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4년 8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8호인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59호인 김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인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호인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의안번호 제62호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9월 3일 오늘 하루 심사하게 되겠으며 2004년 9월 4일 토요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 조례제명과 일부 조항의 자구중에서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실무위원회와는 별도로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15인에서 25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명곤
탁명곤위원
실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5년 9월 16일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사업을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안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 민간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의결한 사항도 없고 아무 일이 없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상위법에서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별도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일부 조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위원회 구성도 안되어 있어서 또 이렇게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안이 언제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상정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미리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또 심의위원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 하등 가치도 없었고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민자 그 당시 법령이 제정될 때 예를 들면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 이게 대표적인 모델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기초단체에서는 아직까지 민자사업으로 유치한 그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예를 들면 도로부분, 터널을 뚫어서 창원터널처럼 유료화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조례는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도 하고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명문화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는 그때 시점에 가서 구성을 하겠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종호입니다. 김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김해시의 환경정책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제8조 및 제14조에서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서는 푸른김해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에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서는 협의회는 푸른김해21 사업계획추진 및 평가, 환경정책제안, 환경보전실천운동, 대단위개발사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24조, 25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0조 및 31조에서는 협의회는 주요 활동사항과 사업추진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조사, 연구의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3조에서는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과장님 조례가 상당히 늦어졌죠?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이게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대부분 환경기본조례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방의제21로 인해서 주로 2002년도에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기본조례 그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좀 늦지만 개정하게 된 이유가 그 내용입니다.
강극중위원
조례제정이 늦은 이유가 단지 그것 만은 아니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다소 걸림돌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 건 사실이죠?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그보다는 기본조례가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실은 사실대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과 보전계획의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이게 당초에는 환경기본을 해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기본보다는 보전이 더 오히려 뜻이 잘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구를 수정하는데 지금은 기본계획보다는 보전계획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되어서 자구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강극중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건 그야말로 국어사전적으로 표현할 때 그냥 기본적인 거고 보전이라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원형대로 잘 보전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겠죠. 더 깊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후에 시민단체에서 YMCA에서 의견제출을 해서 상당히 받아 들인 것 같아요.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시민의견을 받았는데 YMCA 하고 인제대학교 박종규 교수가 두 분이 의견을 개진해 와서 그 부분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받아들였습니다.
강극중위원
23조 말이죠. 23조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4조 1항의 정한 순서에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조는 보면 24조에 나와 있는 정책분과위원회 순서대로 그 위원장직무대리를 한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됩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1순위가 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이 1순위고
강극중위원
그 순위를 이야기 합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실천분과위원장이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25조 말이죠.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포 이후에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죠?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 산하에 두면 받아야 되는데 별도의 기구 설치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저희 시 산하에 직접 관련하는 위원회를 둘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안 받아도 됩니다. 저희들은 별도 사무국으로 두기 때문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지방자치법 전문으로 볼 때는 그런 조항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법령해석을 어떻게 한 거에요?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만 시에서 필요하게 해서 시 산하에 직접 필요한 기구로서 위원회를 둘 때는 사무국 직원이 있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별도의 위원장을 두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강극중위원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고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22조에 말이죠. 22조 1항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이것도 환경보전계획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이게 당초에 계획을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 가고 보전계획이 있는데 안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부터 기본계획 그대로
강극중위원
