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엄주완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380번지 일원에 연면적 174평에 2층건물로 건립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8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8억원이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실내집회장, 인터넷실, 동아리방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1월에서 2003년 12월까지 계획했으나 사업기간이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9월에 신청하여 2002년 11월에 확정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3년 3월에 승인받아 2003년 3월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04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월에 공사입찰을 해서 2005년 4월에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사업비 증감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총사업비는 8억원으로서 양여금 6억8천만원, 군비 1억2천만원입니다. 8억원의 총사업비중에서 공사비로는 7억4천6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완료했던 결과 당초 사업비에 포함되었던 조경이라든가 토목공사비 등으로 인해서 3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공사비가 10억8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 8억원은 문화관광부의 기준 사업비로서 8억원은 순수한 건물만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그런사업비로서 추가로 부대시설을 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실내비품 구입하는 예산은 별도로 소요되어서 추가사업비가 추가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4년 6월 장애인복지회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총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통합발표를 할 그런 계획이었으나 장애인복지회관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예산 미확보가 되어서 통합발주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사업만 단독으로 9월중에 총괄 입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액사업비 3억3천8백만원은 현재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3억4천만원중에도 지금 결손이 1억2천6백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1억2천6백만원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료관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사업은 기관에서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물 즉 문서, 도면, 카드대장 등 종이기록물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모든 전자문서를 디지털화 해서 관리하고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물정보화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모든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과 교육기관등 전국적으로 1천여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기록의 생산ㆍ이관ㆍ폐기ㆍ공개ㆍ활용에 있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검색망을 구축해서 전자정부 구현과 행정업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설치 및 시설장비로서는 주전산기 저장장치, 문서집행장치, 프린터등 5종의 하드웨어와 문서목록 관리소프트웨어, 검색엔진, 운영소프트웨어 등 3종의 소프트웨어로 총 8종의 필수품목이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도면 스캔장치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자료관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 9월에 자료관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 본 예산에 2억2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전국적으로 대학을 포함해서 1,000여개의 대상기관중 8월말 현재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기관은 100여개로 약 10%정도 되겠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중인 기관은 강원도 동해시 1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ㆍ군의 경우는 전북도청이 지난 4월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도축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한 시ㆍ군은 우리군을 포함한 7개 시ㆍ군이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는 하였으나 부안군만 조달청에 시스템조달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당초 금년 하반기중에 시스템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10월경에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현재 사업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사업진행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료관사업이 전국적으로 부진한 요인은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는 선진기관이 없어서 벤치마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큰 요인이 되겠으며, 전국 700여개 대상기관중 현재 동해시만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운영중에 있고, 대부분의 기관이 타 시ㆍ군의 운영사례를 보고 운영상 문제점이 시정된 뒤에 사업시행을 하고자 관망중에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는 저희군도 전국적인 사업진행을 관찰하고 또 도내 시ㆍ군과도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시기를 맞추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무리한 년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전국 대상기관중 상당기간 진행이 되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시정이 되고, 현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예산에 대한 가격 이런것들도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이런것들이 일관화 되고 하면 예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금년도 추경 때에 금년에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삭감해서 쓰고 내년에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치 하수봉 의원입니다. 임실군청소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활용할 인원의 범위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금후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활용계획은 영화음악감상실이 있고, 정보자료실, 실내집회장, 동아리방, 사무실등 열린공간으로 청소년수련관 활용이 되어 있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당초에 8억원을 예상해서 6억8천만원이 양여금으로 왔는데, 당초에 조경사업을 포함해서 10억8천4백만원으로 잡았더라면 양여금이 더 올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8억원만 잡아 가지고 양여금이 적게 왔다고는 생각을 안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해준사업이 8억원으로 건물만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자립도가 30%미만인 그런 시ㆍ군은 그 기준규모에서 85%를 양여금으로 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업비를 10억원내지 12억원 이렇게 잡아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양여금 6억8천만원은 변함이 없고, 다만 그이후에 금액은 지방비를 투자해서 해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사 최기락 의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80번지 일원에 하는데, 평당 가격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건립과 청소년문화의집 단독 건립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다거나 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당 구입가격은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한건물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해서 기본설계를 그렇게 했었는데, 문화관광부 승인과정에서 같이 지어지면은 안된다. 특히 장애인복지회관이 같이 지어져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때 분리계획이 되었을 때 예산이 증액된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

분리하게 되면은 약간의 예산은 증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등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시설들이 건물을 분리하게 됨으로서 양쪽에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점으로 인해서 분리해서 지는 것하고는 예산이 분리해서 지게 되면은 약간 증액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증액이 되는데, 이해당사자들간에 장애인들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당사자들간에 장애인복지회관과 같이 있기를 싫어해서 단독으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복지회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중앙부처의 심의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부적절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저희 같으면 함께 살면은 경비도 절감되고 더 나을텐데 부적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특히 장애인시설은 함께 있는 것이 청소년시설이고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내용으로 해서 함께 건축하는 것이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삼계 김신기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상 계속비사업도 아닌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예산을 한번 편성하면 2년까지는 기한이 있습니다.그런데 12월말까지는 완공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2003년도 예산인데 지금이 2004년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상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계속비가 아닐때는 2년을 넘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월시켰다가 사고이월이 한번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은 더 그럴수 있다? ○

