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이번 제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3호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호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호 김해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9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38호로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어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내일 9월 4일 제2차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와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교육중이라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조례와 관련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중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바뀌었고 지적법 시행령 제5조 3항이 지적법 시행령 제6조의 2항으로 변경되었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4항 3호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3호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신·구조문의 대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 제3조 1항 2호 및 3호의 내용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개정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3항 4호중 "지적법 시행령 제5조 3항"을 "지적법 시행령 제6조 2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3조 4항 3호 내용중에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제4조 1항 2호와 다음 페이지 3호 내용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조 1항 4호 내용중에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 2항 2호 다목 내용중에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제4조의 2항 3호 내용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3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의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하고 제3조 제3항 제4호중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을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 제2호 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 제3호중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로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되므로서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법은 무엇이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무엇입니까?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에는 도시계획법으로 명칭을 하던 법률을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틀리는 내용이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법률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예속되는 조례 명칭을 바꾸어 넣는 것입니다.

다른 거야 다 아시겠습니까마는 공원녹지과 소관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의 어문이 틀리는데 법 적용할 항목이 그에 대한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주로 가설건축물, 녹지나 공원에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들이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이래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도시공원이나 녹지 안에서 이것을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전에 법령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의 법령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인데 도시공원이나 녹지인데 기간은 얼마 정도 유효합니까? 설치를 하면 사용에 따라 다 틀립니까?

그것은 당초에 승인신청을 할 때 기간별로 신청에 따라 다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안에서도 해줄 수 있다 점용허가를, 이런 내용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공공시설물을 할 때는 점사용허가를 해줍니다.

만약에 개인의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이 불가하다

사용이 불가하지만 예를 들어서 통신시설의 맨홀이 매설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사용허가를 합니다.