바꿀라 하면 다 바꾸어야죠. 어떤 건 기본계획이고 어떤 건 보전계획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자구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자구수정 해야 되죠?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범위는 개천도 되고 환경관계는 다 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이라 하면 자연환경 전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물이나 산이나 일반 그건 다 포함됩니다. 동식물이라든지
유하
김유하위원
원래 실비에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을 때 다른 기구는 없었습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습니다. 1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위원수를 늘리도록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협의회가 그렇게 확대된다고 보면 됩니까? 30명으로 해서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은 14명으로 되어 있는 걸 30명 이하로 확대된다고 보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그 산하에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별로 감시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 시에서 관여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삼안동이라든지
유하
김유하위원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규약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환경과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하고는 업무는 자기들이 적발되어 오면 신고가 들어 오면 유기를 맺고 있는데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무관한 조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직은 잘 되어 있는데 전혀 활동이 없고 예를 들자면 신어천 환경사업을 하는데 내가 부탁을 하니까 활동 구성 자체도 자기네 스스로도 모르고 그 구성 자체를 몰라요. 서로 간에 그러면 그건 환경보전위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전혀 별도의 조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환경보전위원회 협의회를 해서 조금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죠?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늘푸른김해21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조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장이 위원들을 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별도 사무국을 구성하고 사무국장도 주고 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었을 때도 행자부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기구에 사무국장 두는 건 별도의 그거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아도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환경실천협의회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새로이 구성할 겁니까? 늘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그 사람들도 같이 뭉텅그려서 할 겁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그 분들도 포함이 되고 거기서 저희들이 조금 확대를 해서 민간단체들이라든지 전문가를 포함한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실천협의회 구성멤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당연직으로는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외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 강극중 의원님, 인제대학교 낙동강유역환경연구소장님 조경재씨라든지 이진해 교수, 인제대학교 박동길 교수, YWCA, YMCA에 다 참여하고 있고 김해교육청에서도 참여가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늘푸른김해21 추진협의회가 구성된다면 회장은 회원들중에서 선출할 겁니까? 당연직으로 공무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을 해가지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예산은 별도 예산 승인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 형태로 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사무국 운영하는 데가 경상남도에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지금 경상남도가 있고 창원시, 거제시, 함안군, 진주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마산시도 내년도에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 준비작업을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조례 세부계획이 있겠죠. 세칙 만든 것 하고 자료를 받아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구성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해주십시오.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세칙이 만들어져 있는 데는 창원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건 끝나는 대로 탁위원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사무국은 지금까지는 사무국이 없었어요?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사무국이 없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은 이 조례를 공포하고 나면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
용옥
신용옥위원
사무국을 설치하겠다고, 보전협의회의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신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대단위사업은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데 지금 단대위 사업보다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면으로 보내서 의견을 받고 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아까 우리 탁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안 하겠는데 사무국이 설치되면 거기에 드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문제, 지원 이런 문제들도 있을거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 안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조례안에 보면 매년 1월달에 총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사업비도 포함해서 내면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용옥
신용옥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만 해주고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민간단체로 구성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면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님 명의로 우리가 거기다가 의견을 넘겨서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시 산하에 위원회가 있었는데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자기들이 민간단체로 활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연관은 되지만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상당히 우리가 시책을 펼치는데 때로는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야말로 이건 자문기구죠?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자문기구인데 조례상 보면 사사건건 간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사건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야 이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 받아서 공포하면 그만이지만 개발부서에서는 상당히 짜증스러울 때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상당히 개정조례안이 늦어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원래 개발과 보전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충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극중위원
