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민간협력과장 이정일입니다. 민간협력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원 1명의 인부임 인상분 8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22,970원이던 것을 24,3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8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보상 책임보험 가입비 도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물론, 시간 단축을 위해서 설명 안듣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음으로 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 싶습니다. 단, 시간을 절약한다고 하면 의례적으로 하는 예산 외에 주요 쟁점사항만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유시위원께서 오늘 심사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에 바로 들어가자는 안과 추대엽위원께서 간략하게라도 보고를 받고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 두 안을 놓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유시위원의 보고를 생략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추대엽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방금 표결결과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되 간략하게 보고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영세가정 56가구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도비 2,940만원을 포함하여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봉사활동 활성화 기반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봉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비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봉사활동추진을 위한 자원봉사 기관단체 협조체제 구축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포탈시스템을 최신화하고 자료입력 및 내용을 최신화하여 적절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활성화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시설물의 환경개선사업에 4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시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장려금 1천만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0명분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평가 포상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우수 읍면 5개면에 대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당초 도비로 편성된 450만원이 감액되고 보통교부세로 1천이 지원되어 전액 군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거주자 중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에 출산장려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거주자중 신생아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입가족 무료 암표지검사에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에 국도비 삭감으로 당초 408만원에서 2,104천원이 감소되어 1,97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운영비에 도비 360만원을 포함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군 시범마을에 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중 국도비가 삭감되어 당초 163만원에서 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도 도비 1,93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에는 도비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에 도비 130만원을 포함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읍면 예비군중대 본부에 프린터 구입비로 40만원씩 14대,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소화전 노후 부스교체 및 간이 소화전 호스를 교체하기 위하여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악양 소방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사무실 부지를 구입하여 소방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 신축사업시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악양에서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이 드는데 지원 6천만원, 자부담 6천만원을 한다는 건의서가 접수되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보조로 예비군 목진지 구축 90개소에 2,2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악양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증축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당초 500만원에서 2,27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7,925천원이 감소한 1억59,07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이 1억원에서 1억6,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 이전 융자금 회수 체납액 2억36,662천원을 과년도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에 12,675천원이 감소한 3억45,82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익금 2억36,662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간이소화전 호스교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째 되지요?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읍면에 해 놓은 숫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98년도부터 1차사업을 하고 나서 교체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 전에도 연중 교체를 하고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양철로 되어 있던 걸 스텐레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스 유효기간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호스가 객관적으로 보면 몰라도 천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거기 설치된 부분이 마을입구 부위에 직사광선이 바로 쬐는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같은 때는 실질적으로 태양열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삭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아까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설치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6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리면에서 정말로 소홀하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저희 면같은 데는 불이 나서 소화전을 사용하려고 호스로 물을 쏘니까 째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개수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좋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읍면에 해 준 간이소화전을 검토를 해서 각 읍면에 설치한 게 연도별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년 된다는데 이것은 일반 전자제품하고 달라서 6년 시효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글자 그대로 만에 하나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로 설치하는 예비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효기간을 1년 단축하더라도 6년까지 쓸 수 있지만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3년 주기로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5년, 6년 쓸 수도 있지만 이 상태로 불가능하면 3년 안에라도 교체를 해서 만에 하나 그 마을에 불이 나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내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설보다는 기존 해 둔 마을단위 간이소화전 호스를 98년에 됐으면 만 6년 됐지요? 그러면 5년 된 것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서 유효기간이 6년이지만 4년 정도되면 물의 압에 의해서 터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소방회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하동에서 청학동까지 거리가 약 40㎞ 넘거든요? 그리고 주로 오르막길이고 물차가 물을 싣고 오면 이미 불 다 꺼지고 재만 남아서 연기가 날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 부분은 그 마을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지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체비용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449개소를 설치했는데 양호한 게 몇 개인지, 꼭 보수해야 될 게 몇 개인지, 또 불량해서 훼손된 게 몇 개인지를 파악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믿겠습니다. 133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이것은 2004년도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이다, 왜냐 하면 우리 농촌에 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는 한 집에 많은 숫자가 기거하고 있다가 지금은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사시는 집들이 많은데 정말 그 주택들이 노후되어서 안타까운 데가 많이 있는데 올해 56가구를 신청했다는데 이것은 읍면의 현황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민간협력과에서 추정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사전에 받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받은 부분을 자료요구 합니다.

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것을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오늘 13시30분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금액이 1인 1가정에 70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의 지침은 각종 성금을 받아가지고 좀더 할 수 있는데는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가지고는 도배하고 장판하면 얼추 맞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의 지침은 지붕도 하고 화장실도 보수하다 보면 최하 200만원 정도는 간단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지시할 때도 성금을 낼 분들이 있으면 그걸 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새마을 자원봉사단체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부의 지침으로는 이와 같이 집 고쳐주기 한 가구당 70만원은 일단 지침이 있다 그지요? 그 이상되는 부분은 노력봉사나 다른 성금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같은데도 보면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의 지침이 그렇지 않다면 이걸 조금 변형하거나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한 채라도 연중 집을 손봐서 그 분이 살아 계실 동안에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있다면 과장님이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셔서 소정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하동군에는 악양면만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는 악양하고 나면 연달아 타 읍면에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안한 지 오래 되었지요?

2005년도는 금성면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사실이네요? 그럼 내년에 그 사업은 금성면 하고 다른 면은 또 많이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럼 읍면에 내려오는 공문은 행정에서 올리는 겁니까? 중앙에서 하동군 13개 읍면 중에서 임의적으로 차출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잣대를 맞춥니까?

읍면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신청을 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런 공문은 각 읍면에 내려 줬습니까?

제가 그것은 못 챙겨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연중 1,500만원입니까? 아니면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또 1,50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까?

연중 1,5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 보조프로그램 개발하는데라든지 다방면으로 자치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하려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년 1,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면장님을 하고 오셨지만 그 면에서 이런 자치위원회를 했으면 솔직하게 경험에 의해서 답변하기가 쉬운데 그걸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악양면에 운용하는 방법은 잘 모르잖아요? 위원장님! 전년도와 올해 자치위원회 운영한 예산 대 실적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는 악양에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자치센터로서 한 예산과 사업명이 명시된 자료를 부탁하셨거든요? 15부 작성해서 역시 13시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08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이 줄어든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IMF로 인해서 체납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이면 기정 대 경정에 보면 1,200만원이 감 되잖아요. 회수 같으면 IMF때문에 융자금 회수하기가 어려워서 감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지원인데 과장님 말씀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까?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회수금 수입금 감소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지원 17명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 대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오늘 공문이 읍면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과장님께서 이해하도록만 질의하시면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니까 핵심만 물어주시고 질의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생활주변 시설물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포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포괄사업비입니까? 다음 134페이지 보면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10명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 말 기준해서 셋째 아이가 몇 명이나 출산됐습니까?

작년치를 보면 360명 정도 출산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하나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예, 올해 처음 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8월 말 기준해서 파악된 것은 없고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20명 낳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몇 년전부터 최남석위원님이 다산장려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 올라오는데 8월 말 현재 데이터 정도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출산장려용품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100명 해서 1천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셋째 아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출산되는 아이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셋째 아이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분없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에 1년에 출산되는 아이가 작년도와 올해 8월 말 기준해서 출산 아이에 대한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셋째 아이만 360명이 아니고 총 기준이 36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는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에도 1명도 출생신고가 없는 면도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런 면이 몇 개나 됩니까?

양보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낳으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동료위원님들이 2년 전부터 많이 장려를 했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이만 낳고 가 버릴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여기에 기거하는 동안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139페이지에 있는 예비군 목진지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목진지 구축을 하는데 90개소에 2,223만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목진지 구축은 옛날에는 홈을 바로 했는데 요즘은 옮길 수도 있는 스텐으로 해 가지고 목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당 247천원 해서 90개소를 옮기는데

그런데 목진지를 옮기는데 스텐으로 옮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파일강관을 해 가지고 요즘은 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요. 목진지라고 하면 목에다가 진지를 구축해서 하는 것인데 자연과 조화되어야 하는데 스텐이 유탄을 맞으면 비산하는데 그런데는 마대같은 걸 쌓든지 해야 되지 그걸 스텐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타겟이 되는데 주위의 사물과 조화롭게 위장이 되어야 되는데 번쩍번쩍 스텐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진같은 게 있으면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저게 예전에는 콘크리트를 가지고 하고 있다가 지금은 파일강관을 설치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쟁 예행연습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비군이든 현역이든 그 지역 지물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요소에 가서 홈을 파고 진지를 구축해야지 파일강관을 들고 가서 옮기는 그런 훈련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보다는 예비군육성자원 자금보조를 하도록 하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입장도 분명히 해야 되고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1회용으로, 상부지시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의견을 제시해야지요.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올 여름같이 이렇게 무더웠을 때 예비군중대본부에 가 보면 에어컨 1대가 없어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어요. 내년에는 차라리 이런 돈보다는 그러한 근무여건에 보탬이 되어서 의욕을 가지고 제 자리를 지키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시에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중대본부에 에어컨 1대라도 거기서 예비군들 회의도 있고 순회교육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전환해야지 목진지 구축에 파일로 된 것을 이동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예비군을 위한 몇 개 예산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를 조금 언급을 했는데 올해도 시정이 안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비군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지 말고 예산편성에 방위협의회로 돈을 줘서 방위협의회가 각 예비군들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여러 가지 활동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잊어버린 모양인데 이것은 지금 방위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방위협의회에 이런 돈을 줘 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이런 걸 하도록 하면 '하동군 방위협의회가 정말로 예비군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도록 해야지 예산에서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방위협의회가 아무런 업적이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한번 시정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알아 봤는데 군부대에서는 현금을 못 주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실제 이걸 하게 되면 이전 자체를 방위협의회 통장에다가 넘겨서 거기서 우리가 직접 물품을 사 가지고 사실상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그러면 방위협의회로 넘어가서 또 저쪽으로 갈 겁니까?