개인이 해도 일시적으로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개인이 사용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점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늦어지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손실과 행정절차의 돌려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중요한 안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다 개정을 하고 조례를 승인해 줄려고 앉아 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에 잠을 자고 있다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하는 절차에 의해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불편이 없으면 아무리 상위법이 바뀌더라도 조례를 상정을 안하고 그대로 계속 가는 게 낫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번 정비하는데 따라 발견되었을 뿐이지 공기업법 제40조와 공기업법 시행령 41조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카바가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 또 다른 집행부 것도 그렇지만 정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앉아서 개인의 재산 살림살이와는 특별히 다른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유념하셔서 철저한 행정 그렇게 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내용으로 요약 분석해보면 총 22개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타법령 개정으로 인한 것이 4건, 허용 8건, 완화 3건, 제안 5건, 폐지 1건, 보완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0조 제2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녹지지역외 지역은 경사도 30도 이하인 경우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산지법 개정으로 경사도 20도 이하인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21조 2항, 3항의 토지형질변경기준중 녹지지역의 보전면적을 대지면적의 60%로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녹지지역내 대지면적중 건폐율 20%와 관리를 위한 최소 면적 20%를 제외한 60%는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질변경 준공시에 전체 대지가 지목변경되어 조례의 취지인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인허가의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 제29조 제2항중 개발행위 이행보증기간이 허가기간의 1.5배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민원의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한 허가기간내 6개월을 가산한 것으로 완화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 제52조 제11호의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은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지역의, 중소지역의 부지난을 해소코자 첨단업종의 공장일 경우 추가 허용코자 합니다. 조례 제52조 14항은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신설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생계를 위한 소규모 축사 및 가축시설에 대하여 100㎡ 이하를 허용코자 합니다. 조례 제64조 제1항 내용중에서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규정에 해당 용적률의 130%를 곱한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 조례 위임한도인 120%를 초과한 잘못된 규정이므로 법령에 따라 수정코자 합니다. 조례 부칙 제4조 제2항중 관리지역 중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각 60% 및 1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및 150% 이하로 할 수 있으나 모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60% 및 150%로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라고 정정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 별표3 제1호, 제10호, 별표4 제2항 제1호, 제13호 내용중에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와 공공시설중 군사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반주거지역내에 제조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방지를 위해서 제조업소를 제외코자 하며 또 입지 가능성이 없는 군사시설을 제한코자 합니다. 조례 별표4 제2항 제7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업무시설이 너비 12 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하인 경우에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로 도로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에 정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3,000㎡ 이하로 완화코자 합니다. 조례 별표5 제7호의 내용 중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업무시설 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경우에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도로관련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 별표5 제12호중 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내 공공시설 중에 군사시설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입지 가능성이 없는 군사시설을 제외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 별표8 제2항 제2호, 별표9 제2항 제1호 내용 중에서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내에 주거전용 공동주택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 기히 공동주택중 복합주거일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주거전용 공동주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 별표8 제2항 제6호, 별표9 제2항 8호, 별표10 제8호의 내용 중에서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에서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업지역 규모에 맞지 않는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은 제외코자 합니다. 별표14 제2항 제5호 내용 중에서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도축장, 도계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 위임받지 못한 도축장, 도계장의 허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코자 합니다. 조례 별표15 제2항 제10호, 별표20 제8호 내용 중에서 생산녹지, 농림지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으로 인해서 고물상을 일반에게 허용토록 이렇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축이 불가피할 경우에 허용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 별표16중 자연녹지지역에서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허용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등을 모두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다 병원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코자 합니다. 조례 별표16중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중 매매장, 정비학원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장 정비학원은 업종의 특성상 대규모의 입지를 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자연녹지에 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허용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조례 별표18 제2항 제9호중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시설중 촬영소, 통신용시설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중 앞으로 입지가 가능성이 높은 촬영소와 통신용시설은 허용코자 합니다. 조례 별표20 제9호중 농림지역 내에서 공공시설중 교도소 감화원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코자 합니다. 조례 별표22 제8호중 자연취락지구 내에서의 공장중 첨단산업공장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첨단산업공장이 법률적 용어가 아니므로 첨단업종의 공장으로 정정코자 합니다. 조례 별표23 제12호중 관리지역 내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중 운전학원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의 특성상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상에는 상업, 공업지에만 허용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 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도지역별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의 대폭완화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1조 2항 녹지지역내 형질변경시 자연상태의 보전토지 기준 전 항을 삭제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성 제고로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시 허가기간을 당초 허가기간 1.5배 이상을 허가기간내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 완화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52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규제되었던 첨단업종의 공장건축과 30평 이하의 축사 및 가축시설 건축행위를 허용하였으며 동조례안 별표 제3에서 65의 주거지역내 쾌적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제조업소, 군사시설 건축행위를 제한하였으며 동조례안 별표15에서 20의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내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중 고물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설치시에만 허용하던 것을 일반인에게 허용토록 완화하였으며 동조례안 별표16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유료시설중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자동차관련 시설중 매매상 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할 경우와 정비학원 공공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이축이 불가피한 휴게, 일반음식점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조례안 별표23 관리지역에서 건축행위를 제한 받아왔던 운전학원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등 관련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된 조례안으로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으나 제9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수정없이 재상정 되었으므로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산성마을에 현재 이주할 수 있는 식당이 몇 개나 됩니까?

숫자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10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남은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산성마을에 있는 장사 안 하는 집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식당이 11개다는 이야기입니까?

11개정도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개 마을 전체에 있는 식당이 다 이주합니까?

예. 거기에 산성마을은 전부다 이주대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탄원서 한번 봤습니까?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그러면 탄원서 우리 시의회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볼 때 탄원서가 어떤 의미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기들이 사가지고 먼저 놓아두어도 되겠지만 현재 우리 시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땅을 벌써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일전에 그 분들이 한 칠팔명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말씀한 것이 일단 땅을 어디 봐두었다 하는 말씀은 합디다. 하는데 그 계약을 일단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 조례가 정립이 안 되니까 잔고를 못 치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부지가 어느 쪽에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제가 알 수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현재 담당과장님께서도 어디 있다는 것도 파악이 안되었고 그리고 삼방동 37-4번지인데 과장님 부지를 모르잖아요.

