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무더위도 처서가 지나면서 한풀 꺾이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본예산 심사 등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관심이 많은 도민들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건립지원청원의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평소 경기도 문화관광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3월 30일 주민청구로 접수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누어 드린 1페이지 목차를 설명드리면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주민 16만 1,161명이 연서로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내용이며 9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의견입니다. 29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검토하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법령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주민청구로 접수된 안입니다만 절차상 안건 상정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자를 경기도지사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대표 구희현 씨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금년도 3월 30일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청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의거 도의 의견을 덧붙여 도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도내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지사와 교육감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직영급식 확대와 급식시설ㆍ설비 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정리하였고 도지사는 학교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써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급식 경비의 지원 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되 시장ㆍ군수와의 재정 분담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ㆍ군 교육청을 통하여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교육감은 제출된 내용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8조로 정하였으며 도지사는 지원대상, 규모,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급식학교는 지원금 교부내역에 따라 사용하고 지원금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내역을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하며 학교 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조문 내용은 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경기도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학교급식 지원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대표 구희현으로부터 금년도 3월 30일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접수하고 4월 16일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를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도의회에 제출하기까지 금년 5월 13일 등 3회에 걸쳐 주민대표와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이견이 조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6월 1일 주민대표들이 수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조례안 중 이견이 있었던 조례 명칭 등 4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6월 11일 조례제정운동본부와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수정조례안 중 주요 이견 합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은 학교급식에 식품비 지원뿐만 아니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폭넓은 개념인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명칭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급식시설 직영 전환, 현대화 등 식품비 이외의 지원여부는 시민단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급식시설 직영 및 현대화 지원은 도교육지원사업 차원에서 수용하되 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 확대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 도지사의 구체적인 책무 규정은 추후 논의하고 급식 종사자에 대한 내용은 도교육감 소관 업무로서 정원 승인에 관한 사항이 선결돼야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협의하였습니다. 우수 농축수산물 개념 정의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문구 포함 여부는 식재료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로 한정하는 규정은 학생들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조례제정운동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조례안 포함 여부는 영유아보육시설은 법령, 소관 직무, 관리 감독 체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학교가 아니며 학교급식조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는 모법인 학교급식법이 정하는 학교급식 용어와 다른 개념으로 확대 도입하게 되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대안적인 측면에서 경기도보육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제출 후 도의회,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동일 연령대 아동 중 보육시설 영유아에 대한 형평성 문제, 행정자치부에서도 영유아 시설에 대한 판단 유보 등의 사유로 보육시설을 동 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지원계획의 수립, 경비의 지원, 결과보고 등의 구체적인 사안은 보육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하 12페이지 조문별 세부 검토의견, 19페이지 주민청구조례안과 도 검토의견 대비표, 25페이지 경기도 검토의견 반영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청구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2004년 6월 1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7월 2일 제19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와 제194회 임시회시 집행부와 조례 청원 주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친 안건으로 도의회에 제출되기 전 집행부와 청원단체간에 3회에 걸친 협의를 거친 가운데 우수 농축수산물 개념 정의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문구 포함 여부 등 4가지 이견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나 금회 심사 조례안은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조문별 의견과 운동본부와 집행부간에 합의된 수정조례안도 함께 제출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 초ㆍ중ㆍ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과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별 검토사항으로 제1조는 학교급식 제공 목적을 표기함으로써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부합되나 지원대상에 유아교육기관의 포함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2조제4항의 학교급식의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통한 학부모 지출부담 경감 조항은 막대한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는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3조제1항 학교 급식대상 인 유아교육기관은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교육법 및 경기도보육조례로 관리 지원되고 있고 관리 감독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서 학교가 아니며 모법인 학교급식법이 정하는 학교급식 용어와 다른 개념으로 이에 대한 확대 도입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용어로 정의하지 않아도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규정으로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 제2항은 조례안 제1조, 제2조와 중복되는 내용이며 제3항 또한 교육감이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경기도교육청학교급식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별도로 제4조의 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제2호는 학교급식법 제6조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1조의 취지에 비춰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천의 주체는 교육감이 되어야 하며 다만 급식에 있어서 우수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도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급식시설 직영 및 현대화지원사업은 가능하며 제3호 급식 종사자의 적정 인원 유지 및 고용조건 개선 지원방안은 교육감의 소관사항이고 제4호는 저소득층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원근거인 상위법도 미약하며 이와 관련 제2조에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2항은 조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권한 배분의 취지에 맞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 지원대상 중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안 제1조와 관련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8조의 단서조항인 여성부 관할하의 어린이집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9조제5항 임기 중 당연직 국장은 인사이동 등을 감안하여 재직기간으로 하는 단서조항의 삽입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안 제10조의 결과보고 중 교부받은 자와 안 제11조제2항 지원 대상자는 학교급식 지원금 교부대상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이므로 지원받은 급식학교와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 등으로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2조 지원사업의 공개 중 "모든", "투명하게" 등의 추상적인 용어는 보다 명확한 용어로 표현 또는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학교 급식 재료 사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 제5조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로 표기하고 있는 바 기이 조례로 제정 공포한 광역자치단체 중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표기하고 있는 조례 중 경상남도와 전라북도는 WTO 규정 위배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학교부칙조례와 관련 검토의견에 의하면 WTO의 일반원칙은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나 WTO 농업협정에 의거 시ㆍ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제외한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표기는 연간 3억 2,900만원의 한도내에서는 국내 농산물을 우선 구매시 WTO 조달협정에는 합치되나 그 이상의 경우 동 표현은 WTO 조달협정에 위배한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이를 감안 국무조정실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시ㆍ도에 제시한 바 있어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 사용에 관한 조문의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의 급식지원 대상에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치원과 여성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급식대상 확대와 관련 문제되는 것은 포함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이 아니라 추가 소요재원을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어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과 별도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와 청원 단체간의 협의과정에서 조례안 중 우리 농축수산물의 사용은 수용하고 지원대상에 유아교육기관 포함은 법령, 소관직무 관리 감독 체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학교가 아니며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및 경기도보육조례로 관리지원 학교급식조례에 포함하는 경우 모법인 학교급식법이 정하는 학교급식 용어와 다른 개념으로 확대 도입되는 것으로 배제되었고 이의 대안적인 측면에서 경기도보육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되 식품비 지원시 검증이 되고 관리 감독이 가능한 평가인증을 받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논의된 바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과 여성부 관할의 영유아보육시설로 구분되고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 차원에서 양 시설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 등 심층적인 분석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작년 2003년도 9월에 본 위원이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몇 개월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사항이 그야말로 전교조라든가 기타 사유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로부터 이러한 급식조례안을 다루게 된 모양인데 그때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도 전남을 비롯한 2개 시ㆍ도에서 행정자치부에다가 급식조례안을 올린 적이 있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경기도 아닌 전남과 2개 시ㆍ도에서 조례안을 행정자치부에다가 올린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타 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오늘 현재까지 우리 농산물 사용 표기의 기준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작년 9월만 하더라도 전남을 기점으로 해서 2개 시ㆍ도가 행정자치부에 급식조례안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아직은 여러 가지 조례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보류상태로 있다가 현재도 결정된 바는 없죠?