거기로 넘겨서 세입세출에서 빠져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 자본이동이라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편성할 때 방위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목진지 얼마, 프린터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될텐데 조금 예산편성에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도 결국 방위협의회에 갔다가 읍면에 돈이 나가고 하느니 방위협의회에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 주면 간단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악양면 소방회관증축 6천만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게 되면 건물등기는 군 앞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대원으로 소방서로 재산이 넘어가는 겁니까? 우리군 재산이 되는 겁니까? 시설비라 하면 군수 앞으로 되는데 자본이전이 되면 군수 앞으로 등기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재산소유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전에 군재산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본이전을 해 줬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민간인이 50% 부담해서 건물 지었는데 소방대원들이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려고 하면 싫어할 것인데요?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지을 때 명확하게 안 하면 그 건물이 공중에 떠버린다는 말입니다. 시설비로 하면 군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자본적 보조로 하면 소방대장 앞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악양 의용소방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재산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다음 특별회계 409페이지에 2억3,600만원 특별회계 자금을 예비비로 돌려 놓았는데 올해 융자계획이 앞에 408페이지에 있는 3억4,500만원 외에 이 돈을 더 융자가 없어서 예비비로 해 놓은 겁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가 지금까지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을 예비비로 해 놓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악양 소방회관은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자부담 50%, 지원 50%해서 짓는다고 했습니까?

예, 부지를 사는데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부지구입은 의용소방대에서 하겠다, 그 금액이 50%라는 말입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누구 앞으로 합니까?

악양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건의 들어올 때는 악양 소방파출소 신설검토라 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부지관계도 기부채납식으로 군 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를 앞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군 재산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도 오면 다른데도 그렇고 내년도 화개에 할 것도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진교 것도 마찬가지고 소방서에서 오면 지금까지 자치단체로 할 수 있도록

그럼 현재 건물을 지을 부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농업기반공사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간이소화전 호스 교체사업은 1,080만원인데 부기상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할 겁니까? 호스교체를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 부스하고 호스를 같이 할 겁니다. 지금 부스가 옛날 양철식으로 되어서 삭는 게 많고, 이번에는 스텐으로 안에 햇빛이 안 들어가게 하고 밑에 예전에는 그냥 일반 파이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구리나 이런 걸로

보관함 그게 1개에 돈이 얼마이고 호스 1개 교체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 개소당 24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소화전호스가 몇 개, 부스가 몇 개라고 조사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499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지요? 지금 사용이 양호한 것하고 좀 불량한 것하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9월7일까지 완벽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위치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늦어도 9월10일까지는 훼손된 것하고 양호한 것하고 보수해야 될 사항이 나올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언급이 있었지요?

예.

그때 즉시 점검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 검토가 안됐다고 하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그때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옥종하고 몇 군데만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 왔지 전수조사는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된 걸 보니까 하동군에 499개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도 30개를 하려고

물론 지난번에 보니까 소방차구입을 한번 검토해 보는 안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소방차를 구입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들고, 소화전을 설치해 놓아도 세월이 흐르면 밸브교체라든지 호스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화전을 계속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읍면별로 조그마한 1톤 정도의 소방차를 하나씩 구입해 가지고 주는 게 용이한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재범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의용소방대장들 월레회할 때 제가 그 관계를 거기서 대두를 시켜 가지고 과연 이게 좋을 것인지, 저게 좋을 것인지, 기존 했던 것은 김영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수쪽으로만 생각해서 관리를 하고 다음부터 신설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소방차를 사서 의용소방대 행사하는 날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제가 일단 한 번 대장들 나가는데 가서 의견진술을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소화전은 단순히 그 주위만 불을 끌 수 있는데 소방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면 집의 화재도 진화가 되고 산록변에 산불진화도 되고, 또 가물 때 가로수에 물도 줄 수 있고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년 소화전을 늘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1톤 정도의 골목길에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소방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관계는 소방대장들 월례회 할 때 저희들이 가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교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거기에 가서 검토하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것도 신속하게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대책이 나와야지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업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0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세입부문에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1775만원이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2억5,700만원을 잡아서 9,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추경에 잡는 것이 원칙인데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9,700만원을 감 시켰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를 6,720만원을 잡았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융자금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36,662천원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문에서 아까 말씀이 체납액으로 예비비를 2억36,662천원을 잡았다, 세입부문에서는 2억3,600만원이 세입이 되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부문에서 융자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이걸 예비비에 넣었는데 차라리 그러면 과년도 융자금 세입에 있어서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3월10일까지 들어올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인데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세입에 안 잡아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세입은 잡아놓고 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비라는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재해위험에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이미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이 검토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려고 특별회계가 신설된 것인데 이걸 세입은 들어온다고 해 놓고 세출부문에는 아무 내용도 없고 예비비에 넣었는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산의 부족, 재해위험 관계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징수 가능한 분은 빨리 징수를 해 가지고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의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목진지 구축 예비비 문제가 나왔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투를 하거나 방위를 할 때 자신의 위치를 숨기는 것이 사실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금속물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검은 것으로 해도 달빛에 반사가 되어 가지고 자신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정말 이것은 아닌데 예비군이니까 이런 발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에 올리지 않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간이소화전 문제가 항상 의회에서 도마에 오르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불을 꺼 봤어요. 100개 했으면 100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개라도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인데 단 여기에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관하는 덮개가 한 가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받고 겨울에는 냉기를 받으니까 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고 앞에 호스가 보이도록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볕이 들어가서 부식이 되는 것인데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 보관하는 덮개를 작더라도 이중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안에 온도변화만 안 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연구과제로 생각을 하시고 개발한 사람이 악양사람이니까 조금 더 개발을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읍면 소방대가 있는데 그 소방대에서는 이걸 반대하거든요?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 일을 덜어주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읍면소방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봉사하는 것을 칭찬해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민간협력과에서 소방대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입안하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민간인의 소견도 좀 들어서 절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13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에 예비군 목진지 구축은 하동군 방위협의회 의장이 군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을 해야 될 내용도 있다 보니까 예산서에 올라오고 동료위원님께서 방위협의회 예산을 거쳐서 가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예비군 목진지 구축 90개소가 관계 과에 건의가 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데 아마 설명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위원으로서 여기 건의하는 부서가 행정이 아니고 타 기관이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실무자를 불러서 이 내용을 한번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설명이 잘못되고 이해가 부족하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스텐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서 이동식이라고 하면 방위하는데 이동시설물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금으로라도 하지요. 그렇지만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 분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해도 좋고 저희들하고 접견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저 관계가 이동식이라는 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설명하고 관계되는 기관에서 우리 하동군방위협의회에 신청하는 내용하고 위원님들이 이해의 폭이 상이하니까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작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과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절차만 밟아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 그 관계자를 오시라 해도 좋고 과장님께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확하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잠시 이야기만 해 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25,175천원이 증된 226억6,8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 경상예산에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2명에 6,8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취미교실 강좌수당이 21,00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가 23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2,437천원과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비 4,667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전등 리모컨 설치로 중증장애인 60세대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34명과 장애인 분관 5명, 2,3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8억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5억66,66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 1회추경시 재정건의사업으로 10억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군비 기정예산 10억5천만원 중 이번에 7억5천만원이 감 되었는데 7억은 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있는 중이며, 5천만원은 158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복지관 감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와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진입로 용지보상비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상예산에 경로근로사업비 4천만원이 군비, 도비, 각각 2천만원씩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금오영당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지역봉사지도원 조끼구입 제공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2억34,68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이 5,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성 궁항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실비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우리들병원에서 신청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개 신기 다목적회관 신축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비 부족분 1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공동묘지 정비사업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적량 영신원 납골묘설치 1식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다목적회관 신, 개축 추가분에 1억2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로당 소화기 구입 700만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소규모 쉼터조성 3천만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165페이지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 1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가정성폭력 지역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운 계층 여성전문 교육비 지원에 2명에 대해서 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가정 성폭력 및 지역협의체 운영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보호,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4,39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16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공부방 운영과 아동 급식비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2,13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 한마음행사에 10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1개소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청소년공부방 디지털에 따라서 PC 2대와 TV 1대 구입비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입니다. 395페이지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05천원과 이자불입금 20만원, 총 805천원이 증액된 3억4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의료보호 관리요원 인건비로써 군비 605천원과 396페이지 보조금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2,106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4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7페이지 기타직 보수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71,793천원이 증액되어 4억29,59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이자수입이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관리통장과 융자금 회수이자 380만원, 그 다음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1,253천원, 2004년 융자금 회수수입 4,900만원, 과년도수입 1억1,774만원은 403페이지 민간융자금 1억1,520만원과 예비비 1억56,593천에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0만원이 나왔고 민간융자금 회수가 26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1,253천원이고 민간융자금 이자금 회수수입이 4,900만원이고 과년도수입이 1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7,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융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재융자를 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목적인데 과장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특별회계에 보면 원금과 이자수입을 회수하고 과년도수입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융자가 되어야 될텐데 이러한 사항을 1억5,600만원이라는 예비비에다가 차라리 앞에 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돈이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하면 회수가능한 것만큼 세입을 얹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융자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에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이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회계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관계에 도비 2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감액시켰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때 가내시 도비 2천만원에 대한 군비부담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당초예산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 인력센터운영이라 해 가지고 73,88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로근로사업비가 4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1억13,888천원 되어 있는데 도에서 올해 대통령께서 특별회계시책으로 일거리창출과 관련해서 이것은 2개가 중복성이 있어서 4천만원 짜리는 도에서 전체 감을 시켜서 올해 집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경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감이 듭니다. 만일에 4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본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48명인데 읍면당 4∼5명이

그 말이 아니고 이 4천만원에 대해서 경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아무리 도비가 2천만원 삭감됐다 하더라도 군비는 2천만원을 살린다든지, 또 도비가 2천만원 삭감되면 군비를 2천만원 더 확보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2명은 이번에 새로 채용한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작년도 인건비를 계상할 때 2003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추경이 늦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복지관은 사회복지관 전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 읍민관 뒤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소속이 군 소속입니까? 도 소속입니까?