예, 당초 계획대로 장애인복지회관 하고 시설이 같이 계획대로 되었으면 가능했는데, 그것이 또 분리하고, 장애인쪽에도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그런문제점 등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편성 되는 해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기간내에 준공을 본다라고 본다면은 예산편성 액수와 맞출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지난해보다도 인건비나 자재비가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세웠던 예산가지고는 적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게 되면은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으로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군민으로서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하니까 이런 것을 봤을때 제 기한내에 말하자면 준공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까, 더 되지 않습니까?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 사업기간이 양여금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에 걸쳐서 3억4천만원씩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있고 또 토지매입이 작년 10월에 이루어져서 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기간이 좀 더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시기를 늦추지 않고 그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번 이런 회기를 잡는 이유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의도에서 이런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때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이루어진 뒤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예산이 세워지면은 그 예산 가지고 기간내에 완공을 봐 주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사업이 지금 600억원이상 명시 및 사고이월 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인건비는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회의가 진행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평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논의하자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7월 13일자 주민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이강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주요추진사항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실군 주민복지 행정에 일익을 열심히 담당하고자 합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추진 사항입니다. 임실군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사업인데, 금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미진상태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380번지 일원입니다. 군청 후문지역 부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4,463㎡규모로 2층에 연면적 362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은 물리치료실, 직업훈련실, 수치료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직업재활실, 재가복지봉사실, 자원봉사실 등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6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최종 설계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2억9천1백만원, 군비 13억2천1백만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부 사업비 배정액은 8억3천3백만원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건축공사비 8억1천만원입니다. 여기는 8억3천3백만원중에 이미 집행한 설계비 2천9백3십2만1천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 시설이 개관될 걸로 예상하고, 운영비를 확보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비 2억3천2백만원은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시 확보가 가능합니다. 기능보강비 1억3백만원 이것은 내부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내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했고, 도와 보건복지부 사업신청을 당초에는 13억원을 했는데, 2002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한 것을 보면은 약 5억원정도가 축소된 8억3천3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2003년 1월경에 현위치에 청소년문화의집과 공동으로 건축하자고 내부결정을 봤습니다. 같은해 8월달에 장애인복지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단체측에서 구성 위원수를 3인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청소년문화의집과 공동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관계로 동일부지내에다가 건립은 하되 청소년문화의집과 별동으로 건립하자고 결정을 봤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도 질의를 한 결과 공동으로 건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2002년 12월달에 국비가 내시 되었는데, 2003년 1월에서 8월까지 그안에 있습니다만은 10월에 부지매입을 하는 기간동안 약 10개월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예외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발주해야 맞습니다. 2003년 1월에서 10월까지 장애인단체 반대의견과 문화관광부 질의결과 공동건립이 불가하다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 관계로 2004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2004년 2월달에 기본설계안에 대한 자체보고를 하고 시설배치에 대해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년 5월에 설계용역을 한 사항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평 1,197㎡에 18억6천2백만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계업체는 호남건축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업이 미진되다 보니까 미진된 사유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설계결과 사업비가 18억6천2백만원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현재 10억2천9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인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 사업신청 당시에 보건복지부 단비가 평당 2백8십8만원이었습니다만은 2004년 설계시점으로 봤을 때 단비가 평당 2백2십6만1천원이 상승되었습니다. 부대시설이 많은 관계로 사업단가가 상승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수치료실에 목욕시설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경비가 약 8천1백만원 반영되었습니다. 토목 및 조경사업비 이런 것이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1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재명시이월은 불가능합니다. 한가지 방법은 사고이월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발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 놓고 봐서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내 발주도 어렵고 사고이월도 따라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족예산 10억원에 대해서 금년 6월달에 특별교부세를 강력하게 요청해 놨습니다. 이번 추경때는 임실군재정 형편상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물론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본 예산 확보를 전제로 총액발주라도 해놓아야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부시설비는 내년도 사업진행을 예상으로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강당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2003년도 사업이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정상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241번지 현재 군노인복지회관 2층에다가 강당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군노인복지회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7월에 신축했습니다. 금년에 사업할 규모는 강당하고 강당부대시설 310㎡이며, 사업비는 1억7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 1월 6일날 도비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며,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임실군 노인복지회관은 신축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월달에 도비예산 확보할 당시에 신축사업을 병행하면서 또 증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측사업 계획을 잠시 중단하고 그럴경우에 신축사업이 만약에 미확정되거나 불투명할 때는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강당이 없는 관계로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증축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증측사업을 하되 신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사업량을 최소한 축소하자 이렇게 해서 당초 394㎡로 되어 있는 것을 310㎡로 줄여서 증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중복투자를 최소화 하자는 그런의도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3년 10월 22일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사업량 변경으로 계약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날 증축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서 7월 9일자 실시설계를 하고, 7월 30일자 공사집행 발주를 하고 금년 8월 발주를 종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 드리면 착공이 된만큼 금년 12월안에는 강당이 증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오수면 노인회관 신축사항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면 오수리 372-23번지 일원에 현재 군립도서관이 있는 일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외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비가 2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재원 3억원정도는 민자를 유치해보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만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남부 4개면은 60세이상 노령인구가 무려 33.9%로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인근 남원시 사매면이나 덕과면, 장수 산서면, 순창 동계, 진안 백운면 인근지역에 경제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지역을 떠나서 노인인구의 활동도 지역을 떠나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인복지 수요충족을 위해서 오수 권역단위로 노인회관 신축이 현재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현재 군비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예산이 없다는 사항인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의원님들 시각에서 보실때에는 지금 군청 군단위 노인회관이 증축 또는 신축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기왕에 계획을 한만큼 노인인구 활동이 활발한 남부 4개면 지역에 오수노인회관 신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간절합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가 안될 경우에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조만간에 중앙부처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군비 2억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도 명시이월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수 김학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와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 및 승인된 예산액이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은 18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초과될 예산 5억6천만원의 확보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예산액보다 초과된 예산의 사유 및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3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은 최종 설계금액은 18억원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사항은 우선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은 규모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잘 파악하지 못한 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미진된 책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실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수 노인회관 신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장이 아닐 때 이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수면에 노인들까지 60세이상의 노인으로 3,901명이다 하는 것은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성수면까지 넣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지형적인 임실군의 여건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성수면의 노인들은 임실읍으로 나오시던지 전주, 진안쪽에 더 가깝지 오수라는데는 전혀 간이 천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계획에 제시된 계획자체는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고요. 노령인구 비율이 오수, 지사, 삼계, 성수 33.9%이면 청웅, 강진, 덕치 노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관촌, 신평, 신덕, 운암쪽의 노인인구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것이 오수권에 노인회관이 신축이 되어진다면은 북부권에도 지어 주어야 되겠고, 서부권에도 지어 주어야 됩니다. 만일에 오수노인회관 신축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신축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수노인이 오수노인회관을 가시지 않고, 지사노인들이 오수노인회관을 가시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오수노인회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입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올 수 있는 문제점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임실도 지어 주어야 되고, 덕치도 지어 주어야 되고, 관촌도 지어 주어야 하는 예산의 막대한 소요 재원의 확보방안 이런것까지 연구ㆍ검토가 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군비로 확보된 2억원을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비부터 확보해 놓고 예컨대 중앙부처에다가 군비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억원이 확보되었느냐, 특별교부세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장관님이 되었던지 국회의원이 되었던지 특별교부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라도 되셨는지, 그래서 군비 2억원이 계상이 되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전혀 무계획적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딱 넣어놓고, 군비 2억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임실군 재정은 과연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온다면은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복구를 못하고 있는 그런지역들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농민들은 농사가 풍년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곳에서 각종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군의 지원이 그렇게 충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2억원을 금년 추경수정예산에다가 삭감요구를 하세요. 삭감요구 하셔 가지고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된다든지, 국ㆍ도비가 확보되었을 때 군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면을 4개면으로 포함된 것은 지적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는 임실읍을 경제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다익선이라고 노인복지행정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비를 노력해서 많이 가져와서 이런시설을 많이 해보자는 취지에서 조금 통계를 과다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령인구 비율이 33.9%라고 말씀하시고 청웅, 강진, 덕치와 북부서부권에 노인인구 비율을 질문하셨는데, 지역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에 노인인구 비율은 평균비율이 23.6%로 타시ㆍ도에 비해서 높다는 말씀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적하신 사항 2억원을 수정삭감할 것인지 또 계속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더 연구 검토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실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 증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축사업이 확정된다면 증축사업비 1억7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신축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신축사업이 확정된다면 증축사업을 1억7천만원 들여서 했지만은 다시 신규로 신축사업을 하실 것인지 또한 그 예산이 확정된다고 보면은 이번에 증축사업으로 해서 다시 신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7천만원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372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는 5,746㎡로 건축면적은 약 310평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억4천9백만원정도의 국비를 현재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보건복지부에 진행상황을 최근에 알아본 결과로는 순조롭게 국가예산이 잘 반영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당 증축문제가 중복투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너무 노후되었고,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노인대학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이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할때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재사용을 원했을 때는 1억7천만원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실읍이 북부, 서부지역에 경제권 중심지역이 되다보니까 장날이나 임실장이 열리면 외지에서 많이 오십니다. 관촌에서 오시고 또 서부권에서도 오시고 사실은 임실읍 노인회가 굉장히 규모에 비해서 지원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신축이 되어서 이전이 될 경우에 구 노인복지회관 건물은 임실읍 노인회에서 활용하도록 관리전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더라도 재활용 방안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임실읍 노인회관은 없습니까? ○