예. 저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대지와의 도로 관계 등 해서 허가 부서에서 담당하시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보면 삼방동에 영락 영묘원 또 묘지이전도 계약을 했고 4월 27일날 묘지가 몇 개가 되는 지도 모르겠고 묘지는 보면 분묘이장은 한 사람 정문선씨 한 사람만 지금 묘지가 하나 밖에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안해서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건 별도로 실과에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탄원서하고 현재로서는 너무 안맞다는 이야기거든요. 탄원서 그러면 의회만 왔고 집행부는 안간 겁니까?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 매립을 보면 3,000평 임야 3,000평입니까? 거기는 보면 나무식재도 해서 계약까지 다 해버렸고 재적조사서에 보면 소나무도 엄청나게, 현황을 모른다 치더라도 도시계획법을 할라 하면 이 문제부터 먼저 알고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산성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소지가 많습니다. 어떤 도로사업이나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그 분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이걸 제한했던 것을 이주대상자만 국한하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산성마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반을 국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지의 문제 관계는 제가 허가 담당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 검토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분이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탄원서 요지를 보면 김해시장님, 도시과장님, 보상계장님 산성마을 주민들과 토론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김해시 삼방동 37-4번지 임야 3,000평을 주민부담으로 하고 이주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또 토목을 하고 나머지 3,000평도 부족하다 지금 과연 여기는 아 보다 배꼽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났는데 우리 시에서 3,000평을 자기들은 입맛대로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벌써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땅도 구입을 한 것이고 나무도 보면 이주내역서 영수증, 분묘처리, 임업조사서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럴 건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한 거고

제가 보충 설명해 볼까요? 그게 민속촌사업을 문화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속촌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주를 해야 안 됩니까? 이주하는데 자연녹지에 가능합니다. 지금의 법도 가능합니다. 오늘 주례회의에서 거기에 조금 연관이 있다면 비단 그것만 연관이 있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지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다루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주하는데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주하면 됩니다. 이주하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생업으로 하고 있던 장사를 할 수 있나 없나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오늘 다루는 겁니다. 타 시에도 그렇게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허용 해주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조례도 통과되지 않아

조례가 통과되지 안되면, 자기들 이주해야 안됩니까? 어차피 이주하는 땅을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장사 안하고

허용 안해 주면 못하는 거죠. 다른 시에도 그래서

그런데 말라고 탄원서는 왜 넣은 겁니까?

자기들의 생업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으니까 해달라는 것이지 청원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탄원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 다루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하고는 관계 없다니까요. 조례하고 그 탄원서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분성 산성마을 해서 전제로 한 건 아닙니다. 이게 공공사업으로 하게 되면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진례도 그런게 있고 상동도 그런 예가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례개정을 상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가정집 지으면서 3,000평 10집이 들어간다 해도 한 집에 300평씩인데 이렇게 사놓고 자기들이 장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여기도 보면 그러면 일단 우리가 탄원서를 해갖고 문화관광과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관광과장이 오셔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연락이 됩니까? 연락이 되면 부연으로 별도로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허남칠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다시 한번

