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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영욱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09-03

김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오랜만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큰 장마나 태풍 피해 없어 다행입니다. 지난 휴회 중에도 이육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사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운영·관리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과 내일 2일간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주민지원과의 시한이 만료(2004. 6.30)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할 예정인 바, 관련규정(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는 현행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2004. 1. 9) 제2항 중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총무과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여유 기구제를 운영할 때까지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운영·관리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족시인 육사 이원록선생은 암울했던 시대에 겨레의 얼과 정서를 시로 빚어 겨레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 넣어준 시인이며 애국지사인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육사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소관업무, 기능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제4조) 2.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3. 사용허가, 사용료징수, 감면 근거마련(안 제8조 내지 제12조) 4. 관람료 징수 및 무료관람 근거마련(안 제14조·제15조) 5. 위탁관리, 수탁자선정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7조) 6. 운영지원 및 감독근거, 협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내지 제20조)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내지 제25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운영·관리조례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문화체육관광과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족 시인이며 애국지사인 육사 이원록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이육사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운영·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용상시장 상가신축 등 5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중요재산은 취득은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 처분은 2억원 이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상시장 상가신축안입니다. 용상시장은 시설 노후로 인하여 구 장옥 철거 후 나대지로 있는 용상시장 부지에 현대화된 공설시장을 조성하여 영세상인의 보호와 소비자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코자 상가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산시장 상가신축안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5일장인 풍산시장을 하회마을과 연계하여 지역의 농ㆍ특산물 및 전통문화를 패키지 관광상품화 하여 상품의 판매를 통한 전통 5일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소득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풍산시장 상가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동 포타운 신축안입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안동 포를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여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안동 포의 판매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안동 포 주산지 마을인 임하면 금소리 구 금소초등학교 부지에 안동 포 타운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서부지역 노인회관 신축안 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노령 인구가 급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여가장소가 부족한 실정으로서 노인들에게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 여가장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번에 매입부지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임동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현재 임동면 사무소 내에 위치한 보건지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배정되어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 신축을 희망하므로 임동면 보건지소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동 사업 선정되었으며, 보건지소 이전 신축시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상시장 상가신축 건은 시설 노후로 인하여 구 장옥 철거 후 나대지로 있는 용상시장 부지에 현대화된 공설시장을 조성하여 영세상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코자 상가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풍산시장 상가신축 건은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5일장인 풍산시장을 하회마을과 연계하여 지역의 농ㆍ특산물 및 전통문화를 패키지 관광상품화 하여 상품의 판매를 통한 전통 5일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소득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풍산시장 상가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안동 포타운 신축 건은 안동 포를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여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안동 포의 판매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안동 포 주산지 마을인 임하면 금소리 구 금소초등학교 부지에 안동 포타운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서부지역 노인회관 신축 건은 최근 우리 사회의 노령 인구가 급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 노인들의 취미 활동 및 여가장소가 부족한 실정으로서 여가장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번에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임동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현재 임동면 사무소 내에 위치한 보건지소가 협소함으로 금년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배정되어 지역 주민들이 보건지소 신축을 희망하므로 임동면 보건지소건립추진위원회에서 동 사업이 선정되어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님.

권삼석위원

회계과장님 용상시장 신축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중소기업청 국비가 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국비 무상지원 받는 것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30억원 중에서 국비가 15억원이고 시비가 15억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래 가지고 건축해서 임대해 준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삼석위원

신축해서 임대하는데 시에서 영세업자들한테 임대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시비, 국비 15억원을 투입해서 30억원 가지고 용상시장을 개설해서 점포를 지역 주민에게 임대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임대는 유상이죠.

권삼석위원

분양은 안하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세부계획은 용역에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아직은 완성 안 되었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주요사업은 상가신축하고 주차장, 상하수도 문제 기반시설이 되고 세부적인 계획은.

권삼석위원

지으니까 재산취득승인을 받을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삼석위원

예를 들면 점포만 몇 동, 몇 칸, 몇 층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 하나도 안 나왔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삼석위원

계획만 세워 가지고 승인을 받을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승인을 받아야 세부적으로 계획이.