일부 시ㆍ도에는 결정된 데가 있고 또 대법원에 제소된 데도 지금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인정된 시ㆍ도가 어디입니까?

지금 돼 있는 데가 경북, 전남, 전북…….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 조례를 바꿔갖고 도와 교육청이 이 조례를 다 바꿔야 되겠죠. 바꿔서 지금 정식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도입니까, 그게?

인천, 광주, 대전 그 중에서 공포는 했는데 지금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데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소송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을 포함해서 일괄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는 시ㆍ도는 아직 없죠?

일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인천, 광주, 대전, 경북, 전남 이렇습니다.

아무튼 뒤늦게나마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이런 학교급식에 관련된 조례사항을 도정질문을 통해서 발언했을 때만 해도 집행부는 그야말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리께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 15일 후에 학교급식을 직영제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물로 학교급식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동기는 지금 우리가 그런 WTO라든가 FTA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리 학교 급식에 가장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값싼 급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인증 받은 농산물로 급식을 해야만 학교 급식에 학부형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마음 놓고 학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WTO라든가 FTA 여러 가지 협약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당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찬동을 하지만 여러 가지 국제협약상 그야말로 경기도가 많은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학교 급식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에 온 힘과 땀방울을 굳히고 계시는 농민들에게 보다 더 희망과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이 우선순위로 학교 급식에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그야말로 어려운 시름에 빠져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라는 두 가지를 제 개인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시고 아무튼 뒤늦게 학교급식조례가 오늘 이 자리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서 늦게나마 이런 학교급식조례안이 그야말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주 당연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님께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 관내에 결식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안 해 보셨죠?

그 사항은 교육청 소관인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관련된 결식아동이 지금도 학교 급식을 그야말로 아직도 못먹는 학생들이 시ㆍ군별로 뽑아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와 우리경기도 일부에서 지원한 바 결식아동이 절반밖에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급식의 조례안을 다루면서 그야말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더 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지난 6월 18일 지사가 발의해 가지고 약 석 달 정도 됐죠. 3회에 걸쳐서 각종 토론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많이 거쳤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문제점을 상당히 야기하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최종적으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건 작년 10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학교급식조례를 다루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급식법시행령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작년도 연말에 개정되고 이러면서 저희가 취급하게 되었고 기본적, 본질적으로 학교급식에 관계된 것은 급식법이 교육부의 소관 사항으로서 교육감의 소관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이거나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여하거나 파악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의 추진 성과는 있습니까?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 추진하면서 총리가 10월에 발표하고 그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학교급식법을 교육부에서 개정 추진해서 국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저희 광역자치단체가 다루게 되게끔 추진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골자는 학교급식조례 처음에 대두되었던 이슈가 WTO의 규정위반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도 어떤 의견이 집약돼서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난번 신문지상에서 몇 번 국회에서도 학교급식조례 입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취지의 논조는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없고 광역단체에서 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학교급식시설의 직영전환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주자 하는 세 가지 골자를 주로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입농산물에 대한 것도 그저께인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쌀도 일반소비자한테 판매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중국이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쌀도 일반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범위에 대한 규정도 사실, 이게 학교급식이 직영전환을 안 하고 지금 하는 것과 같이 위탁체제로 간다고 하면 과연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이 앞으로 규정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주고 학생이 돈을 안 내니까 심지어는 졸업장까지 안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무상급식의 문제가 앞으로 확대가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도 약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지요?

네.

지금도 그 액수가 같습니까?

투자되는 내용은 별첨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직영전환하는 시설비하고 현대화하는 비용하고 우수농수산물 식자재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거기에다 쭉 열거를 했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위탁급식비 직영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이, 152개교가 지금 직영급식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2007년도까지 예산이 16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을 위생적으로, 보건적으로 현대화시키고자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이 210개교, 이것은 교육청 자료입니다. 교육청 조사에 의하면 2007년까지 210개교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494억원, 그 다음에 우수 식재료 지원 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각각 다릅니다. 말하자면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수산물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할 때 가격 차이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우수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얼마나 비싸냐 이것을 30%가 더 비싸다, 또 50%가 비싸다, 아니면 배가 더 비싸다라고 하는 가정을 놓고 볼 때 소요되는 예산이 각기 다릅니다. 우선 30%가 더 비싸다고 볼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연간 275억원이 들어갑니다. 또 50%가 비싸다고 할 때에는 46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배는 더 비쌀 것이다라고 할 때 지금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900 몇 십억원입니다만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152개교만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어제 박미진 의원께서 도정질문 때도 이것을 언급하시더라고요. 이게 교육청 자료입니다. 도교육청 관계관도 여기 와계십니다만 교육청이 시ㆍ군 교육청과 각급학교를 통해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희망하는 학교가 152개교라고…….

그런데 대상학교는 한 750여개교가 개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 몇 %밖에 희망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학교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통계를 보면 역시 교육청 자료입니다만 전체 대상학교가 1,766개교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합해서. 그 중에서 직영급식을 기왕에 하고 있는 곳은 1,374개, 안 하는 곳이 335개교 정도, 그 중에서 희망하는 곳이 반에 해당되는 152개교.

