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94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 혁신분권담당관실이 7월 23일자로 설치됐습니다. 당시에 설치되면서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이한규 서기관이 임명됐다가 최근 인사에 따라 위원님들께 인사도 못 드리고 투자진흥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어제 도지사 미주출장에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임종철 과장이 혁신분권담당관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도정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5월 30일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사무가 국가사무에서 도지사 고유사무로 변경돼서 민원편익과 행정능률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가 시장ㆍ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돼서 개정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목록에서 이를 삭제하는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무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3건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된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 사용정지 명령, 개선결과 보고의 수리 등 2건의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조례개정안, 8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 10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국가기반보호담당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공무원 15명을 증원하고 예산관리분석담당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 7,144명을 7,159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증원내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신규로 발생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명,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농어촌체험관광 업무에 대처할 실무인력 2명, 대규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2청에 설치될 축산방역담당 인력 3명, 기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공직윤리업무 등 실무인력 9명을 도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담당관실에 설치된 예산관리분석담당 5급 정원 1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승인내용에 맞게 부칙에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의 조례개정안, 4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 5쪽의 정원승인 공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신규 행정수요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사무가 국가에서 도지사의 고유사무로 변경되었으나 동 사무가 단순사무이고 사후관리를 요하는 현지성 민원사무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와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 규정이 개정되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가 시장ㆍ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3건을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2건의 사무가 시장ㆍ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사무에서 도지사의 고유사무로 변경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3건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2건의 사무가 시장ㆍ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은 2개 시설군에 대해서만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동법의 전면개정으로 관리대상시설 17개 시설군 및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대폭 늘어나고 관리권한이 시ㆍ도로 이양됨에 따라 대상시설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사무 등에 있어 다중이용시설 관할기관에서 해당시설을 파악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법령의무 이행사항을 통보하고,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되는지 여부와 실내공기질 기준의 적정준수 여부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과 건축허가시부터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허가기관이 소속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케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등 2건의 사무가 시장ㆍ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은 2002년 12월 26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03년 6월 27일 시행되었고 소음진동규제법은 2002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 시행되었음에도 동 조례정비를 1년여 동안 방치한 채 금번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금번 조례와 관련한 권한과 사무는 법 개정과 함께 이미 시ㆍ군에서 시행되고 있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조례개정안 심사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다루는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집행부에 재발방지만을 촉구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회의 최고권한인 조례제정권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국가기반보호담당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15명을 증원하고, 예산관리분석담당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7,144명에서 7,159명으로, 그리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510명을 2,525명으로 각각 15명씩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조제2호 및 제3호의 소방직공무원 정원 4,505명과 의회사무처 정원 129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예산관리분석담당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어촌관광 및 축산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민주화보상업무, 공직자윤리업무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원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선 1담당 설치와 함께 5급 1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대상자 추가접수, 명예회복 조치, 조정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 급증하는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5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 들어 공직자의 윤리의식 함양과 공무원의 행동강령 제정 등 공직윤리업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재산등록대상자가 늘어나는 등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조조정에 따른 전담인력 감축 등으로 그 동안 금융재산과 부동산의 관계기관 조회 및 결과확인 기능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업무, 재산등록 심사의 충실의 수행을 위하여 지난 제193회 제1차 정례회시 5급 1명의 정원증원을 의결하였고 후속조치로 금회에 실무인력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5일제 등으로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농촌관광으로 흡수함으로써 농외소득을 확보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알려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농어촌 관광업무가 중앙 및 도에서 소관별로 분산 추진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총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농어촌관광담당 인력 2명을 증원하고, WTO체제 이후 중국 등 방역 후진국과의 교역증가로 해외 악성전염병 유입가능성과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한수이북지역 방역행정체제 보강이 요구되어 제2청에 축산방역담당을 신설하고 정원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예산관리분석담당 정원 1명은 한시정원으로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산관련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증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집행부 정원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면 현재 각 중앙부처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지속적으로 이양되어 자치단체의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ㆍ재정지원이 이루어진 사무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원의 증원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이양될 사무 등을 포함하여 행정자치부에 이에 상응한 인력증원을 반드시 요청하여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2년여 동안 하다 보니까 지겨운데 경기도의회,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정치, 지방분권이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거기에 맞는 처세, 또 노력하는 모습들이 얘기가 됩니다. 지금 손학규 집행부에서는 현 대통령의 실존과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논리를 해서 유시민 의원에게 공격도 받았고 거기에 대해 대응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역의회를 무시하고 광역의 존재가치를 집행부가 무시하는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전에도 지적해서 오백 몇 건에 대한 조례개정을 한꺼번에 다룬 적도 있습니다. 실장님들을 보면 행정고시 출신이고 경력도 쌓일 만큼 쌓였고 업무도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그런 답변, 그것을 듣자고 여기 평균 10만이상의 대표로 앉아있습니다. 군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업무의 잘못은 당사자가 아닌 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조례개정을 제때 정비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각 담당부서들을 독려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이유를 물으실 때 아마 실무부서가 경황이 없어서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도정전체의 추진과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5분발언을 한 것이 2002년 9월 같은데 경기지방공사사장등에관한조례안이었습니다. 그때는 조례제정도 하지 않고 급하게 사장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타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급하다면서 조례제정도 하기 전에 시행하고, 이런 것들은 별 중요하지 않다고, 환경 이상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요새 조례제정 중에 자동차공회전제한에대한조례 제정도 한 적이 있지만, 그런 현실성이 없는 조례까지 제정해 가며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의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한다. 죄송하다,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 각 부서별로 지시하겠다, 또 그런 것이 없게끔 조치하겠다.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전임 실장이 책임질 겁니까? 위원장한테 요구사항은 이것을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넘겨서 우리 임기 끝나고 다음 7대에 해도 괜찮지 않나, 1년이 늦은 것이 2년 더 늦다고 해서 큰일은 안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넘어가니까 일이 자꾸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고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질의할 필요도 없고 이 안건은 일단 넘겨서 처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이러한 관례와 두루뭉수리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이 문제는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기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부터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 문제를 추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 질의를 다 들어보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그때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6대 개원한 이후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총 9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이후로 최고 10년 3개월에서부터 몇 개월 정도는 기본사안이라 저희들이 위원회 할 때마다, 두 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할 때마다 일괄 발췌해서, 법 개정됐다든가 사문화 내지 기 시행되고 있는 위임부분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하라고 2년 연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국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국 무슨 과예요?

