 233번지, 간석동 901번지, 구월동 1357번지가 보상협의중에 있고 나머지 구월동 1269번지 간석동 187번지, 간석동 900번지, 남촌동 512번지가 공사발주 및 공사착공에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에서 5억5천만원을 투입한 간석3동 37-6번지 공원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44면 주차장공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상완료를 3개소, 공사완공을 6개소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내집안부설주차장 설치지원입니다. 건축물중에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주민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의 50%가 무상지원됩니다. 1세대당 지원금액은 150만원 한도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을 구비가 50% 시비 50%로 지원됩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금 지원이 11가구 1,18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주민에게 집중 홍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내 이면도로상의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내 이면도로상의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를 통해서 노상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거지역내 폭 6m이상의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월1동, 간석1동, 간석2동, 만수4동, 만수5동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월1동 남인천 세무서 부근 등 3개소 주차구획선 신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배부드린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마지막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입니다. 주정차 지역에 대한 인력단속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게 무인 CCTV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인력단속에서 무인 CCTV로 점차 확대 전환해서 전천후로 상시 단속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구비, 시비 각 50%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CCTV가 2개소, 구월동 하이웨이 주유소 부근과 현대주유소 부근에 2개소를 설치하는데 1개소당 5,500만원에서 2개소 1억1,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탑재용 CCTV인데 이거는 이동단속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대당 4,000만원인데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는 거가 3개소로 해서 총 CCTV는 5개소로 설치돼있는데 내년에는 시 보조금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단속 본격실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법적으로 무인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CCTV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 실시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서 도심지 주택 신축공사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인근 거주민들에게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근거는 주차장법 제7조와 제10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의2로 해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단속근거는 부정주차단속으로 해서 주차장법 제8조의2와 제10조에서 주차구획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타인 주차구역에 주차시 견인하는 법적 제도 뒷받침이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범실시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 예정시기는 2004년 10월 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구월1동 일부지역인데 1통부터 12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면에서도 나타납니다만, 구월주공아파트, 길병원 사거리, 작은구월사거리, 이건 구산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하고 구월 중앙길을 연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총 3,649세대에 11,739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총 차량대수는 2,776대로 한 세대당 약 0.7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주차면수는 거주자 우선주차면수 560면을 포함해서 2,038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73%입니다. 앞으로 주차관리는 전문민간업체를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한 다음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요, 주차요금은 전일은 3만원, 주간은 월 2만5천원, 야간 월 2만원으로 산정해서 이거는 주차장법 최소의 금액인 4급지 요금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태조사와 주차구획선에 다른 주차구획선 거주자 우선주차글자판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2004년 7월 23일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전세대 대표해서 설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체결인데요, 위탁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와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사항은 주차관리운영프로그램을 보유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에 대한 자격을 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계약체결 및 공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를 보게 되면 주차권신청 접수 및 주차구획 배정, 환불처리, 주차권 발급 및 발송, 추첨 등을 하게 되겠고 주차장의 운영에 따른 민원처리를 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갖춰서 서버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타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청되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기관은 경찰서와 소방서, 시청에 대해서 주정차 도로교통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고계획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계획의 공고는 9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시로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은 9월 15일 전후해서 홍보안내문 2만매와 현수막 13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다소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관련시설물 설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구획 보수 및 신설은 완료를 하였고 주차구획번호 라벨하고 안내표지판은 9월중으로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이 560개가 들어가고 안내표지판이 71개가 소요되겠습니다. 단속방안에는 시스템구축 및 상황실 운영인데 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야간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차관리 및 요금징수, 주차권 신청, 주차권 배정, 주차요금징수, 주차권관리나 사후관리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구요.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있어서 내일 처리할 부분도 있지만 오늘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할 게 있을 거 같애요. 내용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실시가 2004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랬죠. 실시할 거죠.

네.

그러면 시행계획은 주차관리 전문 민간한테 위탁운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를 보면 2004년 1월 6일날 신설된 내용이 있어요.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내용 제4조3항에 들어가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2004년 1월 6일날 신설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민간위탁하자고 하는 부분 자치사무 맞죠?

그 사항에 대해서,

아니 자치사무냐 아니냐만 묻는 거예요. 자치사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남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2004년도 1월 6일날 공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과장께서는 10월 1일날 실시하면 의회의 동의를 언제 얻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나중에 듣구요. 아마 다른 사례를 본 거 같은데 인천 남구 같은 경우는 2004년 1월 1일날 했어요, 거기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뭐 자치조례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거기 사례를 봤거든요, 안돼있고 서울에 관악구도 보니까 구의회 동의여부를 봤는데 거기도 설명회만 개최하고 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서울의 도봉구도 5개 구를 다 해봤는데 여기도 미동의, 보고회만 개최했어요. 이런 자치법규를 내가 이네들의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치법규에 보면 분명히 명시해놨습니다.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근데 10월 1일날 이게 실시할 건데 이번 9월 임시회의에 동의여부를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건 자치법규에 따라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제2호와 제3호에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해서 민간위탁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고 이렇게 하다보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되는데 여기가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법 제8조에 보면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하고 저희들이 이 법이 조례가 중첩이 돼있어서 어느 법을 적용할 거냐 해서 법무의회팀에다 유권해석을 해갖고 유권받은 사례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동일한 어떤 법에 돼있을 때는 교통과에서 주차장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특별로 해갖고 받고 거기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촉진위탁및촉관리조례를 적용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할 때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법이 조례가 중첩, 서로가 중첩이 되다보니까 법의 해석에 따라갖고 주차장법 제8조하고 제9조, 제10조의 적용을 받아갖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법이 다른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했다 그랬는데 자치사무의 기준을 두는 겁니다, 사무. 여기는 포괄적인데 사무에서도 세세조항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교통과에서 누구한테 위임사무를 줄 적에는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 자체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를. 근데 다른 주차장법을 하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그런 건 제도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룰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사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자치사무를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포괄적인 부분의 사무가 완전히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위탁한다는 것은 사무 자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저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사무는 그대도 그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사업이라구요, 여기서 사무라는 건 일반 어떤 전제의 사무가 아니라 포괄적인 사무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가 저도 법의 해석에 따라 갖고 저희 자체에서도 해갖고 우리 법무로 해갖고 별도의 유권해석까지도 받아갖고 이걸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을 적용할 건지 저 법을 적용할 건지 저도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이견도 있고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다 법적인 근거가 하자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럼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예를 들면 그럼 조례개정을 요청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자치법규를 교통과에서 올라온 거주자우선주차제 조례개정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치법규 먼저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별하기 힘드니까 유권해석까지 요구한 부분인데 그러면 둘중에 하나는 미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적용이. 그러면 당연히 이런 해석을 개정을 해갖고 개정안을 올려서 개정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수순을 밟아야지 법을 하나를 놓고서 나중에 조항에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판단해보니까 이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의회 동의도 안얻고 한다 할 적에는 그럼 이 법은 하나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 갖다 시정을 먼저 해서 적용을 시켰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있고 이 주차장 관련조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차장 관련 조례는 이게 특별법이고 하나의 공통적인 민간사무에 대한 일반법인데 지금 각 부서별로 어떤 특별법으로 해갖고 교통주차에 관련한 특별법이 없다 그러면 모든 일반법을 적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주차장조례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를 적용을 해갖고 저희들이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과에 특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 걸로 지금 현재 법 해석이 돼있습니다.