절반은 지금 희망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기 언급이 되어 있지만 부지 확보를 못했다든지 또는 위탁에 대한 기간연장, 위탁에 대한 만족도문제 이런 문제로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85개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 이번 학교급식조례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직영전환이거든요. 직영이 안 되면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박미진 의원도 도정질문 때 얘기했습니다만 식중독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합동단속을 하지만 결국은 급식종사자들의 의지거든요. 그 사람들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이윤창출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값싼 농산물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영유아보육시설도 가니까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한번 났지요. 보육시설 원장이 썩은 달걀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행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학교급식시설이 직영으로 전환이 안 되면 사실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강제규정을 둬서, 물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원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전제가 안 되고 위탁을 준 상태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라, 우리 농산물 농약 많이 묻은 것을 사다 먹일 수도 있고 값싼 것 사다 먹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엄격히 따지면 미국 쌀이 우리 쌀보다 더 좋은 면도 있어요. 캘리포니아 쌀이라고 해서 꼭 우리 농산물보다 나쁘다는 것은 없거든요. 문제는 종사자들의 의지, 정말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경기도지사님이 노력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교육감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획일적 정책을 가지고 나가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바른 지적이신데 도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님이 지금 바로 지적하셨습니다만 학교급식과 관계된 본질적인 권한 집행자는 교육감이거든요. 다만 학교급식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직영전환문제가 위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감이 이것을 촉구하고 권장하고 그러한 것에 바탕을 둬서 저희 도에 요구하면 저희 도는 재정적인 부담을 하는 이런 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돼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그것을 정확히 조사도 하고 또 관계법령에도 보면 직영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멀지 않아 다 실천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해인가 부천 모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을 돌아봤어요. 학교 선생님 말씀이 1일 단가가 1,5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나빠요. 진짜 정부미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을 합니까, 직영을 합니까?" 물으니까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탁을 하니 1,500원의 급식비 가지고 위탁한 사람도 이익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 이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그것 이상의 효과가 안 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교육청하고 교육감님하고 지사하고 이게 진짜 팀워크가 이뤄져야 됩니다. 똑같은 사고와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유아하고 유치원 보육시설하고 이것도 사실 교육기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 보육시설은 여성부하고 복지부도 있지요?

중앙부처로 얘기하면 여성부고 도청으로 얘기하면 여성국.

보육시설은 복지부라고 하지요?

다 여성부입니다.

여성부로 이관됐습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도 앞으로 같이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포함 안 되는 것으로 검토사항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우리 여성국 관련 과장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육법이 지금 개정돼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목표로 법령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아서 우리 도도 보육조례를 11월에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시행하는, 조금은 여기보다 늦지만 그것이 개정되는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안의 통과를 앞두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실천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것은 경기도만의 의지만 갖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진짜 저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마 지사님보다 교육감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도 교육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이 조례안의 실현이 100%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발의한 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집행하는 최일선 학교에서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경기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이 국비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도비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표에 보면 재정부담의 재원내용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에 대한 예산은 원래가 국비인데, 교육부요. 그런데 우리가 타 도하고 다른 것은 급식시설, 직영전환, 현대화까지도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비와 우리 도비, 지방비의 재정부담원칙을 자료에다 넣었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시ㆍ군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일부입니다. 사업별로 재정부담의 기준은 다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아까 이희영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학교급식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광역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시를 위시해서 어떤 몇 개의 광역단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광역단체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문구가 쓰여 있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돼서 경남은 대법원 제소 중에 있고 전북은 그런 문구를 넣어서 대법원 제소 중에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소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 같은 데도 그렇게 넣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남하고 전북은 제소가 되어 있습니까?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이게 초기단계에 이렇게 하다가 행자부에서 잘못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제소하라고 하는 권고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그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제소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체의 광역 시ㆍ도로 일반화되고 넓어지고 이렇게 돼서 좀더 해석의 의미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도 논의가 되고 행자부에서도 논의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금 행자부에서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희는 지금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문구를 넣어서 통과를 시켰을 때 그러면 행자부에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국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최근의 관례로 봐서는 타 시ㆍ도에서 이것을 공포한 이후에 행자부에서 별도의 그러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조례안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영유아보육시설까지 삽입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열화와 같은 그런 생각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을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이 영유아보육시설까지 포함된 내용은 이게 여성부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예산문제가 대두되었잖아요? 도에서 처음에 넣지 못한 것은. 그것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 있으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항, 대상범위와 규모와 방법과 이것은 우리 학교급식조례에서는 포괄적인 사안을 여기에다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규모와 방법과 대상의 문제는 우리 영유아보육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과연 예산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볼 때 그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거냐 이거예요. 원래는 그게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이걸 안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정의 확보문제는 그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두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도하고 시ㆍ군하고 시설주하고 이런 일정부분이 이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그러니까 도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각 시ㆍ군과 국가와 함께해서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애초부터 왜 영유아보육시설을 안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넣으면 됐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고 나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위원님, 애초에 우리가 도에서 검토하고 경기도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안에는 들어가 있었고 경기도의회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랬던 거지요. 거기에는 영유아보육시설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인 유치원이 빠져 있었지요? 지금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두 단체가 다 검토대상에 빠져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집행부가 다시 검토한 부분이 지금 학교시설에 속해 있는 유치원과 여성부에 속해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이 함께 이번에 검토돼서 수정안에 들어간 거지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입니다. 수정조례안 중 주요의결 합의내용 10쪽에 있어요. 거기 보면 급식시설 직영전환 현대화 등 식품비 이외의 지원 여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 세 번째를 보면 급식종사자에 대한 내용은 도교육감 소관으로 "정원 승인에 관한 사항이 선결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식종사자에 대한"이란 것은 아마 영양사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그렇지요?

네.

지금도 영양사문제는 모자라서 심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도교육청 관계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년에 가능합니까?

내년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돼도 크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원조례 문제에 대해서도 선결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단급식을 보육시설 중에서는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영양사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기업체는 100인 이상이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영유아보육시설에 50인 이상 되면 또 시설주가 영양사를 최소한 100만원 이상 주고 써야 되는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영유아보육조례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도 우리 급식조례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례만 만들어 놓을 뿐이지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정원수의 문제라든가 또는 집단급식 50인 이상의 시설에 영양사 인건비 지원문제 이런 등등의 해결해야 될 큰 과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끝으로 WTO 문제인데 이 문제는 세계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WTO 규정에 위배되느냐 아니면 그 범주내에서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농림부 이렇게 해서 토의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개념정립이 돼서 지금 조례에다 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영 위원님 질의한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토의가 돼 가지고 했다는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가 NGO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때 법무담당관을 비롯한 해당부서 여러 직원들이 와서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 있거든요.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지금 바로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자료를 바로 주세요.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보육시설문제를 포함할 때 전체 예산에 대한 예측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는 우리 급식조례에 관계된 예산을 쭉 열거해 드렸고 보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1,150억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50억원이고 그러면 우리 학교를 대상으로 할 때는 919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한 1,000억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보육시설을 포함하면 2,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예측이 되는 거겠네요?

네.

지금 보육시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919억원의 예산이 예상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안 세우고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우수 농수산물 그것은 저희가 재정부담을 규칙으로 두겠습니다만 시ㆍ군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책방향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작업을 하고…….

