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천 세정팀장입니다. 최상건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재산세팀장입니다. 전명금 징수관리팀장입니다. 안명수 자동차세팀장은 병원 예약 관계로 금일 참석치 못했고 박준복 주민세팀장인데 노조 관계로 아직 못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 부문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40억4,100만원이며 6월말 기준 징수액은 40억1,8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6.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철저한 지방세수 확충 및 세원관리를 위해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자료 등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2,819건 7억5,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3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7억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동주택의 과표산정이 시가가감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7.6%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종합토지세의 경우 공시지가 총액의 상승과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에 따라 약 26.9%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와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정리 활동의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 노력 및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방세 납세홍보를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리후렛 제작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주민 납세활동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인터넷 납부제도와 자동이체 등 납세 편의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구 재정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95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 운영 부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제도를 운영하여 금융결제원 등 인터넷 납부 5,856건 6억1,000만원 사이버 민원상담 창구 운영 34건, 인터넷 과오납금 환부 105건 320만원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홍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이용한 지방세법 개정내용, 세목별 주요 내용 등을 계속 홍보해갖고 마을버스내 홍보 안내문을 부착 이동식 홍보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 자동차세 홍보용 리후렛 10,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정착 시키기 위한 지방세 과세예고시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안내를 확행하고 탈루세액 추진과 압류재산 공매 처분시 행정처분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 만족을 지양하는 신뢰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지로납부제 실시 등 인터넷 납부제 및 인터넷 과오납금 환부와 인터넷 세무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기법의 활용을 통한 집중적인 납세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활동 강화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소세 390건 5억1,100만원, 법인세무 16건 5,700만원, 사치성재산 14건 3억7,300만원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세원발굴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반을 3개반 6명으로 편성하고 법인세무조사, 사치성재산조사, 비과세 감면부동산조사, 사업소세 조사 등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누락세원의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정확한 세무지도로 자발적인 납세 협력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체납액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3개월간 2회 운영하였고 고질,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등 압류재산 공매처분, 44건 11억4,800만원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6,505건 87억1,800만원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347건 44억5,400만원 기타 예금 보험금, 보상금 등 채권압류 125건 3억1,900만원의 실적으로 거둔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11월, 12월 2개월간 설정 운영하고 압류재산 공매 확행 및 전국 재산추적조사 강화와 신용정보제공, 형사고발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및 급여, 예금, 보험금 등 다양한 조세 채권에 대한 확보 조치로 체납액 누증 요인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 추진목적은 지방세 전산화 도입 이후에도 부과, 징수, 체납 관리 등 수기 관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4년 4월에 지방세 신 프로그램을 구축하였고 5월에 징수부 전산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안으로 전산과 수기징수부 체납액 일치 작업을 실시하고 전산징수부 운영과 관련한 구세조례 등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전산징수부 사용을 위한 지방세 전산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세 세입의 과학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실적을 보면 상당히 노력한 결과로 보이거든요, 사실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고 또 고질적인 체납액 관리는 전담반 같은 게 편성이 돼있나요?

저희 세무과에 징수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전담반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고질체납이 해년마다 늘어나지 않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김종식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숙 민원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장춘일 호적팀장입니다. 김응기 지적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제갈남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첫째로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26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친절도 자기평가를 44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로 민원인 방문시에 청원경찰 두명이 교대로 해서 민원안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창구공무원 친절다짐 연찬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설로 무료복사기와 전자계산기 2대를 설치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정장을 착용토록 해서 깔끔하고 친근감있는 민원인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친절봉사 전직원 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친절도 자기평가는 12월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를 10월중에 할 계획이며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다짐 연찬회를 10월과 12월중에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료관시스템구축 및 기록물의 체계적 정비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료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고 자료관 기능 확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을 1억3,000여만원에 걸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항온항습기 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구전자문서 시스템의 전자문서 자료관 이관 및 커스터마이징으로 구축을 하고 기록물 D/B구축을 위한 문서 실사 작업과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서고를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쪽으로 세 번째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도 지목변경 대상은 인허가 준공 등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된 토지와 합병대상인 공동주택 부지와 일단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060필지에 대한 대상토지를 조사 완료를 해서 지목변경 및 합병신청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계획으로는 신청분 토지이동정리를 10월중에 하고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11월중에 함과 동시에 등기촉탁은 정리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필지 중심으로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적공부관리와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장과 도면을 통합 관리한 제증명 발급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1,018필지에 대한 변동 자료를 정리하였고 630필지에 대해서 등록사항 대조 정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자료 정리를 수시로 하고 대장 및 도면 등록 사항 대조 정리를 10월 1일서부터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다섯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238개소에 대해서 부착을 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도 자료 제공으로 남동구의회와 각 실, 과, 소동에 관내도 및 도면을 출력하여 제공하였고 남동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에 도로명 안내도를 제작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새주소제도 홍보를 위해서 버스승강장내 새주소안내도를 10개소에 대해서 제작 설치할 계획이며 새주소 안내책자를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여섯 번째로 200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 사항입니다. 총 조사대상은 43,20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3월중에 하였고 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은 15,120필지에 대해서 3월 20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 1일서부터 5월 20일까지 해서 의견제출 필지수가 22필지에 달합니다. 다음은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6월 30일날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200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7월 한달동안 받아서 그중에서 229필지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의 신청낸 필지중에서 상향이 36필지, 하향을 요구한 필지가 19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 지가 및 검증 처리를 7월 31일서부터 8월 28일까지 하여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21쪽으로 21세기형 친절마인드 정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친절도 자기평가로 자기진단 설문서를 스마트플로우상에 게시 및 작성토록 하여 445명이 응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와 친절도 자기 평가를 해서 친절봉사 의식의 내실과 지속성 도모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로주변 그런데 보면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보상하면서 자투리 땅들 있어요, 자투리 땅.