현재 사무실이 없습니다.

노인회관도 없습니까? ○

노인회관은 경로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인회관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현 노인회관이 또 빌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그 건물은 또 어떻게 쓰실렵니까? ○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실은 노인인구가 많고 또 노인 활동이 활발합니다. 임실읍 노인인구 뿐만아니라 인근지역에 노인인구들의 어떤 유입이 많고 활동도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노인복지회관 규모는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생각도 듭니다. 2층에는 많은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으로서 공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임실노인회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 임실읍 노인회관은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있죠?

경로당은 있지만, ○

경로당은 마을단위로 다 있죠.

그러면 임실읍 노인회관으로 쓰신다고 보면은 임실읍 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임실읍에 있는 강당증축 하는 자리에 연인원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계 김신기입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담당이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리 비우지 마시고, 우리 이과장님 노인복지관련 설명하신 말씀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과장자리에 안계셨고, 우리 계장님들도 바뀌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말하자면 이중예산입니다. 처음에 신축을 하기로 했으면 신축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증축을 안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수노인회관 신축문제입니다.제가 정례회 당시에 예결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나 어떤 이런문제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딱 2억원 가지고 짓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교부세 10억원을 가져다가 짓겠다, 회관을 신축하겠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물론 교부세 10억원을 가져다가 좋게 지으면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교부세나 국ㆍ도비 얘기는 없이 2억원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이 바뀌셨는지, 주민들에 의해서 바꿔지셨는지 모르지만은 특별교부세나 국ㆍ도비보조사업 10억원이 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할 수가 없다 조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실의 한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라도 삭감을 시키고, 특별교부세나 국ㆍ도비 보조금 10억원이 되었을 때 본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말하자면 교부세나 어떤 국ㆍ도비도 없었는데 올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는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2억원을 세웠다 그런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안왔습니다. 그럴때에는 이번 추경에라도 당연히 삭감을 시켜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세우고, 2억원을 1년동안 사장안시키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중앙을 통해서 예산요구를 할때는 지방에 지방비를 투자하려는 어떤 노력이라도 보이는 것이 ,

그말씀이 맞죠. 지방비나 도비ㆍ군비는 특별교부세 왔을때나 국ㆍ도비가 왔을 때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예산 안세워도, ○

중앙에 설명을 잘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2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2004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부권 지방상수도 2차사업과 동화댐광역상수도 5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수혜대상지역은 강진, 청웅, 덕치 3개면이고, 사업규모는 취ㆍ정수시설 1식과 배수지 1개소, 송ㆍ배수관로 44㎞이며, 사업비는 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 군비 6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도급회사는 원화종합건설외에 7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 5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여 1차분사업은 취ㆍ정수시설 1개소와 관로매설 2.5㎞를 금년 7월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정수장 주변 옹벽설치, 정수장 구조물설치, 전기와 기계를 조작중에 있고, 배수지 진입로 및 배수지를 금년말까지 설치하고, 2005년도에는 관리동을 비롯해서 전기 또는 기계설비와 배수관로 41.5㎞설치하여 2005년말부터 청웅, 강진, 덕치소재지권에는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오수, 성수, 지사, 삼계면등 4개면에 장수군 번암면에 위치한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연계하여서 맑은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85억9천7백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은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지 3개소, 관로매설 102㎞, 사업기간은 1999년도 2006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사업은 1999년 8월11일 착공해 1,2차사업으로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8㎞를 완공하였고, 2001년 7월 1일을 기하여 오수지역에 용수를 공급하여 그동안 하천복류수를 먹었던 물을 끊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4차사업은 2002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까지 삼계와 성수 배수지를 완료하였고, 배수관로 19.4㎞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사배수지를 금년 5월 17일에 개통하여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그동안에 수압이 낮은지역인 고지대는 용수공급이 원활히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사면 소재지권 일부는 물을 현재 먹고 있고, 금년말까지 지사 지선 6.8㎞와 삼계 간선 8.2㎞, 오수 지선 4.0㎞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성수지ㆍ간선 27.8㎞와 삼계지선 7.8㎞를 완료해서 삼계, 성수, 지사면 소재지권과 일부마을은 2005년말이면 용수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부권사업은 늦게 시작이 되었으나 일찍 끝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동화댐사업은 1999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말에 끝나게 되므로써 여기에 상관이 됩니다만은 동화댐사업은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늦어지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사업 추진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촉구를 과장님에게 드릴려고 합니다. 동화댐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물의 오염성은 말씀 안드려도 잘 아는 사항입니다. 어떤사업을 늘 할지라도 이 상수도사업만큼은 본군에서도 어떠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을 가져오고 또 상수도 들어가지 않는 곳은 추후 예산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맑은물을 우선 우리군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사업들이 군비부족 하지말고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김상초 의원 말씀에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수도 관할지역인데, 면민들의 기대는 부풀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혜택도 하나도 못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에서 사업비 조기확보 요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은 계속비성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에 대한 정의를 아시면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속해서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의 제출기한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8년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년이 넘었을때에는 8년이라는 장기간의 계속비가 활용되어야 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사실도 없고, 5년이 넘어서 필요시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년이란 장기간을 계속비로 투자한데도 불구하고 의결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예산심사시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속비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과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인건비 상승 또 재료비의 상승 때문에 도급액이 85억9천7백만원인데, 아마 예측컨대 120억원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계속비를 쓰는데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건비성, 재료비성의 경비가 배이상으로 상승되는 이 상황속에서 조속한 투자를 해가지고 맑은물 공급을 원활히 해야 될 임실군 행정이 2006년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산타령이나 하고 돈없으니까 또 2007년도까지 해야 되겠다, 2008년도까지 해야되겠다라고 한다면 임실군의 군비 상당액을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2005년도까지는 마무리 지어봐야겠다는 타당성과 당위성을 집행부 상급기관장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주민의 복지증진도 위하고, 군비의 저렴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확한 완공을 가져와야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저희는 31억원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된다고 보면은 2005년도말로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업이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지사 일부에서 물을 먹고 있고 또 오수는 기왕에 먹는 물을 지사배수지가 결정되어 가지고 일부가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먹고 있고, 삼계소재지까지도 지금 원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만 확보된다고 보면은 2005년도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실 서부권 농어촌에 대해서 현재 물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은 추진하고 투자되는 사업계획서도 다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물 사용처가 어디며 아니면 빗물이 흘러들어온 것하고 옥정호댐 처럼 막아 가지고 상수도사업으로 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 수원지가 없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세웠는지 아니면 물을 쓰도록 어느기관에 어떻게 협조를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물값을 주고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빗물만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인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설계를 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물은 어디서 가져다가 서부권상수도 청웅, 강진, 덕치 물을 어떻게 공급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자세히 안나와서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섬진댐 밑에 하류 강진면 용수리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정댐 밑에 하류로 흐르는 물은 농수용으로 아마 비상구멍을 내서 흐르는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있는 농사짓는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물인데, 농민들이 쓰고 만약의 경우에 갈수가 되어서 옥정댐 물량이 줄었을 때에는 정읍으로 많은양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서 제한된 물로서 흐르지 못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에도 지장이 있겠지만은 농사짓는 덕치, 강진쪽으로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도 해보셨습니까? ○