여지껏 우리 시가 어떤 개발위주의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잠깐 눌려 놓았다가 이제는 거의 마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시장 결심 받았어요? 그런거요?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지금 경상남도에서 이 조례가 된 데가 약 절반정도 되어 있고 절반정도는 개정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빠른 데는 2002년도에 개정했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좀 개발부서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조례 같기도 하고 또 큰 틀에서 보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조례 같고 그런 이중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여기 창원시는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두고 또 정책분과위원회, 기업실천분과위원회, 시민실천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는데 우리 조례는 정책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 이 2개만 되어 있는데 어느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개 분과위원회만 해도 충분하게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개를 나누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창원시 여기에서는 운영분과위원회는 옥상의 옥이라 말입니까? 아니 물론 기구가 많아서 좋은 것도 있고 또 많으면 필요 외 간섭이 되어서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에요. 한번 심사숙고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해수입니다.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 정비를 하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게 되겠고 또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수당을 현행 3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관성과 또 규정의 일원화를 통한 형평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지방세법이 개정된 게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좀 늦었어요 이게, 조례 손질하는 게 좀 늦었다구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일찍 이런 내용들을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에 빠뜨려져서 정비하고 보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1년이 넘었어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것은 제때 제때 정비가 되었어야 되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수당문제도 그렇고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문제도 여태까지 이렇게 놔 둘 이유가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검토를 해 보고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강극중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얘기했어요. 이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우리 의회로 넘기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도시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법은 그대로 있어요. 도시재개발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거 같지만 어떻든 간단한 실수 같지만 이런 게 문서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것 역시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시한이 상위법에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고 역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이 법이 개정됨으로서 그에 따라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시한 연장입니다. 이것 역시 상위법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이 3년 연장됨으로 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시세 감면을 할 수 있는데 광주 5.18민주유공자에관한법률, 부상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것 여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대상은 있지 싶은데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게 감면되는 금액은 미미하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명곤
탁명곤위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다음에 쉬던 공장을 새로이 계약을 하면 그 사람한테 감면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러니까 감면대상 업체가 폐업이나 그렇게 되었을 때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다가 폐업을 했는데 그것을 폐업한 공장을 인수하는 자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농공단지에 폐업하고 이런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농공단지에 폐업한 공장이 있는지 자료 조사된 거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텐데 조사는 안 됐습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건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농공단지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할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했을 때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네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법이 미비해서 적용을 못하게 되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김해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토지처분 2필지에 13,548㎡, 건물 1동에 5,491㎡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는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방비 부담이 따르므로 이에 대해 재원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부원동 61-1번지 구 제2청사 부지 8,498㎡와 건물 5,491㎡입니다. 그리고 대동면 수안리 349-2번지 군부대 부지 대지입니다. 5,050㎡가 되겠습니다. 관리 계획안에 표기된 재산 가액중에 토지는 공시지가이며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입니다. 매각시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가액을 평균하여 예정 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원동 소재는 구 제2청사는 현재 김해세무서 청사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수차에 걸쳐 국세청에 매각코자 하였으나 국세청의 김해세무서 청사 매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매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매입하여 국세청 소관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특약으로 매각하므로써 구 제2청사 매각 촉진과 김해세무서를 현 위치에 존치하게 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대동면 수안리 349-2번지는 군부대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양여받은 토지로서 일부는 국가지원지방도 제69호선 항만배후도로입니다. 편입되고 남은 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매각처분 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진행되는 절차를, 매각하는 절차를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매각하기 전에 매수 신청이라든지 신청이 되고 또한 우리가 지방사업에 따라서 거대한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공유재산을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우리 존폐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살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 공고 같은거 부치고 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금 이게 처리절차상에 의회 승인이 나면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서 이게 평당에 약 얼마치입니까? 재산 가액이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액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승인을 득해서 바로 2개 감정기관에다 감정 의뢰를 합니다. 감정 의뢰를 해서 그 중간치를 결정 가액으로 보고 그래서 무제한경쟁을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지금 세무서와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강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김해세무서 매각처분은 장기간동안 저희들 시에서도 숙원으로 이루어 왔습니다만 그래서 국세청, 본청으로 해서 여러 차례 우리 관계공무원 국장님도 가시고 여러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 거대한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세무서 자체적으로 저거가 국유지하고 상계 조정해서 할거라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해서 본격적으로 작년 12월부터 그 사업이 추진되어서 우리 관내에 대저토건이라든지 큰 업체들도 나름대로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주식회사 원탑건설이라고 부산 기장에 회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서 그동안에 대투할 국유에 대해서 면밀히 나름대로 조사해서 국세청하고 사전 특약을 협의했습니다. 