네.

보면 그게 개인 소유로 돼있더라구요 불과 한 10평, 15평, 20평 이런 게요. 그런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원으로도 야기되고 또 그걸 이용을 해요. 거기다 무허가 노점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주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민원지적과에서만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건설과 교통과 민원지적과가 합동으로 해서 이런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그런 민원이 있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도로개설하는 부분이라든가 교통과에서는 주차시설이라든지 도시정비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투리 땅을 거기에 흡수해서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면 그런 민원사항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거를 약간 등과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과에서는 용도에 맞게 지목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합동으로 건설, 교통, 민원지적 합동으로 그런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져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소래쪽에 그런 토지 물건이 한 20건이 넘어요. 보면은 지금 노점상이 쭉 차지해갖고 분명히 시민들이 이용해야할 시설인데 인도까지 점유하면서 개인토지가 되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인도를 점유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분명히 우리가 봤을때 도로인데 실지 소유자는 개인 소유로 돼있어요.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구. 보니까 그게 인제 기부채납식으로 돼가지고 임시로 사도로를 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 같더라구, 그래서 이러한 지목 자투리 땅들도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투리 땅 부분도 있고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서도 어떤 등기가 정리가 안되는 그냥 임야로 돼있든지 무슨 대지로 돼있던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지적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대면을 하는 그런 부서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때 항상 기분좋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실 방문했을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 처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남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본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판섭 의약팀장입니다. 김영숙 진료팀장입니다. 유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연숙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병가중이므로 참석치 못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소장인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보건소의 건강관리센터내 조직정비 및 의료장비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건소에 1과 5팀으로 현재 정원 38명의 현원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업소가 436개소이고 약업소 등 판매업소가 316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의료진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의료진료 사업은 일반진료 및 물리치료 한방 치과와 소아과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양방과 한방에 대한 순회이동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진료실적은 12,343명으로 6월 30일 현재입니다. 이 12,343명 진료 인원은 2003년도 동기간 대비 104%로써 약 4% 정도의 증가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총 진료실적이 상반기 실적은 소아과 실적이 별도 포함이 안돼있습니다마는 6월 21일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소아과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당히 더 진료실적이 예년보다 높아질 것 같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진료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아과 진료를 포함을 해서 치과 구강보건실을 별도로 또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평생 치료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않는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써 우리 보건소에서 국시비를 보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국시비를 보조받아갖고 이분들의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지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외 11종으로 등록인원 115명이 저희 관내에 현재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2,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당초 예산이 3억9,600만원이었는데 약 8.5%가 1회 추경에서 증가한 4억2,900만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원 실적으로는 115명에 약 2억5,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질환 암을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질환 암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는 의료급여대상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30%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중 2004년도는 짝수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건강보험 하위 30%를 기준으로 해 볼 때 약 이분들의 26,800여명이 되는데 이분들 중에 약 27%인 7,219명이 저희 구에 할당된 예산액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소요 예산은 약 1억3,0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6월 30일 현재 집행 현황은 3,419명을 저희가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 유소견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발견됐습니다마는 2차 정밀검진을 해본 결과 위암환자 1명이 지금 확진자로 금년도에 저희가 발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약 6,900명 정도를 검진을 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구민건강증진사업의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의 잠재력을 기르기 위한 구민건강증진 사업은 소요 예산액이 5,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금연 교육을 6회에 걸쳐서 2,99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불소용액 양치 사업은 252회에 걸쳐서 24,13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703개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 노인에 대한 의치 보철사업은 목표 30명 28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반기까지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35쪽에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개요를 보면 8종의 영유아예방접종사업,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은 6월 30일 현재 10,76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목표대비 약 67%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더군다나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은 먼저 보고올린 바와 같이 소아과 선생님이 진료를 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방접종 인원이 더 늘어날거다 하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에는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보건소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반 