권삼석위원

국비, 시비 가지고 한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국비 15억원과 시비 15억원입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서부노인회관이 실질적으로 운 안동 노인회관 아닙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운 안동 에 소재하고 있는 서부지역 노인회관입니다.

권삼석위원

이것은 어느 동이라도 공동고유권이 있습니까, 운 안동 에만 해당되나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성격상으로는.

권삼석위원

안동 시 서부지구에, 서부지역 범위를 회계과장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에서 설명을.

권삼석위원

실·과·소 누구 사회과.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원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목적으로는 지역별로 서부지역에는 운 안동 에 신축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남부지역에는 태화동에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에는 용상동 노인복지회관이 지을 예정으로 있고요,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지역 노인분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여가 장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현황으로서는 위치는 안동 시 운 안동 에 400-14번지 대지 366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땅 매입은 2003년11월20일 매입하였습니다. 소요경비는 3억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1회 예산안에 올린 것은 설계비와 감리비 밖에 올린 것이 없습니다. 건립비가 현재로는 3억9,000만원 부족한 그런 현황이 되어 있고, 추진현황으로서는 2003년10월20일에 안동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2003년12월17일에 안동 시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고요, 2003년12월20일 신축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2003년12월29일에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했고요, 2004년8월18일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했습니다. 2004년8월에 건축비 추경 1회 예산안에 신청을 해 놓은 그런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드렸습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서부지구 노인회관 이름이 거창해서 이게 운 안동 것이면 운 안동 노인회관으로 하는 게 아주 편하고, 또 옛날 같이 시끄럽게 안 하고 서부지구 노인회관 할 때는 서부 쪽에 어느 동, 어느 동이 해당되는 고유권이 있느냐 공회당 비슷하게 거기서 예를 들어 노인총회를 평화동 노인총회도 할 수 있고, 이천동 노인총회도 할 수 있고 또 태화동에도 노인회관이 적으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공유권 서부회관인지 운 안동 에만 국한되는 회관인지 426제곱미터면은 한 40평 정도 되는데 1층, 2층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그런데 거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이 상호 협조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권삼석위원

나중에 운 안동 노인회관에서 이것 우리 것인데 못 빌려준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권삼석위원

알았습니다. 말 많은 회관이라서 다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원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어느 분한테 묻겠습니까. 아 그래요 다시 이원진 과장님 올라오십시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억9,000만원 면 단위 같으면 마을노인회관 대신이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면 단위·

김종박위원

면 단위에 마을마다 노인회관 같은 성격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그런 성격을 떠나서 이것은 폭넓게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폭넓게 프로그램을 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종박위원

앞에 권삼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같은 내용인데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지역별로 서부지역은 운 안동 에 있는 그 근처에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남부지역 같으면 태화동에 근방에 할 수 있고요, 용상동은 앞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용상동은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박위원

과장님, 용상동이라고 하면 행정동이 용상에 속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종박위원

태화동이면 태화동에 주소를 둔 분들이 분명하고, 서부지역에 서부지역 노인회관이라는 게 서부지역을 어떻게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서부지역이라하면 운 안동 , 평화동 그 주위를 하고 또 아까 권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만약에 태화노인회에서 어떤 행사를 노인분들을 모셔 갖고 해야 될 때 장소가 부족하고 새로 신축건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면 그리로 상호 교류해서 활용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상호교류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당연하게 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화동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거기 가서 평상시도 가서 놀 수 있고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놓고 하면 사실 애매하거든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일단 운 안동 에 노인회관을요 신축할려고 하면 어떤 한 곳에 지역을 선정해야 안 됩니까, 그렇다고 안동 에 전체에 노인회관으로 할 수도 있고 이래서요 지역별로 동서남북으로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안동 시에 있는 노인분들이 필요 사항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작년에 부지살 때부터 말썽이 많던 자리인데 지어놓고 우리 것이다, 네 것이다 하면 안 되거든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종박위원

짓기 전에 사전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올라오십시오.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회계과장님 용상시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물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 합니까, 시비 15억원, 국비 15억 해서 30억원 해서.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기부체납요·

강성해위원

기부체납이 아니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경제과학과 소관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 과장님이 거기 하는 데로 여기 올려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강성해 위원님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강성해위원

대충 설명을.

