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무송
최무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와 의회사무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송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송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호섭 민원담당입니다. 이완섭 호적담당은 법원 출장으로 참석치 못하고 김재섭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지적담당입니다. 김선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남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행되는 세입에 관한 민원실적 건이 있죠? 그런 것은 전혀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겨우 예산편성 때만 대충 넘어오지 업무보고 할 때, 예산심사할 때 지적된 사항들이 보완해서 올라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1년 동안 각 동에서 발급을 계획대로 추진해 왔는데 연말정산 때 어떤 실적이 나온다는 대체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 자신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그것은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확인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10쪽 민원처리 만족도 사후평가입니다. 설문은 민원실만 대상으로 했습니까, 전체 북구청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세무과, 민원봉사과, 교통과를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북구청의 전체적인 친절도 하면 외부에서 플래카드를 보면 전국 최고우수상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설문도 하려면 전체 북구 민원에 관한 사항을 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 솔직히 말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권에 개입된 것이 청소, 건축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실은 매우 양호합니다. 친절하고 단정하고요. 세무행정이야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렇게 됩니다. 숨어 있는 부서를 전체통합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는 어떻다고 해야 하는데, 이것 청렴도가 100%인데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용감하시네요. 타실국과는 협의를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이 하찮은 것이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대외적으로 내는 문서라면 전반적인 북구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 있게 해야죠. 청렴도가 100% 자신 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입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을 수수료 없이 해 주신다고 보고하셨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홍보했습니까? 혹시 알고 오는 사람들에게만 해 줍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분할이나 합병을 하게 되면 지적팀에서 알고 있기 때문 에…….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 본위원 자신도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아시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갑니다. 모르는 분들은 법무사에게 가서 합니다. 이 좋은 프로젝트를 반상회나 동 단위 자치회에 구체적으로 홍보하라고 한 적이 있냐고요?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저는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에게 설명드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명
윤용명위원
예.
담당
지적담당
유경희 지적담장 유경희입니다. 그것은 1995년부터 시행했는데 그 관계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법무사는 이런 업무는 수수료 없이 저희 구청으로 촉탁의뢰를 해 옵니다.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고 법무사도 이 관계는 처리비용을 받지도 않고 이 업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북구 민원인들이 오면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전체에게 알려줌으로써 북구 행정이 앞서가고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을 텐데, 홍보를 했냐고요.
담당
지적담당
유경희 1995년 당시에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홍보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유경희 그 내용이 지금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없는 것을 대답하세요? 한 사실 없죠?
담당
지적담당
유경희 예,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렇게 간단히 하면 되죠. 13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건물 게시판에 외국어간판을 설치했다는데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게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서해안로, 북문로 128”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외국어까지 넣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요.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외국어는 못 봤고요. 한글로 된 것만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서면으로 내주세요.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보통 3개 국어가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앞서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관리입니다. 북구 전체 부동산 중개업체가 몇 개죠?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379개소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 간판을 빌려줘 버린 사람, 자기 간판이 아니고 남의 간판을 걸어놓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제가 업무를 담당한 뒤로는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명
윤용명위원
예.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선중 토지관리담당 김선중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그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그 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발견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추적을 못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어제 혹시 TV 보셨습니까? 지금 부동산업계에서 간판 걸고 사기를 쳐 가지고 총 36억원을 당했다는 보도 보셨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선중 예.