저희가 대략 도 부담을 30%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담은 70%를 시ㆍ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시설 직영과 현대화 지원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직영 방침보다 민간위탁 방침이 주요한 흐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 소속 직함을 대시고 발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송재근입니다. 지금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영과 위탁의 문제, 지금 국고에서는 저희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갈 게 시설이 이미 다 돼 있는 데는 50%, 50% 해서 4,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시설이 안 돼서 외부 운반으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9,000만원, 총 3억원을 소요된다고 봐서 30%, 즉 9,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쪽으로 돼 있지만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 전환이라는 정책방향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있지만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다고 직영 전환의 분위기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수 국장님. 지금 확인한 바와 같이 아까 이기수 국장님께서는 멀지 않아서 다 직영문제로 갈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직영과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하나는 가치적 판단도 차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는 학교에서의 민간위탁에 대한 호응도 이런 것들도 다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직영 전환 문제가 멀지 않아 다 될 테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박효진 위원님이 제기한 바와 같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했을 때 관리 감독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기를 해 주셔야지 멀지 않아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학교급식 시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정책 방향상 옳겠다, 그렇게 또 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는 거기에 소요되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 나가겠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집행과 감독의 부분은 교육청의 소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협의하시고 협의한 부분을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해 주시겠죠? 그리고 앞에 아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문제 관련해 가지고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달라니까요. 아니 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달라니까. 일단 가져와 보세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된 사항인데 이거 일단 자료를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고 제가 검토해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에 앞서 교육청 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 지원 일부를 우리 경기도로부터, 그리고 지도 감독은 교육청에서 일괄 지도 감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네.

지금 경기도로부터 학교의 급식에 관련된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30%를 지원을 해주고 일선 시ㆍ군 단체에서 70%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까 문공 국장께서 답변을 주실 때 지원이 30%, 일선 시ㆍ군에서 7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우리가 좋은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는 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담당관께서 아는 바 있으세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급식에 관련된 것만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경기도지사로부터 50%,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 그리고 일선 시ㆍ군에서 30% 부담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재정 자립도가 좋은 지역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자립도가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에서는 30% 부담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0% 부담도 힘들어 죽겠는데 30% 부담률 사업이 내려오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예산을 집행해 줘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반발이 아닌 그야말로 어려운 형편의 상황을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이런 급식조례가 일선 시ㆍ군에 70%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과 위탁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네.

그러면 내버려두지 뭐하러 우리 "농산물, 농산물" 앞세워서 그야말로 전원 직영도 아닌 위탁은 그대로 하고 일부 직영을 하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모든 경기도 행정과 교육행정이 일선 시ㆍ도에서 행하고 있는 부분에 그저 걸맞게 따라가는 형편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영양사 문제도 태부족이고 그야말로 지금 우리 도는 물론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이런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준비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건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심도있게 도와 교육청이 완벽에 가까운 준비성이 태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안 부분은 오늘 여기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 방안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도 전혀 언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둥글둥글 넘어가고 여기서 검토와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일관되게 된다면 차후에 이런 조례안은 엄청난 문제투성이의 조례안을 우리가 다뤘다라는 결과가 아마 주어질 거라고 보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목표를 갖고 대응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무상급식 확대 방안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현재 우리 경기도 관내에 이러한 급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목표액을 갖고 근접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민과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이런 급식조례가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또 농어촌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라는 말 그대로 문구에 맞는 그런 한계선을 정확히 짚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30%와 70%라는 일선 시ㆍ군 부담률은 그야말로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선 시ㆍ군에 하나의 프로테지에 의한, 재정 자립도에 비한 지원 부담률이 낮춰줘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에 있어서, 더더욱 무상급식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 조사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 조사에 의한 그야말로 목표액은 어느 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확대 발표가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전 도민이 고마워할 줄 알고 전 도민이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다라고 여길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공국장께서 여러 가지 무분별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담당관님께 직접 듣고자 했던 부분이고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하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요구를 제가 바라고 아까 답변을 주실 때 이런 학교급식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하고 있는 일선 시ㆍ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ㆍ도의 모범사례에 대한 시ㆍ도에 관련된 부분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한번 해 주실 수 있죠, 그 부분은? 교육청을 통하면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우수 사례를 한두 건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967개, 중학교가 449개, 고등학교가 329개, 공립 병설유치원이 820개, 사립 단설유치원이 880개, 그래서 유치원만 1,700개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 어린이 수는 12만 5,000명. 이번 지원조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력 지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요. 지금 저희가 2004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식품지원비 해 가지고 한 850억원이 들어갔는데 아까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원에 대한 영양사와 조리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초등학교는 50%는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인건비를 직영급식에 한해서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대한 인력 지원을 할 때 인력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식당과 조리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있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팀들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염려한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인력 확보 문제하고 식당, 조리실 확보 문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준상으로는 300명 이하에 식당 50평, 단독조리교는 조리실 25평, 공동조리교는 35평 이렇게 기준으로 정해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ㆍ군 자립도 문제도 저희가 또 염려했던 문제입니다. 저희가 도청하고 말씀드린 사항은 예를 들어서 과천, 안양, 용인 같은 데는 자립도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양평이나 여주나 연천 같은 등지는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는데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지원비를 내려 보낼 것이냐, 아니면 자립도를 생각해서 퍼센티지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는 역시 실무팀하고 협의할 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초등학교에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우유급식은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우수 농산물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서 우유급식도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외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해 주면 더 학부형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급식조례 관련해서 좁혀서 얘기를 해 주시고 우선 이 급식 관련 조례안에 담는 내용에 대한 확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와서 업무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질의하신 무상급식, 현재 초등학교는 한 3% 정도, 중학교는 3.5%, 고등학교는 5% 정도의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목표액을 저희는 상향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다 주신 걸로 간주를 하고 확대방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ㆍ군에서 3 대 7이라는 경기도의 보조율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런 학교급식조례가 이루어져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선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있어서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경기도로부터 90%가 지원이 되고 있고 자부담은 10%, 아까 말씀하셨던 용인이라든가 대다수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역은 6 대 4 비율로 그 재정에 맞춰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급식조례상에 있어서도 자부담률이 차등보조제가 첫째 선행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확대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중ㆍ장기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선행돼야 제 자신부터가 납득이 가고 이러한 학교급식조례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은 물론 재정 자립이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돌파구가 마련돼야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저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중ㆍ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항을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다시 들어가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등보조제 관련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제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정리를 하셔서 우리 문공위원회로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바로 시ㆍ군 자립도라든가 영양사, 조리사 인력 확보 문제, 조리시설 문제 이 세 가지가 선결과제예요. 이것이 지금 예산을 지원하게끔 조례를 만들어놔도 예산이 설령 있다하더라도 이런 것이 과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원하나마나거든요. 지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러한 것의 대안을 여기서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점이다. 아까 장호철 위원님이 이미 사전 시민단체하고 같이 했을 때 영양사 문제고 다 해결된다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문교위원회 6년 동안 있으면서 영양사, 조리사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50인 이상 영양사를 두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공동 영양사를 둘 수 있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한 군데 다 주지 못한다면. 우리 경기도에 영유아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6,228개입니다.