섬진댐관리사무소를 지난번 두차례 방문해서 그문제도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하천유지수가 4%정도가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농사철에 물이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청웅, 강진, 덕치 3개면에 그동안에 간이급수시설이랄지 또 샘물을 먹고 있는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부족 할 것을 대비해서 섬진댐에다가 의뢰해서 만약에 부족할 때에는 유지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협의요청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물하면은 나도 상당히 박사가 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준다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의지보다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물사용 한다는 어떤문제를 받아놓고 일을 하든 거창한 사업을 해야지, 부족할 때는 얻어 먹는 식으로 했다가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물을 쓰겠다라고 하는 샘물을 먹었던 양반들인 청웅, 강진, 덕치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 물이 없어서 공급을 못한다라고 했을때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수자원공사로부터 확실하게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면 계약제도를 해서 물을 쓰되 우리가 물사용 부담을 얼마를 준다든가 아니면 물을 아무런 갈수기라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놓고 법적으로 해놓고 사업을 해야지, 하류에서 내려온 물을 가둘수도 없고 흘러가는 물을조금 이용해서 조금 올려가지고 정수장에 묵어서 그것해야겠다 했을 때 만약에 밑에 있는 농사꾼들이 거기가서 때려부셔 버리면 어쩔것입니까? 제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수자원공사로부터 확실하게 양을 청웅, 강진, 덕치 현재 물먹는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물을 주겠다라는 그런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물사용을 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아서 계약이 되어서 다만 몇푼을 주더라도 그물을 먹는 보장을 받아야지, 흘러가는 물을 받아서 먹다가 모자라면 말아버리고 다시 샘물을 먹는 걸로 하고 흘러가는 또랑물을 그전에 동네에서 먹던걸로 해야겠다라고 그런 주먹구구식 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저는 경고 아닌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쓸 수 있는 어떤양을 우리주민들이 3개면이 충분히 물을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차질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맺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봤을때는 큰 낭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댐관리사무소 그사람들 왔다 가면은 끝나 버립니다. 그사람들 하나의 출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하고 법적으로 어떤 것을 제한을 하고 제시를 해서 나중에 투쟁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공하고 확실히 옥정호에서 흘러가는 물을 충분히 우리는 먹겠다 어떤보장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군수님하고 계약을 하든, 누구하고 계약을 하든 해서 보장을 받는 어떤장치를 만들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거기다 수십억원을 투자해놓고 나중에 와서 물이 떨어져 갈수기가 되어 버리면 부안사람, 정읍사람들도 물이 농사짓는데 부족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구멍을 막아 버리면 어쩔것입니까, 이것 정말로 심각하게 법으로 보장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놓고 그 물을 상수도로 쓸 수 있는 덕치, 강진, 청웅분들한테 나중에 가서 원성을 듣지 않도록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걸로 해서는 하천유지수가 농업용수로 쓰고도 부족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임실군과 수자원공사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111억원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오태수입니다. 항상 농촌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엄주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머루와인 전시체험장, 산지자원화사업, 지역특화사업, 임실농공단지조성, 무균밥가공공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머루와인 전시체험장 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2002년부터 산머루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금화양조이고, 사업량은 건축물 1동에 150평이며, 용도는 와인 전조체험장, 홍보실, 전시실 등이며, 총사업비는 4억2천9백만원이며, 재원은 도비가 35퍼센트, 군비 36퍼센트, 자부담이 30퍼센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4월 8일 도로부터 교부금이 교부결정 되었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하고 금년 7월 10일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사업착공한 후에 8월 10일 기성금 1억1천7백만원을 지급했고, 현재 공정은 약 80퍼센트이며, 준공은 10월말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토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화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 산지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분자, 오갈피, 독활식재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2천9백만원으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22.42㏊로 독활 12.94㏊, 복분자 5.62㏊, 오갈피 3.86㏊입니다. 이중 봄에 추진한 실적은 16.16㏊, 내용별로 보면은 복분자 2.44㏊, 오갈피 2.66㏊, 독활 11.06㏊로 완료해서 8천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미 추진된 6.26㏊는 추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 추진한 사업을 보면은 독활이 7농가에 2.88㏊, 오갈피 6농가 1.2㏊, 복분자 17농가 3.18㏊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활 같은 경우는 많은 면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방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선호하고 있는 오갈피나 복분자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는 농가가 자재확보랄지 또 좋은 묘목확보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기반조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봄에 못하고 가을에 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만은 추기에 착실하게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만은 농가소득개발을 위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하고 자담을 합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느타리버섯을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버섯사가 허술해서 개ㆍ보수 하는 것으로 33동과 꽃송이 버섯재배사업에 자재지원 하는데 2개사업 그리고 비닐하우스 2헥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것은 느타리버섯 재배사 개ㆍ보수가 33동 이것은 신덕이나 오수, 임실, 신평 이런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비가림하우스는 관촌하고 덕치에서 완료했으며. 지금 미추진하고 있는 꽃송이 버섯재배는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은 버섯살균기하고 원목 확보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도 그간에 비가림 미설치 된 것을 4,300평인데 이것은 오수ㆍ혐오시설 있는 주변에 농어민들에게 소득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금년내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소득사업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가공 및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와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본설계 결과 조성면적 147,043㎡, 당초 총사업비는 71억7천7백만원이었으며, 재원으로는 국비 31억1천4백만원, 도비 2억2천2백만원, 군비 38억4천1백만원인데 군비중에서 기채 16억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총공사비가 80억9천9백만원이 산출되어서 당초 기본설계보다 9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대상필지가 89필지에 137,043㎡인데, 그중에 78% 110,726㎡은 매입을 하고 지금 미매입 된 대상이 7개에 21필지 34,943㎡를 매입을 못하였습니다만은 종중토지와 주인을 합쳐서 7명만 못샀습니다. 미매입 사유는 토지가격이 저평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소유자측에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재평가를 하고 최대한으로 협의매수를 해서 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만은 재평가 해가지고 가격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해서 토지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농공단지 관련법 전체가 마무리 되는대로 실시상에 설계를 승인을 받고 관보 및 도보에 게재해서 10월경에는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 관계는 농공단지가 30퍼센트정도 조성이 되면은 분양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임실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입주상담을 해온 분들이 5명정도는 있었던 걸로 봐서는 저희들도 농공단지 조성이 공장유치가 더 어렵지 않냐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담을 해오는 걸로 봤을 때 저희들이 노력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균밥 가공공장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서 수차 무균밥 때문에 의원님들의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다시 서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초 본사업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농림부를 방문해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불가로 유권해석을 받았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업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군내 기업인과 협력추진 방안도 여러 가지 모색을 해봤고 또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을 끌어 들여서 투자기관을 알선해 가지고 합작으로 하는 방법까지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선정된 사업자의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서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생각에서 8월 26일날 선정된 분에게 서면으로 최후 의견을 통보해 달라고 통지를 했었습니다만은 도저히 자기 자본확보가 불가능 할 걸로 봤을 때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의원님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머루 와인공장 금화양조 임실군에 아주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금화양조가 전시체험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80퍼센트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시체험장을 쌍용주유소 부근에 쓸려고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화도로 문제 때문에 장소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안일한 생각을 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장앞에 한 80퍼센트 공장이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가 전시체험장으로서 적합한 장소인지,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고속화도로 문제 때문에 부지가 변경되었을 때 도로변 위주로 전시체험장이 건축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지가 좀 부족해서 세심에 공장앞에다 그 건물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외져 가지고 외부에서 말하자면 체험실습이라든가 이곳을 왔을 때 적합한 장소는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당초 확보된 부지가 임실군 인터체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앞에 조금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통제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전면적이 다 들어가는 걸로 늦게서야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공장측에서도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쉬움은 의원님들과 마찬가지인데, 너무 큰 아쉬움입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머루뿐 아니라 다른것까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냐 그런생각을 가졌었는데 아쉬움이 너무 커서 여기서 그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장과 머루밭과 체험장이 어울려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지역에도 그렇게까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냐, 물론 행정에서 도로변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결과론을 봤을 때 그 결과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책임을 느낍니다만은 그점은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기능은 할 수 있지 않냐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2005년도에 분양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식품공장 등 유망중소기업 부분에 어느정도 추진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5개업체 정도에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에 협의되고 있는 업체를 밝혀 주실 수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균밥가공공장 건립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불가피할 때는 바로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뜻이 있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실농공단지에 입주 상담을 한 분야는 저희들이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경기도지역, 충청도, 경기도, 익산 이런데에서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여기와서 상담한 분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그정도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들이 정말 어떤의미를 가지고 와서 상담했는가 진의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만 양해를 해주시고, 무균밥관계를 농협과도 연계해서 추진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당초부터도 농협하고 많은 절충을 했었습니다. 제가 군으로 들어오면서부터도 농협이 어떤 일정부분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가능치 않냐는 것을 굉장히 타진을 많이 했었는데, 운영의 미랄지 또 농협의 체제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는 부정적인 시각에 접근을 거의 안하는 입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담두식품까지도 끌어드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결과 결과를 못맺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사 보고말씀 드립니다.