아까 탄원서를 보고 뒤에 내용하고 일치가 되어서 먼저 물어보고 이 탄원서를 설명한 겁니다. 제가 산업위원회 간사로서 앞에 보류된 심사 건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잠시 개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살펴보니 중요한 부분이 네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조례안으로서 녹지지역에 형질변경을 자연상태보전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식당 같은데 현재 자연녹지에서 건축면적을 하고 나머지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거든요. 거기 우리가 조사를 가보면 밭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보면 주차장이나 일부 공원을 만들어 놓은 그런 현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삭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서 농림지역 고물상 관계는 우리 종전대로 허가를 억제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현재 잘 보전되어온 생산녹지 및 농림지역 이곳 저곳에 고물상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게 되면 자연환경과 경관훼손 및 난개발 행위가 불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본 위원은 개정을 반대합니다. 세 번째 별표16호의 자연녹지내 자동차 관련 시설중 매매장의 경우 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허가하는 조항을 5개 이상의 업체를 더 많은 업체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에 자연녹지의 개발행위, 허가면적이 3,000평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매매상이 50여개소 한 업소의 면적이 허가상으로 100평 이상이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1개 단지에 많은 매매상이 입주하게 되면 또 한 단지내에 여러 곳의 매매상을 둘러보면 가격 면에서나 다양한 종류의 차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리를 크게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5개 업체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별표 16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시설의 이축이 불가한 경우 자연녹지 안에서 일반음식점 허가가 가능한 신설 규정을 해당 주민들의 생활보호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우리 탄원서 요지대로 너무 우리 시에서 이 한 곳의 편의를 봐주다 보면 다른 곳까지 이렇게 또 다시 해달라는 그런 또 다른 탄원이 들어올 요지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사오니 도시과장님과 동료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산지에 임야,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건폐율 20%입니다. 20%는 허가 건물을 짓고 20%는 마당으로 쓰고 60%는 원형 그대로 보전하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비탈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든 대지조성을 할려면 좀더 해야 나와집니다. 비탈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실현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허 위원님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산녹지하고 고물상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종전에 조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만이 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세 가지입니다. 분뇨폐기물 처리시설하고 고물상하고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분뇨하고 폐기물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한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고물상이 허용되는 입장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이 종전대로 해주면 수정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장 문제입니다. 매매장 문제는 12m 도로 이상이 접해야 허가가 가능하고 대지규모는 조금전에 허 위원님 말씀하신 100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해본 결과 허가된 것이 44개입니다. 존속되어 있는 게 몇 개 업체가 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5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향 조정해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원래 이 취지목적도 집중화하고 단지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산은 단지화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5개 부분이 10개든 20개든 어떻게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저희 생각은 10개 이상이면 어떻겠느냐 이래 보여집니다. 왜 그렇는고 하니 이게 3,000평 규모로 할 수 있다 보여지지만 대지여건에 따라서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10,000㎡까지는 가능한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지형상이 아닐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어떻든 개수는 작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쟁점이 된 자연녹지에 음식점 허용부분은 공공시설에 편입되었을 때 허용하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쟁점화된 부분은 수정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열거를 해주세요.

첫째는 2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녹지지역 안입니다. 자연녹지 안에 건폐율 20%입니다. 100평이 있을 경우에 20평 짓고 20평은 훼손되고 나머지 60평은 보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갖다가 형질변경 하는데 실제 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그 대지자체가 전부 대지로 바뀝니다. 토지자체가, 자연녹지 안에 20% 같으면 100평이 다 바뀌는데 그 부분 나무를 그대로 놔두라 하는 부분은 지키기도 어렵고 확인을 누가 할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든 훼손을 적게 하자는 당초 조례 개정할 때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자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폐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물상 문제입니다. 고물상을 생산녹지하고 농림지역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고물상을 허용하자 하는 것이 우리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매장이 44개가 있습니다. 주로 임대해 가지고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산발적으로 흩어놓는 것 보다는 한 군데 모아서 옮기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양산 같은 경우에 한 군데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동차를 선정할 때 많은 것을 한 곳에서 보고 선택 여지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사람, 5개 업체 이상이 옮겨갈 때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쟁점화 되었던 조례안의 요지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사도가 30도에서 25도로, 산지관리법으로 경사도가 25도 이하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지껏 30도까지 허가가 가능하도록 지금 행정법을 집행해 왔다 아닙니까?

그렇게 집행해 오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모법을 따라 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그때 왜 조례 개정을 안 했어요.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때 올라 왔어야죠. 그러면 왜 지금 올립니까?

그때 입법예고가 되고 한 것이, 이전에 입법예고가 된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라는 게 몇 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2개월 차이인데

5도 같으면 어느 정도의 범위라고 봐집니까? 개략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라면

설명하기 어렵는데

우리가 건폐율 20%, 관리면적 20%하고 보전면적 60% 그렇죠. 자연녹지지역에 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자면 과장님은 경사도하고 법면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민원의 소지도 전답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임야관계는 100% 다 훼손하도록 과연 허용하는 게 바람직한가 자연녹지라는 게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야도 평지가 된 임야가 있을 것이고 경사도가 있는 임야도 있을 것인데 과연 이렇게 100%로 했을 때 녹지의 보전이나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하다고 봐지는지 의심이 간다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한 뒷장으로 넘기면 64조 1항 130%에서 120% 이것도 법령에 의한 조정이다 이래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령에 120%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용적률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법 85조 4항에 나옵니다. 전에 할 때 오타이지 싶습니다. 개정할 당시에

