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위생과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선평호입니다. 식품위생담당 노형순입니다. 식품가공담당 박명자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양동만입니다. 영상음반담당 김정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생 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위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으로 저희 위생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친절하고 투명한 위생행정을 펼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위생 서비스 향상에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옆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쪽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있지요? 13분이네요. 어떤 사람을 위촉했어요?

북구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1명입니다.

(용봉동) 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3명 중 구는 4명이고 합동 점검한다고 했는데 위촉대상자가누구냐고요?

소비자단체, YWCA, 여성단체 그 다음에 식품판매 또는 영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자…….

(용봉동) 위원 13분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본위원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있어서 위생과 업무를 연구 검토를 안 해봐서 몰랐습니다만 활동사항이 보이지 않던데요. 과장님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없습니다. 식당에 가보거나 PC방에 가서도 행정 지도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눈에 띄게끔 활동을 더 활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감시원 위촉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공중위생감시원 위촉이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위촉합니까?

예,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시장이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사항이 아까 얘기한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식품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세부지침이 하달되어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합니다.

추천은 구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구에서 추천할 때 어떤 근거로 합니까?

그 분야 종사자로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단체나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나 대학교수나 각계각층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그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를 추천한다. 통상적으로 이런 말씀이지요.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촉에 대한 추천서를 좀 구체화해서, 명분화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우리 구를 대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식품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처리된다니까 더 이상 그 문제를 갖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공중위생업소의 관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정말로 철저한 감시 속에서 이루어져야 식품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식품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이 얼마 안 되는 숫자라도 헌신적이고 확실한 분들로 위촉을 해서 운영한다면 보다 내실 있고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인명추천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회와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원 또는 결원 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천할 때 사전에 보고와 협의를 드려서 적격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찜질방 있죠. 이게 매스컴에서 보도하기는 지금 유가가 50달러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24시간 영업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냐 해서 그것을 규제할 것처럼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꾸 공중위생 쪽에 비중이 높다해서 아마 그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개소수 파악이라든지 사용인원이라든지 현황파악을 해달라 해서 실태조사만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너지 절약 차원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그렇습니다만 24시간 계속 가동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문제이지만 위생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24시간 계속 하다보면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이용객들이 그러한 업소에서 좋지 않은 피부병이나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아주 저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융자신청업소 받은 적 있지요. 융자신청업소하고 지원업소, 신청을 했으면 지원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원업소하고 선정된 업소 말이시죠?

(용봉동) 위원 예, 신청업소하고 선정지원업소 있잖아요.

8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9쪽 제4회 음식문화개선평가 으뜸왕 업소선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모범음식점지정 관리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시설자금 및 육성자금을 우선 융자해 주고 물품지원에서 연 15만원 상당으로 하반기에는 7만원으로 한다는데 이게 주로 뭡니까?

그것은 업소당 쓰레기관급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일 업소당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하반기에 7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절반했고요.

지원품목은요?

관급쓰레기봉투…….

지원금이요?

물품지원이 15만원 상당액의 관급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강화인데요. 노상에 대형포장마차가 있지요? 우리가 철거하고 단속할 대상자인데 여기를 단속하다 보면 주위에 가스통 같은 위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하면 가스통 터버리겠다고 그래요. 단속요원들이 깜짝 놀라버려요. 진짜로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식품과 연관이 안 되겠지만 안전관리를 해야 영업을 하니까 완전히 영업을 안 하면 좋은데 많은 대학생들이 왔다갔다하는데 하나라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는 그 책임이 무한정이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에는 사전에 아주 계획적인 단속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도 하고요. 거기 업주에 대한 품성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합니다. 또한 최후에는 관련법이 적용되는 부서와 합동으로 다수의 인원들을 파악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박과 공갈을 당하는 것이 수없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행위에까지 도달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진짜 신경을 써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의 하나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느 기관이 안 다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 있지요. 도로에 기업형 포장마차를 계속 운영하고 있던데 이것을 건설과하고 위생과하고 업무환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도시위원들이 3차에 걸쳐서 가까스로 철거를 했는데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은 건축법이나 도로관리법이나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식품조례에 거기 안에서 판매행위를 했을 때는 식품위생법 적용을 합니다. 모두가 식품위생법 적용해서 형사고발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철거 부분은 관련법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서 형사고발하는 시기가 있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어떤 관련법을 적용해서 조치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다보니까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꺼번에 들어낼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서 고발을 하고요. 나머지 관련법은 건설과에서 1차 시정을 하고 계도하고 그 다음에 폐기조치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는 절차법을 따지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위생과에서는 한 번도 점검해 본…….

저희들은 반드시 식품위생법으로 입건해서 고발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단속해 보셨냐구요? 농산물공판장 입구에 오늘도 가서 보시면 있을 겁니다. 단속해 본적 있으세요?

거기가 음식점인가요?

예, 포장마차를 해가지고 음식 팔고 있어요.

오늘 점검반을 즉시 투입해 보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단속을 하셨다는 부분에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또 지난 5월에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해서 노래방이나 다른 데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주의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은 불법을 하지 않기 위한 계도고 주민들로 하여금 느끼고 또 그렇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노래방 같은 경우 1/3이 위반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지도 계몽이 될 수 있는 단속,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단속, 또 경제가 좋은데 영업을 못 하게 하는 단속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영업질서 단속에 대한 것을 하면서 포장마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2001년도 업무보고 시에 포장마차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지요? 영세노점상 건전한 유도를 하겠다고 했었지요?

예.

이번에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저는 그때 영세노점상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그 분들에게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심지어 취업난까지 유도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업무가 빠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추진되고 있고 또 상반기 때는 일단 영세노점상을 건전한 쪽으로 유도하는 관리를 나름대로 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던 각화동 그런 데는 이미 관리대장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유도하고 우리 김상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도 전부 정보화, 관리화해서 우리가 관리한다면 미연에 사고를 단속하면서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루아침에 “포장마차 그만 하시고 다른 업종하시오.”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 관리를 함으로써 신상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그런 문제를 유도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전한 사업으로 유도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그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기록대장을 한번 보고싶어요. 기록대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고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업무자체가 빠져버려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세포장마차 건전화 유도계획은 지난 해에 저희 과에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접근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포장마차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서, 또 뭐냐면 거기에 따른 관련법들을 적용해서 지도와 단속을 해야 될 문제, 또 그 분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하다 못해 우리가 취로사업이라도 시켜보자 하는 취지를 담고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성급했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시책사업에서 실패한 것은 제외하자는 뜻으로 금년 보고에서 빼게 된 것입니다. 영세 포장마차에 접근해서 유도한다는 것이 위생업무만 아니라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성급하게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성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다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일어난 일을 과감하게 탈피해 보자. 지도방법을 포장마차 하신 분한테 단속반이 가서 무작위적으로 “때려치우시오.”하면서 걷어다가 실어와 버리는 관행적인 포장마차 단속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두뇌를 써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도하는 방법이야말로 관행에서 탈피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신 분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실무자들 얘기만 듣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막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시미관부터 생각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눈을 부라리면서 별 욕설을 다하고 흉기를 들면서 저지를 하려는 것이 관행일 것입니다. 이 관행을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다뤄가면서 설득과 이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정책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정책들이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실패라고 얘기하셔버리니까, 그리고 이 업무가 그렇게 오래하신 업무도 아니고 작년 업무보고와 올 상반기 업무보고에 받았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져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중·장기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 업무에 포함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도 보완해 보고 다각적인 면에서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바람직하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에서 매춘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은 언론매체를 통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보겠다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미용업소에서도 이런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간간히 접하고 있는데 단속결과 우리 북구 관내에는 없었는지, 단속했다면 그 결과는 어쨌는지…….