산지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산지자원화사업이 현재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농가소득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작목이고, 이와 반대로 사업이 부적절한 사업은 어떤사업이며, 부적절한 사업에 대한 총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산지자원화사업으로 생산된 5가지 작목 생산품에 대한 2차사업을 실시해서 농가소득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을 71억7천7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기 조성된 단지 오수, 신평등의 농공단지는 지금 업체가 100퍼센트 입주해서 제대로 단지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사업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복분자와 오갈피, 독활 3작목입니다. 이 작목 자체 성격을 아시면은 어떻게 이해하실련가는 모르지만 단기간에 소득이 나오고, 단기간에 성공과 실패를 갈음할 수 있는 그런작목은 아니지 않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됩니다. 그러나 오갈피나 독활 이런부분들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품목이 아니냐 이런생각을 해보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광작으로 재배가 되어 있고, 또 선호하는 농가도 많지만 이것은 자력으로도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분자와 오갈피인데, 복분자의 경우는 관내에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것이 10헥타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래도 다른작목보다는 낫지 않냐 그래서 농가가 선호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적도 확대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판단으로 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운암에 가서 땅땅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복분자주 공장을 자력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있기 때문에 복분자를 확대재배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갈피는 저희들도 때가 늦은 사업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진면 필봉리쪽에 오래전부터 오갈피사업에 상당히 조예있는 분들이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고, 가공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정한 부분은 지원을 해서 정말로 알진사업으로 가꾸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산지자원화사업은 복분자와 오갈피쪽에서 집중되고, 물론 집단재배화 하는 경향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신평은 100퍼센트 분양을 해서 100퍼센트 가동이 잘되어서 아주 알뜰한 공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수농공단지가 분양은 다 되었다 하더라도 부도와 또 중간에 사업이 폐업되고 이런부분이 4곳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내포되어 있는 부도랄지 이런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면서 내실있는 기업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산지지원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내에서는 복분자, 오갈피, 독활 3가지 종목을 가지고 장려를 하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밝히셨는데, 땅땅식품이라고 하운암 운종리에 있는 식품을 취급하시는 분이 송기하씨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복분자를 금년도에 1억원어치를 임실군 것을 수매했죠? ○

예, 100퍼센트 그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수매대금도 자기돈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매하는 과정에서 고창이나 순창으로 복분자 열매를 따서 가지고 나갈려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복분자 열매가 상품가치를 잃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운암 운종리에 와서 땅땅식품을 차려서 복분자를 수매했는데, 앞으로 수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분이 100퍼센트 다 사들이겠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희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그러냐면 자기가 사고 싶은 정도인데, 금액을 가지고 환산할 때는 가격을 하락시킬려고 한다면은 안사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럴때에는 가격조절을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럴때에는 피해가 가는 농가는 엄청난 피해가 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은 하필이면 독활, 복분자, 오갈피만 이지역에서 필요하고 소득증대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닌 오두개를 그분이 1만여주를 심었습니다. 오두개나무를 1만여주를 심어 가지고 땅땅식품에서 오두개주를 생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재력이 어느정도인지는 남의 사생활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복분자나 오갈피나 전부 지원을 해서 자부담 50퍼센트 한다면 이것보다는 소득이 높은 오두개도 장려할 수 있는 그런종류로서 우리 행정의 권장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이분이 뽕나무를 자비로 해서 심은 것이 1만여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뽕나무를 작년에 심은 농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작년에 심은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자금이 나갔죠? ○