무슨 법을 적용,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관리조례가 없다 그러면 이 법을 당연히 해갖고 민간위탁에 관한사무의조례에 적용을 해야되는데 일반법에 우선한 과의 특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게 맞댑니다.

그럼 어느 게 우선이냐 거기에서는 그럼 사무자체가 위임된 거는 이거 주차장관리조례도관련된 조례지만 사무에서 업무가 분장된 업무의 조례안이거든요? 그럼 분장된 업무지만 그 전에 것이 자치사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는 자치사무인데 자치사무가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으면 큰 사무 중에 하나고 그 다음 수순이라고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세부적이 내용에 들어가서?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저도 이용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하구요, 그 문제를 전체적인 걸 갖고 했는데요, 아까 어떤 법에 대한 조례에 대한 해석에서는 특별법이 우선이고 특별법에 규정이 안된 건 일반법에 포괄적인 법을 적용한다 하는 걸로 지금 법은 해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은 해석이지만 그게 판결한 것도 아니고, 그죠? 유권해석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유권해석한 걸 갖다가 나중에 그럼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그게 바뀔 경우도 있을 건데, 예를 들면. 확정판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전절차 다 미이행하고서 시행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제가 지금,

아니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닌 거 갖고 시행을 해,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정적인 결정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안됐을 때 이거에 따라야 된다라고도 가정해서 예측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의회동의를 얻지않고서 동의안도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다 사업했다면 그건 누군가는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확정적인 판결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조례개정, 또는 유권해석에 대한 확정판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옳다 그르다 해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합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구요. 행자부에 질의 해보셨어요?

지금 이건,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법이나 어떤 시행령, 시행규칙 같으면 어떤 중앙부처로 협의를 해야되는데 이건 그야말로 조례입니다.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조례도,

사실 중앙부처에 하면 니들이 판단해서 하라는 거로 해갖고 이거는 위로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구요. 이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저는 내부 유권해석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보고 있는 거지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된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걸 갖다놓고 다시 해석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분석을 했을 적에, 용어 자체를, 네? 해석했을 때 맞지않다라고 나왔을 때는 미동의하고 실시하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셨겠지만,

글쎄 그 문제를 저도 올초부터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려고 전 하는 데를 다녀봐서 했는데 전체적인 현재 실시하는 세부사항이나 법률적인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용길 위원님도 저도 맞다고 동감을 하고 저도 그런 문제로 해갖고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를 했는데 조례의 중첩부분, 같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지금 모든 구에서 조례를 지금, 법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검토보고서 한 자료 있죠?

네?

이 자체를 어떤 조례 자치법규에 적용을 시켜야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사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협의부서 있죠.

네.

그럼 누가 어떻게 협의했다는 거 하고 이거를 이쪽으로 해야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한 회의기록이나 또는 보고서 지금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주세요. 전 자료 보고서 나중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여기 별도로 준 유인물에 보면 시범지역으로 우리 구월1동을 하기로 했어요. 길병원서부터 소방서4거리 그 사이,

네.

그래서 도면에 보면 거의가 가로수가 심어져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했네요. 여기 도면에 선 그은 거보면,

거기는 말이죠, 6m이상 도로는 다 포함됐다고 뒷골목은 다 포함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이사이 까만 선으로 중간중간 그은 거는 뭡니까?

그 구역 표시된 거고 까만 큰 구역을 표시한 거구요, 지금 뒷골목에 560면이 구역이 다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뒷골목은 다 들어있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주민여론도 청취를 하셨다고 했는데 통반장님들도 모셔놓고 주민여론도 청취를 하셨다고 보고하셨죠?

네.

일부란 말씀이야, 주민의 일부.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빌라가 밀집된 지역들이 많단 말씀이야. 거의 뭐 타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빌라가 보통 4층 정도가 되는데 조금 아까 1세대에 차가 몇 대꼴이라고 그랬죠?

0.7대 정도 나옵니다. 세 사람에 두 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빌라 밀집지역 같은 데 이걸 해놓으면 그리고 인제 예를 들어서 한면만 할 거 아닙니까, 도로 한 면만.