그 위에 52조에 보면 읍면지역에 주민의 생계를 위한 축사가 100㎡로 허용을 하도록 했다 말이에요. 이 100㎡를 하면 혜택 받는 가옥들이, 주민들이 많습니까? 이것은 의견을 물어보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100㎡라는 이걸 신설로 한 것인데 도시과에서 정한 것입니까? 좀더 크게 할 수도 있고 150㎡ 할 수도 있고 200㎡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는데 이걸 100㎡라고 못을 박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이것은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정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실과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해당지역 읍면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를 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라고 하는 부분은 30평 가량 됩니다. 하나의 주택소유하고 1,000평 이래는 안 되거든요. 자기 대지 안에서

그게 농장인데

하나의 부업이다 이래 보거든요. 10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10마리 들어갑니까?

돼지, 그래서 규모를 정해놓은 것은 이 이상 커지면 기업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농가용 창고도 일반적으로 그린벨트지역이나 아니면 생산녹지지역에 허용해도 50평까지는 가능하거든요. 허가가, 농지원부가 있고 농사를 짓는 세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30평을 가지고 과연 법대로 지켜지겠느냐 30평 허가 내놓고 조금 더 달아가지고 20평 더 해가지고 한 50평 쓰면 뭐 할 방법도 없겠지만 그러니 차라리 이런 부분 신설해 가지고 ㎡를 정할 것 같으면 면적 산출근거를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한번쯤 물어보시고 해주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이래 봐집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주거지역내 제조업소의 난립으로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하여 제조업소를 제외하고 이래 놓았습니다만 이게 제1종, 2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이죠.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여지껏 도시계획법상에 나오는 그냥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이 지난번 도시계획조례로 2종 주거지역으로 거의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존 사는 우리 부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현재 간단한 제조업소 쉽게 이야기하면 장갑공장이라든지 프레스기 한 두대 놔두고 할 수 있는 공장, 또 아니면 자동차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공장 등등도 현재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 기존 우리 사는 마을인데 이 지역이 그대로 집만 지어서 살아라는 법은 없잖아요. 창고를 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 공해나 폐수가 없는 제조업체가 들어와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그 주위에 고용창출도 되고 또 그 사람의 개인 임대소득도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것도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조사 내지는 거의 세밀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해서야 되겠느냐 당연히 군사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전에 허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야민속촌 조성으로 인해서 거기에 영업을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 물어보겠는데 그 분들이 허가는 정식으로 다 내고 사업자등록증 다 있는 분들입니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조사를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선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 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분들이 과연 정식적인 허가를 받았느냐 사업자 등록을 해서 1분기에 다문 10만원이라도 세금을 냈느냐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데 이 분들한테 자생적으로 닭 고아서 팔다가 간판 타이틀 크게 붙이고 위에 햇빛가리개 해놓고 사람들이 자주 오니까 쉼터공간 조금 조성해서 이러면 거기 영업장이다 매상이 오르니까 자꾸 커진다 말입니다. 무허가로 달아내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안다 말입니다. 그렇는데 이런 분들이 진정서를 내고 민원을 야기시켰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조례까지 바꾸어서 우리 국장님 이야기도 이중은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건대로 영업권까지 보장을 해주면서 이런 조례를 과연 바꾸어 주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분들 몇 분이 모여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탄원서 내고 하니까 조례 바꾸어서 정식적으로 이제 허가나도록 해주더라 이러면 김해시에서 어디든지 읍면이나 동에서 웬만하면 민원넣고 탄원 넣으면 조례 바꾸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예입니다. 2종 근생, 휴게음식, 일반음식점, 공공사업의 이축이 단서를 부친다 말입니다. 차라리 국책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인데, 가야민속촌 조성인데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가야민속촌이 언제까지 준공되고 과연 예산이 몇 백 들어가지요. 그 예산을 언제까지 다 할거냐 말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해도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법을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완화를 해주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좀더 검토를 해주셔야 될 사항중에 하나다 이래 봐집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자동차매매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장이 일맥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전에 40, 60 해제 이것하고도 일맥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자연녹지 건폐율 20%, 관리20%, 보존 60%에 해당할 수 있는 이것하고 연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분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곳이 그런 지역들이다 봐질 때 과연 매매장이 5개 이상으로 해서 난발을 했을 때 김해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서 누가 과연 감당을 하겠느냐 약 44개의 업체라고 했는데 외부업체에서도 올 수 있다 아닙니까? 부산, 마산, 창원에서도 사업의 면허를 가진 분들이 김해이전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우리는 현재 듣고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그러면 44개라도 몇 개는 김해로 가져와서 더 만들 수도 있다 참고로 해서 알아보세요. 제 이야기는 나가서 듣고 있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5개내지 10개인데 과연 이 부분도 문제제기가 안 되겠느냐 우리시 발전적인 측면이나 경관조성 용역 주고 도시환경조성 용역 주고 하면 뭐합니까? 한쪽에는 환경좋게 하고 한쪽에는 자꾸 파헤치는데 그러면 도시가 자꾸 어디로 가겠어요.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지역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옛날 국토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되었는데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관리지역내에 안 들어갑니까?