그걸 쉽게 얘기해서 31개 시ㆍ군, 구로 나누어 보면 한 지역에 꽤 많은 영유아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양사 하나씩 다 두면 그 인건비 다 충당할 수도 없어요. 이런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조리실을 만든다든가 공동영양사를 둔다든가 이런 대안도 여기서 제시해 줘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지, 의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합니다. 의결해 놓고 지원도 못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일단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해결될 사안은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하면서 이 제도에 담아나가자 이런 취지인데요. 이것이 안 될 걸 알면서 제도 자체에도 넣지 말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정책방향으로 일단 제도에는 담아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할 때에는 그 지원시스템으로 가자 이런 논조입니다, 방침이.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아까도 누차 이야기한 거지만 교육청에서 교육부하고 중앙부처하고 끊임없는 노력, 협의, 승인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도에서는 그것을 지원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 재정적인 부담을 하자 이런 취지로 그건 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 최소한도 식품위생법에 관계되는 공무원, 도교육청에서 인사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 이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원래 이 조례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그 말씀을 기왕에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급식 식자재 공급에 관한 범위로 저희는 한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가야 맞는 건데 모든 통합적인 조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수 농수산물 WTO에 걸리죠. 보육 영유아에 관련된 거 걸리죠. 식품에 관련된 거 걸리죠. 이게 교육청에 급식조례와 관련된 게 걸리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법률이 없는 겁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합법률이라는 게. 그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하면서 출발을 해 보자 이런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걸 이해해 주셔야지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된다면 여기에다 다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법이 무엇인데 어떻게 해서 50인 이상일 때는 영양사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답변을 못하시니까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국장님 얘기를 듣고 그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공보위원회를 통해서 교육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이 막대합니다. 1조가 넘는, 1조 4,000억원. 문공위 자체예산이 5,000억원밖에 되지 않고 저희 위원회가 교육의 법정, 비법정 합쳐서 나가는 지원금을 훨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교육 관련해서 되어 있는 업무는 앞으로 도교육청에다만 미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관장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은 앞으로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관련해서는 제기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입장만 듣는 걸로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방향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광역은 3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제한적인 내용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려는 규모로 본다고 하면 사실 맞지 않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농산물이나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거네요. 만약에 이것과 관련돼서 행자부에서 제재할 권한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어떠한 권고나 지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권고나 지시가 있을 경우에 강제조항이나 제재가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만약에 이것을 행자부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에는 저희가 의회에 제의요구를 하는 절차가 있지요. 그래서 의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이로 봐서는 행자부에서 별다른 지시는 없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의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제재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저는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시민단체 의견들을 포괄해서 집행부 안을 제출한 만큼 의회에 제의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990억원 정도의 학교급식지원 예산문제가 있고요. 보육시설로 확대했을 때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확보에 대한 도 집행부의 입장이 뭡니까? 본예산에 그러면 양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의 여건문제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 범위 이내니까 재정의 여건상 가능한 범위를 판단해서 구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논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반영되느냐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측은 뭐냐 하면 학교급식조례와 관련해서 학교급식 식품구입과 관련한 지원은 내년에 일정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육부분은 우리가 조례안을 여러 가지 검토해도 올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년 정도에 결정되는 부분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수요와 거기에 대한 예측,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가 명백치 않으면 일정시설에 학교급식시설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수혜를 받고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수혜를 못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을 대표하는 국장의 입장이 아니라 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지사 및 주요 간부와 관련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각 국을 대표해서 도지사를 대행해서 가타부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나 학교급식법에서 주는 그 틀 범위 내에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담겨지고 또 담겨진 이후에 그것이 성실하게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소관 국장으로서 의당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제 소관을 넘어서 도의 재정여건상 이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그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입장들을 최대한 조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이게 복지분야로 넘어가면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급식과 민간보육시설 문제까지를 포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반영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행정부지사님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해서 정책적이고 예산 등의 구체적인 입장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해서 방안을 같이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드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반영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좋은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이것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서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알고 있고요. 보육과 관계된, 학교급식과 관계된 조례의 재정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를 총괄하는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 그런 차원에서 한 번 회의를 갖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강선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조례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거기에 대한 부당성문제 이런 것을 다 지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복되는 질의는 그만두고 다른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민발의를 통해서 학교급식조례안이 들어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발의가 도에 접수된 것은 언제입니까?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3월 30일입니다.

금년 3월 30일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이 타당성이 안 된다는 쪽이 70∼80%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실행하는 과정이 이거 해봤자 바로 실행이 안 되는 걸로 현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검토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재정판단,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지만 이것이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ㆍ군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만 부담되는 게 아니고 시ㆍ군 부담이 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시ㆍ군도 조례를 제정ㆍ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그 이후에 협의하고 또 그것이 연내에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예산을 얼마나 반영해야 되느냐 문제는 재정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실천된다고 하더라도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못할 시ㆍ군이 40∼50% 되지요.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그렇게 있는데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접수가 되고 나서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를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상임위는 없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라든가 교육위원회라든가.

다른 데는 없습니다.

토론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지요. 집행부 내에서 관계기관과 부서간의 토의, 시민단체와의 토의 이런 것은 누차에 걸쳐서 했으나…….

본 위원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주민발의로 인해서 온 이 안을 집행부에서 정말 실행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충분한 검토를 했지 않느냐, 했더라도 이것을 실행할 수 없는 건데도 우리 의회로 넘겼단 말입니다. 주민발의로 해서 온 것을 의회에서 안 해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한테 악역을 맡으라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아닙니다.

만약에 검토돼서 당장 내년에 이것을 실행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못했다면 아예 지사가 주민발의한 이것을 부기해 버려야지 안 될 것을 알면서 우리 의회로 넘어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실행하기 어렵다고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류를 하거나 또는 이것을 우리가 파기를 한다 그러면 악역은 우리 의회가 맡는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떤 위원회가 됐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재정의 능력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정을 뒷받침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도지사께서 의회에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것들이 다 검토가 안 되고 이제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진단과 평가와 모든 점검을 통해서 이 조례안은 의회로 넘어왔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께서 조례안을 발의해 놓으시면서 재정적인 진단을 안 하셨으리라고 믿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자신없게 얘기를 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미 다 점검한 부분들인데, 어떻습니까?