한 면이 있구요,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양면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나중에 전체적인 걸 봐을 때 한 면 해갖고 안될 때는 나중에 일방도로까지도 전체적인 검토를 하면서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될 게 도로가 8m도로가 있고 6m도로가 있습니다. 6m도로에도 사실 한쪽에 차를 대면 한쪽에 무슨 소방차라든가 대형차 청소차가 굉장히 드나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또 8m도로에 양쪽에 주차를 하고 나면 전연 못다닙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청소차가 못다녀서 청소업자들이 리어카로 다 실어내요, 웬만한 도로에 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물론 주차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불이라도 나고 하면 소방차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진압할 수 있고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줄이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해야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수입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8m도로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면에다가 주차요금을 받게 해놓는다고 보면 내가 돈 내고 나 주차하는 자리에 낮에고 시도때도 없이 해. 그랬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얘기지.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지금 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이걸 하는 거를 전 세대가 다 알아야 되겠다, 사실 동에서 주민들 참석하라고 그러면 그건 아주 극소수의 일부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갖고 저희들이 어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어떻게 실시되고 설명하는 걸 전 세대로 다 배포를 해갖고 저희들이 그냥 한 번 홍보를 했는데요,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구체적인 거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339쪽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에 여기는 구월1동, 간석1동, 간석2동, 만수4동 이렇게 동을 이름을 박아서 표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아 간석1동에 구월1동에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 위원들이 빨리 보고 알수 있다 말이야. 그런데 33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및 정비 그렇죠? 거기 그냥 뭉뚱그려서 법정동으로 따져서 구월동, 간석동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야. 그럼 우리가 봤을 적에 이게 간석 몇 동이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간석1동에 만들면 간석1동 몇 번지, 구월2동 몇 번지,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얼른 찾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시정하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석동 233번지는 간석4동이고,

아니 그거까지 설명 안하셔도 되고 지금 표기가 이렇게 됐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서 얼른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해주십사 하고. 여기 국장님 와서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새로 신축들을 하면서 경계석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몇 미터 사이에 집수받이가 하나씩들 있죠. 몇 미터 사이에 하나씩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일정 기준은 없습니다만, 구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20m에서 15m사이에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집수받이에 대해서는.

지금 20m정도라고 했는데 보통 30m가 다 넘어요.

지역마다 그건 다릅니다. 평지일 경우에는 좀 거리가 멀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새로 신축들을 하면서 뭐 빌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내야죠, 주차장 하게끔 돼있죠.

네.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경계석하고 길하고 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시멘트를 비벼 넣어버렸어. 그래서 집수받이를 거쳐서 물이 들어가지를 않아, 그거에 걸려서. 이게 다 도로로 흘러버려. 그게 지역지역에 집수받이로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하수구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게 흘러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몰려가지고밑에 부분에 낮은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 물이 몰리니까 지하층이 침수가 되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단속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에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이면도로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미흡했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정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이 주차장을 이렇게 냈어. 여기 도로야. 그럼 개인의 주차장이면 안에 이렇게 경계석 안으로 차를 대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돌하고 걸쳐서 차를 대.

그거는 안되는 거고 원상복구를 해야됩니다.

내가 욕먹을 소리지만 우리 동네에 옛날 주물럭집 주차장 낸 데 있죠. 그 집에 가보십시오. 주차장 엄연히 자기네 땅 해서 했어.

그 뒤쪽으로 주차장 있는 거 말구요?

주택에서 쭉 내려가는 도로에 식당 옆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주차장 한 거 있잖습니까? 도로를 점유를 해, 그리고 그쪽에는 아주 저기하게 가림막까지 해놓고. 이건 너무 횡포 아니냐.

그런 거는 단속을 해야죠.

그런 거는 관심있게 보고 단속을 해주셔야지 꼭 이렇게 위원들이 보고 지적해서 하면 또 지적해놓으면 이 얘기가 본인들한테 들어가. 여러번 그런 걸 겪었습니다. 죽일놈 살릴놈 하고 집으로 협박전화가 오고 말이지. 이런 거는 우리 과장께서 똑같은 눈일 겁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참 이건 너무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눈에 띄일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이용길 위원님하고 서원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과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점이 교통량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그 주차할 수 있는 주차능력을 전부 파악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그게 다 현황이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남동공단에 가보면 오늘 동아일보를 보고 내가 확인한 건데 6만명이 근무하는데 주차장은 668대분 주차할 공간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남동공단에서 생산한 생산품이 외부로 나갈 때 엄청나게 지연되고 또 거기서 교통사고도 야기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오늘 동아일보에도 났습니다만, 남동공단의 주차문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심각한 상태까지 와있는데 주차장 확보문제인데 거기는 일반 주택이 아니고 공장들인데 가보면 공장들은 안에는 모든 차들이 못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모든 생산활동, 가건물을 지었든지 해갖고 모든 생산활동에 공터만 남으면 건물 새로 지어갖고 임대를 주든지 해갖고 하고 모든 차는 도로변에 다 빠져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차들 올라가갖고 있고 차도에도 이중 주차까지 해갖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는 시 교통기획과에 가서 이 문제를 남동공단을 빨리 해결합시다 해갖고 했는데 시에서 앞으로 우리가 남동구에서 전체적인 걸 주차구획선 도로변에 주차면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조사를 해주면 시에서 앞으로 특별지원을 해주겠다는 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전체적인 주차금지선 주차구획선을 조사를 해갖고 시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남동공단에 가보면 4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면 4차선 도로에 3차선이 전부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1개 차선 하나만 가지고 차량이 교행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교통량이 폭증하는 상태에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지 시에서 뭐 이게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방치하면 안돼요.

