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육사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와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몇 차례의 태풍이 올라왔으나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 농작물의 작황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중 저온현상과 잦은 강우로 아카시아 꿀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여, 800여 양봉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인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2004년6월29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주차장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구획을 정함에 있어 1구획을 주차면 10내지 50면으로 하던 것을 50면 이하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수탁자가 개인이며 주변 상가와 주택 등 시설물 입·출구 여건에 따라 수탁자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주차면이 10면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한선 50면 이하로 정하여 주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획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1과 동일하게 우리 시 주차장조례 제13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130㎡ 초과 200㎡이하인 경우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30㎡당 1대를 추가 하던 것을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인 경우 1대로 하고 150㎡초과시 100㎡당 추가 1대로 강화한 내용입니다. 종전에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는 95㎡당 1대를 확보하여야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인 경우에는 75㎡당 1대를 확보하여야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0.7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과 동일합니다. 종전에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150㎡당 1대 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3. 조례 제14조 개정사항은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 범위에 대한 것으로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고시로 차량통행을 금지시킨 지역 즉 다시 말하면 음식의 거리와 차없는 거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주차장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는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경찰서 협의하에 차량통행을 금지시킨 음식의 거리와 차없는 거리의 당해 시설물이 주차면을 추가 확보해야 될 경우에는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는 법정동 또는 시설물과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법정동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차량 통행이 가능한 인접도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시키는 신설 조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4년6월29일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주차면 10내지 50면을 1구획으로 하던 것을 50면 이하를 1구획으로 하였으며,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과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도로교통고시로 차량통행을 금지시킨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을 완화한 내용으로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내역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044억원으로서, 기정예산 3,815억원 보다 2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43억원 보다 77억원 증가한 3,520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9억원 보다 122억원 증가한 391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3억원 보다 30억원 증가한 133억원입니다. 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9억6,064만9,000원 보다 68억7,681만4,000원 감소한 820억8,383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440억5,689만2,000원 보다 124억8,263만7,000원 증가한 1,565억3,952만9,000원입니다. 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1억3,060만2,000원 보다 21억9,762만원이 증가한 233억2,82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1억3,060만2,000원 보다 21억9,762만원이 증가한 233억2,822만2,000원입니다. 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3억원 보다 30억원 증가한 13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3억원 보다 30억원이 증가한 153억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위한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과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 등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편성된 것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의제공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수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모두가 개별심사를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이해나 설명이 필요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과·소는 경제과학과·농정과·농축산유통과·산림과·건설과·도시과·교통행정과·건축과·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 설명이 필요한 과·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 중 질의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 콜하면 오시고 나가 계십시오.

경제과학과장 김준수입니다.

434페이지에서 446페이지입니다. (잠시 기다림) 경제과학과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안 맞겠어요.

설명을 듣고요, 궁금한 것만 설명 듣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면 정회를 해 가지고 필요한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궁금한 부분이 있는 과만 모셔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에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440페이지에 8,000만원 하고요, 중앙시장간판정비 그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앙시장시설비 8,000만원은 지난번에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4지구에 물받이가 덜 되었고, 1지구 쪽 위에 아케이트가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고 그 나머지 사실상 미비한 것 정비할려면 1억2,000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보는데 우선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 물받이 하고 아케이크 부족된 추가하는 부분하고 했고 그 다음에 간판정비해 가지고 4,000만원 올린 것은 현재 시장에 게이트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게이트에 안내간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일부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간판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 안 있습니까 200개 있는데 200개를 우리 시에서 전면 다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아니면 개인 부담을 합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부 지원하면 개인이 얼마 부담하고 시에서 얼마정도 부담합니까?

확실하게 금액은 얼마는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치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의 지원해 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 된 것이죠 우리가 봐 가지고 시에서 얼마정도 일부 부담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 부담한다 상가에서 그게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20만원 200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충 파악한 것이고 간판이 지구별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보면 20만원 정도 소요 안 되겠느냐 이래 봅니다. 거치대도 하고 그래 한다면 그래서 대충 잡기는 그런 계산을 해서 대충 잡아놓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발주를 해봐야.

아니죠 20만원 해 가지고 상가가 200개 해 가지고 4,000만원 아닙니까. 개별하는 게 4,000만원 들어갑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요.