이·미용에서 보편적으로 귓볼 뚫기, 점 빼기, 쌍꺼풀 수술, 미모 재생수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법이 적용되어서 그 쪽 부서에서 지도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업소에서는 예·체능공중위생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된 이후에 다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아주 미약한 부분만 준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업소에다 접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할 때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함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발소입구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안에서 모니터를 해가면서 매춘행위를 한다는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저도 경찰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입건하고 연행도 하고 그랬는데요. 방금도 말씀올렸습니다만 공중위생법에서 풍속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풍속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해서 경찰에서 전문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온다 해도 저희들이 경찰에 재신고해서 합동으로 단속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분야에서 이것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제도권밖에 있다?

법률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풍속에관한법률 위반은 경찰에서 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행정분야에서 문제되는 부분이구만요.

경찰에서 입건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도를 다시 개선해 가지고 일반 행정분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그런 법률들이 강화되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습니다만 미온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간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인데 관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행해서 최소한 저희 관내만이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고요. 제가 120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받아본 과태료 과징금 현황을 보니까 107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생과가 점유한 비율이 15%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징수실적이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예, 공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영상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래방의 접대부 고용이나 술 파는 도우미도 불법영업으로 단속대상이죠?

예.

요즘 노래방이 한 집 건너 있어요. 노래방이 노태우 정부 때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래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정착단계에서 불법변태 영업으로 사회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데 도우미를 사용하신 분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도우미 사용하고 돈 안 주려고 그냥 인근 파출소에 고발해 버리는 사례가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 동네 노래방 업소 주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단 업소에서는 이런 불법영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단속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손님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불법영업이고 본인들에게도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쌍방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스티커나 홍보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인식시켜서, 사회의 좋지 않은 풍조를 미연에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사회적인 악조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업주 또는 고객들로 하여금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의식을 고취시키는 홍보 전단도 만들어서 업소에 부착하고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찰 합동으로 수없이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매우 음성적으로 거래나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화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동안 이런 것들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신고보상금제도도 해봤는데 구조상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래방의 정화문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가면서 지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취지는 일단 불법영업을 업주 측에서 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주에게만 강요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도우미를 안 부르면 그 영업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대적인 홍보, 또 불러 써놓고 오히려 돈 안 주고 그냥 가면서 역으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신고를 해버리는,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접수를 받은 파출소나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서 확인한 다음에 나가야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신고해서 피해보는 수도 있고, 물론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질서가 깨져버리는, 소위 본인이 행위 자체를 해놓고 본인이 그냥 신고해 버리면 신고 받은 자는 무조건 그 업소에 가서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해버립니다. 이런 사례가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더 나쁜 것은 업소보다도 본인이 이용하고 본인이 돈 내기 싫어서 사회 질서를 깨는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을 때는 최소한 인적사항과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가서 단속을 하고 단속결과를 신고인에게 재통보하는 것이 정착이 되었을 때 그런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다시 불러서 그 분이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신원이 확실해야 구좌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금도 그런 절차로 하고요.

이것이 지금 무슨 법으로 단속합니까?

은비법입니다.

은비법에는 도우미를 활용한 활용자에 대해서는 벌이 없습니까?

쌍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은 청소년보호법도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벌을 가하는 행위의 법들이, 지금 중앙에서도 심의를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쌍벌을 줘야 된다…….

영상음반담당께서는 업무를 하시면서 충분히 인식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률 아니겠습니까, 담당께서는 이 부분에 형벌을 똑같이 처리해 줬을 때 근절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법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계속 올리면 윗분들이나 법을 다루는 분들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계속 올려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방향제시를 해주십시오.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지원 사항과 13쪽의 부자가정까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결연학생을 방학중에 초등학생 36명, 참여업소 16개소인데 방학중에만 하지말고 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후원자를 선발해서 자매결연식으로 계속 지원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방학 동안 잠깐 해주고 쌀 1 포씩 잠깐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랑하는 식으로 쌀 1포씩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후원자가 그 애들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키워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협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17쪽,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 보급, 병풍식 차트까지 제작해 주셔서 읽어보았습니다만 아이디어도 아주 좋고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애는 쓰셨는데 음식 남은 것을 싸가지고 간다. 좋습니다. 남은 것이 있으면 싸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식당에서 적게 주고 맛있게 먹게 더 주라고 하면 더 주는 제도를 해야지 남은 음식 싸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싸가지고 가다가 변질도 될 것이고 싸가지고 가다가 터져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과장께서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이 연구도 하고 의견도 더 들어서 성공적인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을 줄이자는 것도 10년 전인 ’95년도부터 우리 북구에서 반찬줄이기 운동이라고 씩씩하게 해왔습니다. 북구에서는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했었는데 막상 마무리에 가서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이 광주 전역에 해야 되는데 경계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이 반대를 했고 그 동안 가지수 줄이기 운동도 했고 양 줄이기 운동도 했고 다양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나서서 범시민적으로 운동화하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협의회 등 단체의 회원들께서 주측이 되어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이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약 3개월을 학계나 관련 업계에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소요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더욱 더 알차고 알맹이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한 단계 높여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에서 하고 구비나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정착되어 가는 단계를 염려하셨습니다만 모범음식점에 쓰레기관급 봉투를 사줍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변형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점심시간에도 이 안을 가지고 논란을 해보았는데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실효성이 없는 전시적인 사항이 아닌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들어보시고 좋다고 하면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세부추진할 때마다 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때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약 1,350만원입니다.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 전라도는 인심이 후해서 식당에 가서 볼 때마다 음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풍습화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은 잘 하는 시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3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다.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등등 이렇게 해서 1,300만원이상의 지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 운동을 전개하므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남은 음식은 가지고 가서 다시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운동을 한다면 북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좋은 시책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복주머니 도안에 총 5,170원이 들어간다는 데 용기 도안 2번을 요즘 나오는 조그맣고 가벼운 일회용 봉투로 들고 갈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복주머니로 해도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먹고 남은 음식을 되가져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창한 것보다는 용기 도안 2안을 봉투로 해서 집으로 되가져 가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이나 유명한 식당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이나 유명한 식당에 가시는 분들은 음식을 되가져 가지 않을 분들이 주로 가지 않느냐, 음식을 집에 되가져 가서 다시 먹는다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 시책으로 역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산출 차원에서 모범음식점 6개소를 표현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운동과 관련해서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일반음식점 1,700여 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해서 정착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구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회원도 1,000명이 아니고 점진적인 배가운동 시스템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기는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기와 포장에 대해서 3개월에 걸쳐서 고뇌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음식 전문 학자님들, 사회운동가,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하게 얻어낸 것이 오늘 이 작품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위원장님 의견도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위생과에서 했던 사항이 대단히 훌륭하게 잘 되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1,300만원 정도로 스스럼없이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 그 파급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좋은 안으로 하셔서 이 사항이 성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김상용 위원님께서는 좋지 않은 안이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좋은 안이라고 해버리니까 조금 상반된 이야기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가급적 회의진행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김상용 위원님 말씀이 이상하게 되어 버리지요.