그게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공단이고 우리가 구비를 투자해서까지, 우리가 공간만 있으면 저희는 주차장을 그나마 그래도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지가 발생되면 즉시 임시주차장으로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구비를 투자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시비를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차공간을 좀더 도로면을 확보를 하고 도로에 나와있는 차를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단업체들이 산단공이나 그런 데서 같이 협조가 돼야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시하고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물론 국가공단이니까 국시비를 받아서 대책을 수립하고 다 해야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남동공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구월동에 아파트 대단위가 들어서고 송도 신도시가 들어서고 논현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고 난 후에는 엄청난 교통량이 증가할 거다 이 말이야. 그거에 대한 대책이 서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도 다가구주택에 주차장은 없는데 차량은 마이카 시대에 전부 개인이 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주차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대책이 없다 보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건축허가 내줄 때도 주차공간을 생각을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잘 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월동 지구에 타워주차장을 허가해가지고 타워주차장을 수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타워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또 소음공해니 매연공해니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주택 인허가 할 때도 고려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걸 잘 대비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무인 CCTV 및 이동탑재 이동 CCTV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무인 CCTV는 그 지역에 한정되고 거기만 피해가면 된다고 보지만 이동식 CCTV가 아주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무인 고정 CCTV보다는 이동 CCTV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단속 문제는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CCTV는 시장앞에 같은 데 주차가 많이 된 지역을 하는데 CCTV도 4개 방향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4거리 주변 해갖고 하는 건 CCTV는 물론 고가장비입니다만, 그 자리에 주차를 아예 안해놓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탑재용 CCTV는 이동하면서 인력단속 보면은 장비에 의한 단속인데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동입구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기로 계획이 돼서 공사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착공후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내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고속도로 밑으로 가도록 돼있고 들어가기 전에 신호등이 있고 거기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할 수도 없는데 그러한 지역이 주차장이 적합한지. 또 주차장을 설치하면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신호등 설치가 없는 거 같아요, 내가 문서 서면질의한 답변 자료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늦은 이유와 착공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대책, 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관리할 때 주민들 요금문제나 외부차량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남촌동 이 폐도로에 대한 주차장공사는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공사가 당초보다 좀 많이 지연된 고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에 어떤 도로에 대한 확보문제, 그다음에 진입시설을 어떻게 하고 옆에 소하천이 있어요, 소하천을 어떻게 정비를 해갖고 하나 여러 가지를 땅에 대한 구조상에 보면 지금 현재 삼각형으로, 삐죽한 삼각형이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정형화된 네모보다는 주차장 앉히는 게 상당히 어려워갖고 그런 설계상의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걸 경찰서하고 협의도 했는데 거기 횡단보도 설치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도로로 메인으로 나오면서 진출이 되다보니까 나갈 때는 괜찮은데 들어올 때 U턴 해갖고 새로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저희들이 문을 내는데도 문을 어디 낼까를 정하는데도 사실 고심을 했거든요. 앞으로 U턴 하는 방향, 그다음에 신호등 설치하는 방향도 나중에 설치하면서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게 되면 앞으로 유료화로 전환될 문제고 주차장 해달라는 건 사실 남촌동 주민들이 요구해갖고 사실 주차장 만드는 사업인데 하게되면서 동사무소에서 밑에 남촌동 남촌초등학교로 쭉 나가는 큰 메인도로에 대해서는 양쪽을 주차금지선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단속해갖고 큰 도로만큼은 지금 거기는 택시들도 많이 다니고 큰 차들도 많이 다니는데요, 그 메인도로만큼은 차가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주민이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주민이 이용 안한다면 그 주차장은 필요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그위에까지 걸어올 사람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주차요금도 문제고. 그러면 그 남촌동 주택과 인근에 있는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주차장을 설치했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촌동은 우리 섬이라 그러는데요, 남촌동에는 내부지역에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장 만들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쌈지주차장 신청도 받아보고 했는데요. 불가피하게 거기를 외곽으로 하다보니까 설치를 했는데 그린벨트 아니고는 남촌동에 설치할 만한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린벨트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까?

그린벨트에도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닌 걸로 돼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시켜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냥 말씀하시는데 화물주차장이 지금 특히 남촌동 같은 데 개인 용달 화물이라든가 개인 화물이 주택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화물을 세워놓고 들어가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 주민들이 화물 어떤 작은 소형화물을 설치하는 거로 했는데도 주민들 반대해갖고 화물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남촌동하고 인천항 들어가는 고속도로 그 뒤 부분이 그린벨트인데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데에요. 건설교통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인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을 설치한 거는 우리 장수동 저쪽에 수현부락 한 군데 공영주차장 버스정류장으로 해갖고 한 군데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기란 정말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되고 또 건교부 장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갔다 와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도저히 갈 데가 없는 걸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우리가 눈을 돌려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무단 주정차 박차가 심해가지고 교행상태가 힘들고 사고우려가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팀장인 안화수팀장한테 주로 제가 여러번 전화를 하는데 도림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는 벌써 도림주공아파트가 생긴지 1년도 안됐는데 세 번이나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데를 완전히 근절시키도록 주박차를 못하게 안됩니까? 거기서 상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남촌초등학교에서 도림동으로 나오는 길, 아침 학생들 학교 등교하는 시간에는 차가 한 대 서있으면 비켜가지를 못해요, 양쪽에 양면 주차를 해서. 그거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남촌동만 하느냐 남동구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 등하교시간만이라도 확실하게 단속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몇 번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갖고 해달라 그래서 나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도림동 단지 사이길 하고 남촌초등학교에서 도림 나가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일부 구간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구간이 지금 상당히 정체되고 주차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도림동은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큰 화물들 좀 많이 나와갖고 저녁에 갈 때는 그 도로변에 해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조금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별도의 도림동하고 논현주공 논현1지구 주공아파트 있는 데 거기도 상당히 심각하구요, 소래도 소래역 주변에 심각한데 거기를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주공이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거기가 그렇게 난잡하게 된다는 거는 그렇게 조성이 돼간다는 거예요. 되기전에 아예 근절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남촌동은 일부분이 아니라 남촌동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구월4거리로 가는 길까지가 그렇고 인도에까지 차량을 주박차 해놨어요, 항상. 그런 걸 단속을 해줘야지, 철저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할 거 없이 바로 그냥 하자구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러세요.