도 소속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예산은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몇 분이 근무합니까?

5명인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분들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도에 이와 같은 복지관에서 각 시·군 단위에 분관이 되어 있는데 20개 시·군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작년까지 4개 시·군만 있었는데 올해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15개로 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운영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업무적으로나 다른 부분에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다든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아니면 업무가 완전히 별개입니까?

업무는 별개가 아니고 연관이 됩니다. 장애인들 목욕도 시켜 주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지역에 그 분들이 큰 보탬이 됩니다.

본 위원도 우리지역에 분관이 생기고 그 분들의 활동사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회복지단체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전문 공무원들이 차량을 이동하면서 거동불편한 사람들 목욕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욕을 시켜 주는 분들이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분소장이 계실 것이고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여직원이 한 분 계셨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복지위생과에 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계장님들 중에서 그렇게 건의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그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분들 하는 일들이 정말로 거동불능자를 찾아다면서 열심히 해 주는 모습은 정말로 귀감이 되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할아버지만 하면 남성만 있으면 되는데 할머니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 두 분이 정말 노인분들을 안고 목욕시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군에 와서 공무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공익요원이라도 한 사람 지원되면 좋겠다고 권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업무이고 도에서 시작하는 업무지만 20개 시·군에 무조건 1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동에 특별히 그 시설이 설치되어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1명을 지원 요청했을 때 그것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분들이 우리 어려운 계층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다 군민을 위한 거니까 우리 행정이 서로 협의가 된다고 가정하고 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는 금오영당 유지관리 기정에 500만원 되어 있다가 600여 만원으로 증액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화료, 전기세, SECOM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시설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라는 말씀이지요?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큰 기대를 했었는데 저는 유지비가 어느 목으로 책정됐는지 하는 것을 질의하니까 답이 나왔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 운영수당이 2,1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 운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출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출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부터 1년간 계상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12개 반에서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6개 면에 취미교실을 하고 있는 강사수당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8월까지 실시한 실적하고 향후 계획하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13시30분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면 내일 아침 10시까지 15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시설비가 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에 8억2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일부 재정건의사업에 5억6,6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감된 사유와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설치 위치가 하동읍 화심리로서 예산소요액은 29억을 잡았습니다. 총 29억원을 잡아 가지고 그때부터 할 사업을 연차적으로 부족분은 확보할 생각을 하고 22억을 편성했는데 22억 편성 당시는 사실 도나 보건복지부에 이 정도 든다고 요구를 했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깎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은 당초에 짓는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야 됩니다. 고지대에 있고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토지구입비, 자기들이 요구하는 납골당설치를 하다 보면 저희보다 많이 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옆에 조경문제하고 2, 3억 정도만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사실 저희들 당초계획은 5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도나 국비지원을 이 정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돈은 도에도 건의해 놓고 있고 국비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내년까지는 짓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 되었는데 내년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1회추경 시 10억이 재정건의사업비로 되고 도에도 내년도에 1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교부세 7억도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분발하시고 16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주변 소규모 쉼터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옥종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환자들이 밖에서 쉴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정자를 해서 쉴 수 있는 자리를 한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163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사업 3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연초에 기존예산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봤더니 약 10억이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해 드리지도 못했고 나름대로 읍면에서 신청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예산승인이 된다고 해도 13개 읍면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오면 현지에 가서 수해피해라든지 훼손이 되어 가지고 우선 사람들 통행이 불가하다든지 현지에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선정합니다.

그런데 장묘문화 이런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일부 공동묘지에 가면 개인 사유지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좌판은 물론이고 봉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동묘지내에 그런 실태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읍면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사유지도 아닌데 성물에다가 주변에 엄청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안하고 있어요. 특히, 고전 전도리 공동묘지에 한번 가 보세요. 이런 것부터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되고 어떤 조치가 병행되어야 묘역정비가 되는데 묘와 묘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게 없는지, 있는 걸 파내 버리는 게 없는지 엉망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6,9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된 사유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6,948만원이 감 됐고 가정위탁보호에 5,08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는 이모나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가정위탁보호라 해서 다시 정리한 겁니다.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옥종면의 노인전문요양원 관계는 참 잘한 일인데 제가 이해할 때는 3천만원을 가지고 면에 시행위탁을 한다든지 우물쭈물할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직접 타 지역의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양로원에 견학을 해서 우리가 쉼터를 조성해서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총괄설계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쉼터가 쉼터답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서 노인들을 위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3천만원 가지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타 지역의 양로원이나 요양원을 한번 견학을 해 가지고 어느 곳이 잘 되어 있는지 진짜 쉼터가 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장 아름다운 길" 풀베너는 목도와 악양 개치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토지문학제, 야생차문화축제 등의 홍보베너를 구비해서 시기마다 교체해 가지고 게첨해서 저희 관광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동정신, 하동문화 정체성확립 학술대회는 경북 안동의 양반문화와 산청의 선비문화 등 다른 곳은 문화가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 하동의 얼이나 하동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향토사학자한테 의뢰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서 하동의 정신을 찾아보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가운데 향토사료조사비 2,400만원, 저희들이 하동군에 흩어져 있는 각종 설화를 모아서 책을 발간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약 200여점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해서 책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무대공연작품 2건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애"와 "춤과 춤의 교류"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에 공연할 예정이고 세 번째 2004년 찾아가는 예술활동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는 진교초등학교에서, 국악열린음악회는 옥종 은행나무축제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갖고자 합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은 국비가 6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검토용역이 9월에 마무리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교 문화의 집 건립은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군비가 3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1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은 진교 문화의 집으로 하는데 왜냐 하면 하나만 가지고 하면 규모가 적고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합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가운데 최참판댁 주변 읍내장터 세트장 부지매입은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바와 같이 최참판댁 옆에 읍내장터 세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드라마 촬영이 끝나도 이 지역은 특산물 판매장이나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활용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하동 충효교육관 건립사업은 2억입니다. 이것은 국회 박희태부의장님의 특별교부세로써 저희들이 자료를 내줄 때는 지상 2층, 120평 부지에 4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을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 2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을 위치는 향교에 들어가면 우측 동편제 밑의 부지에 건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제일 밑에 재현 이도다완 전시관 설치지원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군 진교에 가면 길승씨라고 있는데 일본 국보 도자기 이도다완을 재현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잘 모르는데 이 분이 대전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02년부터 하동에 흙을 찾아와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도다완을 재현했는데 일본에 5회 정도 초청전시회를 하고 우리 국내만 해도 28회 정도 초청전시회를 하고 있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 분이 거기에 와 있는데 이 분을 진해 웅천도자기에서 전시관에 모든 작품활동 공간을 줄테니까 그리 오라고 제의가 들어왔고, 또 인근 사천에서도 이 분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분이 10년 동안 작품활동한 게 500여점 있습니다. 이걸 상설전시를 해 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한테 사장해 놓는 것보다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2,500만원 올렸습니다. 18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경충사 사적비는 정기룡장군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적비를 건립코자 합니다.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에 3억84,934천원 국비가 되겠고 밑에 시·도비가 1억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1년도에 고소성유적지 복원사업을 12억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6억으로 50%, 도비가 1억8천만원으로 15%, 군비가 4억2천만원으로 35% 해서 12억을 확보했는데 안 되는 게 동문과 우물지, 하수관거 이런 게 고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예산이라서 문화재청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 제일 밑에 "웰빙 휴양시티 하동" 세미나 선포식은 2천만원입니다.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포를 하고 하동이 웰빙시티로 거듭 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웰빙 휴양시티 하동" 학술용역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로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단계에 3천만원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로 외국인 홍보용 리플렛 제작 만부 정도 일어와 영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동관광 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입니다. 저희들 관광안내 자원봉사자가 50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최참판댁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1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186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하동관광개발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이것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민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하동군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데 많은 부담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한번 검토를 받아 보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대안도 찾아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금오산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에 3천만원, 금성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에 3천만원, 야생차문화축제 기획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로서 야생차문화축제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야생차문화축제를 전문가한테 기획을 받아보고 자문을 구해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받아보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위에 공동브랜드 통합개발에 1억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동브랜드가 섬진강과 다사돌, 또 각종 농산물,농협 같은데도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마는 통합브랜드를 한번 해야 하동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총 사업비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니까 4억 정도 든답니다. 각종 브랜드를 개발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4억 정도 드는데 도비가 2억 지원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지만 군비 1억 합해서 3억 정도에 브랜드를 개발하고 등록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동관광 홍보용 월력 개발용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으로써 약 2만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야생차문화축제 차여인선발대회 입상 읍면 상사업비는 문화관광시책의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향과 선향에 당선된데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진향은 화개, 선향은 진교, 미향이 화개, 우정상이 양보, 화합과 특별상은 금남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고소성유적지 정비사업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이 좀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은 고소성유적지라도 주변지역의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는 사업으로 악양을 지나서 위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건립계획입니다. 밑에 묵계-산청간 터널 관광홍보판을 이번에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인근에 관광홍보판을 설치하는 안이고, 그 다음 밑에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에 1억300만원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미래환경과에서 특별교부세로 화장실사업을 삼성궁 주차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환경과에서 저희가 이왕 삼성궁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에 견인 대행업체 운영보조금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하동 읍내에 있는 견인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한 달 운영을 하니까 월 평균 20대 정도 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통 2.5톤 이하는 견인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20대면 한 달에 40만원에서 50만원을 가지고 하려니까 견인업체 운영이 안 됩니다. 또 견인업체를 없애려고 보니까 애로점은 하동 읍내같은 경우는 견인차가 있음으로 해서 엄청난 주차금지구역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견인을 하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를 주차하면 반인 2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기들이 실적을 거양하는 만큼 지원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중간에 금남 구노량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500만원입니다. 여기는 버스승강장이라도 남해대교에서 가기 전에 바다 쪽으로 언덕 절개지가 높습니다. 밑에서부터 옹벽이나 철근을 가지고 설치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엄두도 못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2,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버스, 택시, 화물업체 유가보조금은 4억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 세입에 보시면 주행세가 하동군에 12억8,400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 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유가보조금 3억1천만원 정 도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현재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6억8천만원 정도 연말까지 지출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가가 작년에 경유의 경우에는 50원을 지원해 줬는데 ℓ당 1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상이 40여대 되는데 반 정도, 왜냐 하면 영수증을 일일이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찾아갔는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찾아가게 됩니다.