의료기관들로 많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현황파악 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을 초빙해서 진료와 같이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개인 개인에 대한 예방접종이 그대로 수록이 되고 있고 이것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국가적인 전염병 예방 사업이라든가 면역력 확충 사업에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임산부 풍진 및 기형아 검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전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우리 지역은 소래포구의 접근로 및 상권 활성화로 수인성 전염병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은 기동방역반을 저희 보건소에서 편성해서 매일 두개반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별로 자율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취약지는 소래포구를 포함해서 50개소를 저희가 취약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병관리 사업으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해외 유입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계가 하루의 생활권으로 변하다 보니까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동남아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 중에 종종 기내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할때마다 우리 관내에서 그쪽을 여행했던 분들을 저희가 계속 면담을 통하고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균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도 결핵, 한센병, 에이즈, 성병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센병은 저희 남동구 관내 집단 거주촌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센병협회하고 같이 해서 이분들을 진료를 해주고 있고 에이즈에 관한 것은 뒤에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소독이 살충소독 125회 살균소독 126회, 야간연막소독을 51회를 실시했습니다. 야간연막소독은 우리 남동구 전역을 연막차 두 대로 5일에 한번꼴로 소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관리는 전염병 조기 발견 사업을 위해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하고 있고 취약계층 전염병 보균검사를 약 9,638건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살모넬라, O157균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만성병 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성병검진을 5,607명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병 검진중에 금년에 에이즈환자를 저희 보건소에서 3명을 발견했습니다. 에이즈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거의 만연되다 시피한게 아닌가 하는 보건당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세 명을 저희가 에이즈환자를 발견했는데 사실은 보건소 기술 수준으로 에이즈환자를 확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세 명을 발견해서 두 명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한명은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온 외국인 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연결을 해서 본인이 알면 이 사람들이 잠적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강제추방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방역소독과 에이즈라든가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38쪽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의료업소 436, 약업소 판매업소 등 약 316 해서 7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104개소 실시해서 부적합 업소를 5개소 저희가 적출해서 시정명령 두건, 고발 네건, 자격정지 의뢰를, 이건 복지부에다 의사면허자격정지를 저희가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세건을 했습니다. 여기 부적합 건수하고 처분건수가 좀 틀린거는 한개업소에 고발이나 자격정지가 병행되는 그런 업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틀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약국 지도점검은 103개소를 지도점검해서 4개소를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과징금 4건을 부과했고 고발을 두건 했다는 보고올립니다. 안마시술소도 13개소 중에 3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 두 건 및 고발, 영업장폐쇄명령 한 건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틀니 제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저희 관내 사는 영세민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노인층 22명을 선발해서 고잔동에 의료법인재단 주소를 두고 있는 청아자선크리닉하고 연결해서 여기서 전액 22명에 대한 의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16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치 작업이 끝났고 나머지 대상자는 현재 진료중에 있습니다. 아마 9월말쯤 되면 22명 전부에 대한 의치가 제공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청아자선크리닉에 함께하는 세상 Net-work라는 후원재단을 별도 편성해서 여기서 진료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고맙게 저희 관내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그런 의료법인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립니다. 그다음에 142쪽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남동구에서 특색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을 열심히 잘 추진했다고 해서 여성과 모성 건강에 대한 남동구보건소에 실적이 타 보건소에 비해서 뛰어나다 해갖고 지난 8월 20일날 제가 경주에 가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예산면이나 사업면이나 질책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그런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인천 10개 보건소중에 저희 보건소가 우수 보건소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은 40세에서 59세 되는 여성으로 한달에 두 번씩 저희 보건소에서 주제별로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보건교육에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는 골밀도검사와 유방암검사를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을 보면 8회 562명을 저희가 교육을 했고 골밀도 검사나 유방암 검사를 받은 분은 총 308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갱년기 여성 우울증 예방관리에 중점을 뒤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운동프로그램운영사업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우리 보건소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인데 이는 국비 60%, 시비 20% 저희 구비 20%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기수별로 선정해서 저희가 지금 3기수로 운영을 해갖고 1기, 2기는 이미 사업이 끝났고 3기가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마는 50명에서 60명 인원을 모아갖고 저희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스트레칭, 체조, 그다음에 구청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해서 기구운동, 이러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습성을 길러주는 그래서 한 기수에 교육기관을 8주로 1주일에 3일, 월, 수, 금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2기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해본 바 상당히 고무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선 기본 체중이 감량된 거는 기본이었었고 체지방이 상당히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감소가 