주민청구 조례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또 그것을 도지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다 법령 사안이고 그것을 의결하고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능이거든요. 그것을 안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공을 넘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의회의 권능사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다만 그것이 통과가 돼서 여기서 의결이 돼서 했었을 때에는 저희가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는 시ㆍ군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재정여건도 판단을 해서 반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의 고유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후가 바뀐 것 같고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이미 지사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후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제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검토는 이미 끝난 것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이미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문제되는 것은 다 정리해 가겠다 이런 것은 선후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이나 강선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이렇게 제도적인 것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뒷받침은 재정의 문제인데 재정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계획서나 예산도 편성되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만 그것을 여기다 제시해 놓고서…….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데 예산에 대한 과정들의 점검 없이 어떻게 이 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틀로 보시고 그 범위 내에서의 문제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그래도 이것이 형식상 제출자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여기서 그런 형식에 맞춰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따로 그거 따로 점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재정적 진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듭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재정적인 판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시행을 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앞으로 내규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것도 많지만 기본적인 가장 상식적인 예산의 문제는 지금 경기도민이 전부 보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형식적으로 서류상 제출자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께서 이렇게 엉성한 조례안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야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분명하게 제가 예산확보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다 점검이 돼서 넘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것을 여기서 논의하고 이것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를 저희들이 의견에 대한 수렴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약해서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올릴 것은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전제는 제가 드린 적이 없는데요.

됐습니다.

또 소극적인 발언도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중에 위원장님께서 보충발언을 해주셨는데 현재 넘어야 할 과제가 큰 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벌써 전북, 전남, 경북 이런 데서는 행자부에 넣었다가 다시 제의요청이 내려간 적이 있고 오늘 국장님 말씀에는 이제 행자부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과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또 다시 제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상 예측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의도가 행자부 가서 다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골치 덩어리를 의회에 떠 넘겨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걸로 의심이 가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자신있게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것은 자신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지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재정지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복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시ㆍ군에서 30%를 부담한다면 10%도 부담 안 되는 시ㆍ군도 있다는 것이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인 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은 골치 아픈 것 의회에 넘기자 하는 이런 의도로밖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충분히 청구한 시민단체와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다듬어서 만들어서 의결권이 있는 의원님들한테 당연한 것을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듬고 수정하고 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능이기 때문에 부담을 드리는 것을 넘겼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급식지원과 보육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 지원과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영양사라든가 등등이 내년에 바로 실행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사문서 이상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오늘 통과되더라도 국장님이 오늘 자신있게 실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도민들을 위해서 실행하는 그 의지를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담당국장님께서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문화관광국장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대로 영전갈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 국장님 다른 소리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다른 데로 영전을 하시더라도 우리 문화관광국장보다 더 위로 올라가셔서, 내가 약속을 한 거니까 꼭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오늘 봤을 때는 허울 좋은 안밖에 안 되는 이런 안은,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도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금방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도비로 순수하게 100% 부담을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겠지요. 그러나 31개 시ㆍ군의 30%라는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주민발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31개 시ㆍ군을 상대로 우리가 학교급식조례를 통과했을 때 적극적으로, 물론 재정자립도가 약하긴 하겠지만 단체장이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도 재정자립도의 관계도 있기는 하지만 분배를 나눠서 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31개 지방자치단체에다 설문조사를 한 근거가 있으신지, 어떤 자료가 있으면 데이터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좀더 확실하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쪽에 대한, 지금 위원들 얘기로는 우리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거다. 우리 단체장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그런 확실한 데이터 근거가 우리 도 입장에서 자료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고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도 조례가 기초 조례에 하나의 제정이나 시행의 준거가 되는데 또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그래서 여기 급식과 관련된 도와 시ㆍ군과 기초자치단체간의 분담은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한다 여기 조항에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법적인 거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이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평같은 경우에도 좋은 학교를 했다가도 자립도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급식 이런 좋은 법을 만들고도 또 계속해서 한 지역만 못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의 표시라는 것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금 위원님, 거기에 보면 준용은 경기도보조금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용한다 이렇게 여기 조항에 포괄적으로 두고 그 조례에 보면 차등보조율이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재정이 약한, 역시 그것도 그렇게 적용해 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못하는 시ㆍ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 재정의 개념 틀에서 시장ㆍ군수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 그 외 의지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그것까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재정이 약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똑같은 복지의 혜택, 시혜를 위해서 다른 재정적인 보전이 또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재정의 틀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너는 몇 % 부담을 할래?" 각 시ㆍ군별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보전금에 의해서 그것은 다시 설문조사할 필요는 없고 이런 법안을 다시 조례 제정을 하는 입장에서 31개 시ㆍ군의 그러한 뜻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왔던 방법 말고 이 급식조례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법을 만드는데 그냥 통념적으로 해왔던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31개 시ㆍ군의 단체장들이나 그쪽 재정자립도에서 의사표시를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별로 보조기준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업이 도민 다수한테 미치는 영향을 가져오느냐 수혜의 범위문제라든지 사업의 중요도가, 보조기준으로 정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이 급식과 관계된 것이 우리 대중 다수와 관계되는 그러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재정기준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차등보조율을 제도적으로 더 높일 것인지 그런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나가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특별히 손학규 지사 호가 출발하고 민선3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이슈화되는 것이 교육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잉글리시 빌리지라든지 지금 우리가 업무를 다루고 있는 문화관광국에서도 예산상에 봐서도 정말 교육지원 예산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급식조례를 만들면서도 지사님이 도민들에 대한 공약사업 중의 하나에 이슈를 삼아서 차등보조율을 부각시켜서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 문제는 그런 중요도를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영 위원님이 늘 지적하시지만 이것 이외에도 여러 사업이 재정이 약한 시ㆍ군에 대한 재정차등보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도정의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또 그 문제는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을 비롯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각도에서 예산부서나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이것이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예산을 보면 우리가 SOC 부분에 절대 다수의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거든요. 60% 이상이 SOC 부분에 예산 편중을 두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특별히 SOC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예산 중에서 특별히 새로 만드는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혹시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정말 이건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SOC 부분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조례를 접하면서 지사님의 어떤 의사 표명이 혹시 있으셨나요?