과장님! 질의도 없는데 설명을 하시는데 대략 설명하면 나중에 의심나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거든요? 그때 답변하시고 대략 요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작년의 배 이상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추가설치는 읍면에 받아 본 결과 4개소 추가 수요가 들어 왔습니다. 하동 두곡, 청암 장고, 진교 신촌, 옥종 위태 등입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관광버스 하동홍보 제작비는 31대에 관광버스에다가 하동의 특산물이나 하동의 관광 홍보물을 게재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일반운영비를 전부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해 가지고 산출기초도 하나도 없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산출기초 하나없이 건명 하나 없이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아무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러한 자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느냐, 다음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 하동정신, 문화 정체성확립 학술대회를 어디에서 해 가지고 누가 주체이며,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동정신, 하동문화 정체성확립 학술대회는 제가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우리 하동에는 경북 안동의 양반문화나 산청의 선비문화같이 하나의 정체성이 없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향토사학자로부터 연구를 하게 하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앞으로 구심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구심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학술논문 용역비하고 세미나비가 되겠습니다.

학술대회 아닙니까? 이 목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어느 단체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많이 벌여 가지고 심사분석을 해서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 다음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한 읍면 한 문화행사 지원을 4개 면에 1천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내용적으로 250만원을 주는데 어느 면에,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개면인데 5개면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읍면 한 문화행사 지원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화개는 차문화축제가 있고 ,악양은 대봉감축제, 전어축제, 참숭어축제, 이런 행사가 읍면마다 있는데 문화행사가 없는데가 있습니다. 적량과 횡천, 고전과 금성, 양보, 이렇게 5개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읍면에 200만원씩 줘 가지고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5개면에 200만원씩 줘 가지고 문화행사를 한다는데 과연 200만원 줘 가지고 문화행사가 될 것이며, 아주 계획성 없는 돈 200만원 줘 가지고 다른데 13개 읍면 중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다가 200만원 줘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고 소요경비는 얼마이고 그러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같이 안 한 면에는 200만원씩 줘 가지고 "문화행사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입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각 읍면마다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양보같은 경우에는 백중에 달맞이행사를 크게 하고 있고, 그 다음 고전같은 경우도 면민 노래자랑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동소재 문학작품집 발간을 위해서 1,6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문화원에 저희들이 위탁할 사업으로 우리 하동군에는 시와 산문, 이런 게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하동군에 과연 하동을 소재로 한 시나 작품을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동의 작품이 있다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최참판댁 주변 읍내장터 세트장 부지매입에 2억8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 집행잔액 고소성 정비사업에 국비를 3억8,400만원 반납하고 시도비 보조사업에 1억1,500만원 반납을 하는데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 때문에 얼마나 3대 때부터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계상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내장터 세트장을 매입을 하고 이 잔액을 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순수한 군비를 2억 투입하고 근 4억을 여기에 대해서 반납을 한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소성 관계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민간유치 부분이나 지원사업이나 전체 민간유치부분하고 지원사업하고 전체 총 물량이 마무리 되어야만 고소성정비가 완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된 것만 해 버리고 민간유치는 되지도 않고 또 여기에서 이 사업비로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같은 고소성정비인데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반납은 다해 버리고 순수한 군비 2억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웰빙 휴양시티 하동" 학술용역비 3천만원이 뭡니까?

저희들이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요즘 한창 사회에 저변화 되어서 스며들고 있는 웰빙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하동군정에 접목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모든 정신적이나 문화적이나 육체적인 웰빙문화를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보자, 과연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동을 알리고 농특산물을

모든 사업이나 일반이나 수억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은 해 놓고 용역비만 낭비하고 시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도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고소성 반환문제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답변을 하십시오.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유적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에 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도 혼동이 오는데 관광개발사업은 행자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문화재청에는 고소성 복원사업입니다. 그것은 고소성유적지가 복원이 안되면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영상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물론 그 주변에 5억에 가까운 돈을 반납하지 말고 거기에 재투자를 하면 되는데 왜 그 기회를 놓쳤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문화재청의 사업은 저희가 승인을 안 받고는 사용을 못 합니다.

과장님! 제가 문화재를 모르고 관광을 모르느냐, 그 고소성 정비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열정을 쏟았다면 이러한 반납이 발생 안되고 세트장 구입 2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4억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화재 관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왜 반납이 돼요? 됐습니다. 1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기타 보상금에 1천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500만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운하고 예산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다음 공동브랜드 통합개발이라고 해서 1억을 얹어 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동군에는 군에서 선정한 한다사나 다사돌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마는 활용가치가 지금까지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농협이나 파트별로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만의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계획을 잡으니까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브랜드개발하고 또 응용을 하고 상표등록을 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비 1억하고 도비 2억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같이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비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 2억이 오면 그때 확정을 해 가지고 내시에 의해서 군비부담 1억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도비내시도 되지 않은 걸 군비 1억을 투자하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검토와 심사숙고함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여기에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차여인 선발대회 하는데 읍면 상사업비를 9,500만원 얹었다, 그럼 차여인대회에서 진향, 선향, 미향, 이렇게 그 면에서 진향이 되면 3천만원을 주고, 선향이 되면 2천만원을 주고,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문화관광시책 상사업비로써 다른 것도 산불예방이라든지 농산시책이라든지 상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장님들의 야생차여인선발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제정해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고생했으면 포상금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어느 정도 2천만원 얹어서 그 면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준다고 하지만 이 시설비가 목의 세출과목해소에 적합합니까? 군의원의 포괄사업비도 어느 사업에 넣는 판에 이게 야생차 차여인 선발대회에다가 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우습습니다. 다음 또 고소성유적지 정비에 4억이나 반납을 하고 군비를 1억1,600만원들이고 교부세 2억7,900만원을 넣었는데 당초에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교부세입니까? 특별히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내시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군비를 확보하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소성정비 관계에 4억을 반납하고 국비를들여서 부지를 2억 확보하고 또 뒤에 1억천여만원 군비를 부담하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면 그래도 사업명이라도 하나 나오고 산출기초라도 나와야 되는데 고소성유적지 정비라고 앞에 반납을 다 해 버렸는데 뭐 하려고 또 여기에 갖다 넣어요? 군비를 쓸데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예비비로 돌려 놓았다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 가지고 하고 내년도 사업이나 하도록 하고 너무나 검토없이, 계획없이 무작정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너무나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남해안관광벨트사업도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소성 주변에 민자유치를 하는 게 있었지요?

예.