이용길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받았는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질의요지를 보면 주거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 민간 전문위탁 업체선정에 따른 적용 법규 검토의뢰라고 중앙에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는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정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선정을 하는 거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질의 자체가 제가 질의하는 부분과 질의 자체가 너무 상이한 부분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4조3항에 있는 세항에 있는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사무위탁한 부분을 남동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 질의내용은 민간업체 위탁 선정 이건 맞아요, 법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도 안틀린 거예요. 이 해석은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세부 세항에 내가 지금 묻는 게 위탁업체선정, 관리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지적한 게 없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여기 해석상의 문제점을 지적해놓은 거 보면 교통과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법규적용에 있어 주차장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2안이라는 것은 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0조 및 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에 규정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입찰자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며 낙찰업체로 하여금 위탁금액을 구에 납입하고 우선거주자주차관리운영 및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관리함. 이거는 당연히 운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갖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묻는 건 이 전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새로 2004년 1월 6일날 신설된 법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묻는 요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비춰보면 교통과에서 서울 관악, 금천, 도봉, 인천 남구에서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1안을 적용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였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1안을 보면 민간위탁에 따른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라고 등등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비춰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 교통과에 의견 제시한 게 타구 사례를 해서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남구 구의회 동의 여부 미동의, 이것도 교통과에서 나온 거예요, 관악구도 미동의 했습니다. 도봉구도 의회 동의여부 보고회만 개최하고안했어요. 여기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서울 금천구도 미동의에요. 동의 안받았어요. 근데 여기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동의 얻지 않았다 하고 이거 지금 질의문하고 자체 교통과에서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다 1안을 채택했다. 글쎄 난 이게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해보세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기도 하구요.

여기 미동의라는 건 동의를 상정했을 때 동의를 안해줬다는 게 아니구요,

동의안을 제출한 거예요?

동의안을 아예 제출을 안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근데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동의라는 말은요, 의회 공식명으로 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치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중에 먼저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당연히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부분하고 이 업무보고하고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내일 조례개정안 때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업무보고 내용에서 10월 1일 실시하는데 과정을 빼놓고 나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보고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구요. 이해 하시겠어요?

저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하고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하나의 일부보다는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어떤 규정이 없을 때는 예외규정으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4조에 보면 내가 옳고 그름은 내일 나중에 다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다가 법해석을 한 부분 얘기할텐데 제4조에 적용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를. 당연한 거죠. 민간업체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한 거지만 그밑에 4항으로 나눈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라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 밑에 조례 우리가 신설할 필요도 없는 거 밑의 조항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한 목을 갖고 판단해서 사무 이거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걸 사무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에 걸쳐서 이런 수순대로 해라 라고 했으면 그 적용을 시켜서 끼어서 해야죠. 근데 부득이하게 다른 사항들은 다 맞춰서 끼웠는데 의회 동의얻는 거는 과정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상위법도 상위법에 맞으면 상위법에서 준하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적용한다라 그래야지 상위법을 적용하라라는 것은 여기 당해법에도 없는 걸 우리가 조례로 자치법규로 정해서 하는 것이고 자치법규에 없는 것은 상위법에 따르는 겁니다. 자치법규에 이렇게 내용을 명시 해놨는데 이걸 갖다 어기고 그걸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또한 기획 자체적으로 우리 기획 자체사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하든간에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은, 그런 해석법은 없습니다. 관계기관에 건설교통부라도 질의를 해야되는 겁니다, 유권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의 유권해석은 중앙부처에서는 조례에 관한 사항은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아까 지적하신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 보면 그 구의회 동의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구요. 다음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보면 입찰방식을 택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보면 법이 같은 조항도 있겠습니다만, 상충된 조항이 많은데 일부 문구에 대해서 서로의 보완하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조항으로 해갖고 어느 조례를 정할 건가를 해서 일개 조항을 정하는데 거기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뭐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다룰 거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서 질의대상이 뭐냐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4조는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몰라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렸는지 몰라도 4조를 어떻게 해석을 내렸던 거를 분명히 분석 해야되는데 그 분석자료가 없구요. 제5조, 6조, 7조도 네 가지 조항에 대해서 질의했으면 한 가지 조항조항조항마다 유권해석을 적절하게 내렸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네 가지 물은 조항중에서 첫 번째 조항 제4조를 거론하는 거거든요? 그럼 5조, 6조, 7조는 관리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5조, 6조, 7조가 성립되기 전에 제4조의 적합여부가 맞아야만 나머지 조항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4조에 대한 그런 해석이 적절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해석 자체를 봐도 제4조에 대한 판단, 없어요. 어떤 기준을 둬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구청장의 의견을 얻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치사무, 그 해석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고서 한다는 거예요.

조례가 두 가지가 중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내일 조례 다룰 때 다시 좀 적절하게 좀 할게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해석을 내렸다고 분명히 하셨죠?

네.

내일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해석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 조항에 대해서 다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요, 내일 조례개정안 심의시 기획감사실장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석호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중에서 사업용차량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과 관련해서 사업용차량을 허가와 관련해서 주차까지도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이죠?

네, 차고지가 있어야 차고지 증명이 돼야 허가가 납니다.

그 반경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주거지에 한정된,

화물하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다 틀린데요. 우리 택시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도 다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작년같은 경우 화물차 등록대수가 얼마,

등록은 작년에는 등록사업소에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에 얼마 됐다는 건 제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구요, 지금 우리가 4월 1일부터는 등록이 남동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록하는 건 남동구 건 빼갖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물차나 그밖에 대형 차들이 주거지로 한정돼서 등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경 밑으로,

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고지.

차고지는 주거지역도 되고 공업지역도 되고 위치의 적정한 장소만 되면 차고지는 다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박차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저기에 세워놓기 때문에 그 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야간 주박차 문제는 화물의 특성상, 버스 같은 건 틀리겠습니다만, 화물은 특성상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도록 돼있는데 차고지는 본거지에서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차고지는 본거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차가 있다가 제주도나 부산 가서 한다 그러면 부산에 차고지가 없는 관계로 주박차문제가 있는 건데 이 문제가 조금, 차고지로 하면 저녁에 인천까지 왔다가 새로 아침에 거기 가서 영업할 수 있는 화물차는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로 야간 주박차문제가 있는데 사업용차는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물론 차고지를 해갖고 사업자 허가는 나가지만 앞으로는 공영차고지나 공공차고지가 필요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는 분이나 수출업 하시는 차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죠.

수출 차에 한해서도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죠.