관리지역은 준농림인데 농림지역은 준농림이 관리지역이 되고 농림지역은 옛날에

앞으로는 총괄해서 관리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법에 바뀔는지 몰라도 현재는 관리지역안에 농림, 준농림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 이야기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구분되는 것 아니에요.

종전에 준농림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농림지역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절대농지 하기도 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전부다 농림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은 운전학원이라면 최소한도로 몇 천평이 소요되는 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허가를 해줄 때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예산이나 충분한 기타 이런 공공의 기금이 들어가는 이런 지역이 행위자체가 이루어진 지역이 다시 훼손이 되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땅값은 싸게 사고 이 사람들은 부가가치가 너무 높고 특혜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런 조례의 법 허용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과장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국토이용의관리법에 의해서 수정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완화차원에서 합니까? 규제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화차원이 더 많습니다.

고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처리시설 안에 고물상 허가가 있다 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생산녹지에도 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있어요. 자연녹지도 할 수 있다, 생산관리지역도 할 수 있다, 농림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 완화시켜줄 수 있는데, 규제차원을 완화해 준다고 하면서 왜 여기만 비단 했느냐 자동차관련 시설이라면 건설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거기에는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까지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법에 의해서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는데 생산관리지역에만 유독 조례에 넣느냐 사유가 뭡니까?

고물상 관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생산녹지하고 관리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어떻느냐 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에 한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대체적으로 분뇨 공공성이 많습니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폐기물 재활용장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물상은 민간영역이다 순수한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자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고물상이 일반인에게 허용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더 완화시켜 주어라

그래서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게 당초에

조례상에는 한 지역만 해놓았다구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에 한한다 두 개가 있습니다. 생산녹지하고 농림지역하고 두 개 되어 있는 것을 왜 공공영역이 아닌 것을 넣었느냐 이게 쟁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을 뺀 것입니다. 빼다 보니까 민간이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시는 할 때는 무엇이냐 하면 민간영역으로 고물상이 시가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왜 고물상 같은 것 시가 안 하고 하냐 우리 시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뺀 것입니다.

분뇨는 세 군데이고 자동차시설에는 주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학원 다 들어갑니다. 그 지역은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상업유통, 생산지역, 생산녹지, 관리지역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부 다 풀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지역만 하느냐 이래서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물상도 지금 우리 칠산에 복합유통단지 같이 자동차학원도 자동차판매시설도 어느 일정한 곳을 바운다리로 해서 도시계획에 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물상도 어느 지구에 정해라는 것입니다. 업자가 와서 여기 하겠다 저기 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시로 하세요. 고시로 한다고 말미를 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고물상을 하라는 말씀인데 매매장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고물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행사관계로 정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조금 계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관계로 제가 질문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성마을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개인데 지금 현재 움직이려는 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이주대상이 11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탄원서는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탄원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 대상은 11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주를 하면서 보상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토지부분 보상 계획이 총 210건에 금액으로 치면 약 45정도가 됩니다. 전체 보상은 지장물하고 영농보상, 분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대상이 803건 중에서 약 65억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된 부분이 34억 정도 되었고 남은 것이 218건에 31억 정도 지금 보상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이주대상자 11가구 중에서 3가구는 보상을 수령하고 지금 8가구가 아직까지 보상 수령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가구가 보상을 했는데 거기 영업하는 집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영업을 합니다. 물론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산성마을 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마을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다가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영업을 했는데 영업허가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보상은 했습니까?