손광영위원장

권대성 담당주사 올라오셔서 설명 하십시오. 용상현대시장요.

강성해위원

일단 지어놓고 보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하는데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성

권대성상정담당주사

용상현대화시장요. 올 초에 용상시장 하고 용상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 같이 통합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완료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용상동사무소 거기서 주민공청회를 가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 입주하는 상가들은 실시설계하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강성해위원

본 위원은 왜냐하면 물론 그런 문제도 포함되겠지만 주민들은 어떤 분이 거기에 분양하는데 속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입주자 대상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대성

권대성상정담당주사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런 틀도 안 정해놓고 우선 지어놓고 보자 그러면 그런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용상 행정구역내에 있는 분들이 속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상인이 거기에 시장을 짓기 전에 30억원 들인 이 건물 짓기 전에 기증한 사실이 있었다든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지어놓고 분양관계라든가 입주할 분은 다음에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상시장 자체 내에서 번영회라든가 가칭 어떤 그런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성

권대성상정담당주사

. 지금 현재 용상 풍물시장 상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앞으로 번영회라든지 추진위원회가 앞으로 결성될 그럴 계획입니다. 차후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입주할 상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성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올라오시고, 용상시장 상가 신축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승인 이후에 추후에 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된 이후에 경제과학과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총무위원회에 계획서를 올리도록 이렇게 협조당부 부탁드립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안동 포타운 세건 공히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원진 과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서부지역 노인회관 신축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본 위원회에 유인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안동 시 와룡면 중가구리 619번지 남갑석 주민이 와 계십니다. 오늘 회의 전경을 보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의회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총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총괄은 기정예산액 3,815억원에 229억원이 증가된 4,044억원이며 증가율은 6%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53억3,935만1,000원에 145억7,681만4,000원이 증가한 2,699억1,616만5,000원이며 증가율은 5.7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87억3,235만1,000원에 47억1,418만8,000원이 감소한 1,940억1,816만3,000원이며 감소율은 2.37%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6,939만8,000원에 100억238만원이 증가한 157억7,177만8,000원이며 증가율은 173.37% 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특별교부세 등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 등을 편성하여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이며, 추경예산의 주된 세입내역 중 지방세는 주민세,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이 증가하었으나, 지방교부세는 감소되는 등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안동 문화관광단지, 독립운동기념관건립,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등 사회개발부분은 상당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삭감하는 등 편성된 내용이 지침에 위배됨은 없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축조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해외여비 부분에 자매도시 교류방문 4명 1,2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곡부에서 지난번에 곡부시장님이 안동 시를 다녀가신 이후에 2,555주년 공자탄신기념일이 9월26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곡부시는 우리 우호협력도시로 체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정산시는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데 평정산시하고 곡부시에서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일부 여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더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가 가게 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직 누구라고는 정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민간인 쪽에 4명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해 놓았습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위원님들도 가시게 되면 의회에 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예산 쪽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맥킨리봉 원정등반비보상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은 안동 대학교에서 학생들 안동 대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욱위원

등반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맥킨리봉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육사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안동 대학에서 맥킨리봉 등반원정을 하고 왔었습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시에 보조금으로 신청이 되었던 그런 사항 아시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거기서 삭감시켰던 부분을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행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행사는 다 끝났습니다.

김영욱위원

행사는 다 끝났는데 후불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주민지원과에서 사실 그쪽으로 해 가지고 풀 예산에서 지원할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김영욱위원

500만원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데는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전액 삭감시켰던 부분입니다. 안동 대학교 산악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동 시내 산악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서 유교탄신100주년기념원정등반 이렇게 해서 이름 잘 짓는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면 안동 시 수많은 산악회 안동 시와 관련되는 그런, 이름만 잘 붙이면 지원을 다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다 끝난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물론 김영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육사10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이 행사를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욱위원

시에서 요구했는 행사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우리도 요구도 하고.