그것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집도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 100원이 나가더라도 군비에서 나갔으니까, 소수가 되었던 금액을 가지고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희망을 걸고 뽕나무를 심었다 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뽕나무를 심고 그분도 심고 했을 때는 그분이 오두개 생산을 할려고 저쪽에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를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복분자를 하면서 뭔가 소득이 있고 자기도 벌이가 좋으니까 할려고 하는데, 뽕나무를 그분이 심을 때는 벌써 1만여주를 개인이 심고, 타분들도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뽕나무 오두개라는 것도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내다보기 때문에 본인이 1만여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더 오갈피나 복분자나 독활로 봤을 때 이상의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내년 사 업에 뭔가 한번쯤 농가를 확보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 땅땅식품 송기하를 만나서 수매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돈으로 설립해서 융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것만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면 근본적으로 그뒤에 와서 사업하는 것은 우리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분명히 장사속으로서 본인이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분하고 과장님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뽕나무도 그분이 1만여주를 심었다고 하면은 우리도 심어서 우리것을 수매하는 방법으로 하되, 절차상 만약의 경우에 무균밥 같은 투자사업에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는 뭣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길만 터준다면은 그분이 책임을 지고 오두개나무 심어놓은 것을 수매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이것도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염려를 해서 송주하 사장을 만나 가지고 장려할 수 있는, 소득할 수 있는 뽕나무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금도 신청을 받아 심고, 개인이 돈을 주어서 심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수매를 해서 소비를 해야 하니까 생산량을 어떤방법으로라도 문을 열을 수 있는 길을 과장님이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산지자원화사업이 3개작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작목이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디 부분은 저희들도 땅땅식품 사장님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균밥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균밥공장을 추진할 당시에 여러 의원들이 상당히 오늘과 같은 사안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측하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질문을 할 당시에, 추진할 당시 그때 과장님께서 직을 걸고 성공을 시키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서 잘되기를 바랬는데, 역시 금후 계획 마지막을 보면은 추진계획이나 사업추진 의지가 없을 경우 사업비 반납이 불가피하다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지역특화사업을 다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겠다고 엄청난 연구개발비도 올라오고 그러던데, 국ㆍ도비 5억2천만원을 반납했을 때 다시 또 그사업을 가져올려고 노력할 때 걸림돌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서 반납을 않고 다른사업으로 전환해서 될 수 있으면 임실군에서 사용할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아무나 사업신청을 무분별하게, 신길호라는 사장이 그분에 대한 신분도 확실치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뛰어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어떻게 하다가 반납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차제에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할려다가 반납해 버리는 이런식의 행정은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른방법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라기 보다도 의원님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무균밥관계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비사업이 너무 아까워서 저희들도 농림부까지 가서 농림부에 사업변경 요구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부분만은 이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손해보리라고 예측은 안합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특화사업으로 신청했을 때 임실군은 준 것도 소화를 못시키고 반납하는데 무슨소리냐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실 계획입니까? ○

저희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농림부까지 가서 변경요구도 하고 또 그래도 안되어서 만두공장 담두식품까지 동원해서 같이 해보는 방향도 연구해 보고, 그것도 어려워서 투자신탁 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기술적인 검토까지 다 받고, 어느정도 의향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를 걸었는데, 거기도 무산되고 이런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기가 힘든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최의원님이 당부드렸습니다만은 임실군 농공단지 성공률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오수나 신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실에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할 당시부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들어오겠다는 입주업체들의 재력이나 그분들의 정신, 기업주의 양심이나 정신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어 가고 있는 삼계 금화양조 김사장 같은 사람들의 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될 수 있으면 임실출신들이 서울이나 전주 외부 각지에서 상당히 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고가 있는 분들을 끌어 들여서 애향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농공단지에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월리 산촌개발사업, 성수리 산촌개발사업,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지다. 먼저 상월리 산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13억9천2백만원의 사업으로 생활개선사업과 소득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5천만원중 융자 5천만원, 보조지원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 1건, 소득기반조성사업 6건, 융자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 기본계획승인을 6월달에 받고 6월 24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월리 산촌개발회가 8월 12일에 구성되어서 보조신청자가 8월 30일날 제출되어 가지고 8월 31일날 보조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설계서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를 철저히 하고 완료하면은 완료상황 확인후에 사업진행을 해서 금년안에 본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수리 산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리 산촌개발사업은 당초에 작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사업이었습니다만은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사업계획변경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서 금년도에 마을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조사, 도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까지 끝나 가지고 금년도 소득사업 2개사업을 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억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2억원은 시설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고, 시설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농수로시설 등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가 8월 20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보조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기왕에 8월 24일날 해서 사업이 착수된 상태에 있고, 시설비는 재무과에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사업인데, 경종농가에 200톤 규모의 돈분을 6개월정도 발효를 시켜서 전답에다 액비로 바로 시용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18기로서 3억6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30일이전에 대상자가 확정된 5명 6기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그중에 4기는 사업추진이 완료되었고, 2기는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2기는 4월 30일이후에 보조대상자가 결정된 것은 감사원으로부터 농림부 감사시에 구리와 아연성분이 비료허용치 성분을 초과했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잠시 유보하도록 농림부에다 지시를 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구리와 아연 성분이 초과되는 것은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구리와 아연이 배합사료에 첨가되기 때문에 구리와 아연성분이 검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4일날 농림부에서 긴급대책협의를 해서 배합사료를 만드는 공장에다가 구리와 아연 혼합비율을 대폭 감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아연 배합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리와 아연 혼합시키는 것을 대폭 줄여서 하고, 유보시켰던 저희군에 해당되던 12기도 10월중에는 공사 제기를 하도록 농림부에서 별도의 지시가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시가 오면은 유보되었던 12기에 되어서도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촌개발하는데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

성수산촌개발사업은 2002년도, 2003년도 계획이고, 상월리 산촌개발은 금년도 내년도 2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소득증대하고 관련해서 진짜로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계기가 됩니까? ○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상월리 같은 경우 흑염소 가두리시설, 표고재배시설하우스, 산채재배시설하우스, 다목적집하장, 저온저장고 주로 소득기반조성에 포인트를 맞추었고 또 사실은 산촌마을이 전부다 정주기반이 약하니까 도시하고 차이가 났는데, 절반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쪽에다 두고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낙후된 우리지역에 상당히 크게 소득을 위해서나 지역개발을 위해서나 상당히 크게 일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실군에 산촌은 몇퍼센트나 됩니까, 이것은 물어볼 말은 아닙니다만은 산촌이라는 개념은 뭣입니까? ○