해서 원탑에서 제안을 제시하고 국세청하고 원탑하고 일단 내부적으로 특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절차만 득하면 바로 감정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현 시세대로 감정한다면 토지, 건물 합쳐서 대충 어느 정도 가액이 되리라고 봅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종전에 진세무서하고 교환 협약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 감정한 가격이 건물 10억, 토지가 75억 정도해서 85억 정도 잠정적으로 그때 가감정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감정은 안 되고 지금 추정은 아마 90억 이상 호가를 하지 않겠느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지적과장님도 아마 잘 모르실거고 국장님도 잘 모르실건데 애초에 저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세입에 저게 한번 잡혔던 적이 있죠? 청사매각대금해서 그때 그 금액이 100억이 넘는 것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 거 같은데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금액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당시에 재원 대책 마련으로 해서 이것을 매각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재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재원 대책 마련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언젠가 세입에 한번 잡혔던 것으로 기억되고 당시에 세입금액이 100억 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세요. 세무과 하시든지 내가 지금 가감정에 85억이라는 금액하고 당시에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하는 얘기에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가감정 부분은 제가 99년도에 진세무서하고 교환문제 때문에 가감정을 한
강극중위원
저게 우리가 세입으로 예상을 하고, 세입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감정을 한번 해서 얹은 게 아니네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정식적으로 감정한 적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고 물론 이게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면 감정을 해서 매각하시겠지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다 말이죠. 어 차피 세무서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해야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지 저게 만약에 공개경쟁입찰로 하는거 하고 지금 낙찰받은 업체는 한 곳, 살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값을 다 받을 수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할 때 제 값을 받고 주변 지가를 봤을 때 지금 나름대로 평가사하고 자문을 받아 보니까
강극중위원
어느 정도 국세청하고 감정가에 준해서 원탑이라고 했습니까? 원탑에서 결국 그 대금을 지불할거 아니에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원탑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지불하겠다는 그런 특약,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금 그렇게 협의만 되었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저희들은 세무서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재원에 쪼들려서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수안리 공병학교 부지 말이죠. 국지도 69호선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보상가는 얼마였죠? 보상가는 어느 정도 나왔죠?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게 평당 11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감정이
강극중위원
아니, 국지도 69호선에 들어간 부분에 보상가가 110만원 그 인근에 대지들은 얼마 나왔죠? 200만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금 현재 불암쪽에는 20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대동 선암쪽에 고속도로 넘어가면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제재소 있는 부위가 170만원 정도
강극중위원
170 정도 되는데 공병학교 부지는 같은 대지인데도 왜 110만원 나왔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저하가 되어 있고 지반이 낮고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같은 대지인데 땅이 조금 도로보다, 납득이 잘 안 되어서 하는 소리고 또 하나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몇 평이나 됩니까? 5,050㎡ 같으면 1,700평 정도 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극중위원
그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공병학교 위치를 볼 때 우리시가 재원이 쪼달리기는 쪼달리는 모양이라, 이런 것까지 다 팔아먹을려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팔아서는 될 땅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시가 살림살이가 괜찮고 주민복리증진에 힘쓰는 시라 그러면 녹지공간 만들어야 돼요. 공원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환경이 열악해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지도 69호선에 들어간 보상을 11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나중에 감정을 해서 얼마나 받을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부지내에 이 마을이 유일하게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에요. 마을 공공용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마을회관 부지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팔아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팔 거예요? 조금 남겨놓을 거예요? 공공용지?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일단 다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공공용지도 조금 안남겨 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금 그 도로에 들어 가고 나면 면적이 얼마 안 남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매각 처분대상 토지가 5,050㎡잖아요. 5,050㎡중에 최소한 평수 200평 정도는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두셔야죠.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수안리로 봐서는 그 위치가 외곽지역이고
강극중위원
외곽지역이고 그 유일한 마을에 사람들 생활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곳인데 공공용지 부지를 만들 곳이 그쪽은 전혀 없어요. 할 데가 없다구요. 강을 매립할 수도 없고 산을 깎을 수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용지 확보할 길이 거기는 전혀 없다구요. 최소한 이 분들의 생활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 확보를 한 200평 정도는 빼놓고 팔아야죠. 뒤에 꼭 우리시가 무상으로 공급 못해주면 차후에 너거가 마을에서 형편이 되면 매입을 하라든지 매각할 때는 그 정도 공공용지는 빼놓고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처분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는지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 건립계획이라든지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극중위원
마을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안 했을 거예요. 마을주민들이 알면 당장 이런 부분은 요구를 할 거예요. 요구를 하기 전에 시가 먼저 그런 정책들을 내어놓으면 더 바람직스러운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법상 제2청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세무서하고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강극중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 수안리에 있고 구공병학교 부지 들어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이 안되죠? 됩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불가능합니다.