됐고 심지어는 그 연령층에 상당히 어려운 골밀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까지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먹어서 질환을 앓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세상이 됐고 가장 문제가 비만이 질환중에 하나 아니냐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운동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만한 주부들을 남자도 포함이 돼있습니다마는 비만한 분들을 선발해서 운동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천길대학하고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드린 상반기 현안사항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보건소내 건강관리센타와 관련된 그동안에 참 난제중에 하나였었고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항인데 이 자리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이제 거의 다 정비가 됐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별도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센터 의료장비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이 장비를 매각을 할 거냐, 무슨 타 의료기관에 대여를 해줄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을 거듭하던 끝에 다섯종의 의료장비는 우리 새로 오신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도 보건소에서는 필요치 않은 장비다 하는 최종 결론을 얻어갖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다 일단 1년간을 단위로 저희가 관리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관리전환 조건은 남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이 장비를 통해서 할 분은 하고 또한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분은 이 장비 뿐만이 아니라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진료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또한 저희가 전자내시경을 그쪽에 1대 같이 관리전환을 시켜주었는데 이게 상태가 별로 안좋습니다, 그래서 전자내시경을 해야될 그런 필요가 있는 환자는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장조형촬영기로라도 그쪽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기로 해서 일단 7월 1일부로 1년간에 걸쳐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향후 1년간의 운영 상태를 봐갖고 요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것은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아과 신설 운영입니다. 소아과 신설 운영은 업무보고시에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약 두달간에 걸쳐서 영유아 예진 및 소아 진료를 포함해서 약 4,000여명을 진료를 하고 예진을 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 폐지건에 대한 것을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하고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저희가 의회 의안으로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건강관리센터가 유명무실해진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97년도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때에는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 건강관리센터에서 하던 일이 지금은 보편적인 보건소 일로 다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존치해 놓을 필요가 없고 여기에 이 인원을 투여할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하에 장비를 정리하면서 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건강관리센터에서 하던 일을 보건소 일반업무로 전환을 시켜서 보건소수가조례에 그대로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셔갖고 저희 보건소가 거듭나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원하에 1과 1팀이 증설이 됐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임시직이 10명이 있어서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보건소를 지원해 주시는 바람에 그중에 8명을 정규직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인원측면에서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이 대표로 다한 것 같으네. 저도 메모를 다 했었는데 이귀영 위원님이 다 해주셨구요 사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엊그저게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보니까 아마 보건소장님도 봤을거예요. 우리 의회에 들어왔는데 6월경인가 아마 진료차 갔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조금 다소 불편하게 했던 거 같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 개선은 물론 좋은 약을 쓰는 것도 있지만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의 병도 치료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의약품도 좋은 거 써야되겠지만 우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구민들을 대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이귀영 위원이 지적하신 에이즈보균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어떠한 보복심리가 작용해서 저는 우리 관내에서 이런 환자가 있다는 거 처음 듣는 얘기에요. 난 저쪽 뭐 진짜 다른 동네에서나 있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근데 실지 우리 남동구에도 에이즈환자가 있다니까 깜짝 놀라고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어차피 발견된 사람이니까 잘 보호해서 더 이상 확대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거 같고요 또 의약품 관리도 철저히 해야되겠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요와 공급을 철저히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방역활동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더라구요. 특히 아까 보고에서 지적하신 소래포구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하지만,

그렇습니다.

그쪽에 상인단체에서도, 또 동사무소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모든 게 체계있게 잘되고 실적도 많이 내셨는데 어떠한 실적 위주보다는 어떠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개선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항상 보건소를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데요.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대상자나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의 사람이 암검진을 받는데 어떤 위암이면 위암, 유방암이면 유방암, 한가지에 대해서만 검진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겁니다. 다만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은 남자한테는 해당이 안되죠.

그렇죠, 안되는 거고. 맨 밑에 보면 간암을 보면 간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거 같습니다. 간암은 다른 암에 비해가지고 간에 대한 검진은 더 많이 지금 돼있거든요, 실지로 이렇게 지금 많이 관심이 있는 겁니까?

요 간암 실적은 기술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간기능검사를 해갖고 이상이 있는 사람을 다시 2차로 간암검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간기능검사한 것 까지 실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갖고 어차피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40대 이상되는 성년 남자들의 간이 상당히 안좋다하는 거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6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규흥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김종식 보건소장 계재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