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제121회 임시회기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낙열 가로관리담당입니다. 오유환 도로담당입니다. 김진경 하수담당입니다. 배용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시면 각 동별로 번잡한 지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번잡한 곳에 노상적치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공론화 해서 허가제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것은 허가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보면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잠정허용구역이라고 동계천 주변을 일시에 철거하고 복개천 상단에 한 적은 있습니다만 고정적으로 관에서 허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서울은 업무를 깊이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노점상을 못 하도록 계도 위주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여기는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을 못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햇빛가리개로 대체되고 비가 오면 비가림으로 대체가 돼서 보통 가게에서 인도로 갈 수 있는 한계선까지, 심한 데는 차도까지 진입할 수 있는 비가림 설치를 해놓은 데를 종종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는 곳은 말바우시장입니다. 거기는 도로점거도 점거지만 차도를 점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는 교통과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반을 고정 배치 한다고 해도 장날만 되면 어렵게 됩니다. 언젠가는 한 번 강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영구적으로 존속이 될 수 있게 보완대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쪽, 14쪽 똑같은 내용인데 제15호 태풍 메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석곡천은 지방하천입니까?

지방2급 하천입니다.

용봉천은 어떻게 됩니까?

용봉천은 하천이 아닙니다.

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라고 봐야죠? 복개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복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지방2급 하천으로 봐야죠. 확실한 답변을……. 용봉천을 복개하기 전까지는 국가, 지방, 소하천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당시 하천법으로 다시 봐야 알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334.5㎜, 최대 강우량이 한 시간에 51.5㎜, 드럼통으로 부은 형식입니다. 피해가 26억 6,0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해대책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 얼마나 보상됐습니까?

시설별로 전부 다릅니다. 도로, 하천 그러면 국고 지원이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되고 농작물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준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사유재산 시설의 오리와 닭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것은 보상이 되었습니까?

사유시설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해야 되는데 오리나 닭은 재해보험제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느냐,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봉천이 상습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 북구 26개 동에서 15개 동이 용봉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피해를 보는 데가 일곡동, 삼각1·2동, 오치1·2동, 용봉1·2동, 우산동 일 부분, 중흥1·2·3동, 매곡동 전체, 신안동 일부분, 문흥1·2동, 운암2동 일부분인데 물론 몇 년 전에 무등경기장 일부를 복개 해제해 가지고 피해를 덜 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근본대책을 갖고 있는 계획서를 시나 국가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7, 8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당시에 복개가 철거되지 않았을 때 침수 원인 분석을 하면서 그 당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등경기장 앞 교량을 다시 놓고 복개를 철거한 뒤에는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이후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테마를 크게 보시고 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쪽을 보면 일곡동에서 패밀리랜드 넘어가는 곳을 4차선 공사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토사유출이 없다고 보셨습니까?

11쪽 도로는 20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합니다만 이번 피해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인지…….

예를 들어서 20m 이상은 사업 발주는 시에서 하지만 관리는 북구청에서 하죠?

포장도로는 시에서 하고 보도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수관은 조그마한데 그것이 벅차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더라고요. 우기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석곡천도 언젠가는 도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제로 계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1동 여익구 위원입니다. 4쪽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중에서 부도난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도난 업체 파악은 못 하고 부가가치세를 못 내가지고 세무서에서 통보 온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6건을 봤고 또 못 내가지고 자진말소한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올해 자진반납한 건이 26건이죠? 영업정지 10건, 등록말소 8건으로 40건 가까이 되네요?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자진반납이 40건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의 자진반납이 매년 30～40건 되고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다른 관내 업체하고 저희 관내 업체를 비교했을 때 입찰한 업체수로 봐서 저희 관내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자료가…….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경제가 어렵고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비록 이것은 회계업무와 관련됩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건설업부터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광산구청은 수의계약 제도를 저희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광산구로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너무 소지역주의로 나오면 타지역과 형평성에 안 맞고 법률적인 것은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타구청에서는 타구청 관내 등록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역업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시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광산 쪽에 있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앞서가지 않느냐는 점에서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 등록업체를 위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높인다든지, 자진반납 건수라든지, 부도가 났던 업체라든지, 세금을 못 낸 업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강력히 건의하셔서 어려운 경제난에 이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조금이라도 실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피해복구사업에 비상근무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연식 위원님께서 용봉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용봉천의 하수도 통과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넓이는 35～40정도 되고 대로1로입니다. H는 3m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중흥1동, 신안동 부근은 낮은 지대입니다. 이번 분석결과에 의하면 하천을 할 당시에 준설작업이 되어 있지 않고 통과높이가 낮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결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건의하실 때 깊이 참고하셔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조물이 있는데 당초에 박스를 넣기 전에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설작업이 깊이를 파고 기초를 한 다음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파지 않는 상황에서 겉만 걷어내고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높이가 짧을 뿐더러 넓이는 제방상태로 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시행할 때 준설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일시에 물이 불어났다가 일시에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있었고 제 차도 직원 주차장에 놔둬가지고 잠겼습니다만 용봉천은 시에서 관리하고 용봉천에서 북구청으로 올라오는 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용봉천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방천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준설물이 적치되어 있는지 또 예상치 못한 배수기능상 장애가 있는지 육안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정밀조사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시에 건의하실 때 그것을 보강해서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구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로, 장애인 단체에서 거론되었던 민원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잘…….

그러면 제가 신문에 났던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드리기로 하고요. 볼라드가 화강석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다쳐서 문제가 야기되었거든요. 혹시 볼라드에 대한 민원이 있다면, 모르시니까 대안도 세워보신 적이 없겠네요?

화강석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칠 위험이 없는 재질이 있다면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건설과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하천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특단의 조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