그것은 전부 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 6군데 거기에 안내판 붙고.

그거면 게이트가 약 얼마정도 6군데 얼마고 개인 부담이 얼마 되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얼마다 그게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대충 게이트 6개소에 하는게 1,200만원 내지 1,300만원 정도로 들어가고.

남는 것 1,700만원 개별로 보조해 주는 게 얼마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은 얼마 듭니까?

대충 잡을 때는 자부담 50%, 50%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43페이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부지매입비지원 15억원이 잡혀있죠. 설명해 주십시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부지매입비 15억원은 당초에 작년 예산에 20억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20억원 예산을 해 가지고 작년에 지원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경북테크노파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경북테크노파크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면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을 예산지원해서 주면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다시 독립법인으로 분리될 때는 약 40% 정도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 20억원 있는 것을 삭감하고 금년 추경에, 그때 20억원 세웠을 때는 대충 인근에 지가를 감안해서 20억원을 세웠는데 15억원이 된 것은 나중에 인근에 감정가격이 나온 게 대충 있었습니다. 감정기관에도 대충 알아보고 이래서 15억원 정도면 적정하다 이래서 15억원 예산을 금년에 세운 겁니다. 이것 예산이 세출이 되면 세입이 됩니다. 시에 부지기 때문에 경북바이오연구원에서 시에 부지를 사는 겁니다.

면적은 안 나와 있네요.

1만 평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2페이지 저번에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이 처음 올라왔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산지유통센터 고추종합처리장 이 사업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35억원을 농림부에 요구를 해서 그 중 19억7,000만원으로 4월31일자로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6억8,950만원을 이번에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35억원 중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농림부와 협의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도·시비도 6억원 되고 국도비는 보조내시가 다 되었고.

보조내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댐지원사업 보조사업인데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여러 군데 쭉 나오고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국·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댐주변정비사업으로서 농정과에서 하던 사업이 변경되면서 저희 과로 전부 이관되어 넘어온 사업들입니다. 당초에는 농기계구입이나 토지구입이나 이런 명목으로 사업을 대기했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공동작업소건립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 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표기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서 보면 농촌마을개발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농촌마을 협의가 무엇입니까?

와룡 중가구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농산부에서 총액 3년간에 투자할 70억원 중에 올해 농촌마을회의참석수당 그러는 것이 시설부대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서 마을지도자나 그 이외 자문위원들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수당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3쪽에 시설비 예산이 도비 시비가 있는데 포함된 면이 있고 안 된 면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도비에서 보조가 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364쪽에서부터 366, 372쪽에서 378쪽, 472쪽에서 473쪽, 특별회계는 500쪽에서 514쪽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6페이지를 보면 상단부에 시설비 다목적댐상류하수처리장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은 양 댐에 앞으로 할 것을 일괄하는 겁니까, 설계용역비인데요.

부기가 위에 표시가 총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인데 실시설계로 환경부에서 다목적댐 상류에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아마 내년도쯤에는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환경부가 국비가 80% 시비 20%는 민자사업으로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0페이지요, 중앙시장공영주차장설치 10억원 있고 특별회계 10억원 올라와 있죠.

특별회계 20억원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인데 추경예산 재정압박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것 추경예산을 당초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한 가지 참고로 물어봅시다. 한 가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의원님들 더러 간에 바깥에 이야기나 의견이나 다른 이가 말씀 안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예산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는데 소규모 사업 한 건도 안 돌아오고 전부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조금 섭섭한 것도 있어요 솔직한 말로 있는데, 당초 예산에 특별회계 정도는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한 되겠나 지금 불과 석 달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좀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공영주차장 관계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해 안에 우리가 중앙시장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2년동안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서 3년동안 이렇게 확보를 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는 탈춤축제기간에도 이런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계획은 빨리 추진을 하면서 그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60만 명이 매년 오기 때문에 그 60만 명의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을 재래시장에 확보를 하면서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부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사정이 그렇게 흔하지를 못해서 10억원에 대한 일반회계 확보를 하고 특별회계 20억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에 교육 가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가 368페이지에서 372페이지, 378페이지에서 38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516페이지에서 519페이지입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