예.

김상용 위원님께서 단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약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안이 좋고 나쁘다고 하기 이전에 1,351만 1,000원을 진흥자금으로 쓰든지 우리 구 혈세로 쓰든지 1,3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지금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복주머니처럼 만들어서 모범 음식점 60개소에 하나에 5,170원씩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모범업소에 60개소를 지정해서 20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업소에 3개꼴로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오리거리업소에 20개씩 주니까 10개씩 해당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회원 1,000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회원 대상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좋은식단실천도우미 42명, 그러니까 명예감시원들이지요. 자원봉사자들에게 150명 주고 새마을부녀회에 200명 주고 총 1,000명에게 이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싸가지고 오라는 형태로 전개시키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업이 보다 정착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 실제로 음식이 먹고 남았을 때 음식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음식을 싸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구에서 지원된 용기를 활용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극미한 여건이고 앞으로 많은 업소에서 자기 돈으로 용기를 만들어서 남은 음식을 싸주므로 해서 음식이나 음식물 쓰레기, 모든 부분에서 만든 음식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조성시키는 차원이라면 5,170원으로 복주머니까지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구민에 대한 선전용이나 홍보용으로 충분하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마스코트나 로고도안을 멋지게 넣어서 하는 것은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북구 내의 식당에서는 누가 어디에서나 음식을 싸주라고 해서 싸갈 수 있는 용기가 확산되게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본다면 지금 주민회원 1000여 명의 구성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특정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밥먹으러 가서 남은 것을 싸가지고 가는 상황밖에 더 되느냐,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당에서 음식 싸주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싸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에 5,000원 이상 되는 모양 갖춘 주머니를 만들어 갖고 싶게 유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로 전개해야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특정 단체들에게 1,000개를 만들어서 주면 이 사람들만 밥을 먹고 싸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까 주는 업소는 10개, 3개에 불과할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도 계획이 매우 잘못되었다. 홍보 차원에서 계획을 대중적으로 하고, 우리가 음식싸가기 운동에 필요한 용기를 전부 만들어서 식당에 보급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식당에서 나름대로 용기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식당이라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업소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친절을 베푸므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 구의 정책과 식당의 서비스 정책이 조화롭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고 식당은 손님이 많아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식당 쪽으로 널리 유도시키고 우리는 적은 돈으로 1년에 천몇백 만원 지원해 가면서 그에 대한 홍보장려를 보다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음식싸주기 운동이 확산되는 좋은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위생과에서 새로운 아이템,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감사하고 정말로 위생과 담당들이 머리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북구민들에게 이런 인식을 확신시키는 것이 우리 구 임무라고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업무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보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다양한 세부추진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기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양구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업시행 자체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연구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관이 주도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거의 90% 이상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계획이 원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좀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재질 자체가 자연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크 이중 방수천도 자연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5,000원을 투자했다면 5,000원이 또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법 규모를 갖춘 일식당이나 한식당에서는 포장재를 이미 종이로 제작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손님이 남은 음식을 싸주라고 하면 스스로 싸주도록 이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을 위생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국식당, 한식당 같은 데서는 “아, 맛있다. 이것 너무 아깝다.”고 싸달라고 하면 싸준단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싸준 것들은 전부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폴리프로필렌 용기 자체는 우리가 자주 경험해 본 일입니다만 이 용기하고 일반 도시락을 집에서 똑같이 싸서 이동을 합니다. 놓고 먹으려고 하면 이 재질에 들어 있는 것은 우리가 육안이나 냄새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쉰 냄새가 납니다. 일반 도시락 재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동 과정에서 변질의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5,000원이 넘는 또 다른 쓰레기를 유발하는 문제, 시행에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산장의 음식점들이 호객행위가 많이 있어서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는데 호객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까?

저희들 식품위생법에는 호객행위라는 법률적 정의는 없습니다. 단, 손님을 꾀어서 불러들이는 행위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객행위도 관련 법을 적용해서 단속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장 가는 길 좌측으로 남면 빠지는 길이 있는데 제가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등산에서 이주시킨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음식점들이 있는데 허가사항이 어떻습니까?

단풍산장 외 2개소가 있는데 전부 무신고입니다.

주택까지 전체 몇 가구입니까?

거기는 아니고요. 화암산장 말씀하십니까? 충장사에서 막바로 들어가는 주택이 있고 조금 더 내려가서 남면 쪽으로 가다가 내려가는 이주주택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세 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법적으로는 이주시켜 주면서 식당은 못 하게 해놓아서 작년에 보고 받을 때 거기 전체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행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분들이 생계도 막막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거든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법이나 관련 법을 관리하는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보다는 상위법에서 제도권 안으로 흡입을 해야만 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과는 의회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보존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역물가관리 및 소비자 이동상담실에 물가지킴이 자율봉사운영은 어떤 단체의 구성입니까?

두암지구 부녀회를 주측으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옛날에 문흥2동에 물가 주부단속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도해 주고 계도하고 캠페인 참여하는 그런…….

(용봉동) 위원 자율봉사하면 수당 줍니까?

안 줍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62개소 단속이라고 했는데 대충 어느 기관을 단속했습니까?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주로 심하게 오른 지역에 대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전단을 배부하는 것이네요?

예.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일반현황에 지금 경제과 정원이 30명인데 한 명이 결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업직이 시로 전출가고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7월 인사 때 농업직이 시 농촌지도소로 발령 받아 가고 아직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인원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채워져야 하는데 시에 농업직 자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관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에 시험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시험 보면 충원하게 됩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내년 6월경으로 예정합니다.

상당한 공백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기동배치라도 시켜서 공백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에서라도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시 인사교류방침이 일 대 일 교류방침이라 줘도 시에서 받아서 준다고 합니다.

인사 부서와 빨리 협의해서 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세요. “인원이 없네, 예산이 없네.”하는데 인원이 있어도 배치 못 받은 것은 주관 과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빨리 보충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전문거리 육성에 대해서 건축자재의 거리, 자동차 부품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

지금 건축자재의 거리에 가장 큰 효과는 는 점포가 거의 건축자재 점포로 확충되어 가고 있고 건물가격이 많이 올랐고, 오늘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까지 우리 건축자재의 거리로 도·소매하러 오신 손님들이 많아서 건축자재 거리 상가들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특별한 것은 없네요. 자재 값만 올랐습니까?