지사님이 이 조례 가지고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시민대표들하고 토론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급식조례가 잘 돼서 정말 아이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고요. 잘 통과되기를 저는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점검을 하면서 불안하지 않은 요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저희를 자꾸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으면 저희가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의결을 해 달라고 조례를 제출해 놓고 불안하게 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토론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큰 틀의 학교급식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해서 완전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한 가지 물론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첫걸음마 단계가 되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내에 학교급식조례안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농산물 사용하고 직영으로 전환문제, 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빨리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정말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 및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시 출신 강선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소개로 제출된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건립지원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숙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동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경기도는 대한민국 서울을 중심에 끌어안고 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명이 모여 살고 있으며 이에 우리 도는 2020 비전 전략과 경기비전 2006을 통한 10대 분야 59개 역점사업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경기도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 집행부와 도의회 모두가 합심하여 전심 전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청원소개 이유는 2003년 2월 집행부에서 의뢰한 태권도수련원 건립 타탕성 검토 용역에 나타났듯이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분석, 수련원 건립의 위상, 유사사업관리 관련성, 수련원 건립의 파급효과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으나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인 화성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및 지원으로 볼 때 태권도수련원 건립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5년 경기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때 전 세계 175개국 5,000여만명에 달하는 각국의 지식인층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국 및 유럽, 중동, 남미, 동남아 등 많은 태권도 체육인 등이 찾아올 수 있으며 2005년 경기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530만 태권도인들도 경기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경기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합니다. 정부에서도 세계 5,000여만명에 달하는 세계 태권도인을 대한민국으로 유치하여 관광계속사업을 활성화하고자 1999년에 태권도전당건립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세부 계획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정부가 못하고 있는 태권도전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화성군 정남면 문학리 130번지에 3만평을 구입하여 2006년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바 이것이 완공되면 정부가 못하고 있는 세계 175개국 5,000여만명의 세계 태권도 인구와 대한민국 530만 태권도인들도 경기도로 유입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관광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할 것이나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 건립은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체육정책이기에 본 의원은 제18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바가 있고 제19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으로 재차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금회에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건립지원에관한청원이 경기도의회에서 채택되어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강선장 의원 소개로 2004년 7월 15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황광철외 469명이 제출한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건립지원청원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청원서 처리절차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질의ㆍ응답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이 경우 처리방법에 따라 첫 번째 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두 번째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은 청원취지의 달성, 청원취지의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 청원의 요지는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 종주국의 기반 구축과 경기도 태권도의 위상 정립으로 내ㆍ외국 태권도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70만명의 경기도 태권도인의 지식기반을 구축하고자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요경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2001년 10월 경기도에 건립비의 일부인 100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 조속히 보조금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승ㆍ품단 심사 및 경기도지사기 대회의 경우 현재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을 임대 사용하고 있어 연간 50회 이상 사용해야만 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수원실내체육관의 일정에 따른 시간 및 일정 조정에 어려움과 임대사용료 지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타 장소를 물색할 경우 장소의 협소함과 주차문제로 대회 일정의 차질과 500여대에 달하는 참가자의 운송차량을 수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산재돼 있으며 행사기간 중 학부모를 포함한 1일 2,000여명의 참여 인원에 대한 중식 및 석식과 숙박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보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을 건립하여 연간 행사 및 제반 사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가 체계적인 선수 관리와 육성, 수련원내에서의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경기도아카데미수련원 건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31개 시ㆍ군 모두가 참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체육도장의 산실을 열어주는 것이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해외 태권도인을 경기도에 유치하여 태권도의 메카로서 충분한 목적 달성을 함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연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 태권도 인구의 동참의식을 고취하고 태권도의 기술능력 배양의 장소 제공과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70만 경기도 태권도인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태권도수련원은 태권도인만을 위한 체육시설로 계획하고 있고 향후 여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대한 기대향상을 고려할 때 막대한 투자에 비해 타 경기종목과 상호연계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90일간 실시된 태권도수련원 건립 타당성 용역실시 결과 체육관 등 체육관련 시설이 과대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시설규모 축소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총 사업비 333억 7,400만원 중 30%인 10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70%인 233억 7,400만원은 도내 태권도협회 회원 5만여명으로부터 5년간 기부금을 받아 충당한다는 태권도협회의 태권도수련원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사업비 확보 가능성이 희박하고 투자재원 규모에 비해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원활한 건립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이던 태권도공원 조성계획이 유동적이므로 향후 건립계획이 확정될 경우 정책의 중복과 예산의 이중투자 방지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본 건과 관련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체육시설 건립 등과 관련하여 체육회 또는 가맹 경기단체 등에 예산지원 사례여부를 타 시ㆍ도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건립 후 기부채납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3개 시ㆍ도가 있었지만 자본형성적 성격으로 시ㆍ도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었던 점과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 건립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자본형성적 도비지원 요구보다는 건립 후 기부채납 목적으로의 사업추진 전환을 한 것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원 규모면에서도 유도협회 14억원, 검도협회 15억원 등 타 협회 지원금액을 감안하면 도비 100억원 지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참고로 현재 타 전문체육시설은 도에서 직접 부지를 확보, 건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 기이 설명드린 의견을 근거로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지원요청한 도비 100억원은 재정적 여건과 지원의 효율성, 합리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다만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결집된 의지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이 있어 재정지원이 결정되면 도에서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인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 분석한 결과 태권도수련원 건립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자본형성적 도비지원 요구보다는 건립 후 기부채납 목적으로의 사업추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체육시설과의 관계, 사업비의 지원규모, 기타 법적인 문제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한편 도비지원 규모의 적합성 여부와 관련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책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경기도태권도협회의 확실한 자금조달 규모 및 확보방안, 자금운용계획, 운영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비지원 및 지원규모를 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도 태권도 진흥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태권도인들의 현실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재정적 지원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 측에서도 체육관련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건립지원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강선장 의원님과 문화관광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강선장 의원님과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담당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태권도전당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발표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 경기도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해서 파주군에 8만여평을 구입하게 됩니다. 좋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23개 시ㆍ도, 군까지 유치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문광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이걸 또 하겠다는 의지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20만평의 태권도공원을 해야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부지를 8만여평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무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파주에 있는 태권도공원이 없어지게 된 동기가 거기 있거든요. 현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막적으로는 결국 그것은 사업계획 변경이 돼서 영어문화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으면 8만여평밖에 안됐다면 그 옆에다 20만평을 해서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졌어야지 태권도공원의 여러 가지 용역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이것이 아니고 그냥 영어마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쉬운 말로 하면 태권도공원을 뺏겠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 도움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하는 태권도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화성군청 정남면 문학리 130번지에다 3만평의 대지를 구입해 놓고 사업비 33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태권도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좀더 빨리 해서 정말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세계 속의 태권도를 만들자 하는 이것 때문에 추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태권도인들은 세계 속의 태권도를 경기도가 지고 나가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저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요의 인구를 생각한 형평성을 봐야지 어느 종목 대 종목의 형평성으로 하면 이건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하고 그 말은 맞습니다. 검도인구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1,000명이다, 1,000명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권도인은 80만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해야지 종목 대 종목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스포츠는 스포츠 이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월드컵경기장을 우리가 지원해서 지었는데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두고 왜 월드컵경기장을 지원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은 외국의 종목의 유물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지만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던 것을 세계 태권도인들이 5,000만명인데 월드컵경기장 같은 것을 지어서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오지요. 그러면 축구는 그렇게 해줬는데 그때는 왜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않고 태권도인들이 하려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이나 경제성 같은 것도 용역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림컨설턴트인가 이 용역회사에다 용역 준 자체도 저는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때 용역보고 중간보고 할 때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어느 한 사람한테 마음을 두고 판결하는 이런 것이 보이더라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태권도인들이 이거 짓는 모든 경제성은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드시 사업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등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 조성하면 이중성, 중복하는데 이것은 이중성, 중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태권도공원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 유치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니까 이중성이 있고 정책의 중복성이 있다는 이런 구차한 말이 나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태권도공원을 하더라도 경기도가 먼저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더 나은 태권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태권도인들이 계속해서 안 된다 하는 것도 자꾸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문광부에 신청한 시ㆍ도, 군이 23개 시ㆍ도, 군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경기도도 6개 시ㆍ군이 있다는 이런 뜻이고 경기도에서도 유치하려고 미리 선점해서 140억원을 주고 부지를 만들어 놓고도 안 되는데 가평, 파주 이런 데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신청만 했다 뿐입니다.