수출은 매매를 통해갖고 수출이 되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서 수출을 같이 하고 폐차하는 데서 수출까지 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바깥에다 이렇게 주정차 해놓으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그렇죠, 해야됩니다.

근데 왜 바깥에다 놔둔 차에 대해서 단속을 안합니까? 지금 간석4동 같은 경우 매매 수출업 하시는 분들이 한 세 개 정도가 있는가본데 전부 다 바깥에다가 세워놔있단 말이죠. 저쪽에 지금 법원고가도로 밑에나 이쪽 현대 상가있는 그쪽에다 전부 다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매매업도 법정면적만 확보하면 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어떨 때보면 많이 포화돼갖고 정리를 못하고 포화상태에서 길쪽으로 나와있는 경우도 있는데 꼭 매매업이나 폐차업뿐만 아니고 모든 차에 대한 주차문제는 사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단속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견인업소가 우리 남동구에 몇 개가 지금 계약을 해갖고 하고 있죠?

1개 업체입니다. 대양운송이라고 1개 업체고 견인차량은 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특히 법원고가도로, 장수고가도로 같은 데도 견인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30대 정도 건설하려면 한 10억 정도 들죠.

한 1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30면이면.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간석오거리 같은 경우 아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60대 정도 댈 수 있겠더라구요.

고가도로 밑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근데 고가도로 밑에는 우리 고가도로하면 전 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고가로도 설치하면서 밑에 주차면을 확보해놨는데 사실상 다리밑에는 주차면을 확보를 법적으로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고속도로 위에 고가도로 위에도 차를 못세워놓도록 돼있고 다리밑에도 고가도로 밑에도 차를 못세우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원고가도로 밑에는 왜 세워놓고서 돈을 받아요.

고가도로 밑에요?

법원 고가도로 밑에 남구쪽으로는 받고 있잖아요.

도로 다리 밑에는 돈을 못받습니다.

아, 저쪽에는 지금 받고 있잖아요, 현재. 받고 있는데 왜 못받고 있어요?

글쎄, 남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다리밑,

아니 그쪽에는 지금 받고 있는데도 왜 못받고 있다고, 확인해봐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오거리 같은 경우 한 60대 정도는 세울 수 있겠더라구요, 안전지역에. 그러면 견인할 게 아니라 적어도 60면 정도는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견인만 할 게 아니라 차를 세워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법원 고가도로하고 장수고가도로까지 합하면 적어도 한 100대 이상은 세울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남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는데 다리 밑에는 적치물이나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지금 차를 대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몇 분이 나와서 받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렇게 활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그러면 30대 정도에 한 10억 정도 든다면 한 100대 정도면 30억이 더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제 내 유심히 봤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 지금 남동구에 차량 대수가 얼마죠?

차량 대수가 12만3,007대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12만3,445대인데 올해는 보니까 조금 차가 줄고 있습니다. 0.4%정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모자라는 주차면수가 얼마정도 돼요?

이 주차면수, 차하고 주차면수하고 참 저는 보통 주차면수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고 해갖고 하는 건데요, 사실 주차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구요. 차 한 대에다가 주차면 하나로 확보된다는 건 그걸 계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사람이 차 한 대 있으면 밤에 차 세워놓는 데가 있는 거고 낮에 또 나가면 사업장에 차 세워놓는 데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두 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개구리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온 거 구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걸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다 건설이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금 12만3천대에 동별로 차 대수를 계산하고 모자라는 면수를 계산해갖고 그거에 비례해갖고 건설을 하란 말이에요. 왜 한쪽에만 치우쳐서 주차면수를 건설하느냐구요. 지금 개구리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차장 건설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한쪽에 치우쳐서 건설하는 거예요.

아파트지역 있는 데하고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있는 데 하고 빌라하고 전체적인 거보면 주차면을 얼마나 확보돼있나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틀린데 어떤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도 동별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있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있고 동별로 다 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이 지난번에 쌈지주차장도 우리가 22개를 신청 받았는데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원했을 때 주차장을 해주는 걸로 이런 방법으로 제안제도를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전환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남동구 시내동하고 농촌동하고 섞여서 조화를 이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어려운 지역은 시내동이란 말이죠.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많이 배분을 해서 해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저쪽으로는 주차난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그런다면 그건 불공평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대중교통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있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많이 변경됐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에 대한 노선변경에 따른 피해가 많이 있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선변경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 자체적인 입장도 아마 표명했을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해봤습니까?

네, 지난번에 어떤 버스노선이 변경되기 전에 주민 설명하고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한 70건이 들어왔는데 70건을 저희들이 세부 설득력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제출한 적이 있구요, 교통발전연구원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받아갖고 그걸 했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이 보면 버스가 너무 마을버스식으로 동네로 굴복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펴주는 직선으로 펴주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노선길이가 너무 길어갖고 한번 갔다 오면 버스가 몇 번 하면 하루 지나는 데 이런 데를 좀 잘라갖고 하는 그런 위주로 방향을 두 가지 방향으로 틀어갖고 이번에 재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구에서는 그런 노선변경에 따른 민원 같은 거 접수된 내용은 없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바로 현장조사 해갖고시에다가 그런 민원사항 요구사항을 진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시에서 나와서 대중교통 노선변경 설명회 가졌을 때 기본 자료에 의해서 이번에 실시된 건가요, 이게?

2004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중에 우리 과장께서 의견 많이 수렴된 거 같애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인 자체 의견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제시된 거 같아요?