건축비가 오르고 상가 값도 올랐답니다. 빈 점포에 다른 것 안 들어오고 건축자재로만 들어오는 것이 큰 효과가 되었습니다. 상가가 잘 된다는 것이네요.

(용봉동) 위원 그러면 자동차 부품의 거리는요?

자동차 부품거리도 가보면 활성화 되어가고 있고 거리도 전보다 깨끗해지고 활발해졌습니다.

(용봉동) 위원 전문거리를 만들 때는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이 되고 전시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 거기 가면 물건이 싸다고 하더라.” 하다못해 친절하다든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2년째입니다만 물론 싼 것도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문제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것 같아서 그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전문화 거리가 어떻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냐”고 질의하시니까 “빈 상가가 없어져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전문화 거리 육성 방안책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화 거리를 육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지역의 상권을 전문화시키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의 상권을 전문화시키자. 그 지역의 상권을 전문화시키자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소비자가 한 군데에서 필요한 물건을 쉽고 다양하게 여러 품목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가격도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리, 교통의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해서 찾아갈 수 있는 거리로 만드는 것이 전문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가에 집세가 올라가고 집이 어쩌고 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 6개 전문화 거리 중에서 자동차 부품이 있는 동림동을 제외한 나머지 오리요리나 건축자재나 두암동 가구의 거리가 전문화 거리로 갖춰야 할 시급한 요건 중에 한 가지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차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선 중흥동 건축자재 전문화 거리를 가보면 주차를 시켜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길에 주차시켜 놓으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또 황색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해서 너무 불안하고 마음대로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살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문화 거리를 육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구에서 “전문화 거리입니다.”하고 간판을 지원했다면 2단계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형태의 전문화 거리로 되었을 때 우리 북구주민, 나아가서는 광주시민이 건축자재를 사기 위해 모여들 것 아니냐, 이랬을 때 활성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전문화 거리의 성공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을 쓰지, 집 값 올라가고 상가 차 있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이나마나 이 사업비 가지고 전문화 거리에 무엇을 하겠습니까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전문화 거리가 생겼다. 우리 중흥동에 건축자재 전문화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을 간판으로 표시해 놓은 정도의 구 지원이지 아직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전문화 거리로 상인들하고 추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가에서 요구한 사항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문거리 육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거리를 육성해 가고 있는데 전문거리를 아무리 육성해도 육성의 품목이 있습니다. 저도 북구 관내 공구의 거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광주 시민이 봤을 때 공구는 풍암지구 공구백화점 전체 거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양동시장 주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공구의 거리를 특성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려면 박양구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 부대공간인 주차장 시설을 정비해 준다든지 아니면 편의성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욕심만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화거리를 육성하되 우선 실현 가능한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구의 거리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축소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6개가 지정되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는 금남 가구상가하고 두암동 가구상가는 실질적으로 1.5㎞되는 데 35개밖에 안 남을 정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쪽은 지양하고 자연적으로 응집되어 있는 건축자재의 거리하고 자동차하고 공구의 거리하고 오리의 거리는 우리가 연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가구의 거리는 가구점이 대형화되고 외곽으로 빠지다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쪽은 협의를 통해서 시정해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좀더 연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중소기업 육성경영 안정자금 추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중소기업 육성경영 안정자금은 시에서 확정 지어주면 은행에서 나가는 과정인데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시로 전달해 주면 시에서 확정지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나가면 그 중소기업인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지원 받는 융자금입니다.

(용봉동) 위원 지금 2회 72개 업체에 1,089만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위가 백만원 단위이고 108억 9,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용봉동) 위원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영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지원 추천을 받아서 돈을 쓰고 싶어도 지원 안 해주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첫째 돈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과장께서도 힘이 부족할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중소기업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운전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8쪽부터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승강기 자체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승강기를 이야기합니까?

공동승강기로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또 아파트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승강기 검사를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승강기 검사는 승강기안전공사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승강기도 자동차와 비슷해서 10여 년 된 것은 제품이 신형으로 나오다보니 자동차 처럼 부품이 상당히 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런 것은 그 업체에서 대체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휴지를 하게 됩니다. 고장났거나 못 쓰는 승강기가 있을 때 대체시설이 필요하고 5층 미만은 의무규정이 없습니다만 못 쓰게 되면 대체시설을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고용촉진훈련 중도 탈락자가 13명인데 훈련비를 지급해 주고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중도 탈락되면 반환해 줍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은 월별로 훈련생들이 지문 인식기처럼 하게 되면 컴퓨터에 바로 입력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하면 중도 탈락하기 전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봉동) 위원 교육을 받은 지 안 받은 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은 훈련원에서 지문인식기로 전자인식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합니다. 출석일수는 훈련원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중간에 수시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안 하고 요금만 타먹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특히 주유소의 유류미터기가 있습니다. 작년 일인데 일행들이랑 가다 기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보니까 자동차 연료미터기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다행히 카드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되돌아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기름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계량기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카드를 안 줬다면 상당히 난감한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와 비슷한 민원이 주유소에 갔더니 다른 때는 중간쯤까지 올라왔는데 못 올라온다. 조금 적게 들어갔다는 민원은 있습니다만 바닥이 나서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민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어디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다른 데서 500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중간지점까지 오는데 거기에서 넣었더니 중간지점의 절반도 못 오더라 하면 나가서 검증해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북구 관내 민원이 아니라 전라남도 내의 민원이고 검찰 쪽에 계시는 검사님들이었는데, 하필 거기에서 걸렸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사기간이 있습니까?

검사는 1년에 1회씩 정기검사하고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일정량의 기름을 넣는데 그 이전에 넣어본 양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미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터기를 점검해서 과태료도 부과합니다만 그런 민원이 심심찮게 옵니다. 가서 보면 미터기에 이상이 있는 것은 거의 발견이 안 되고 신문에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주유소별로 가격 차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득 넣으면 차종별로 내가 소나타라고 하면 소나타에 가득 넣었을 때 20ℓ 들어간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넣으면 20ℓ가 더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계량기 잘못도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조치합니다.

이런 것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정 단속기간에 치우치지 말고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기름 자체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갔는데 요금만 받는 경우는 왜 그러냐니까 밸브를 안 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느껴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정 단속기간에만 그치지 말고 부족한 인력은 빨리 데려와서 단속을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구청장님이 중소기업체를 방문해서 고용협조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만 52개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몇 군데 방문했으며 고용협조를 몇 군데나 했는지 그에 대한 실적은 어떠했는지?

구청장님이 방문해서 협조한 것은 어떤 특정인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사람을 채용해 주도록 하는 협조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다녀간 뒤로 청소부까지 28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체에 가면 많은 요구를 하나 취업할 사람들의 높고 낮은 격차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관내만 갔지 타관내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우리 관내 52개 업체만 다녀서 28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방문해서 28명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1인 1사 책임관리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1인 1사 책임관리제를 우리 6급 공무원들 기준으로 책임지고 취업시킬 수 있도록 할당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1인 1사란 기업체하고 6급 담당 이상 공무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취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체 애로사항이나 북구청에 볼 민원 등을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서 도와주고 민원도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청·장년층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1인 1사 책임관리제로 6급 이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기업 사장하고 유대 관계를 맺어서 우리 북구 내에 취업대책에 일익을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도울 것은 돕고 해가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95명이라는 숫자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6급 공무원 95명이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6급 공무원 95명이 우리 관내 52개 업체 5명 이상…….