용명
윤용명위원
혼자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시민이나 국민들이 부동산중개업을 보면 좋은 말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등록간판을 보게 되면 건강상이나 뭐가 없습니다. 그것을 걸어놓고 제삼자들이 다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힘이 들고 우리가 설문조사 한 것이 전부 100%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지금 379개 부동산업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가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셔서 점검해 볼 의사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중흥3동) 위원 8쪽에 민원사고착오 및 지체에 대한 보상제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부터 실시되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임호섭 민원담당 임호섭입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를 했다면 물론 이것이 개인에게는 피해를 안 줘도 일을 잘못 처리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착오는 발생하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담당
민원담당
임호섭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분명히 착오가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착오한 것을 시인하시고 여기에 있는 지체에 대한 보상금을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임호섭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드립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금년에는 신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홍보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임호섭 앞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제도가 직원들 개인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을 알려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지금 민원실을 보면 잘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사무착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문제를 제 자신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넘어갔는데 저도 이 내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담당자가 알려주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주지시켜서 알려드려서 사무를 수행하는데 신경을 더 써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덧붙여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지지만 본위원이 겪은 내용인데요.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잖아요. 잘못 되어 가지고 사진이 흐리게 나와 버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임호섭 안 들어봤는데요.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9쪽 민원 모니터제 운영 확대입니다. 민원 모니터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84명을 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직능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임호섭 아파트 자치회도 포함되고 각 동의 동장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보상이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관리는 연 간담회 1회 정도 하고 우수하면 연말에 청장님 표창으로 할 생각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 말은 모니터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이것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홈페이지나 직능단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본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왕복엽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생활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끼신 분들이 엽서에 메모를 해서 보내주시거나 전화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왕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직능단체, 아파트 자체나 이런 부분이 있겠고 각 동에 있는 단체는 일상적으로 봤을 때 흔히 동에서 추천을 하겠죠.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추천만 하고 행정에서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가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하려면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잘 된 모니터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여기서 올라오는 내용은 많습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행정에서 확인하지 않았을 때 지속적으로 활동보고가 올라오는지 해서요.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모니터라는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상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 자기가 모니터요원인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이런 것을 주지시키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모니터요원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도 반기별로 하고 연말에는 표창도 하고 해서요.
미덕
오미덕위원
자꾸 표창제도로 가는데 드러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분에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14쪽에 보면 시정, 잦은 폐업, 업무정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을 때 폐업이나 업무정지가 됩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잦은 폐업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영업정지는 금지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당해 중개대상물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입니다. 중개업에 7개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6쪽 콜민원 배달서비스제 운영이 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60건인데 7월까지입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여기에 민원실하고 각 동사무소가 해당됩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분류는 되어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지금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가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로 진행된 것인지 구청 민원실 처리사항인지요. 이 부분 60건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하겠죠. 그런데 이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서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예.
영율
이영율총무국장
그제부터 저희들 업무보고에 위원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에 참석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명 위원님께서 동에서 추진한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는 몇 개 과만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민원처리명부나 그런 것을 보고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운영을 필요로 하는 청소 분야, 건설 분야도 함께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할, 합병 관계는 홍보를 잘 해 주었으면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북소리에 게재하고 일간지에도 홍보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민원사무착오처리 보상관계도 사실 잘못 되었다고 말하면 민원인이 그대로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 사항도 보상금이 예산에 편성되고 했으니까 지급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주로 세무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지시해 가지고 앞으로 세무민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모니터제 관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명칭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위촉을 하면 제가 직접 활동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진심으로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많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금 동 민원이 축소되고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이런 모니터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생활민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주민불편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그것이 46명입니까? 위촉된 사람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시민단체나 동별로 적극적으로 안배를 해서 동네에 보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하면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1년 동안 어떤 모니터요원들이 신고를 해 왔는지 현황을 취합해서 간담회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재위촉을 한다고 하니까 각 직능단체별로 안배를 해서 모니터제도가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도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송규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곡도서관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일곡도서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곡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0쪽의 자치도서관 운영 활성화에서 매월 30건씩 24개 자치도서관에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신간들을요.