영업보상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영업보상은 안돼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이런 도시계획법에 이주가 가능하다 보면 타 지역에도 무허가로 음식점을 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성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김해시에서 무허가라고 해서 단속의 대상지역이었죠.

그런데 그 허가가 난 거하고 이주대상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저희들 사업지구는 가야민속촌조성사업지구입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보상해 주고 그 분들이 거기에서 떠나도록 저희들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을 할려고 하고 이주를 시킬려고 그러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을 김해시가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영업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사업 목적을 위해서 그 분들 이주를 시키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 분들의 생계도 보상해 줄 필요가 우리 시에서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급적이면 집단적으로 어느 적당한 장소에 지금 현재 환경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이주는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걸 또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산성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무허가 아닙니까? 그죠? 무허가 단속한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도 20년전부터 무허가 단속지역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무허가 단속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음식점을 하도록 이때까지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생은 음식점만 안 한 것 같으면 이런 골머리가 안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뭐했느냐 이거지. 자 장유계곡에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법이 있다. 그 안에 또 다시 무허가를 지어서 또 다시 영업을 했을 때 그 사람들 또 대책을, 이주단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무허가 단속을 그동안에 안 했다는 부분하고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영업을 불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주가 된다 안된다 이런 대상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는 그 집에 처음부터 뒤에 보면 조그만한 합판 하나 지어서 있다가 그 뒤에 보면 또 더 키워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도록 우리 김해시에서 묵인 한 것입니다. 이날까지 제가 예를 안 듭니까? 다른 지역에 또 무허가를 지어서 영업했을 때 또 거기에서 우리 국가에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했을 때 또 다시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빌미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이주를 하는 문제하고 영업을 하는 문제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민속촌 조성사업을 안 하고 공공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물론 민속촌 뿐만 아닐 겁니다. 도로가 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 그 공공사업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계속 그대로 살수가 있습니다. 그게 비록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만 생계를 매달리고 있다가 거기에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 보상으로 집이나 이런 걸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생계수단 자체를 일단 상실하게 됩니다. 그 분들의 입장도 한번쯤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생계수단을, 밥을 못 먹게 하라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미리 이런 것을 막은 것 같으면 여기도 보면 우리가 자연녹지 이거 뿐만 아니라 산성마을에 조례가 올라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그 조례 아닙니까? 과장님 그 내용 아닙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이주 목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주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탄원서지 그냥 이주해 달라는 그런 탄원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연녹지지역에 근린생활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 하고 산성마을 문제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은 됩니다만 그것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꼭 산성마을을 이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아닐 거고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전부 영업허가를 다 받아 하는 지역에 공공사업으로 그걸 덜어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집단이주 할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지금 현재로서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서 무허가를 짓도록 방치해서 거기에서 더군다나 또 장사하도록까지 우리 김해시에서 매일 가잖아요. 우리 시청 직원들도 거기 안 갑니까? 예? 거기에 가서 뭐 단속합니까? 단속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해시에 탄원서를 제출해 왔고 영업하기 위해서 벌써 땅도 구입했고, 나무도 수목도 어떻게 해서 내역 다 뽑았고 여기도 보면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해놓았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 처리 할 겁니까? 차후 문제라도 꼭 가야민속촌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악순환이 자꾸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른 데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선암에 장어마을을 예를 들어서 전부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 분들 집단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분들이 집단이주를 시키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시킨다면 그 분들이 집단이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공공수용하고 불암하고는 다르지요. 불암 같은 경우는, 무허가 같은 경우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허가 부분은 영업보상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허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이주해서 영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이건 무허가에 우리 시에서 하나도 없었던 마을에 집을 짓도록 방치했고 거기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놔두었고 우리 시청직원들도 자주 애용을 했고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발생이 되었고 또 민원이 되어서 탄원서 자체도 자기들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왜 자기들이 억울합니까? 무허가 지어서 장사 해놓고, 장사만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데 주거지역에 가서 집을 짓고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얘기 들으니까 한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음이 안 편습니다. 아까 우리 나일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계획 결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촌 예를 들어서 단위시설 변경하면 가능 안 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입장이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근생 300㎡미만 이 자체가 변경 안에 올라온 자연녹지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300㎡이상으로 가능하냐 현행법에