잠깐만요, 제가 그 당시에 보사환경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할 것은 안 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가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도 기획관리실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차 사무위임조례 개정할 때마다 9번이나 했는데 지금도 안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라든가 조직관리를 했을 때 잘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엄중 문책해야지, 지금까지 문책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분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사문화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만 만약에라도 또 이런 사안이 생긴다든가, 우리가 9번이나 경고했는데 지금도 이런 사항을 만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제재조치를 취했는지, 취할 수 있는지 기획관리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업무부서에서 이런 흠결사항이 발생한 것을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여주기 위한 사례를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제재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취하고 나서 그 부분을 공포 내지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님들 똑같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료 제출한 내용을 봐서도 그것에 대한 대응이 없거든요. 사실 실장님은 그 내용을 이미 알았으면, 그 동안에 기획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사유라든가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 첨부해서 이실직고하고 그야말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어야지,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아무런 하자없이 잘 되고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한두 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지, 이렇게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 양 포장해 가지고 와서 위원들 보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물론 100% 잘 할 수 없지요. 100% 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그 동안 수차 지적하셨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분은 이미 아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위원들을 속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저의가 뭡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셨으면 그것을 위원들이 뻔한 사실로 지적할 텐데 그것에 대한 경위라든가 예방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셔야지 안 그런 것인 양 하고 온다는 것이 더 기분 나쁜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는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표시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방대책 같은 것들은 저희가 조례안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사항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이 내용을 아시고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답변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저께 사전설명 할 적에도 아무 말씀 없었지요?

그때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면 이렇게 정식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비공개회의에서도 실장님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잘못해 놓고 안 그런 것인 양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련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를 그쪽으로 한 게 아니라 업무조정을 해서 다른 데로 정원을 약간 돌렸지요?

인원을요.

네, 인원을 돌렸지요?

네.

그런데 인원을 돌린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들, 저희가 설명 굳이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워낙 인원이 부족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인받은 인력은 다 해당부처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짐을 나눠지는 뜻에서 한 사람 정도를 다른 부서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5명입니까?

그렇습니다.

1명만 돌리고 4명을 그거 맡긴 거지요?

네.

그래서 사전설명회 때 제가 물어봤는데 그 대상자가 이천 몇 백명 된다 그랬지요?

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주면서 대충 예상되는 건수가 경기도는 855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400건 정도 되고요. 서울 빼놓고는 경기도가 제일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인원을 5명 정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5명 중 1명만 업무를 돌렸는데 한 명을 오히려 더 돌리면 어떨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관련인데 이것이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에 어떻게 관련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다가 업무가 가중되면 더 편성하더라도 한 명을 더 인원이 필요한 데로 배치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갑자기 과거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광주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쪽도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인원이 이천 몇 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되 업무파악이 되면 대상인원을 파악해서 4명의 배치가 필요없다고 실장이 판단한다면 1명도 다른 데로 돌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다음 회기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통과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넘기고 이런 것보다는 사무위임조례는 전체를 다 파악해서 새로운 기획관리실장한테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다음 회기 때는 한 건의 착오 없이 전체를 다 발굴해서 한꺼번에 개정조례를 할 수 있게끔 토를 달아줬으면 좋겠고요. 민주화 보상문제도 4명을 우리가 통과시켜 줬는데 업무파악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1명 정도를 더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을 붙여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없이 통과를 시키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장시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사안이 나오리라고 판단되고 또 앞으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주의를 촉구하고 각 실ㆍ국별로 다 일일이 찾아내서 한꺼번에 조례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