52개 업체는 우리 구청장님이 방문한 업체이고 95명이 95개 업체에 일 대 일로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6급 공무원들하고 1인 1사로 맺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색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자료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에 노는 청년들이 많죠.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앞장을 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인 1사 제도로 인해서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취업이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직 사회 간부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까지도 동참시켜서 취업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의원님들은 선출직이니까 지역에 놀고 있는 청·장년들을 어떻게든지 취업을 시키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지역 의원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6급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같이 동참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기꺼이 더 확대해서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12쪽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 취업희망자가 많은데 전원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취업 못 한 인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이 과거의 1/100이나, 옛날에 1,000명했으면 지금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과 세무서에 조회해 가지고 영세성부터 시작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이것을 취업정보센터와 연결해서 청소부라도 할 것 같으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저소득자는 일일 근로라도 해야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할 것인데요.

예산만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수용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지금 어렵죠. 일일 근로할 사람들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전반기에도 991명이 신청했는데 25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봉동) 위원 과장님, 이것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나눔의 텃밭 가꾸기의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유휴지에 채소를 심어서 생산된 채소를 불우한 시설에 주는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룡동에 엘지전자 부지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용 토지는 유휴재산입니까?

지금 엘지전자에서 들어오려고 사놨는데 안 들어오고 있고 계획이 없어서 놀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공공근로 인원입니까?

예, 공공근로 인원 1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8,560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것이 4,240만원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해서 열무 350단, 총각무 500단 생산해서 나눠주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종자대, 공공근로 인부임, 잡초제거, 시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 속에 종자대하고 제초제는 안 하고…….

김 매는 것이요.

그런 것은 사람이 매니까 안 하고 종자대하고 퇴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4,200만원을 투입해서 열무 350단, 총각무 500단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 것인지,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특수시책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도 좋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를 그냥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준 것입니다.

저는 공공근로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각 동으로 인원을 추가 배분해 줘요. 그러면 각 동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오치2동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인력이 20분 이상 쉬지 못하게 짭니다. 돈을 주면 일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장을 만들어 가면서 이익도 없는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으로 배분해 주면 할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풀이 많아서 모기 텃밭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동네 쓰레기 하나라도 줍는 것이 낫지, 이 것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사서 그냥 배분해 주세요.

그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재배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엘지에서 안 들어오니까 공단에서 재분양한다고 합니다. 금년 4단계 김장무우까지 캐내고 내 줄 것입니다.

내년에 또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인력을 다른 데에 투입하지 말고 동에 배분해 주면 아주 적절하게 활용해서 쓰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14쪽 태양광발전시스템하고 태양열발전시스템이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최고 용량이 얼마입니까?

최고 용량이 7㎾짜리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고 용량은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이 최고 3㎾까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면 통상 가정에서 쓰는 전력인데 전등 쓰고 냉장고 쓰는 수준의 용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재가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따라다녀 보니까 하루에 많이 해봐야 7명 목욕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데려다 목욕시켜서 다시 집으로 보내드리는 사업인데 대상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차를 사려면 2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태양열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복지관, 장애인 관련 단체나 시설에 목욕시설을 만들어서 이 열을 활용하면 두 개 다 충족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밑에 보시면 금년에 태양열시스템을 씨튼장애인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을 따지면 20년 되어야 설치비가 빠지는 비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비하고 시비만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범 사업이다보니까 자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시튼장애인협회에 착공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는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대신 활용을 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주관 부서뿐만 아니라 타부서가 연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과 재가장애인 목욕사업과 연결시킨다면 이동목욕 차량을 활용 안 하고 우리 스스로가 재가 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거양하거든요. 관공서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간다하더라고 광주가 광산업발전으로 1조 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만 바꾸면 중증장애인 목욕사업과 연계되어서 이중, 삼중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이 앞으로 주요업무보고 내용 맨 앞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봉동) 위원 무등산수박을 육성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무등산수박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수박인데 시 단위에서 협조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북구청에서 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시 기관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육성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북구만 해가지고 전국, 세계적으로 무등산수박을 장려하겠어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질의했습니다만 무등산수박하면 광주가 떠오르고 무등산이 떠오르는 하나의 명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광주시민들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광주의 얼굴입니다. 아까 명품, 명품하셨는데 명품은 분명히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용물도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12년 전에 먹어봤던 무등산수박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맛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당도 면에서도 그렇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거의, 작년까지만 해도 쪼개봤을 때 박이더라고요. 속이 하얗더라고요. 과연 하얀 것이 명품인지, 금년부터 명품이 된 것인지, 저는 기본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북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광주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정말 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정작 주는 쪽에서는 1,200만원 주고 우리 구에서 1,600만원을 주면서 우리가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도 우리 광주북구수박이라고 하세요. 아니면 이 사업을 위임했던 사업을 다시 광주시에 넘기든지, 근본적으로 재정지원이 문제입니다. 내년부터는 무등산수박이 경쟁력에서 좀더 높고 희소가치를 느낄 수 있고 정말, 무등산수박 본래의 맛을 다시 되찾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광주시에 다시 이 무등산수박 재배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그래서 광주시에서 더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면 광주시 사업으로 넘기세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당 1만원이라고 하면, 일반 시중 하우스수박과 맛을 비교해 보면 이름만 가지고 무등산 수박이지 맛으로 따지면 10% 가치도 안 됩니다. 명품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명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100만원을 줘도 맛이 좋으면 사 먹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명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재검토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안에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지금 비가림 재배 시설에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산비탈에 비닐하우스를 전체 쳐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무등산수박 채종포 설치는 종자개량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수나 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농민들 각자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이야기드리자면 아까 공병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등산수박 용역을 줬을 때는 일반재배한 것이 아니라 박에 접목시켜서 시험재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등산수박 채종포를 해서 질이 가장 좋은 우수개체를 생산해서 종자를 한 농가에 공급합니다. 그것을 재배해서 받아서 보급하고, 금년에 수박 채종포 중에서 가장 좋은 수박을 받아서 종자를 공급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용역을 2억원 정도 들여서 목표달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전남대학교 용역팀에 지원해 준다고 보고를 했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용역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재배 과정에서 박에 접목도 해보는데 채종포는 대학교와 관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근교 원예농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도시근교 농업육성 시책으로 우리 지역의 생산품목은 주로 무엇입니까?