근생 1종은 300㎡이하로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미만으로 정해 놓았는데 현행법에 제71조 1항 66호 법에 명시를 했는데 이게 300㎡이상이 가능하냐 안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

이렇습니다. 이 용어는 무엇이냐 하면 휴게음식점으로 1종 근생이 아닌 것, 1종 근생이라는 것은 300미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2종에 보면 휴게음식점은 이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상에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2종 근생입니다.

제2종에 보면 휴게음식점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법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유일하게 휴게음식점만 해당되느냐, 이거 검토를 어떻게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법을 볼 때는 이 조례안 자체에 모순이 따른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타 위원들 다 물었기 때문에 저는 안 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항 제16호 자동차 관련 시설 이것은 면적이 몇 ㎡미만입니까? 면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있습니다. 있는 게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10,00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 내용이 나옵니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보면 10,000으로 나옵니다. 관리지역은 30,000이고, 녹지지역은 10,000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구역에 대한 허가 개발행위 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거기 면적을 제한 해놓았지요.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게 해당된다. 건축법 시행령이

건축법은 건축물 용도별로 된 것이고 규모로 정해 놓은 것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보면 법에, 건축법시행령 별표를 보면 여기에서 그러면 시설이 영업시설이냐 영업시설은 그렇습니다. 내용이 상점, 상점은 해당이 안 되네요. 거의다가 1,000㎡미만이다 말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안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개발행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법에 따라간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제1호 16호가 필요 없죠? 이게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거 같으면, 용도별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행위기준에 10,000㎡이하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 안에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 별표 11입니다. 다항입니다. 제1항 다항입니다.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한 걸 여기 별표16에 신설부분입니다. 현행법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할 수 있다 한 것을 자연녹지 안에는 제한을 시켜놓았습니다. 별표16 신설부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지금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2호에 보면 조례가

마목에 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조례상으로

조례에 위임을 안 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첨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금 조례안이 들어오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농촌지역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제1항 바 별표27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조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관리지역 안에는 창고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시행령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민이 예를 들어서 창고를 축산업을 하다가 변경이 가능한 것은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변경도 가능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종 부분이 우리가 꼭 말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300㎡ 이상을 할 수 있는 법이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문제는 지금 김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도 과연, 지금 푸른김해21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판국에 가능한 것인가 안 그러면 먼저하고 해야 될 것이냐 이 순위도 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참고로 하셔서 이번 조례가 과연 우리가 옳다고 판단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위원들에게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심도있게 토론해야 되겠다 시 집행부가 하는 일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푸른김해21을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화하는 것은, 도시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나중에 벗어날 데가 없어서 다시 악순환이 거듭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기본조례가 우선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을 봤을 때,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꾸 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진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이니까 전부다 농지가 자연녹지입니다. 작년에 종합병원을 유치 할려고 하니까 그때는 안 되더라구요. 오늘 보니까 법상으로 안된 것이 아니고 김해시 조례로서 안된 것이네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임야도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으로 우리 면은 자연녹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꾸 산의 경우만 이야기 하지 말고 진례 같은데 도시계획으로 상가, 주거해 놓았는데 옆에 자연녹지에 병원을 지을려고 하니까 안 되어서 말았는데 도시계획은 해놓고 아무 건물은 못 짓고 그런 형평성을 봤을 때는 이 조례가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더 중론을 모으기로 하고 더 이상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분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