그런데 민자를 10원도 못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고소성군립공원 개발계획 변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성사시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사업이 한마디로 실패합니다. 계획대로 된 게 있습니까? 군비만 축냈지 민자를 유치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들이 그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웰빙이라고 해서 농특산물 홍보한다고 했는데 정말 농산물 홍보를 하고 알리려면 차여인선발대회를 마치고 차여인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날 행사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상사업비로 얹을 게 아니고 각종 행사에 차여인을 활용해서 녹차를 홍보한다든지 농특산물을 홍보해야지 그날 하루 일회용으로 쓰고 말아버리고 읍면장들 협조했다고 해서 상사업비를 얹어주고 문화관광과에서 진짜 하동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려면 차여인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종 행사에 바깥에 가서도 녹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배도 알리고 홍보하는데 써야 되는데 각종 홍보물 용역해서 알린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그 사람들 활용하지도 않고 면장들 협조했으니까 상사업비를 하나씩 주겠다는 문화관광과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의장님! 저희들이 차여인에 선발된 분들을 활용 안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저 사람들이 자기들 직장이 있고 신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제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서울 명동거리 축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마산에 가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많은 홍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했던 실적을 좀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몇 번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게 전혀 활용이 없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주 보고를 못드려서 안 나타난 모양인데

상사업비를 어디에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그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고 읍면장들이 협조했다고 상사업비 주고 이런 돈을 차라리 그 사람들을 홍보하는데 활용해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타 위원님들 질의에 본 위원이 추가적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또 그러한 과중한 업무를 극복하고 다양한 아이템, 학술용역 등 업무를 확장하는데 대해서 올 예산서를 접하면서 실로 우리 예산이 이렇게도 많은지, 위원님들은 당해 지역구를 돌면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돈 1천만원, 2천만원이 없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지 못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만큼 많은 돈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기존업무 수행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예산서에 추가된 사항 말고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과연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평을 하셔서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능력을 자평해 본 바가 없고 자기 자신의 업무를 평가한다는데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75페이지 "가장 아름다운 길" 풀베너 제작 1천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는 현재 토지문학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야생차문화축제 때 풀베너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 그걸 기간동안에 설치해 놓았다가 떼고 또 기간이 지나면 붙이고 그런데 바람에 훼손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기본으로 해서 3가지를 교대로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에서 하동정신, 하동문화 정체성 확립 학술대회 천만원이 있는데 안동은 뭐가 있고 산청은 뭐가 있는데 하동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단답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많은 행정조직도 있고 또한 문화원도 있고 이런데서 뭔가를 도출해서 거기에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걸 가지고 뜻을 모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문화원에 줘 가지고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에 6억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확정 못 짓는 게 단독시설을 할 때와 옆의 관광지와 연계할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시설을 할 때는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할 때는 옆의 관광지와 함께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장·단점을 몇 개 놓고 위치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주어진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에 있는 문화가 박물관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섬진강 지류에서 섬진강 생태를 한번 집약을 시키고 저희들은 섬진강 뿐만 아니라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리산의 상태도 같이 한번 복합적인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립한 데이터없는 추상적인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진교 문화의 집 건립이라고 해서 5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진교 문화의 집의 건립 목적이라든지 또 건립후의 이용도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용목적은 하동에는 문화예술복지회관이 있어서 인근 군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하동군의 두 번째 큰 진교나 그 인근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좀 메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처음으로 학교강당에서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한번 하니까 그렇게 호응이 좋고 또 거기에서도 하동읍과 같이, 물론 큰 규모는 안 되겠지만 소규모로 지어주면 알차게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의회에 들어와서 유럽을 방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고가구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보존하는데 저는 하동군이 20년 후 같으면 전부 집 짓고 회관 짓고 농토가 과연 반이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물을 짓는다면 그때부터 투자되는 게 뭡니까?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부대비용이 들고 노후되면 보수하고 해야 될 것을 당대에만 할 것이 아니라 부러진 것은 고쳐쓰고 또 후세에 물려줘서 영 못쓰게 될 때는 다시 짓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텐데 무슨 말만 나면 전부 건립입니다. 하동이 무슨 박물관 집하장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제 자신의 좁은 소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고 178페이지 도서관 자료구입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한다는 겁니까?

매년 하동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부에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 도서구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동 충효교육관 장소는 어디입니까?

향교 입구에 가시면 우측 편으로 동편제 밑에 부지가 120평 정도 1,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신규 승격 문화재 안내판이라고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청룡 은행나무와 하동읍성 두 가지입니다.

하동읍성은 어디에다가 간판을 세울 계획입니까?

읍성 앞에 간판을 세울 겁니다.

지금 돌을 교체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안내판이기 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세한 안내판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183페이지 황영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웰빙 휴양시티 하동" 학술용역 이것은 어떤 식으로 아까 보충설명 들었는데 현재 우리 나름대로 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냥 용역팀에게 연구개발비를 무작정 주면서 하동을 알릴 수 있을 것인지 찾아보라고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과업지시서를 만들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문용역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동에 앞으로 웰빙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겠다는 방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각 부서에 전부 다 접목시킬 수 있는 실천계획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예산이 메스컴에서 한번 웰빙하니까 대한민국 전부 다 웰빙이라고 하는데 군청 자체에서도 각 부서마다 웰빙, 또 웰빙팀이 구성되고 어떤 게 주 업무인지 웰빙을 위해서 하동군청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깊이 생각하고 아무런 계획없이 그렇게 자꾸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18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하동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이 내용은 뭡니까?

저희들이 하동 관광안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종 축제행사 때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각 관광지에 나가서 2명씩 조를 짜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차비조로 2만원씩 보상금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1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거의 동이 나서 9월부터 11월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이분들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도 자기 일을 제쳐놓고 와서 행정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최소한의 실비보상도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백담사 주지스님의 일화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할께요. (청취불능)마담들이 봉사활동 한다고 서울에서 거기까지 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니까 백담사 주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하러 왔나" 하니까 "봉사활동하러 왔습니다." 새벽에 서울에서 왔으니까 주지스님 왈,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밥은 차려주고 왔느냐" 아무 말이 없대요. "남편하고 자식 밥은 챙겨 줬느냐" 하니까 서로 얼굴만 보고 아무 말이 없답니다. 그 주지스님이 대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중은 지가 밥 끓여서 먹고 씻도록 되어 있다, 네 가정부터, 네 이웃부터 챙겨라" 하고 호통을 쳐서 돌려 보낸다는데 과연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에 걸맞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 몇 분 차출해서 실비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나 관광지의 외국인에 대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분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여인선발대회 상사업비, 본 위원도 황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188페이지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에 1억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건에 대한 겁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화장실 건립비로 행자부에서 미래환경과에 돈을 내려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입니까?

전액 이번에 계상된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외에 청학동에 지원된 것이 많이 있지요? 최초 청학동 종합개발사업에 민자로 투자될 부분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민자가 한 푼이라도 투입된 게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투자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대 광고해서 이렇게 민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해놓고 결론적으로 도비, 군비만 갖다 쏟아넣고 아무런 성과없이 헛물만 켠 것 아닙니까? 모든 업무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밑바닥부터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계획만 입안했다고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기초단계에서부터 신중한 행보를 하지 않으면 뒤에 아무런 결과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되는 게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178페이지에 있는 섬진강문화박물관, 진교 문화의 집 있는데 이게 대충 언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진교 문화의 집은 4월이고 섬진강 문화박물관은 8월에 예산내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에 예산내시를 받고 9월에 예산승인이 되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는 틀렸다고 봐도 됩니까? 올해 확고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용역을 하고 그러면 몇 달 안 걸리겠습니까?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예산안 심사 서두에 1회 추경이 늦다고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아주 1회추경이 늦어서 금년도 모든 하동군의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기가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3, 4월에 변경내시된 걸 9월에 추경 승인받아 가지고 12월까지, 2월 연도말까지 언제 다 마칩니까? 두 가지 예만 들었는데 다른 국도비 변경이 있었는데도 추경이 늦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게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진교 문화의 집만 4월에 내려 왔는데 아직 추경이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 업무 착수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은 문제없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재현을 하는 이도다완 전시관 설치를 아까 2,500만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도다완의 정체가 사기입니까? 일본입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도다완이라는 것이 사기마을에서 나는 도자기가 이도다완으로 불리는지 일본에 있는 국보급이 이도다완인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걸 일본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사기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기의 명칭을 이도다완으로 지칭을 합니까? 현재 생산되고 있는 사기마을의 다기 이름이 사기다기입니까? 이도다완이라고 합니까?

재현 이도다완이라고 합니다.

그게 문제인데 이도다완이라는 말은 일본사람들이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 것은 원래 정호 아닙니까?

정호가 일본말로 이도다완입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이도다완이라고 갖다 붙였는데 우리는 우리 것답게, 차라리 정호라고 하든지, 이도다완이라고 일본을 따라서 그런 표현을 지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새롭게 하든지 해야지 저는 이런 게 몹시 아쉽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으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설사 그렇더라도 다른 이름을 붙여야지 하동 진교에서 나는 사기도자기를 재현 이도다완

다기마다 이름이 다른데 통칭해서 재현 이도다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도다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다른 이름을 멋지게 지어 보십시오. 차라리 정호라고 하든지

일본에서 자기들 국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동에서 난 것이다, 웅천하고 하동이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가 진해에서는 진해 웅천에서 나온 것이다, 하동에서는 하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도의 김종율의원하고 길승씨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사건까지 비하가 되어서

이도다완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좀 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181페이지 경충사 사적비 건립비 4천만원을 어렵게 근 10여년 애원끝에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보존위원회와 연계를 해서 연내에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이 예산이 내일이나 모레 승인되고 나면 빨리 보존위원회에다가 연락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충청도 어디에 가면 이렇게 큰 돌이 없답니다. 돌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계약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될는지, 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몇 년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놓을 수 있도록 예산승인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빨리 보존위원회에다가 연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이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의회라고 다 뜻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와 저와 정말 진지한 토론회를 한번 갖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왜냐 하면 웰빙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단적인 예로 웰빙이 문화관광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수 산하 모든 소관과가 하는 업무가 웰빙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데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만 하겠다는 겁니다.