김영욱위원

안 그렇잖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시장님하고 안동 대학 총장님하고 사실 교감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한 달 한번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대체적으로 매월 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곡부에 대상이 일반 민간인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가시는데 공무원하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일반 민간인도 일부 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재근위원

민간위탁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비 있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가톨릭 상지대학교에 나가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금년도부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하고 올해 예산 체제가 있어 가지고, 지방혁신기반사업해 가지고 산업자원부 소관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 있고 합니다. 한데 가톨릭상지대학은 뭐냐 하면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으로서 계층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철도전문기술인력양성입니다. 이 사업을 가톨릭상지대학에서 신청을 했다니까 이 사업이 마침 좋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원래 사업신청할 때 금년도부터는 전부 다 전체 231개 지방자치단체가 똑 같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각 대학에서. 그래서 가톨릭상지대학에서 이 사업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가톨릭상지대학에서 전체 예산이 18억9,200만원이 전체 사업예산인데, 이 중에 18억4,000만원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정재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18억4,0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받는데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인력 양성 과정이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력양성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씀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안동 대학에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결국은 이 예산이 전체 18억9,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결국 안동 에 다 떨어지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정재근위원

행정자치부 예산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재근위원

아니잖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방대학혁신사업이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생겼는데 이것은 이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옵니다.

정재근위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인데 여기 5,000만원은 순수하게 시에서 그냥.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대학으로 지원이 되겠지요.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 예산실정을 아시잖습니까, 5,000만원씩 그렇게 대학에 해 줄 여력이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관학협력 사업인데요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 발전되어야만이 우리 안동 시도 발전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전에는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지방대학 육성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처음 생겨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이 예산이 오면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고 안동 지역의 인력양성을 위해 가지고 쓰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행정서비스헌장운영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과장님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연말되면 금년도 안동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뭐가 한게 매년 해 가지고 시가 매년 공포를 합니다. 매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다음연도에 가서 보완을 해 가지고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매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그래 했던 사업들입니다.

김영욱위원

시청에 1,300여 공무원들이 있잖습니까, 이 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됩니다. 되기는 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해 가지고는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욱위원

조사용역은 어디에 의뢰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대학에 주는 수도 있고, 공공자치연구원이라든지 이런데도 주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앞으로 공무원들을 통해서 조사용역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공무원을 통해서 해 가지고는 공신력을 못 얻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대학교수한테 주면 공신력이 있고 공무원들은 공신력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공신력이 없어서 그런 것 보다가 대외적으로.

김영욱위원

대학교수가 연구를 하나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나 각계 그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대학교수가 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공신력이 없다 하는 것은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어폐라기보다는.

김영욱위원

맞잖습니까. 대학교수가 하는 것은.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를 들어 위원님, 내가 했는 일을 내가 어떤 평가를 했었을 때 봤을 때는 그러한 공신력에 문제가 안 있겠나 해서 그런 것이지 공무원들이 뭐 잘못한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영욱위원

조사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었던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영욱위원

자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돈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리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한데.

김영욱위원

과장님 매년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 해는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서 만족 못했다면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단지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외적으로 공신력에 더 나을까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100쪽에요 하회정보화마을센터운영비 해 갖고 올라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회마을 보존회 운영비하고 별개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하회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정보화마을 내에 정보화센터가 있습니다. 정보화운영비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 내에 정보화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은 안 합니다. 마을에 운영회가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하회마을운영보존회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를 운영비를 줘야 됩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지원을 해줘야만 운영이 됩니다. 안 해주면. 자체수입이 나오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부 소비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재근위원

하회마을에 보존회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게 얼만지 아십니까, 매년.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운영비는 지난해에도 300만원 해 줬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것 분명히 과장님 아셔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시에서 센터운영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하회마을 보존회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회마을보존운영비가 9,000만원 올라 왔어요. 매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죠. 지원금액이.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하화마을보존회에서

