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하기 전에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04년8월3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종철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재윤위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아무래도 우리가 1억5400여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 목표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까지 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며 어떻게 융자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억5400여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기금은 반드시 목표가 있다 아닙니까. 얼마 될 때까지 기금을 확보한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목표가 얼마까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접객업소에서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받습니다. 과징금을 받아야 그 중에 60%는 우리 구로 귀속이 되고 40%는 시에 귀속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측면에서는 1일 영업정지 과징금 기준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배로 과징금이 뛰었습니다. 뛰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세로는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영업정지 대상 과징금을 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꼭 얼마를 목표로 한다 그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100% 답변 드리기가 조금 힘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목표는 설정 안되어 있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도시락 가방이 47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식당에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추진해왔는데 그것이 현재 음식을 먹다가 남으면은 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소비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이 이것을 한번 좀 개선하자 하셔 가지고 지금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업소는 좀 참여하기를 꺼리고 그런 업소가 있어 가지고 지금 55개소에 대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업소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주로 그러면 55개소 같으면은 모범업소.

주로 불고기 전문 취급업소하고 회 전문취급업소.

한식집 같은 데도 좋죠.

한식은 거의 없고요. 주로 불고기 횟집.

이런 것은 상당히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음식물 남는 게 전부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쓰레기감량 효과도 있고 또 실제 우리가 한식집 같은데 보면은 반찬이 수십가지가 나오는데 젓가락 한번 안가본 그런 음식도 상당히 없잖아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도 오히려 홍보를 해서 음식물 남는 것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좀 생활화하는 것이 오히려 먹는 사람도 많은 음식을 남기고 가자니 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또 식당주인 입장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효과도 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장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물을 가져가고 싶어도 어떤 손님들이 자존심이 상할까 싶어서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업소에다가 홍보를 해서 '음식 남은 것은 가져가도 됩니다' 하고 사전에 식당 들어올 때 종이도시락이라든지 종이가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용으로도 몇 개씩 갖다 넣어준다면은 종이 도시락 달라든지 손님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나눠주면서 그 업소의 손님에게 음식을 내줄 때는 이런 남은 음식 싸주는 도시락도 같이 한번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업소에 스티커를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은 싸준다고 그렇게 홍보 스티커도 업소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종이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것을 견본적으로 식탁 테이블에 한 개씩이라도 놔두면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하고 손님들이 알 수 있다 이거죠.

업소에 저희들이 기이 배부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탁에 견본으로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철우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지정사업으로서 3229만원을 전부다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에만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니요. 모범음식점은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여타 업소도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영세 업소도 식중독 예방차원으로 해 가지고 식품 첨가물 살균제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모범접객업소 같은 데는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영세 업소 같은데 이런 것이 좀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같이 겸해 가지고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권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작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안내문을 부착을 하라 하니까 안내문이 지금 현재 부착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홍보스티커.

조금 전에 오인준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상을 차릴 때 미리 두 개 정도 갖다놓으면은 시행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차릴 때 미리 갖다놓는다 이 말이지.

음식 나올 때 남은 음식은 싸가도 됩니다 하고 종업원들이 음식 나올 때 하나 정도 같이 견본을 놓으면은 필요하면은 하나 더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모범적으로 그런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