총괄만 하는데 꼭 웰빙팀에서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동에서 구례로 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한다, 안 한다, 양분되어 있다가 이제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해도 웰빙팀이나 관광진흥계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4차선으로 하는 것까지 결론이 났으면 지금까지는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했지만 하려면 하되 웰빙팀에서 정말로 하동군 전체를 구상해 가지고 자료를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동은 하동다워야지 4차선, 8차선 뚫어 가지고 돈이 다 도망가도록 만들 겁니까? 이때는 웰빙팀이나 관광진흥계에서 4차선으로 하긴 하되 악양 평사리 올라가는 직선도로의 가운데 있는 가로수는 중앙분리대로 하고 별도로 한 차선을 한다든지 또 아름다운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다 쪽으로 가는 제방을 한 차선으로 해 가지고 이쪽은 상행선, 하행선으로, 현재 나 있는 것은 상행선만 하든지, 하행선만 하든지 하고 새로 만드는 길은 하행선으로 하고 상행선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국토관리청에 우리 하동군이 직접 시행하는 시행팀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문화관광, 웰빙이라는 큰 시각에서 보고 계속 촉구를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새로 난 길은 상행선은 하고 이쪽 길은 하행선으로 했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돈을 국토관리청이나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 길에 4차선 바로 붙여 놓으면 다 통과하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길을 많이 내 가지고 소규모 버스정류장, 배밭이나 원두막 등 많은 도시사람이 와서 시골답게, 하동은 하동다워야지 고속도로 잘 닦아 놓고 연기 많이 내놓는데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하동군청에 누가 이걸 이야기 하겠습니까? 웰빙팀이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좀 구상을 해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한번 할 용의가 없습니까? 거기에 소신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식견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문제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군민들로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개발되어서 현 소득이라도 창출되기를 바라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날을 한번 더 내다본다면 그래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은 간선만은 충분히 구축을 해 놓고 지선쪽으로는 아름답게, 또 우리 지역정서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이 타당성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동에서 구례가는 걸 지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간선으로 함으로 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그 절충안입니다. 보존도 하고 개발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현재 되어 있는 길은 그대로 두고 상행선은 하행선으로 하고 대안을 내 준 절충안이 새롭게 강쪽으로 내는 길은 2차선으로 내 가지고 상행선 한 차선만 하고 이렇게 하동에 좀 머무르고 가도록 해야지 남해대교에서 구례까지 뚫어놓으면 돈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동에 머무르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4차선해 가지고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4차선 하는 것은 제가 도로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도로를 통행하기 위한 설계사는 차가 사고 안 나게 빨리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동군수나 문화관광과장님은 차도 사고없이 잘 가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머물고 갈 수 있느냐, 하동의 농특산물 구경도 하고 맛도 보고, 물맛도 보고 이것을 좀 염두에 둬야 하는데 도로를 내는 설계사한테만 맡기면 들고 달리려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셔서 저는 정말 하동에서 화개 가는 길은 참으로 우리 당대에 보존하지 못한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견인대행업체 운송보조금 1천만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공고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 업체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한 달 기준으로 어느 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30대에서 40대 정도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견인구역은 하동읍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사고 났을 때 견인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그것은 주차견인은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업체가 해 놓고 보조금를 지급한다.

자기들이 견인한 대수만큼

처음 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들어 왔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렵고 이게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좋지요. 조금 더 지원해 주십시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건이 있는데 이 업무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이 있든 없든 지정된 노선까지는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와 버려요. 그러면 지원금이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손님이 있든, 없든 종착지까지는 가야 되는데 중간에 돌아와 버리고 안 올라 가는 겁니다. 몇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타 면은 모르겠고 고전 상성마을까지, 저희 면 건이니까 꼭 확인해서 안 되고 있다면 회수조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3페이지 보면 "웰빙 휴양시티 하동" 학술용역 3천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은 용역입찰도 공개입찰할 겁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개입찰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이걸 전문적으로 접목을 시켜보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게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인간개발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부터 잘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잘 모르지만 올해 들어와서 제가 그 사람의 제안을 충분히 심사숙고 끝에 많은 자료를 모집하고 그분들의 치적, 행적을 파악한 후에 해 보자

그분이 어떤 회사든지 개인이든지 그 사람의 몇 년동안의 발자취를 정확히 알아 보고 항간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우리 웰빙팀 인사에 얼마전 군청에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 사람때문에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과장님이 좀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어떠한 사단법인 단체인지 개인인지 교수가 자격이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 집행부 군수나 또 문화관광과장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을 잘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개인들이야 사기를 당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짜놓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삭감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된다면 그 관계를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주무계장하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말이 나오면 자꾸 뒷말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1억이라고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농특산물 내지 모든 특산물에 대해서 통합브랜드를 합니다. 과거에 다사돌 개발비 서희와 길상, 그것을 하동의 대표적인 걸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문화관광과 추진위원이지만 적극 반대했는데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도가 사실상은 최참판댁에서 하는 토지문학제, 그때 봐도 그것이 쓸데도 없는 것을 해 놓고 정말 통합브랜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통합브랜드 쪽으로 해야 됩니다. 다사돌이 안 좋았으면 통합브랜드 쪽으로 나가야지 많은 돈을 깔아놓고 다시 통합브랜드 쪽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사돌은 하동을 상징하는 것이고, 서희와 길상은 최참판댁 토지문학제를 대표하는 것이고 앞으로 할 공동브랜드는 농특산물이나 상품 포장재에 활용할 것이라고 하면 오해라니까요. 그 당시에 서희와 길상 할 때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뭐든지 하동을 대표하는 걸 한 가지 만들어서 모든 분야에 그것을 써야 된다고 할 때 부군수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해도 막무가내 식으로 밀고 나가서 했는데 통합브랜드는 2억, 3억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하동군에는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브랜드로 하지 않고 통합브랜드로 합니다. 통합브랜드 추진은 찬성합니다. 다음 야생차문화축제 기간중에 차여인선발대회에 대해서 몇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사업비로 줘 가지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평소에 읍면에 보니까 그 당시에 후보생들 출전시킬 때 경비가 없어가지고 읍면 행사비를 편법으로 이용하고 여기에 대한 읍면행사비가 안 되면 차라리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야생차문화축제에 모든 경비로 정해 가지고 읍면당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상사업비는 위원들 거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봅니다. 그렇게 바꿔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금년도 당초에 읍면장님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소관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라.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당초 92억33,659천원에서 13억35,733천원이 감된 78억97,92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 발생 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것이 90% 이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별로는 산림조성담당이 4억31,928천원이 감된 30억31,114천원입니다. 사업별 목별 세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산림조합 운영비가 160만원이 감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경계수조림이 당초 50㏊에서 40㏊로써 물량 감량과 함께 35,976천원이 감되어 82,4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함양조림입니다. 당초 35㏊에서 5㏊가 증된 40㏊로써 12,843천원이 증액된 1억9,883천원입니다. 다음은 큰나무공익조림입니다. 당초 20㏊ 계획이었으나 23㏊로 물량이 증액됨에 따라 51,502천원이 증가된 2억11,248천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육림사업이 120㏊로써 단비 증가로 인해서 1억11,726천원이 증액된 13억50,744천원입니다. 다음은 임도신설입니다. 1.5㎞에서 1㎞로 물량감소로 인해서 26,568천원이 감되어 1억23,4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구조개량입니다. 당초 20㎞에서 11㎞로 물량이 감소되면서 1억76,018천원이 감된 4억44,372천원입니다. 다음은 임도보수입니다. 5㎞에서 1㎞가 늘어난 6㎞로써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밤나무 묘목대 지원은 당초 200㏊로 계획했으나 150㏊로써 64,559천원이 감된 50,08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목화 관리입니다. 당초에는 500㏊였으나 240㏊로 물량이 줄어들면서 2억56,143천원이 감된 1억27,7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보호수 주변정비는 당초 각각 1본이었는데 4본으로 증액되면서 각각 1,200만원씩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감리비입니다. 당초 예산서상에 숲가꾸기 시설비로 되어 있던 걸 감리사업비로 3,345만원이 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대행사업비입니다. 당초 야계사방이 1㎞였으나 확정내시 때 빠져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지 추비입니다. 당초 31㏊에서 27㏊로 물량 감소에 의해서 2,664천원이 감된 18,0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방댐은 단비감량으로 인해서 72,205천원이 감된 9,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난 2002년도 태풍 "루사"에 의한 양묘피해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 반납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소관입니다. 당초보다도 1억94,951천원이 감된 10억74,594천원입니다. 세출 항목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가 당초 18명이었는데 16명으로 확정되어서 10,478천원이 감된 83,8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예찰요원 1명이 계상되어 10,30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등은 200만원, 2등은 150만원씩 해 가지고 700만원과 관계공무원 우수표창장 65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일반사업비로 산불감시 근무복이 당초 19착에서 23착으로 늘어나면서 80만원이 늘어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산불방지 진화급식비가 당초 700명이었는데 490명으로 감소되면서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당초에 360명에서 4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인당 만원씩 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등짐펌프 구입이 당초 계획은 70대였으나 확정내시에 20개로 줄어 들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진화장비가 20점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와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주입기는 각각 6만원과 1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밭두렁 소각 및 산록변 정비가 450㎞에서 160㎞로 줄어듦으로 해서 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피해목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전량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입니다. 당초 300㏊였으나 하동에는 솔껍질 깍지벌레 늘어난 것이 적기 때문에 100㏊로 줄어들어서 금남지구에 살포해 가지고 인건비 584천원입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가 당초에 70㏊에서 50㏊로 줄어들어서 11,3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효성 약제가 계수조정에 의해서 속효성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도 피해사항이 없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20만원이 감된 5,74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푸사리움 가지마름병도 저희 관내에는 없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산불방지 헬기임차료가 9,6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산불감시탑도 내시에 의해서 없는 걸로 감 되었습니다. 방제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국 시설도 마찬가지, 무선기지국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무선국 시설 2개소는 저희들이 앞에 걸 없애는 대신 칠성봉과 정암봉에 무선교신이 잘 되도록 하는 시설로써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관내 등산안내도 책자제작을 3천부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입니다. 이 역시 4억56,886천원이 감된 14억59,549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산촌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비가 924만원이 감된 5,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산 가꾸기가 2개소에 금액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도비와 국비 변경내시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38동에서 31동으로 축소되면서 3억1,760만원이 감된 5억664만원이 되겠습니다. 밤 작업로는 당초에 103㎞를 했으나 237㎞로 늘어나면서 3,720만원이 증액된 2억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임지 토양개량사업으로써 1570㏊를 예상했으나 850㏊로 확정됨에 따라 1억69,138천원이 감된 2억64,6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대체조림비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반환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산림조성담당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가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당초에는 24,300원 계상했으나 단가가 33,20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차액 3,902천원이 증액된 15,92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밑에 각 인부임 사역은 작년 단가와 금년단가 단비차이로 인한 차액이 5,93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료는 단천, 목통 오수처리시설의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아름다운 마을숲조성 사업 1개소에 2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는 전체사업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3억40,085천원이 증액된 12억50,89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동산 및 꽃길조성도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입면녹화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도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무궁화 유지관리도 전액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는 병충해방제용 유류대나 비료구입 등 해서 19,75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241페이지입니다. 평사리공원 편익시설사업 식수대하고 화장실, 간이화장실 1개, 음수대 1개, 그리고 1㎞ 정도 관로매설하는 것까지 합해서 1억1,300만원, 하동포구공원 편익시설 화장실하고 식수대이 3천만원해 가지고 1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임도신설에 당초 1억5천만원 되었다가 이번에 2,600만원이 감 되어서 1억2,300만원 됐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군비가 2,300만원이 경정예산에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신설을 하다가 임도신설은 없고 임도구조개량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니 지금 임도신설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임도신설은 적량 군유림에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녹차단지를 조성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량 중서마을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가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임도신설이 없어지고 임도구조개량으로 변경이 되었다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임도신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임도시설을 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의원님께서 도에 가셔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온 것이 되겠습니다.