원예농업에서 틀이 되는 것은 지산딸기와 풋고추, 토마토, 화훼류가 주요 작물이 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광산 대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산 대촌에 가면 들녘이 조금 보태서 광주시 북구만 합니다. 물결치는 바다 같습니다. 거기에서 시기 적절한 품목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역 주민이 얼마나 소득을 올립니까? 우리 북구도 근교동이니까 그런 농촌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판장도 광산구보다 가깝고 좋으니까 광산구를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과장께서는 자체적인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항을 강구하셔서 우리 북구도 농업 혁신을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북구가 화훼 분야하고 딸기 분야는 이깁니다. 다만, 대촌, 승촌 지역에서 나오는 풋고추는 대단위 재배지이고 우리가 풋고추를 이제 시작했지만 그 쪽은 목재하우스 있을 때부터 시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풋고추는 우리가 지고 있지만 딸기와 분화류, 화훼 중에서도 분에 심는 것은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단지면적이 광산구에 있는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협소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보일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8쪽, 농업 생산기반시설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변두리에 있는 동은 다 해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보고서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용배수에 본촌지구 기계화작업로, 본촌지구 하나만 시에 요구한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본촌지구와 지산지구, 용두지구가 단순사업이 아니고 대단위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3m 이상 대형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그 지역을 국가사업으로 해주도록 건의가 되었고 농림부에서 다녀 가서 2005년에는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답을 받고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일반지구는 밑에 문제점으로 해놓았습니다만 금년에 시비를 농로정비나 배수로 정비하는데 1,00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2억 9,000만원이 있는 것은 화장장 사업으로 준 것 말고 시에서 돈을 풀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못 하겠고 지금 우리가 봐도 해줄 데가 많이 있는데도 손을 못 대는 상태에서 제가 청장님께 업무보고 드리면서 “소파보수비를 5,000만원이라도 꼭 해주시면 공사를 다 못 하는 지역이라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겨울이라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장님께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사항이고 되는 대로 해드려야 하는데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농촌동 의원들은 이런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되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한 푼도 안 왔다고 해서 하다만 공사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앞에 나가지를 못 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광산구는 포괄사업비가 엄청나게 나와서 바로바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북구만 왜 그렇습니까? 청장님이 찍혀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포괄사업비는 시 의원들 포괄사업비, 시장님 포괄사업비 등 일반 교부금이 아닌 상태에서 이 쪽에 투입이 많이 되어져야 하는데 금년에는 이 쪽으로 전혀 안 오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농정과에 있는 예산을 5개 구청 어떤 경제과장보다도 엄청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도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침체되는 것 같고 금년에 시에서 갑자기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약 20개소 건의해 놓았습니다만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과장님이 직접 예산부서에 가서 어떤 예산이라도 가지고 와서 큰 사업을 하게 하셔야지요. 오는 사업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2개소에 750만원, 2개소 400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실적이라고 내놓습니까?

그것은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갑자기 비에 나간 데를 소파보수로 한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농담식으로 국장님께 “우리 과장님을 시청으로 출근시키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이 농담이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청장님 귀에 들어가라고 한 뼈아픈 말이니까 우스개 소리로 넘겨서는 안 되고 금년 가을에 수확 끝나면 반드시 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용억 시의원을 만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본촌공단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양산동 밑에 수도작을 재배한다든지 하우스 재배를 하신 분들이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은 것 아시죠?

예.

수해피해가 택지개발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양산제로 물 한 방울도 저장되지 못하도록 양산제 수로관로를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첨단예정지구라고 배수시설 사업을 일절 안 했습니다. 저수지에 물 유입을 할 수 없어서 막대한 피해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 거기에 화훼단지가 나름대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화훼단지의 피해가 굉장히 커버리는 현상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실 농업기반공사 900만원, 관정정비 400만원, 구조개선책으로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어제 화훼단지 영농조합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해서 제가 참석해서 그 분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들었습니다. 지금 불평이 광산구는 수해피해를 입었던 수재민에게 정말로 피복, 라면, 침구류 등 다양하게 의연금으로 전달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전달된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빵 쪼가리 하나 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건국동 일부하고 충효동 일부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수해피해 입은 광주광역시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빵 쪼가리 먹은 기억밖에 없다.” 그런데 광산구는 피복비, 라면 등 위로를 받고 있는데 “왜 북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남도가 그랬다면 전남도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광산구는 농촌진흥지역이라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인지, 도농 지역으로 몇 군데도 안 되는 이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런 위로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한 명의 실수로 엄청난 수해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때 저도 관계 공무원에 대해 경각심을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비가 엄청나게 와서 영산강 수위가 순간적으로 불어나니까 지역 주민들이 농업기반시설인 수문을 막아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던 바, 구청에서 “알았습니다.”하고 현지에 와서 물줄기를 보니까 “무서워서 도저히 거기를 갈 수가 없다. 제방을 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가버리면서, 수문 체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 부가 있지요. 그 지역의 부책임자, 부로 되어 있는 주민에게 코드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누르면 수문이 닫힐 것이라고 하고 가버리는 현상이야말로, 그 지역 주민이 가서 아무리 눌러도 되지 않아서 수문을 막지 못하고 영산강 물이 농지로 엄청나게 역류되어서 농사에 많은 피해를 봤다는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담당공무원을 불러다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앞으로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 원래 영산강 상류의 물을 수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까지 주라고 해서 전기시설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책임을 두었으면 그 부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본인이 못 하면 언제든지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들여서 시설만 해놓고 수해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교육 한 번 하지 않고 그 책임자라고 이름을 써놓으신 분은 “내가 책임자인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농업에 대한 공무원의 정책이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느냐, 이번 수해는 100% 인재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쪽은 아시다시피 첨단예정지에 따른 모든 기반시설을 못 했습니다. 광주시에 가서 누구 바짓가랑이를 잡는 한이 있어도, 청장이 못 하면 우리 실과장님이 가셔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했을 때 얼마 안 되는 농촌의 농가는 편안하게 소득을 올리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서 옛날에 어떤 과오가 좀 있으면 털어 버리고 “좀 도와주십시오.”하고 사정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후자의 공무원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민 문제는 박 위원님께서 농가들에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 분야 피해조사는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중앙에 최종보고도 안 되었는데 피복까지 나왔다는 것은 농업분야에서 피해 본 사람들이 아니고 농업분야의 비닐하우스에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대피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석곡동에 대피했던 사람들은 피복하고 라면하고 식사하고 담요까지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농업 부분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은 주고 우리한테는 안 줬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수해가 난 날로 해서 15일 정밀조사기간을 거쳐서 농림부에 전화하면 농림부에서 복구지침과 복구비가 내려옵니다. 우리도 80% 이상이면 구호비를 받을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30%이상, 50% 이상 등 학자금까지 지원 받을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농림부에 보고해서 결정되면 오니까 그 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까지 구청에서 피해보상을 조사해 가면 조사한 대로 얼마라도 보상이 되었으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어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종자대라도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회의감을 갖고 있어요. 조사는 해갔지만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건국동사무소에서 김태홍 의원이 현황 브리핑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가공무원 대 지방공무원의 차이가 국가공무원은 예산을 적게 쓰려고 하고 지방공무원은 5억원이 넘지 않으면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한해나 수해대책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특색이 있어서 국가공무원이 재조사할 때 깎아버리는 모순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법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구청에서 와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조사해 가는 것은 이미 통상적으로 해년마다 해갔다. 그러나 이것을 조사해서 구청에서는 올렸다고 하나 나중에 국가공무원이 재조사 내려왔을 때는 전부 삭감되어 버리고 한 집도 해당사항이 없어버리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전라도 지역을 재해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고 있고 우리 광주 북구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우리 북구가 광주에서 농가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모두 정신 바짝 차려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수해 때 조규칠 과장님도 현장에서 뵈었습니다만 양수기 100여 대가 효령동에 구청용으로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 때 하우스에 물이 차서 빨리 퍼내야 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활용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휘발유 값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갑자기 재해가 일어나 필요한 양수기를 급히 쓰려고 하는데 양수기 휘발유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쓴다는 자체가 개인 돈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조규칠 과장님께 휘발유에 대한 대책 문제를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한해나 수해 돌발에 대한 응급대책으로 양수기를 쓸 때는 연료도 같이 비축해서 경운기 1대에 몇 ℓ를 내준다든지 해서 예산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 본예산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지원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 때 우리 아파트 105동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밤 8시가 넘어서 연락을 받고 연락했더니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고 오라고 해서 제가 직접 비상라이트 켜고 차를 몰고 비를 맞고 갔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기름을 묻히고 직접 시동 걸어서 주더라고요. 음료수 하나도 못 사주고 고맙다는 말도 못 하고 가지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가서 느낀 것이 성능 좋고 잘 돌아가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이미 가져가 버리고 내가 갔을 때는 40대에서 50대 정도 있었는데 지금 비는 억수로 와서 급한데 휘발유를 부어서 해봐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직원도 다급한지 어디로 핸드폰해서 경운기 운행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성능 좋은 것을 찾아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심스런 것이, 점화 플러그 하나에 얼마 합니까, 200원에서 300원 정도, 여러 개 사면 쌉니다. 급할 때 쓰는 것이니까 몇 박스 사다놓고 새 것으로 교체해 줘야 하는데 새것이 없냐고,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소독을 하는지, 오물을 제거하는지, 세상에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창고에서 휘발유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오물을 제거해서 시동을 걸어준다니 정말 한심스럽다. 그래서 제가 김태성 씨한테 과장님한테 가서 돈을 주라고 해서 비상용 점화 플러그를 몇 박스 사다놓으라고, 간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서 시간을 다투는데 점화 플러그의 습기 제거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제 마음도 아프고, 여하튼 상태 좋은 것을 잘 골라서 써서 일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평소에 그런 데 신경을 잘 써서 정비를 잘 해놓고, 또 정비를 아무리 잘 해놓아도 습기가 차면 점화 플러그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올 때는 그냥 새것으로 교체해서 주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확보를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대 보유했다고 하는데 100대 점검 비용이 130만원이면 1대당 1만 3,000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전수를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보내서 고장나서 온 것을 정비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한·수해대책용 양수기 연료비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한해가 들면 한해대책비가 전달됩니다. 평상시에는 양수기를 써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때는 자력으로 하고요. 한해가 들면 한해대책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해 줍니다.