우리군이 79개마을을 산촌마을로 지정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중에 우수대상마을 2개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순서대로 개발하다보니까 2개마을째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야라든지 농지상황이 적고 주로 산에서 임산물 소득이 비중이 많은 그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와 시골간의 문제는 정주기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의는 제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역개발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산분야는 그전에 매스컴에도 뜨고 했는데, 구리와 아연을 배합사료에다 첨가율을 덜 넣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비료 액비에 허가는 농촌진흥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 23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비료공정비율에 따른 심의를 해서 축산사료 제조회사에다가 아연하고 구리 배합비율을 대폭 줄이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9월달부터 생산되는 사료는 구리와 아연이 적게 들어가고, 10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보 되었던 액비저장고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업무보고하고 뒤떨어진 방향이 된가는 몰라도 지금 그때 매스컴에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첨가가 안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침출수를 시료를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얘기 하고 사료에다가 첨가를 덜한다는 것은 상충된 얘기 아닙니까? ○

그부분까지는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료채취 과정에서 구리와 아연성분이 포함되었다는 그내용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상초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촉구를 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산촌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성수에 문제점도 많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상월리 산촌마을 보면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성의를 갖고 추진하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은 주민들 의욕도 좋고 추진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를 보든 무슨사업을 보든 그 사업 자체가 적재적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소득증대를 가져온다고 보고 사업실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의욕이 지금 굉장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는 과감성 있게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좀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말씀드린대로 8월 30일자로 보조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끝내서 내년도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사업으로 성수리 산촌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는지요? ○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민자분 2억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적보조라는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 4천3백만원의 돈이 융자를 해서 자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 4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초에는 4억4천3백만원이었는데,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를 드린 뒤에 도 승인을 얻기 위해서 마을주민들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한 시점이 4월 30일입니다. 그과정에서 융자사업 대부분이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예를들어서 표고사업 같으면 종균을 구입한다든지, 자목을 구입한다든지, 산채농사를 한다면은 산채종자를 구입한다든지, 흑염소를 구입한다든지 그런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득사업을 보면은 마을회관 공동화장실 민간인에대한자본적보조로 추진한 사업이 마을회관 공동화장실 5평하고, 임산물가공공장 사무실 및 화장실, 상수도연결사업, 가축사육시설, 염소가두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산머루재배 이런것들이 소득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융자사업이 소요가 필요없는 그런관계로 계획이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국ㆍ도비 보조내지 군비지원으로 하겠다. 동네어른들은 정말로 한푼도 자기 자본투자를 하지 않고도 산촌종합개발이 잘되겠네요. 산촌종합개발 근본적인 취지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해 본적은 없습니다만은 물론 기반정비시설도 해드려야겠죠. 산촌개발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지, 농로를 포장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농로는 지역개발비 건설과에 있는 예산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로를 포장한다든지 농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것들은 지역개발비로 충당을 해야 하고, 산촌종합개발의 근본적인 취지는 깊은 산속에 있는 주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킬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마을안길포장이랄지 농로포장이랄지 농수로시설이랄지 이런사업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소득쪽에 비중을 높이 두셔야 좋을 것 같지, 시설비로 전부다 투자를 해버리고 그야말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비용에는 적게 투자되는 것 같아서 한번 취지를 더 살려서 새로 시작하는 관촌 상월리 산촌개발에 그런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성수리 산촌개발이 그전에 쭉 해왔던 저온저장고랄지 이런것들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풀밭입니다.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문도 거의다 훼손되어 가고 그런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과 그사업과 연결은 됩니까? ○

성수리 같은 경우 지금 숲골요구르트에서 까망베르치즈를 생산하던 업체가 그쪽에 가서 숙성을 시키는 숙성실로 활용을 마을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를 활용중에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반조성사업보다는 소득사업에 치중을 했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얘기해주신대로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소득기반 조성사업에다 비중을 두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도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폐선부지 매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전라선 철도가 이설되므로써 폐철도가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시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적으로 1차지역이 슬치에서 임실역까지 8㎞, 2차지역이 임실역에서 오수역까지 19㎞ 되어 있습니다. 폐선부지 발생면적은 536,000㎡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에 3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1.2㎞, 2003년에 5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1.5㎞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당초에 철도이설이 2003년 10월경에 완공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7월 16일날 철도이설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후속조치 관계랄지 이런 것이 늦어지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6억4백만원만 묶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도청에서 개통이 늦어진 관계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0페이지 슬관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슬관선은 관촌면 슬치리에서 1.46㎞를 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현재 이사업은 문제점 없이 금년말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일부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동절기에 구조물 시공이 불가능 해가지고 부득이 공사를 중지하고 금년 3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말까지 끝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 두장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임실읍 장재리 현재 추진상황은 95퍼센트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끝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두장선 관계도 용지매입관계와 구조물 시공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상황이었습니다. 32페이지 수리시설 보수사업입니다. 7개지구가 됩니다만은 여기는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1억원을 또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늦게 확보했기 때문에 이사업을 영농이 끝난뒤에 추경에 확보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구선정 문제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년도 영농기이전에만 사업이 끝나면 연장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지금 100%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3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덕천 지방2급 하천, 임실읍 갈마리에서 감성리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상황은 축제 및 호안, 교량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공사는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을 하게된 사유는 용지매입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섬진댐 이주가옥 보상입니다. 여기는 이주대상이 117세대로 44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억8천6백만원이 됩니다만은 섬진댐정화에 따른 정부보상 및 이주대책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안을 제시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보상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정상화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확정안이 나오면은 바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이주대상자이외의 분들이 여기에 상당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섬진댐이주가옥 보상관계는 운암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운암의 정서를 생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관촌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약 9,820평을 73억9천4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추진상황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까지 행정절차를 마쳐놓고 또 현재 추진상황은 용지매입은 1필지만 빼놓고 전부 용지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사업에 대해서 용지매입 안된 1필지에 대해서 용지매입을 하고, 바로 발주를 해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었으므로 바로 발주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화마을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유는 추진상황에도 있습니다만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도시계발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보완지시가 떨어졌고 그 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있는데, 주요업무 설명보고자료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들어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덕치면 우곡선 농어촌도로공사가 노씨들 종중산 편입토지 관계로 노씨들이 종중산 포기를 안해 주어 가지고 사업이 일정구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중단이 되었는가, 사전에 토지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해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도로명이 우곡선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러면 우곡선 농어촌도로 개념은 물우리에서 사곡까지로 정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사곡에서 두지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곡선 농어촌도로 명칭과 부합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우곡선 농어촌도로라고 명칭을 해놓고 실제로는 사곡에서 두지까지 군도를 바꿔서 확ㆍ포장을 하고 있는가 어째서 바꿨는가, 그것이 나중에 혹시 감사원 감사나 상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있는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곡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노씨들 종중산이 편입되어 가지고 여러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사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토지매입단계가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데, 토지매입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사업장 이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곡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우리에서 사곡까지가 맞습니다. 산넘어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맞고 지금 그노선은 군도7호선으로 해서 회곡선하고,