본 의원은 청원인들에 대한 소개만 할 뿐입니다만 청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기부채납 이야기 나왔을 당시에는 태권도 청원인들은 기부채납은 내가 내 재산 한번 가져보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부지는 이미 태권도인들이 매입해 놓은 거니까 나머지 모든 건물은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의견까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질의하는 내용이 길어지고 답변도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가 태권도 건립을 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겠는데요.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 즈음해서 태권도에 관련된 상품 개발이 지금 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시급한 문제거든요. 태권도 상품을 어떤 걸 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준비된 것 있습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미주에 있는 우리 250만 동포들을 위해서 홈커밍캠페인운동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LA라든지 시카고, 워싱턴DC에서 가장 여행사 대표들이 호감있게 질의한 내용이 아, 종주국 태권도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도 당당하게 태권도 상품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드리니까.

준비된 게 있긴 있습니까? 태권도를 팔 수 있는 상품이.

글쎄 그건 방문의 해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종주국이라고 하고 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투자도 하고 경제적인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경기도의 입장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부지도 매입돼 있고 그것이 재산이 누구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 입장에서도 좀 광의적인 뜻을 가지시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혹시 이런 대안은 어떻겠어요. 내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 즈음하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아테네올림픽을 치르면서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에 안겨준 금메달이 태권도였거든요. 문대성 씨가 큰 선물을 해 주셨는데 그때 가장 자긍심을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세계적인 공통용어가 영어로 돼 있는데 그때 외국 심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시작" 한국말을 썼을 때 얼마나 자긍심을 느꼈는지 모르는데 지금 2008년도에 중국에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태권도가 흥미가 없다, 없어질 위기에 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태권도 종목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에서 쿵푸 비슷한 운동 있죠. 우슈 말고 또 있어요. 문제가 됐던 그런 운동 그걸 자기네들이 올림픽 종목으로 선택하겠다, 태권도를 없애겠다 이런 로비를 벌이고 있는 입장에 우리가 그래도 태권도 종주국의 메카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이 필요한데 이런 저런 큰 틀로 봐서 우리가 태권도회관 건립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경제성도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관광공사에 경기도에서 기부채납 따지지 말고 혹시 경기도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경기관광공사 차원에서 예산을 좀 투입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권도회관 건립을 기이 준비돼 있으니까 내년도 방문의 해에 많은 주류사회,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고 세계 속의 태권도인들이 함께 다녀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막대한 수입이 창출되는데 왜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다가 문의를 해서 경기관광공사 차원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상품 개발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상품 개발은 저희가 하는데요. 태권도 시설을 가질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 그 상품 자체가 아카데미수련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세계 속의 모든 태권도인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거기서 태권도 경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필요하니까 돈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명분이 있어야 되고 자본 형성적 보조를 그렇게 큰 규모의 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심각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런 말씀들은 전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공감하시고 금종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해가 계시면 우리가 조금 정책적인 부분들은 장외에서 같이 논하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것들이 얘기가 짧은 시간에 오간 것 같습니다. 또 태권도협회에서는 그만큼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미 정리하신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해 놓고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에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위해서 우리 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 나가서 홍보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권도라는 것을 말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다. 이건 2005년 경기도방문의 해에서도 중요한 주제로서, 또 한 테마로서 아주 가치가 있는 발언인 것 같으니까 그걸 차후에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양해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짧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책을 마련하고 또 입안도 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고요. 지사님의 견해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국장님과 체육과장님과 실무자들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으로서 대안도 제시했고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적극 말씀을 드리셔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실현 가능한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합리성과 합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합법성하고 효율성을 말씀하시고, 그건 행정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부지 매입을 해 놓고 예산 낭비해 놓고 이제 와서 궁여지책으로 영어마을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원초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기로 말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원초적인 논리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합법성과 합리성이죠.

하여튼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받아들이셔서 좋은 정책화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국장님과 강선장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건립지원청원의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장 의원님과 이기수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가 들어오셨고, 이백래 위원님.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강선장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동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과 집행부측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동 청원이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지만 경기도에서도 중앙부처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비는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에 동의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당부합니다.

이백래 위원으로부터 동 청원에 대한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ㆍ답변 시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의견이 없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청원은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동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따라서 이백래 위원이 동의발의한 청원 채택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건립지원청원의건은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태권도아카데미수련원건립지원청원서는 끝에 실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과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기도태권도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강선장 의원님, 청원인, 그리고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향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6일까지는 휴회이고 9월 7일은 우리 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으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현장, 도라산평화공원조성 추진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고 9월 8일에는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현장방문 사진은 11월 글로벌의정의 표지로 실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