그러면 이번처럼 수해대책비 같은 경우는요?

수해대책비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연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양수기만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 때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의회 차원에서 협력을 해주시면 양산제로 들어가는 수수료를 가지고 수해 때 하는 것을 충당해 주는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와 양수기는 정반대의 성격이거든요. 집에 물 차고 비닐하우스에 물 차면 양수기로 품어야 하니까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때 대책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 법정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3%일 것입니다.

비상시에 쓰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쓰는 것 아닙니까?

쓰는데요. 이번 수해 때 장비 쓰는 것은 예비비로 조금 썼을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같은 경우는 수해 나면 한해대책본부에 가서 모든 것을 타다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한해나 수해, 긴급사태 발생 시 돈을 써야 되는데 과목이 없기 때문에 못 써요. 그래서 예산액의 3% 정도를 예비비로 확보하라는 법정 확보 비율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몰라서 안 쓰는 것입니까, 안 줘서 못 쓰는 것입니까, 왜 못 쓰는 것입니까?

양수기 유류대를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습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되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요.

장비유지보수비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씁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앞으로 당초예산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많은 양도 아니고 긴급할 때 쓰는 것인데 이 때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다음은 19쪽, 수도작 재배 육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논농업직접직불제가 무엇입니까?

논농업직접직불제는 WTO 규약상 농사를 짓는데 보조를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지어서 손해보는 만큼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논농사를 지어서 쌀을 한 가마니 생산하는데 100원이 든다면 그 농사 가지고 먹고 생활하고 남는 것이 없는 부분을 옛날에 농자금으로 주던 것을 돈으로 직접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농사 지은 차액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농 후에 부족한 것을 전체 농가에 현금으로 줍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증책입니까, 억제를 하는 것입니까? 쌀 생산이 많이 되니까 농사를 더…….

과거에 식량 증산할 때는 비료나 농약 등을 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WTO에서 직접 보조를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되는 것을, 간접 지원을, 돈으로 직접 해준다는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평당 얼마씩 해줍니까?

진흥지역 밖이라고 해서 300평당 4만 3,000원 주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농사 짓는 사람은 다 받을 수가 있겠네요?

제외자가 있습니다. ’88년 이전부터 논에 논농사를 안 짓고 밭작물을 심은 사람은 안 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불제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다 받아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제대로 못 올리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불제를 악용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면, 직불제 절차는 통장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들이나 영농회장이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확인된 사람들에게 직불제에 대한 돈이 나가게 되는데 확인이라는 것은 이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 소유자는 도회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갑니다. 왜, 이것을 안 받고 이것은 안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논마저 뺏겨버립니다. 국가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 소득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부자인 소유권자가 이것을 알아서, “농사지으면 한 단지에 약 4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는 것을 알아요. 통장하고 속닥속닥해 가지고 안 되면 통장한테 절반 줄테니까, 농사지은 사람에게는 “당신 이것 나한테 직불제 안 넘기면 농사 못 짓게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논 한 평도 없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농사 붙여먹으려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여기에 보면 118농가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있는데 우리 북구는 비진흥지역입니다. 우리 농가가 50ha 정도의 직불제로 평당 농지 경지된 논으로 보자면 908평당 45만원 내지 46만원 됩니까?