정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보존회에 입장료 수입관계를 우리 시하고 상계해서 주잖아요, 보존회에서 정보화마을센터를 보존회에서 운영하면 되지 왜 시에서 자꾸 보조를 하느냐는 겁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곤란합니다. 곤란한 게 하회마을은 하회마을 내에 보존회고요, 정보화마을센터는 8개리입니다. 기산리, 신성리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하회마을 내에 말고.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이것은 다음에 따로 자세하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합뉴스포탈서비스제공이 뭡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연합뉴스포탈서비스는 연합통신에서 전체 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지역별로 특이사항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아이디를 6개 정도 구입해 가지고 주요사업부서에 아이디를 한 개씩 줘 가지고 사업과 관련되는 뉴스라든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시책사업에 반영을 하고 그런 정보서비스 사이트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총무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건설과 포탈검색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에.

김종박위원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할려고 합니다. 군부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부에서는 벌써부터 다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연합통신에다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홍보를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김종박위원

우리가 정보를 입수한다고요·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적인 주요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포탈서비스에 들어가면 내용이 싹다 나옵니다.

김종박위원

인터넷망이 다 되어 있는데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사항들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은 일일이 전부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야 되고요, 이것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목요연하게 싹다 나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종박위원

없던 것인데 주요부서 6개 부서에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김종박위원

돈은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이미 연합통신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우리가 당겨오는 겁니다.

김종박위원

소프트 사용하는 사용료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김종박위원

이것 매년 나가야 되잖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사용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되는데 사실상 중요한 것입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10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110쪽에요 체육관 부지조성 및 주차장설치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미리 전부 설명을 못 드렸고 일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드린 사실입니다마는 당초에 실내체육관 철거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체 소요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실내체육관 철거를 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경사업하고 석재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3,000만원, 그리고 고압선 이설과 건설과 창고가 있는 이전비를 포함해서 1억3,000만원입니다.

정재근위원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당초에 체육관 자리를 철거하면 다른 계획이 없었습니까, 주차장부지로 하기로 했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당초에 주차장부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재근위원

부지조성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에 올린 겁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7쪽에 보면 시설비에 명륜동사무소 주차장설치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지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2억원은 설계용역비와 사유지 3필지 매입가입니다.

김백현위원

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겁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김백현위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돈이다 그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거기에 시유지가 1,000평 정도 있고, 시유지 안에 사유지가 3필지가 중간에 끼여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평을 활용하기 위해서 3필지를 매입을 하고 설계용역비 포함해서 그래 2억원입니다.

김백현위원

총 평수는 얼마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253평입니다 매입 필수가 3필지해서 253평.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관광홍보용 벽걸이 티브이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요즘 박람회다 그 다음에 이런 홍보용으로서 차량에 싣고 이동이 가능하며 항상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이동용 벽걸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음식박람회 같은 경우 보면 자치단체별로 자기네들 특유한 음식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비디오가 되겠지요.

김영욱위원

비디오 틀어놓는 겁니까, 이동식으로 차량에 설치해서 이동해서.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김영욱위원

회계과 소관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어 가지고.

김영욱위원

어느 과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안을 낸 겁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잠깐 올라오십시오. 관장님은 제가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는 앞으로 도서구입예산비가 필요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신간이 나와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제대로 시민들에게 보여 줄려면 예산이 필요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삭감이 120만원 되어 왔기 때문에, 관장님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규업

이규업시립도서관장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는 그렇게 조금 절감해도 될 그렇게 큰.

손광영위원장

국비도 국비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죠. 지난번에도 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은 실·과·소에 리더들이 마인드 자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사실은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애착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모자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규업

이규업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앞으로 애착을 갖고 내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그 예산 가지고 뭔가 모르게 시민들 독서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보자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규업

이규업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페이지가 많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하계마을 독립운동기적비 건립해서 2,000만원 올라 왔는데 하계마을이 어디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하계마을이 퇴계종택에서 퇴계묘소에서 바로 왼쪽으로 수절당 고개를 넘어서면 이육사문학관이고 거기에서 바로 수절당 앞에 지금 수몰된 지역입니다. 그 앞에 전체 터가 옛날 하계마을 터입니다. 마을의 역사는 450년 정도 된 그런 마을입니다. 수몰된 이건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건보다는 완전히 마을이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마을에는 이조 때 15번을 문과급제를 하시고 많은 독립운동가가 탄생된 그런 유서 깊은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 전적비, 있었던 기적비를 세우자 해서 국·도비 요청을 해서 현재 추진위원회 쪽으로 국비 3,000만원, 도비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백현위원

국·도비는 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지급되었단 말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각종 사업비가 국·도비가 직접 단체로 가는 게 많습니다.