지금 만수동하고 구월동하고 연관되는 버스가 많이 축소가 돼갖고 저쪽 숭덕여고 들어가는 쪽 그쪽을 뒷길을 좀 많이 되겠고 그다음에 22번 문성여고 뒷길로 해갖고 모래마을 들어가는 데 그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큰 도로로 돼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마을버스 개념이 아니고 시내버스인데 1차선 있는 도로에 마을버스 들어가는 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구요. 다만 남동공단하고 남촌도림동, 논현동 해서 만수동 나가는 도로에 많이 이번에 신설됐구요. 남동공단을 위주로 해갖고 크게 지금 만수동으로 해서 구월동으로 해서 나가는 순환버스가 생긴 거는 남동구에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의견수렴을 하셨다 의견서도 제출하셨다라고 했는데 의견수렴한 내용하고 의견서 제출한 부분 자료 좀 준비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됐다라고 했는데 만수1동에서 관내 학교같은 데 논곡중학교라고 있는데 만수1동에는 교통이 버스를 네 번 타야 가는 경우도 있어요. 배정을 받다보니까 최소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선코스로는 자가용 이용하면 10분 거리인데요 막 3,40분. 아이들이 학교 배정을 잘못받다 보니까, 외곽쪽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교육하고 교통하고 생활여건이 분리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또한 밀집지역의 차량의 바깥으로 빼가지고 안에서 실시한다라는 것도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의견수렴하고 뭐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그런 노선변경에 뒤따르는 문제점이 잘될 수도 있고 적절할 수도 있고 부적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안을 미리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시행했지만 착오가 있는 것은 어떤 대안이 있어야되지 않느냐라고 또한 우리가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지않냐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많이 검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거 대중교통의 버스가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이 대중교통이 활성화 돼야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 사실 버스노선 하는데 지난번에 교통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거는 자료가 상당히 잘돼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 해갖고 나오는 걸로 그냥 확정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버스 업체하고 민감하게 돌아가는 사항, 타당 수익성 하고 또 연계해갖고 나중에 또 뭐 바뀌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노선 조정하는 게 민감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교통이 좀 활성화 되도록 우리 남동구의 어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연계된 부분인데 우리가 의견수렴을 받고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부당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물을줄 알아야 돼요. 물어서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문제를 적시민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런 상시적인 답변을 제공해줄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접근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어떤 방식을 모색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말을 끝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남동공단출장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통상지원팀장 배병준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유동석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최부선은 오늘 허리를 다쳐가지고 대신 박종일씨가 나왔습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남동공단이 국가공단인데 지금 예산이 국.시비, 구비로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내용이 하나없이 예산 이렇게만 돼있는데,

네, 국비나 시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전부 구비로 올 예산이 15억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 유명박람회에 참가하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하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수없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실적이 아니라 추진해서 계약이 성사된 실적.

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3회가 계획돼있고 박람회는 2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은 동남아 3개국과 유럽 3개국에 2회에 걸쳐서 17개사를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385건에 6,161만6천불을 상담을 해서 1,237만1천불이 계약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에요, 계약을 하셨어요?

이건 예상입니다.

계약된 실적을 말해주세요.

계약된 실적은 성약된 거는 6건에 231만1천불이 계약이 됐는데 지금 현재 7개사가 또 성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계약된 건 없고 계약예상만 나와 있어요.

이게 갔다 온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갔다온지가 얼마 안되는 게 아니라 전반기는 지나고 지금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전반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후반기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게 계약이 된 거고 사실 국내에서 물건 팔기도 힘든데 외국 한 번 나가가지고 거기서 바이어 만나가지고 수출상담 했다고 금방 성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각 업체별로 그쪽하고 계속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성과는 앞으로 1년후에 나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업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는 거지 갔다 와가지고 금방 성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 경제활동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수출입 통번역 지원하는데 2천만원이 계획이 돼있고 집행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 통번역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업체당 50만원이?

업체당 50만원 한도입니다.

통번역 업무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번역료입니다, 이거는. 수출관련 문서에 대해가지고 업체가 사실 외국에 너무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관련 제반문서에 대해가지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에 따라 가지고 그 분량이 많은 데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당 50만원으로 상한선을 그어놓고 번역분량이 작은 거는 2,3차례도 업체가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업체당 50만원인데 상반기에 38개 업체로 64건이라고 그러면 1개 업체 2건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건마다 50만원이에요,

아닙니다. 업체당 50만원씩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1개 업체에서 2번, 3번씩 할 수도 있는,

네, 할 수 있습니다. 20만원짜리 뭐 두 번 할 수도 있고 50만원짜리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많은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가지고 그걸 정했는데 그 부분은 이 사업 시행할 때도 한번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꼭 50만원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과 계약이 성사돼서 계약 체결된 업체를 문서로 좀 볼 수 있도록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또 외국인근로자 문화사업으로 990만원이 집행이 돼있고 문화탐방 및 무료 건강검진을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990만원을 문화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꼭 우리가 안내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좋은 인상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로 인상이 인식이 됐으면 좋은데 물론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거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나쁜 악덕업자한테서 근무를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99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한 어떤 편협된 그런 걸 제거하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외국인 한국문화탐방을 기획을 해가지고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든가 뭐가 있어서 근거로 해서 990만원 세웠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관광차 두 개 차 한 90명 정도를 민속촌이라든가 에버랜드 이런 데 가가지고 민속촌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통시대 생활양식을 쭉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기억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늦게까지 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업체랑 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그런 데서 벗어나 가지고 마음놓고 뛰어놀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화사업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건 좋은데 일반 근로자들이 주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하루 쉬게 해서 또 간다는 것도 문제고 많이 파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 주도해나가는 지휘자라고 할까, 군사용어로 하면, 주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론을 절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근로자 뭐 90명을 그냥 무작정 차출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남동공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90명으로 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한 2,700명으로 계산이 되는데 불법체류자 포함해가지고 한 4,2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그걸 합니까?

불법체류자,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불법체류자들만 모아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산업연수생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건,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소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인증 획득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7,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업체당 350만원을 인증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그럼 미 인증한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도점검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증획득을 한 업체에 대해가지고 이 부분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획득을 못한 데는.

획득을 못한 데는 교부금을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업체당 350만원인데 신청을 20개를 업체를 접수했는데.

접수했는데요, 그걸 인증지도기관하고 해당 업체하고 우리 출장소하고 3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증획득,

아, 업체당 350만원이고 신청을 20개 했으면 7,000만원이 딱 맞잖아요. 그럼 인증을 미획득한 업체는 안주면 돈이 남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반납하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도점검을 해서 권장을 하나.