강극중위원
전혀 안됩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길은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공개쪽으로
강극중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가 틀립니까? 차이 나는 건 어떤 겁니까? 제2청사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뭐가 차이 납니까? 어느 법에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제2청사는 공공청사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외 수안 건은 일반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공매처분해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마을에 국지도 69호선에 들어 가서 집이 철거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나 봐요. 이주할 데가 없어요. 이주할 곳이 없어요. 개발제한 구역내는 해제지역 안이나 취락지역 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갈 데가 없어요. 최소한 이 양반들이 그 인근에 이런 부지가 있는데 이런 부지라도 활용해서 집 짓고 살아야죠. 그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구요. 반드시 구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 했을 때 조금 전에 강극중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제2청사 부지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저도 그렇게 아는데 그게 100억을 넘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 있을 때는 한 적이 없고 그 앞년도엔가 2002년도인가 세외수입 부분에 청사매각수입 해서 한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강극중 위원이 충분한 질의는 드렸지만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매각을 하게 되는 동기거든요. 감정사 두 명에 의해서 감정을 한다 그랬는데 하여튼 매각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다시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의결 전에 제가 다짐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구공병학교 대동면 수안리 부지 공공용지로 좀 빼놓겠습니까? 안 빼놓겠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면적이 공공용지로 부분적으로 놓아 두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다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니면 처분면적에 그것 만큼 빼고 승인이 되어야 되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건 일단 해주시면 이미 계획을 한 부분이고 그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강극중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들의 삶이 우선입니다. 좀 더 편안하고 쾌락하고 여유로움이 있는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팔아 먹는 게 재원확보가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필요는 하죠. 살림을 살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도외시하고 도외시 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그걸 인정해 주지도 않고 몽땅 팔았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빈 땅이라고 공지라도 있다고 쳐다 보고 뛰어 놀기도 하고 했을 건데 이제 와서 몽땅 팔아버리고 회관 하나 지을 자리가 없다. 그리고 또 조금전 국장님 답변에 이건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하겠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게 없다 했을 때는 우리는 공매절차를 다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꿩은 날아가 버리고 화살은 빗나가 버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가지고는 너무 애매모호 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탁명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 이게 저희들이 부지만 놓아 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놓아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공공 마을회관을 짓는다 이런 것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우선 이게 나중에 부서하고 일단 매각계획에 넣어놓고 나중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일단 관련 부서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사실은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다 거쳤습니다. 조정위원회 국장님들한테 거쳐오면서 전혀 그런 부분이 전제된 부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마을에 필요로 하는 부지를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매각과정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부분적으로, 그런 절차적인 처리를 거쳐서 매각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그 계획이 있다면 또 없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없다면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강극중위원
방금 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다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당연히 의견이 나왔겠죠.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050㎡라는게 한 필지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건 어느 누가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을 볼런지는 모르겠지만 투기꾼이 투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전체를 사서 조각 조각 떼어서 갈라서 다시 팔아먹는 투기꾼이 개입을 하게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못믿겠고 최소한 여기서 면적은 조정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최소한 200평 정도 660㎡ 정도는 빼고 매각 승인해 주는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일단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부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이 보다 싸게 부지를 매입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처분 계획에
강극중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 인근에 살 데가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까? 대동 선암마을 모르세요. 그 인근에 땅 구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땅 구할 데가 없어서 마을회관도 없는 동네인데 그 인근에 땅 구해준다는 그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한 부분을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필지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 국장님 답변을 그냥 믿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필지화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매각할 때 필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조금 떼어놓고 1번지 놓아놓고 2번지만 매각한다. 이렇게 되면 되지만 이건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거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건 처분할 때 저희들이 사전 제외부분을
강극중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차라리 애초에 5,050㎡중 660㎡ 제외시켜 놓고 매각하면 될 거잖아요. 숫자만 줄이면 될 거잖아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강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동면 수안리 여기도 보면 평당 37만원 치입니다. 그런데 대지가 대동면에 가면 37만원 짜리가 없습니다. 현 시가로 지금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쨌든 현 시가에 맞게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동면에 대지 가면 말입니다. 100만원, 70만원 현 시가로 합니다. 그런데 37만원 해가지고 말이 안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 시가에 맞게끔 매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강극중 위원님 이야기하신 존치계획을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전달하는데 어떤 식의 존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일단 승인이 나면 마을이장님이나 강위원님을 통해서 어느 위치라든지 위치를 선정하고 또 그 부분을 특정지역을 해서 제외를 분할해야 됩니다. 분할을 해놓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처분면적을 빼야 된다니까 5,050㎡중에 200평 같으면 660㎡ 맞죠? 100평이 330㎡ 맞죠? 660㎡ 공제하고 나머지만 매각해야 된다니까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면적은 이렇게 합시다. 최소한도로 목적에 따라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마을회관 규모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일단 필지를 별도로 하고 분할해서 하고 나중에 그건 강극중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다소 위원들간에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대동면 수안리 349-2번지 대지 5,050㎡중에 동 마을에는 상당히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용지 등이 전혀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편의를 위해서 500㎡ 정도는 본 매각처분에서 제척을 시켜줌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었고 또한 향후 우리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암고속도로옆에 접하는 부분 500㎡를 일단 제척을 시키고 매각처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분은 질문이 많이 나와서 질의를 안하겠고 취득은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여기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국공유지 시유지라든지 사업에 의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부서별로 행정재산으로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건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필요한 건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취득하는 걸로?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강극중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숙지하셔서 업무에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