김백현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 예산은 시비 2,000만원 확보된다면 7,000만원 규모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추진위원장님이 향교 유창훈 전교님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유치운동본부 간사로 계시는 이동석씨가 계셨던 그 옛날 마을입니다. 이만덕 선생님이라든지 독립투사가 탄생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보물 쉽게 해서 발간 있잖습니까, 특히 문화예술 부분이나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보면 발간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보다 더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방향에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현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육사문학관에 금년에 개관하기 전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유인물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판매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를 알리는 홍보용 유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광고물 일반 업체를 스폰서 받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지역 업체 몇 군데 저희들도 소스를 넣었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렵고 해서 다음에 보자 하는데가 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각별해서 관심을 갖고 일정 부분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역을 알리는 홍보광고물에 사실 업체를 넣은데는 없습니다. 업체를 넣는 것도 현재까지는 하겠노라고 저희들한테 안을 만약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안동 간고등어에서 1,300만원 지원한 것은 어디예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행사는 광고물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 행사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스폰서를 전부 받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 수자원공사에서 3,000만원인가 몇 천만원 지원한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어디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광고물 내지는 전부 광고홍보물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어디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을 때는 그 분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를 다 합니다. 만약 안동 대학이 찬조를 저희들한테 스폰서를 한다 라면 안동 대학에서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딱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출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 이러면 자기네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전부가 저희들 일방적으로 받아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 탈춤페스티벌 전체 예산에서 계상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그 예산에서 빠진다 이 말씀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원래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왜 유인물이나·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유인물은 홍보 유인물 이외에도 축제 매뉴얼, 축제안내문, 축제안내서 각종 유인물을 수시로 할 유인물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저희들 축제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수십번 합니다. 회의서류만 해도 정말 상당한 양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스폰서를 받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축제장에서 자기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가장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116쪽에 국·도비 포함해서 문고자료구입비가 있어요 두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116쪽 상단에.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문고로 지정된 것은 안동 시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어디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안동 교회문고, 그 다음에 한우리 안동 독서문화원, 글서장, 이름이 비슷합니다. 한우리독서문화원 이래서 네 군데가 문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중에 안동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국비로 두 군데로 올해 문고를 주도록 일단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안동 교회를 했고, 세 군데는 저희들 일단은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 부분은 구미, 포항 같은 데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아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고수가 많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고를 사실 문고가 별로 거의 봉사단체 비슷합니다. 자기네들 직접 자비로 해 가지고.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영양, 예천, 봉화 상당히 문고 예산 많이 받아서 제대로 활동합니다. 안동 도 문고활성화에 좀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212페이지 관광정보화시범지역구축사업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 6월에 의회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저희들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2003년12월에 대통령한테 관광 16대 정책을 문화관광부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6개 사업 중에서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은 안동 하고 속초가 해당이 됩니다. 안동 하고 속초가 시범시로 되어 있고 이 사업자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속초는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대통령에게 보고드릴 사업으로서 국비가 한 지역당 1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1억5,000만원은 저희들한테 직접 영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사업 대용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3억원이 가 있고 한 지역에서 지방비 1억4,000만원을 부담해서 2억9,000만원으로 프로그램이 구축이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반 한편 생각하면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낙동강 월영교에 있는 무인관광시스템이라든지 저희들 터미널에 있는 터치식 무인관광시스템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른 겁니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완전히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국 숙박시설 교통망 이것이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해서 안동 하고 속초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에 라인을 연결한 저희들 그것을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키오스크를 도산서원, 봉정사, 그런 시설비는 라인 까는 선만 들겠습니다마는 큰돈은 아닌데 하회마을, 저희들 시청 또 관광정보센터 해서 라인만 연결하면 이 정보를 일반 인터넷하고 또 다른 문화관광부와 문환관광정책연구원과 관광공사와 각 지역자치단체와 지금 저희들 일반 컴퓨터 안동 시청 홈에 들어가면 라이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광시스템이 연결되는 쉽게 말하면 국가 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시민종합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종합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종합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과장님 모터 및 펌프교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회관에.
재현