군도포장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맞는데 우곡선이 포장이 다 되어 가지고 돈이 남아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이 많이 불어 가지고 물만 불면 섬이 되었다고 TV에 계속나오는 물우리 고립지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곡선 농어촌도로를 포장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하다가 중단시켜놓고 말하자면 사곡에서 두지리까지 바꿔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지금 우곡선은 물우리에서 사곡까지는 공사가 끝나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지를 한번 가서 보시면 압니다. 공사비 그것도 동냥하다시피, ○

지금 수해복구비를 넣고 해가지고,

수해복구비도 넣고 재량사업비도 넣고 해가지고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물이 불어서 못다니니까 어떤사람이 그리 응급운전하고 나가다가 차가 쳐박혀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우곡선 농어촌도로가 분명히 하다가 중단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곡선 포장사업비를 가져다가 군도포장을 하냐 이말입니다. ○

그 관계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앙부서 양여금 확보하는데 명칭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포장할 것입니까? 이미 그 명칭을 도용당해서 다른데로 해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목적은 개설을 함으로써 주민소득을 기여할 수 있고 지역개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농어촌도로 또는 군도를 확포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어디까지나 합목적성이어야 하고 능률적이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두장선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성과를 누리는 미래의 착안을 하셔야 될텐데 지금 임실 정월리에서 두만리를 가다 보면은 0.37㎞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마을에서는 도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컨대 정월리에서부터 마을입구까지는 2차선으로 확포장이 되는데, 그도로를 능률적으로 활용할려면 생산성을 높이려면 그리고 합목적성을 이룰려면 다른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는 연결이 되어야 도로의 기능상 맞다고 봅니다.

지금 장재리 마을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고, 마을안길은 경운기 도로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와 신안 정촌으로 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그 군도와 연결을 해야 그도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 그도로를 연결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로를 능률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려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된다고 봅니까? ○

해야겠죠.

해야 된다고 보면은 2005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여금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도 10%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도 줄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내년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져 버리고 농특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장선 뿐만아니라 임실군 관내 도로사업이 마무리를 못짓고 중간에 중단해야 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반영한다 어쩌다 확답은 못드립니다만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에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노선이라도 해나가면서 완공을 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직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노선별로는 말씀은 못드립니다만은 연결이 안된 도로에서 연결을 시켜야만 된다는 것은 도로의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도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마무리 안된 도로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임실군에 지방도가 거의다 완공되지 못한채 예산범위내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농어촌도로내지 지방도로가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과장님의 높은 의지를 높이 평가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신규사업보다도 지금 도로로서 구실을 다 못하는 도로가 도로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드리며 그방면에 가일층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섬진댐운영 정상화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상화라고 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섬진댐 수위 말하자면 만수위 저수지도 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댐을 막으면 만수위까지 물을 막아 가지고 물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섬진댐 같은 경우에 만수위로 채웠을 적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침수되는 세대가 117세대가 있습니다. 물을 채우게 되면은 가옥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물 만수위를 못채우고 항상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섬진댐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만수위까지 물을 채워서 그물을 활용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다보니까 117세대라는 가옥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주를 시켜야만 정상화를 할 수 있다. 큰 테두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도에서 10년동안 근무하시고 고향인 임실에 와서 건설과장으로서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했는데, 용어를 이상스럽게 하시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죄송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운영정상화라는 것은 왜 운영정상화가 안이루어지고 있는가 개념이 아니라 뜻이 엄청나게 현재 내포되어 있는데, 왜그러냐면 댐을 축조할 당시에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179.5m라는 선밖에는 안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측량을 잘못해서 거기다가 관청을 짓고, 기관을 짓고 민간인들 이주를 여기다 촌락을 짓더라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다 해라 해서 측량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정상화라는 소리가 나오고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20여만평을 지역주민들이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물을 채우지 못하고 117세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셔야만 저하고 얘기가 통하실 것 같고 또 그밑에 와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군의견을 8월달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

예,

그러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금 섬진강 범위내에서 살고 있는 신평, 신덕, 운암, 강진일부 산골지역에 있는 그사람들 117세대 때문에 20, 30년을 투쟁해온 것이 아닙니다. 수몰선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한테 정부에서 대책을 안세워 주기 때문에 117세대만 보상을 주고 이주를 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신평, 신덕, 강진, 운암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정부편이 되어 버려가지고 제가 듣기에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부편에 서서 117세대에 대한 그런 보상만 놓고 여기서 해결을 하실려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그제 도에다가 의견을 제출하셨다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다가 제출해 주시는데, 도에다가 의견을 제출했다면은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세대에 대한 것을 행랑채가 되었던, 어떤 건물이 되었던간에 호칭수는 117세대인데, 441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액을 보면 그사람들을 보면 울분을 토할정도의 미미한 액수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여세대가 넘은 신평일부, 신덕일부, 강진일부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만약의 경우 정상운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정부의 잘못된 것은 시정이 안되고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그런 그안에서 먹고사는 농경지 침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과장님은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의 여론을 받아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짚고 넘어갈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세부적인 표현을,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것은 용역결과보고입니다.

용역을 결과보고 하셨다는데, ○

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학교수들이 맡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뜻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개판용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용역을 토대로 했다면 정말로 과장님 잘못된 보고가 되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안건이 더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용역만 보고 그것에 의해서 도에다 건의서를 냈는지 그것 1부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드리겠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용역보고서에 주민들하고 수차례 설명을 하고 했거든요. 용역보고서에 주민들 건의사항을 그대로 담아서 함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할 사항은 어떠어떠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서 보상을 해야 할 것은 어떤것이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어떤것이고 전부 담아서 용역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군도 농어촌도로 폐선부지 매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금후계획에 2차이전 예정구간 부지매입을 금년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액은 50억원으로 되어 있고, 괄호 열고 10억원 곱하기 5년간이라고 해놨는데 그대목을 더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제가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용지매입비는 50억원이 필요해서 10억원씩 5년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은 사실은 이것은 철도청 의견이 아니고 임실군의 요구로 말하자면 철도청에다가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땅은 가져오고 50억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5년균등상환을 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용지매입비 완납은 5년정도 끌어서 하고, 용지는 내년까지 우리가 가져다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아직 철도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