3,000평에 43만원이고 900평이니까 12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2만원 정도의 돈을 지주가 타가버리는 기이한 현상을 낳고 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사례가 가급적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내년부터 WTO협상에 의해 수매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농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수매해서 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방출해 내는 안전책을 쓰는 제도를 했는데 이제 WTO협상에 의해서 수매제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휴경작이 나옵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그것도 평당 얼마해서 신고하면 돈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농사 안 지으면 벌금을 부과했는데 쌀 농사지으면 국가에서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휴경지라고 해서 돈을 줍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구청에서 휴경작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농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농사를 안 짓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경작 신청을 너무 적게 받고 있고 짧은 기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휴경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왜 그러냐?”하니까 “이미 수요가 한계를 넘어버렸다. 그래서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금액 배분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조규칠 과장님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고품질, 그 다음에 밑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고품질의 쌀을 농민들이 생산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든지 아니면 구청하고 그 지역 농협하고 그 지역 자체에서 판로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하고 자매결연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해서 우리 농민들은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판로는 우리 구, 농협 이런 기관에서 해주었을 때 그나마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실제로 농촌이라는 것이 옛날에 벼농사가 풍작이면 민심이 후하고 흉작이면 민심이 혼란스럽고 어렵게 됩니다. 지금 현시점이 내수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수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더욱 심해지고 풀어지지 않은 것은 곡창지대인 호남에 메기라는 태풍이 덮쳐서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살기 어렵다는 것으로 됩니다. 비록 1차산업인 수도작이 농민들에게 소득이 없어서 등을 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농촌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날로 도탄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칠 과장님은 전공이고 전문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건설적이고, 얼마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 농촌 경제가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업무에 임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등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태홍 의원님까지 만나고 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 농민들에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석회와 규산질 비료인데 3년에 한 번씩 지역을 바꿔가면서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살포 기준량하고 지역을 통보한 다음 농촌지도소에서 토양검증을 합니다.

이것을 공급하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죠.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토양개량제를 농촌진흥원에서 지역별로 검증해 가지고 그 지역은 300평에 한 가마니를 뿌린다든지 그 양을 결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들별로 농협에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는 영농회장 앞으로 현물로 공급합니다.

그러면 5,100만원이라는 돈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농약 같은 것도 농협을 통해서 나갔거든요. 제가 나가는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통장을 통해서 “우리 동림동에 농약이 공급됩니다. 서광주농협에 가서 수령하십시오.”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서 “이번에 농약 보급 받았습니까?” 하니까 “서광주조합장이 줘서 잘 썼습니다. 조합장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전화를 몇 번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조합장님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공급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홍보를 잘 해서 기왕이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준 것이라고,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라고 하기 싫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리 돈 주고 조합장들만 생색내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화훼재배농가 경영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재배 농가에서 작년에 결속기가 몇 대였습니까?

작년도에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개 농가에 보조율을 60% 해서 5대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화훼재배 농가들이 “우리 보조비율을 낮추더라도 11대를 공급해 달라”고 해서 11대를 공급했습니다.

원래 5대를 공급하려다가 늘려 가지고 11대 공급해 주었는데 어제 제가 영농회에 가서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목반 결성 이래 처음으로 구에서 결속기를 지원 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대요. 5대로 알았는데 어제에서야 11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변했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시라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얼른 기억나는 것이 영농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지산 지역에 영농기계화인 지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 벼 발아기, 씨앗 같은 것들이 지원되고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 작목회는 지금 박스 지원되고 있습니까?

박스는 국비로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얼마 1박스당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것은 없어졌습니까?

예.

그런데 최운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소위 구에서 충효·장운동은 광주농협을 통해서 주는데 마치 농협장이 자기가 생색은 다 내고 다니니까 우리 구청에서 혈세로 나간 것은 단 1원짜리 하나라도 혈세라고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고추영농단에 무엇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추에서 가장 문제로 건조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집단재배를 하고 있는 곳에서 고추 영농단을 만들고 건조기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전혀 쓰고 있지 않은 곳이 태령동으로 파악됩니다. 태령동에 대한 고추 건조기가 올 추경에 없으면 내년 예산이라도,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하지요? 예산을 세워서 고추 생산에 보다 고품질로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훼를 가보니까 그 분들이 이번에 유류파동 때문에 뭔가 하나 올린 것이 있다면서요?

연탄난방기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연탄난방기 22대, 2억 2,0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구 재정상 살림이 어렵고 여러분들에게 바지게로 돈을 준다고 하면 안 지고 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흡족한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연탄난로 시스템으로 우리가 작년에 마산인가 자동시스템 화훼단지 한 곳을 현장방문 했었죠? 그래서 그 때 보고 나온 선진지를 쭉 설명드리면서 지금 여기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국내용이고 아직 수출 단계까지 가지 않은 영농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출도 할 수 있는 손색없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작년부터 조규칠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산업위원님들이 화훼단지에 나름대로 지원하려고 애를 쓰니까 큰 기대는 마시고 한두 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나씩하나씩 해나가자”라고 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경제과장님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없으시면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소 운영비는 전남대학교 수의과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물보호소는 시청하고 5개 구청에서 구청당 1,000만원씩, 시청에서 500만원 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동물보호소 550만원을 동물병원에 위탁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전체를 전남대학교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구만 1,125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보호해야 할 조수들도 많이 있지만 피해를 많이 주는 동물들도 있거든요. 농사로 놓고 보면 산골농사 못 짓게 하는 멧돼지가 있고요. 시내는 쓰레기봉투 다 찢어버리는 못된 고양이가 있고요. 이 유해동물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해동물이라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동물 중에서도 농업에 피해를 주는 동물도 있고 가축에 피해를 주는 동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것은 수렵이 금지되어 있고 들고양이는 보는 대로 잡아들여도 어떤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고양이를 잡는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들고양이는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또 그것을 잡으려고 대기하고 서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2002년도에 시에서 2,000만원 예산확보해서 포상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마리에 2만원에서 5만원 주고 받아다가 동물보호소에서 새끼를 못 낳게 제거해서 다시 방목하는 사업을 펼쳤는데 아무런 효과를 못 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보호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버려져 있는 개, 잡을 수 있는 고양이, 차량에 사고 당한 조수 등만 데려다 치료하고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는 장비로는 부족하고 장소도 없어서, 학교도 부속고등학교에서 하는데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제2동물보호소를 제대로 지어서 나갈 수 있도록 시에 건의가 되어 있고 시 동물보호운영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멧돼지 같은 것은 잡을 수 없어서 못 잡고 있고 고양이 같은 것은 유해 조수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고 있고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접근해 봅니다만 통쾌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 많으면 한두 마리 낳기 때문에 증산이 안 되는데 필요치 않은 고양이나 멧돼지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뒷산에만 올라가도 멧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떼로 다니는 모습까지 보고 그렇습니다만 거의 민가까지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것 같아요. 숫자가 엄청나게 빨리 확산됩니다. 해결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를 지내려는데 고양이가 제수용품까지 다 물고 가버립니다. 조상이 들으면 노할 일입니다만 아주 난감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쓰레기봉투 찢어져서 바람에 동네방네 날아가는 것은 다반사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과할 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고양이는 후각이 발달되어 가지고 그런 봉투를 안 찢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까지 난잡하게 만들어놓는 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예를 들어 타시도를 설명드리면 창원시에서 들고양이 포획을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덫을 제작을 했어요. 구청에서 다 해결 못 하니까 동에 몇 개씩 배분해서 어디 지역에서 잡아달라고 하면 잡을 때까지 그 아파트에 빌려주고 잡아오는 정책을 쓰더라고요. 참 좋은 정책 같아서 우리도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연구만 하다 그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4년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