김재현시민종합회관

지하실에 가면 난방이나 에어컨기계가 송수하는 펌프가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년쯤 되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소리도 많이 나고 또 물도 새고 이렇습니다. 펌프하고 모터를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방역은 잘 정리가 되었습니까?
재현

김재현시민종합회관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복지지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은 17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188쪽 지역복지욕구 및 지원조사 용역비 시비부담이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역복지욕구 및 지원조사용역은 저번에도 계속 했던 겁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복지사무소가 개소가 되면서 복지사무소에 대한 1억6,0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사전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50% 1억6,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6,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무소가 생기면서 앞으로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복지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복지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 조사자료를 하기 위해서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분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정재근위원

사업의 목적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순수 조사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조사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복지대상자들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복지사들을 동행해서 현장에 복지대상자들에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복지대상자들을 조사하는 조사 용역비가 2,800만원입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정재근위원

대체적으로 무슨 조사를 합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복지욕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방향과 그 다음 복지 받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전부 조사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정재근위원

기초자료조사 계획안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쪽에 보면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국·도비 포함해서 4억1,700만원 정도 예산일 올라와 있고요, 그 뒤에 경로당 신축이 1억2,000만원 1식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2005도에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 집행잔액으로서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국비와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도에서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19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1,000만원씩 해 놓았는 것 회관 짓고 모자라는 돈을 더 보태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김백현위원

197쪽에 태화는 3억2,000만원 3억3,000만원 1,000만원 증액 시키고 무릉도.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무릉에서는 면장 재량사업비로서 거기에 투입을 할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과목경정을 해서 면장 재량비에서 줄여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화동에는 작년도에 같이 풀로 묶인데서 다른 지역에 모자라는 부분을 미리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고 보조하는 겁니다.

김백현위원

당초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가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예, 경로당 수리할 게 읍·면·동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좀 적지 쉽습니다. 이것 좀 많이 예산확보 해야 되는데.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4,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부담비도 못하는 이런 입장이어서 우선 응급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당초 예산에는 수리비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하는데 촌에 지으면 보통 4,000만원 주지요. 태화동 같은데 하나 짓는데 3억3,000만원 짓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읍·면에 10개 정도 짓겠네.

손광영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권삼석위원

보충설명은.

손광영위원장

계산을 잘못 해놓았어요.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어떠냐 하면 시골 같은 곳은 땅을 못 사서 못 짓는 곳이 있는데 이런데는 땅 매입이 됩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어디·

권삼석위원

남선면 신석리 같으면 땅이 국유지라서 매입신청을 몇 번 냈는데 안 되는데.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국유지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 수가 있는 조치가 사전에 되어줘야 돼죠 그냥 국유지를 시에서 임의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삼석위원

그러면 시가 사 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데. 시에서 얻으면 안 됩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안 됩니다. 정부간에 사야 됩니다.

권삼석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어떠냐 하면 회관을 대지는 임대료 주고 건물은 노인회 소유고 이래 되어 있는데 자꾸 땅 주인이 사라는 거야. 그런 것도 시에서 사 줘야 되잖아 어떻습니까 사 줄랍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산이 허락하고.

권삼석위원

예산은 뭐 이런 것도 큰 것도 임차료 시내는 몇 억원 짜리도 있는데 시골에 집 지어놓고 동네 땅도 못 만드는 것은 사 줘야지.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특별히 부탁합니다. 남선 것, 신흥것, 현내 1동 내년에 부지매입 되도록 내년에 예산 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182페이지 천등산 보호작업장 표고버섯재배시설 및 원목구입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시설입니다. 장애인 자활시설입니다.