시기를 놓치면 인증획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증획득 못한 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반납하게 됩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너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수출현황보다는 우리가 중국 동남아 베트남 등지에 대해서 우리 남동공단 업체들 진출기업이 몇 개 정도나 진출했습니까?

그거는 잡히지 않습니다. 개인 기업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관청이나 이런 데 신고하고 그러는 사항이아닙니다. 자유롭게 해외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숫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공단에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4천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 가동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6월 30일 현재 81.6%가 되는 걸로 기억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서는 괜찮은 저거네. 근데 신문같은 데 보면 업종을 전환해서 가구단지 같은 걸로 해갖고 시판같은 게 들어온다고 많이 보도가 됐는데,

가구단지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37개 업체가 있는 걸로 먼저 기억이 되는데 그걸 가구단지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 하거나 그러면 그거를 인수한 사람이 쪼개가지고 공장이 작아지기는 하지만 가구업체가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가구업체는 37개 먼저 하던 사람들 그냥 하고 있는 거고 확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지속적인 단속도 그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도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거를 막고 있고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동공단에서는 가구업체가 확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도 3년에 걸쳐서 몇 번 정도 동남아에 개척단 몇 번 갔었어요?

네, 한 해에 두 번 정도는 시장개척단 나가고 2회 정도 박람회 참가하고 그럽니다.

한 번 정도 하면 기업인들 몇 명 정도 모시고 나갑니까?

계획은 10개 업체 모집해가지고 가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한 번에?

네.

그럼 3년이면 1년에 두 번씩이면 한 거의 한 5,60,

10개 업체로 모집하는 걸로 치면 1년에 40개 업체 한다고,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년이면 상당한 업체가 참여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물론 수출상담을 하러 가지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진출을 하러 가는 업체들도 있죠.

우리가 모집해가지고 있는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에서는 그쪽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진출을 판단하고 그런 거를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 다. 시개단의 경우는 보통 나가면 3개국을 순회하는데 수출상담회 하루 하고 그전날은 이동하고 그다음날은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갖고 저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시장진출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거는 판단 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오로지 거기 가면 시장조사까지는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출상담 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글쎄요, 거기 온 바이어하고 상담하는 내용이 수출상담이지 그거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결고리가 하다보면 공장진출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공장진출이 돼서 중국진출이 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동구에서 중국으로 진출하게끔 발판을 마련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되면 남동구민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중국진출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말릴 수도 없는 거고 조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기업인이 판단할 사항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역할을 남동구청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 안했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할게요.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나쁜 이미지보다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서 대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투자라고 생각해서 건강검진문제는 남동보건소하고 인천적십자에서만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큰 병이 있을 때 적십자사에 뭐 기본적인 거외에는 만약에 더 큰 수술 같은 거는 못하잖습니까? 할 수 있나요? 적십자에서?

적십자에서도 큰 수술 같은 거는 본인 부담을 해야될 겁니다. 간단한 거나 일반 외래진료 간단한 거나 해주지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의료비를 무료로 해주는 나라는 이태리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따뜻하게 맞이해줌으로서 우리나라에 국위선양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걸 좀 소장님께서 조금 이런 걸 신경을 써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되신다고 그랬죠?

2,800명 정도 되고, 산업연수생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까지 해가지고 4,200명 정도 보는데 더많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전부 다 남동구 아니면 연수구 가까운 데서 거주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견으로 얘기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우리 이미지를 잘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한 얘기는 잘못된 얘깁니다. 공식적인 상임위원회활동 하는 데서 그런 말씀을 삼가주시기 바라고. 또 남동공단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비로만 지원 운영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청장님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통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참조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먼저 우리 공단에 나가있는 직원들에게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사회가 어렵고 경제사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인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과 닿으면서 열심히 칭찬할 부분이 눈에 띄는 거 같아요. 2003년 8월 대비 2004년 6월 대비해보니까 좀 가구업체수가 많이 증가했다, 약 한 여기 자료상에는 한 6% 증가했는데 1.5%,

0.6%,

대체적으로 증가한 느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가동율을 자꾸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특히 남동공단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들에게 유지관리 어떤 지원, 어떤 사업에 전문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부분인데 2004년도초에 사실 업무이양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이 돼서. 여러 가지 업무가 됐는데 남동구 면적의 약 17%를 관리하는데 16명이 근무하시죠.

17명입니다.

17명, 참 너무 빈약한 인원으로다 많은 업무를 하는 거 같다, 또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사무가 남동공단출장소로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는 거 같이 본 위원이 느끼는데 출장소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공단출장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나 우리 구에서 볼때 마음에 안드실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공원녹지업무, 광고물단속업무, 도로업무 이런 업무가 출장소로 이관이 됐었는데 그때 인원은 세 명이 내려왔습니다. 이 내려온 업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세 명이 하기가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는 45만㎡정도 되는데 남동구 전체 공원녹지면적의 한 64% 정도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어려운 게 있다면 시내동쪽에 있는 공원이나 모든 기반시설은 잘 그런 대로 관리가 되는데 거기는 너무 멀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단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받은 업무기 때문에 처리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럽니다만, 사실 출장소에서 하는 4천여 입주기업을 위한 통상지원이라든가 기술력 지원 업무 이런 거를 하는 인력까지도 수임된 업무쪽으로 할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업무가 넘어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참 죄송스러운데 출장소가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가지고는 그런 업무는 받지 않았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기획감사실 이쪽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한 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하신 거고 저도 문제점을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을 우리 출장소장께서도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주신 거 같고 사실 사회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사실 우리 근로자들,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활성화책을 가져야된다는 적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진짜 더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될 부분에 뚱딴지같이 공원관리, 녹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다보면 사무이관을 시켜놓고 일해라 그러면 사실 어떤 장비 하나 있어요, 전문인력이 있어요, 절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무이관시에 적절하게 분석을 못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늦었지만 우리가 그걸 막지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관된 업무를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남동공단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했지만 전문성을 가진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공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모색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이런 것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