방금 도의원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타당하지만 그렇다면 도의원이 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임도신설을 가지고 왔다면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을 하라고 할 것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비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임도신설은 내용적으로는 하동군에는 임도신설을 안하더라도 타 시·군에 임도신설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타 시·군에는 없는데 일반 보수물량을 조정해 가지고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도에서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은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하고 이러면 임도신설 말이 맞는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임도신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해 주십시오. 다음 239페이지에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도비, 군비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군비를 무려 5억9,949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도비가 2억59,40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3억4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12억50,895천원입니다. 그러면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시행 되었다면 먼저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12억5천만원을 투자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도에서 가로수조성 사후관리라든지 꽃길, 꽃동산,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 무궁화 식재 이런 사업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항목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비가 좀 삭감이 되고 군비부담을 많이 시켜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봄부터 해 가지고 나무심은 부분이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돈이 무려 12억5천만원 중에서 군비가8억7,200만원입니다. 가로수 심어놓은 것 올해 심으면 가을쯤 공익요원들이 가서 다니면서 죽은 것 다 베어버리고 또 내년도에 심어서 가을쯤 죽으면 다 베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려 12억5천만원이나 되는 생활주변 나무심기를 아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이 나무를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무슨 확고한 계획 하에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투자되어 가지고 효과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끝도 없이 지금까지 산림행정의 사업비 투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말이 틀리는지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지금까지의 계상된 예산의 사업계획, 그 다음에 시행한 분, 금후 시행할 분, 그래 가지고 이번에 3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된 이 사업은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내일 11시까지 15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좀 멀리 내다보고, 깊게 생각하고, 우리 군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마을진입로에 유실수나 관광수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농경지에 지장없는 곳에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도로변에 가로수나 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고 돈이 12억이라면 매년 얼마씩 투자합니까? 하동군 13개 읍면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미산에서 북방으로 해 가지고 사천경계 가는데도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한번 했지만 벚꽃을 심어가지고 농경지에 피해없는 것이라든지 무엇인가 연찬을 하고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갈라 먹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가로수 식재를 해 가지고 묘목도 진짜 가격이 비싼 걸 주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짜증안내고 비판 안할 정도의 나무가 식재되어야 될 것인데 과장님 기억날는지 모르지만 옥종 월횡 같은데 예를 들어서 덕천에서 월횡으로 해서 종화로, 두양으로 가는 나무가 저는 현지를 다 돌아봤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달라져야 됩니다. 계획서를 받아 보고 제가 미흡하면 서면질문을 내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평사리공원 편익시설에 식수대하고 화장실에 군비 1억1,300만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도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안 지어 놓았습니까? 그런데 뭘 또 어느 공원에 화장실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평사리 공원에는 성수기 되면 천명 이상의 내원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 2동을 지어서 그게 모자라 가지고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로 왔다가 불쾌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정이 아니고 차량 견인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6,300만원이 되고 또 음용수가 나오는데 파이프를 박아서 팠는데 밑에 철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벌겋게 녹이 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할 수 없어서 고소성 있는데서 물을 끌어오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좋은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음용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1억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문화관광과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무려 4억을 반납하고 또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왔어요. 실과와 실과가 연계가 되었다면 같은 평사리 일원인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고, 또 3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러한 군비 1억1,300만원 소요를 안 해도 충분히 이 시설이 되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반납을 했다가 이번에 또 3억5천만원이 들어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아까 앞에 문화관광과장이 하는 말이 평사리 일대 고소성을 문화재와 관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관광객이 천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문화재와 관광의 사업비로 충분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1억1,3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협의가 안 되었고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단돈 1원도 반납을 안해야 될텐데 4억이라는 돈을 반납하고 또 군비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고, 여기에 또 1억1,3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형평성을 잃어가고 무엇인가 재원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업무에 심사숙고한 파악이 없었다는 식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1억1,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3억5천만원을 문화관광과 추경에 얹었으니까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공원구역내의 사업이고 평사리공원은 그 구역 밖이라서 재원상 틀려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사리나 고소성이나 최참판댁이나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판단할 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를 상실했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서 234페이지 등산안내도 및 책자제작, 이렇게 업무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자에도 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등산로가 7개소 됩니다. 상당히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직실 등에 하동 등산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하동군의 등산로가 기재된 지도 전체와 부분부분 모든 관광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저희 군민들도 산이 있는 줄 알면서도 등산로가 어디인지 몰라서 못 가보니까 군민들이나 향우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제작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후반기 예산으로 3천부를 제작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하동 군내에는 작고 큰 등산로가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7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그 입구에다가 이것을 비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다 비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일부 비치하고, 각 지역별로 보면 산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포를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지역을 찾아보고 오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등산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3천부를 제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동군 13개 읍면 산악회에다가 배부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관내 산악회가 아니고 외부 산악회, 그러니까 부산이나 타지에서 하동군을 많이 찾아오는 산악회 자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위에 몇 부씩 보내주고 현재는 제작단가가 좀 비싸지만 내년부터 어느 수요가 되면 저단가로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하면 하동군 홍보, 하동군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저희 관내 산악회가 아닌 대한민국 타 시·도에 있는 산악회를 중점으로 해서 안내도를 배부해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쉽기도 하면서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면 하동군에도 산악회가 읍면에 1개 있는데도 있고 2개 이상 되는데도 있는데 전국에 다 한다면 상당한 양인데 어쨌든 이 결과는 연말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성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제작을 하신다는 기대 이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235페이지 밤작업로 예산이 3,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103㎞를 했는데 237㎞로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3,7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103㎞가 증액되었다면 현재 237㎞이고 그럼 배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때는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단비를 많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농민사업으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하다가 읍면에서 추가 물량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가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올해 할 걸 작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하동군 13개 읍면에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70% 이상 되고, 산지도 70% 이상 되니까 이런 부분에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자료라든지 통계는 어느 정도 이해가 할 수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내 주셔야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실과에서 자료를 낼 때는 좀더 신중하게, 당위성 있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과장님하고 업무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동호를 따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그 주변에는 대나무가 울창해서 호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검토는 물론이고 그 사업이 곧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접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조금 전에 황영상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뒷 페이지에 보면 생활주변사업에 군비부담이 많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하동을 찾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데 조금 관심을 갖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섭섭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나머지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청암운동장 쪽에 소공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 정비하는 것은 내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마는 그런 업무가 우리 위원들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말씀들은 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 업무를 총체적으로 하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 못지않게 지역이나 하동에 대해서 애향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심의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하니까 과장님 마음 변치 말고 연말에 이와 같은 내용이 검토가 되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에 등산안내도 및 책자제작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 홈페이지에 등산로를 실어 놓았습니까?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데 다른데는 거기에 거리, 시간 등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갈라 준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더라도 하동군 홈페이지에 실어서 전국의 등산객들이 하동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하동군내의 산은 안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책자가 되면 전체적인 것은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 전체가 인터넷에 올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반복되는데 조금 전에 김영교위원이나 추대엽위원께서 말씀하신 책자안내가 꼭 필요한지, 지금 하동관광 안내도라 해 가지고 큰 전지를 접어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등산하는 사람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펴 볼 일도 없고 휴대가 간편할 수 있도록 코팅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부수가 되어서 이용객들이 전달이 되어지고 홍보가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평사리공원 편익시설사업과 하동포구 사업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사무과장님하고 어디에 가면서 봤어요. 평사리공원이나 하동포구를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일부 지역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그런데 위탁관리 후의 문제가 더 커요. 중이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있다는 식으로 하동포구에 예산안심사 끝나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소나무 사이에 대가 꽉 차 가지고 그게 많지도 않거든요? 좀 시원한 강물을 볼 수 있도록 그 자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가드레일해 봐야 왕복 2, 300m 될 것인데 그 주변에 풀이 무성히 길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하동포구 입구 지나서 좌측 소나무가 있는 곳에 보세요. 덩굴류가 소나무에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잡초제거, 덩굴류, 대나무, 처음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데 중점을 두고 계약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감수하겠습니다. 위에 대나무밭 있는 부분은 개인 소유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칡넝쿨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 소유라도 경관상 풀어줘야 되는데 미처 손을 못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즉시 가서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대나무가 크게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주고은 새끼손가락만한 아무 쓸모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양해를 구하든지 차라리 어느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지 그 하나때문에 전체 미관이 훼손되는데 제대로 좀 관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평사리공원도 상류쪽에 보세요. 패러글라이딩이니 야생차축제할 때 풀 한 포기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관광객들 많다고 예산은 확보해서 물 쓰듯이 쓰고 그렇게 합니다. 226페이지 산불방지 우수 읍면 시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 시상은 다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조사는 다 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요 골자는 뭡니까?