김영욱위원

자활시설에 표고버섯재배시설하고 원목구입해 주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거기서 표고버섯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욱위원

주간단기보호시설이 몇 개소가 됩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3개소.

김영욱위원

3개소인데 운영비가 신라복지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다른 2개소는 없습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능보강이라든가 해마다 시설마다 사업계획을 내어서 채택이 되어야만.

김영욱위원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면 시비를 무조건 이렇게 줘야 됩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안동 시민이고 그것을 위해서 시설에 기능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부터 우선.

김영욱위원

과장님, 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말은 주간단기보호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에 이렇게 도비, 시비를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에도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마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들을 국가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께서도 보호시설 운영실태를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지금.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고 계시는데 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체계를 조금 전부 민간하고 협의체가 되면 앞으로의 시스템은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체계로서 수혜자들에게 수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안동 에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도우미 있습니까? 182페이지요. (잠시 기다림) 담당주사 없어요, 담당주사들이 와서 보조해 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요. 거기서 신규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서 여성장애인 가정에 파견해서 일을 돕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욱위원

가사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아직 예산이 안 되어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김영욱위원

창립을 안 했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안 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영욱위원

언제쯤 창립하실 계획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산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가사도우미 이렇게 창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죄송하지만 업무가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재근위원

잠깐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업무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 자활하고 종합복지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자활하고 사회복지관하고는 틀리는 사업입니다.

정재근위원

사회복지사 그것 아닙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이게 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애명복지촌 안에 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우리하고 다르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모집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는 안 되어 있고 국·도비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어디서 하는지 알고 싶었고. 앞으로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도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시비하고는 제가 판단할 때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가사도우미 이런 문제가 처음에는 국·도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시비부담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리고 경북재활병원에 의료기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183페이지 의료기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의료기 구입한 뒤에 정산 제대로 받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받습니다. 계산서 붙여서 정확하게 받습니다.

김영욱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금계산서 붙여서 정상적으로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계산서 붙입니다.

김영욱위원

경북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차량구입 국·도비 이니까 상관없는 것이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태화동 곰돌이 공판장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영욱위원

장애인사무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을 했는데 왜 과목경정을 합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안동 시와 건물주인하고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민간에 대해서 계약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장 과장님께.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경로당 신축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동이라든가 작년도 보면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읍·면·동에 기준은 4,000만원이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되니까 누구나 다 할 것이 위원들께서 요구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경로당 대지 기존 전까지는 대지를 확보한 내에서 4,000만원 지원되었죠.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부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4,000만원입니다.

강성해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인구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되죠, 참고를 해서 예산금액도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죠.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예.

강성해위원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습니까 그죠.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이 안이 있었습니다.

강성해위원

내년 당초예산을 하기 위해서 가상 어느 지역에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면 대지를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하든지 그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금액을 어디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 될 것 아닙니까, 대지를 구입하든지 금액은 관계가 없다 그렇죠.
숙진

장숙진복지지원과장

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인데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금방 업무를 파악하고 그런데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얘기라든가 그런 사항이고 올해 같으면 위원님들이 고생되시는 것 압니다. 원자재 값이 올라 가지고 지난해 4,000만원 보다 6,000만원 정도 있어도 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해 놓았던 것은 다시 한번 원자재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문제 앞에서 몇 가지 말씀은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는 업무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강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현재 읍·면·동에 있던 사회복지사들이 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정보 수집을 해서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나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내 노인정이나 지역 내 노인보호활성화 차원으로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지역 내 일어나는 일들을 분명하게 지역 의원님들에게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담당 동이 있습니다. 비록 시범 사무소에 근무를 하지만 담당동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다 보면 읍·면·동에서 보고하는 동도 있지만 보고를 미처 못하는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 있어서 동장한테 보고하고 이랬습니다. 요즘은 과장님한테 막바로 보고가 되다보면 동에 세밀한 어떠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분명하게 지역 의원님들한테 통보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