산불방지 홍보, 실적, 산불 낸 것, 과태료 부과한 것, 각 특수시책, 산림면적도 고려하고 또 산불을 냈는데 원인자를 검거하느냐 못하느냐, 또 진화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항목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실적대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실적을 참고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불 때문에 내년이면 연말부터 연초까지 힘들게 하는데 이런 시상금들이 남들이 봐서 공평하지 못하면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앙양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읍면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상에는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정자 설치사업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좀 투자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자 설치현황을 보니까 8개 읍면에 9개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된 정자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들이나 근로자가 5일근무제로 해서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도 있겠지만 농촌의 현실은 5일이 아니라 휴일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날씨변화도 심한데 쉼터가 사실상 아주 부족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각 읍면별 정자 설치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관광지역인 화개나 청암 물놀이 하는 주위에도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더울 때 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을 고려하셔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군에 정자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의향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산림부서에서 하는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내년도 마을쉼터라든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여담이지만 읍면 마을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86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선호한다는 것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 절충해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받아와 가지고 군민의 생활에, 안락한 쉼터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봄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요원 마을별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실업대책이나 그런 문제에서도 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어렵다 보니까 산불감시요원을 희망하는 자들이 선임하는 사람보다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옥종 같은데는 기관장이나 이장을 하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기존 어려운 사람들이 하던 것 자체도 버려지고 소외받는 부분들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선임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중에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포터 이상의 고급차량, 테라칸이라든지 엘란트라, 그런 차량을 소유한 자는 제외하는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장이 동네 일을 봐야 되지 산불감시를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나와서 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단, 조건이 그 사람들이 할 때도 오토바이 내지는 기동성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활동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신재범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서로 위화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지 다른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선발할 때 읍면에 단단히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있어서 황영상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과는 전부다 국·도비 변경내시인데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박태윤위원입니다. 이 업무하고는 무관한데 계속되는 민원이 소음진동에 관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전문기관에서 소음측정을 했더니 75데시벨밖에 안 나왔는데 군에서 측정할 때는 81데시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청와대 진정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다른 업무도 많은데 거기에 휘달려 가지고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소음진동 측정장치로서 비치한다든지 인력을 한 사람 현장에 배치해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19호선 확포장 소음진동 관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는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했고 그 뒤에 저희들 군을 못 믿는다고 할까봐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당시에는 소음이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다시 민원이 생겨서 측정한 결과 81.4데시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공사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트파일을 안하고 있고 오늘도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은 포크레인에다 달아서 하는데 오늘은 또 오버가 안 되고 저희들이 청와대나 민원고충처리위원회도 많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예산안 내용과 관계없지만 어제도 모 위원께서 농수산과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고 본 위원 역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답변까지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그것은 출장을 가서 수지타산이라든지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는 의원간담회 시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고를 하시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제출한 사항은 아니지만 여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데가 있으면 해보자고 먼저 박계순 담당자 계실 때 견학도 가 볼 데가 있다고 해서 저도 같이 동행하겠노라고 하고 관심있는 축산인들 대동해서 어느 정도 어디 가서 보고 연구를 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로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그 뒤에 종합적으로 분석평가를 해 놓은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석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리는지 몰라도 지금 장시간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은 주로 양여금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앞으로 폐지됩니까?

양여금이 국비로 전환되어서 예산체계가 변경될 사항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양여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구상을 하면서 국비요청을 받는 시간, 사업의 아우트라인이 잡힐 때, 계획이 확실히 설 때 시기가 안 맞으면 국비를 요청할 시기를 일실할 경우도 있는데 저는 미래환경과에서 이 준비를 미리미리 계획성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는 기미가 저로서는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들고 여타 5개 시·군과 저희들이 종합분석을 해 놓고 최종 결심까지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것이 죄송한데 양여금이라는 게 이 계획의 타당성,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우리가 지금 만일에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축산인들이 소규모만 해당이 됩니다. 대농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수일간에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이제 그 타당성이라든지 분석을 할 때 어디 가 보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분석하기가 쉽지만 그래도 축산인들,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 또 할 수 있으면 관심있는 위원도 거기에 끼워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은 처분만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은 오늘 내용도 아닌데 간단하니까 제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소관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전부 변경내시 증감분이고 특이한 자체사업은 5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건소 예산서를 보더라도 질의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을 제의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황영상위원님께서 보건소도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자는 제안내용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김영교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보건소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소관이지만 청암에서 진교, 횡천에서 양보, 북천에서 북천, 보건진료소장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지요? 그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이 2개소를 맡고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진료원 1명을 진교 갑정 보건진료소에 한 사람 더 배치를 해서 양보 우복을 겸해서 담당하도록 하고 청암 묵계 보건진료소는 제자리에서 진료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정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동시에 발령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이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준정원제에 따른 정원관계 조례가 공포된 다음 군에 일괄적으로 발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소장님께 누차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군수님께 많이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업무가 관철됐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행태가 있다면 본 위원이 소장님께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부락에 유류대하고 약품을 내주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방역기계가 고장이 나면 면에 와서 수리를 해 가지고 방역을 하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여름이 다 가도록 못 이겨서 한 번이나 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둬버리고 그러는데 유류대하고 인건비가 부락당 얼마가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율방역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경유가 200ℓ나갔습니다. 그리고 약품이 분무용, 물에 타서 쓰는 게 2ℓ, 경유에 타서 연막소독하는 게 2ℓ가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나간 것은 그렇고 6천만원 추경에 되는 것은 그 중에서 작년에도 경유를 부락당 300ℓ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00ℓ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약품도 4ℓ를 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6천만원 계상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방역을 하는데 자율방역반은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이런데 아예 방역자체를 안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원되는 약품이나 인건비가 있다면 그 인건비를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 자기들이 유류수불부라든지 읍면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자율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읍면예산을 배부하는지, 유류를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도감독이 따르지 않으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방역을 열심히 하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아예 도외시해 버리고 지원받을 것은 받고 시행은 안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무엇인가 지원이 되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의 체계를 잡아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09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이번에 300만원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이러면 독감예방을 하는데 군민을 상대로 해서 전부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한번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무료 접종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료이고 지금 언론에 보면 독감예방접종 약품 조달구매를 하는데 두 번 유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면서 7,3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약회사에서 일반 병·의원에 파는 게 9천원 내지 만원에 팝니다. 정부에서 납품하라고 하니까 조달가격을 정해 놓아서 유찰이 되었는데 조화들이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인당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군 자체예산에 12천명분을 자체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것은 예방접종을 하고 접종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인데 2천명분 됩니다. 총 예산이 8,214천원인데 이것은 6개월에서 23개월 영유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희망접종자에 대해서 올해는 얼마 정도

13천명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때문에 두 번이나 유찰되었는데 인상되었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계속 9월 한 달동안 유찰이 되더라도 버티고 있는데 접종시기를 9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유찰이 되고 하니까 부득이 10월부터는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 저희들이 그러한 사정을 파악을 해서 정부에서 제때에 공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구매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 유찰이 계속되고 있고 협의가 안 되니까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라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금 전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체적 구매계획을 세워서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