미덕
오미덕위원
기존에도 매월 지급됐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됐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독서회 구성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독서분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별개로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24개 동에서 독서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지금은 구성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성하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가끔 전독서회가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거나 저희 일곡도서관 독서회가 상당히 오래되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독서회원들이 자원봉사로 들어가서 독서회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권장이라는 이야기네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권장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일곡도서관에서 운영 지원은 없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산지원은 없는데 운영방법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기적으로 연결을 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1쪽에 민주·인권 특화 운영으로 영화상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전체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상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데 오후 2시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일요일이라 아동하고 부모들이 같이 오십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일곡 주민들이 중심이 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아무래도 지역이기 때문에 일곡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언론홍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곡도서관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상영이나 특별한 사업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괜찮은 영화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찾아갈 수 있는 계획들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오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 기증도서 500권을 계획하셨는데 돈을 주고도 구입이 안 되는 도서 500권입니까? 500권을 기증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계획이 있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도서 확충이라는 것은 예산에 의한 방법과 기증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확충의 방법입니다. 구입도 해야 되고 기증도 받아야 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 일곡도서관 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권 기증 계획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히 계획에 의해서 500권을 산다고 해서 올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모든 간행물은 도서관에 소장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제가 4대에 들어와서 일곡도서관에 애착을 가지고 늘상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책이 있다고, 속담에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등도서관이든 어디든 책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일곡도서관에 가면 그 책이 있더라 하는 책을 비치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질의를 하면 그저 계획에 의해서 얼마를 사고 얼마를 기증 받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기증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책들을 발굴해서 홍보하고 독려해서 이 책만은 꼭 일곡도서관에 비치해야겠다는 책을 기증 받으시고 해야지 매년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것이 그거예요.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저하고 약속할까요? 금년말까지 일곡도서관에서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거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목록이 몇 건인데 못 했다는 자료를 내주세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9쪽 봐주세요. 항상 문화시설관리사업소하고 일곡도서관하고 업무 한계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갤러리 있죠? 갤러리 작품 및 정보제공 활성화로 도서구입, 민주·인권 원문자료, 도서·비도서·전자책 통합검색 구축 및 실시해서 예산이 1억 4,500만원 서 있는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보고서 4쪽에 자미갤러리 운영이 들어 있어요. 주관 업무가 어디입니까? 일곡은 일곡대로 도서관에만 전념하라고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분야는 시에서도 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일곡도서관에서도 하고, 일곡도서관은 무엇이 전문입니까? 도서관 전문입니까, 갤러리가 전문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물론 도서관은 도서구입과 도서를 제공하는 것이 주업무지만 갤러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도서관에 갤러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도서관을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 관련 예산을 가져와서, 문화의 집에서 받아와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과 관련된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어서…….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시 6쪽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계획해야 할 것이 11만 3,000권, 확보가 7만 636권이에요.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4만 2,364권을 비치하신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지 구색 갖추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 질의가 잘못됐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아닙니다. 디지털 자료실이 1억 4,000만원 서 있는 것은 실제로 쓴 것은 아닙니다. DVD나 CD도 비도서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섰던 부분이 기록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소비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겠어요. 본위원 말은 갤러리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일곡도서관은 일곡도서관의 전통과 전공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관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어느 도서관에서도 다 한다고요. 지금 할 일이 꽉 찼잖아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일곡도서관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읽으셔서 돈을 주고도 못 살 책을 기증 받거나 꼭 구입해야 할 책이 있는데 단가가 높아서 구입을 못 한다면 의회에 요구하시라니까요. 확실히 아셨죠?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리고 500권 기증목록이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윤용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반기 때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죠?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때 옥상에 휴게실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했었는데 예산 요구 안 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청장님 결재까지 났는데 이번 추경 때는 어렵다고…….
석호
조석호위원
본예산 때는 그 뜻을 같이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보고를 해주십시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독서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독서를 하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못 한다거나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일곡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도서관을 홍보하고 그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유익한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두 번째 24개 동에 도서관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일곡도서관으로 온라인 도서 대출한 실적이 있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각 동별로 잘 하고 있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동사무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도서 요구를 하면 일곡도서관에서 바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죠?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접수를 하면 담당직원이 책을 가지고 거기로 갑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효율적으로 좀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17쪽 장애우와 도서관 함께 하기가 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회관에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씨튼장애인재활센터와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 7개가 있는데 이 쪽하고는 연계되어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가 계획 세웠을 때 16개 기관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쪽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언제라도 연락만 해주시면 방문 대출하겠다는 공문은 접수하고 왔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저희 구청에서 매년 지급하고 있는 7개 장애인 복지관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어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봐야 공부가 되잖아요. 실제 청소년 공부방 형태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의자만 채워놓지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오히려 유해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청소년 공부방과도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일곡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만입니다. 저는 두암2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7월 23일자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운영총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기대에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윤용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본위원이 질의해야 할 것도 몇 군데 되는데 중식을 마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그러면 보고 청취만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중흥3동) 위원 3쪽입니다. 판매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개소 후 지금까지 실적이시죠?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거기에 종사자가 몇 명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능9급인데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상용
(중흥3동) 위원 7개월 동안 이 정도면 한 달에 80만원 정도인데 주로 어떤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공예품으로 생활도자기 같은 것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판매일지가 있겠네요. 판매실적은 약 880만원인데 이득은 얼마입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판매가의 20%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상품별로 계약을 하는데 판매가격의 20%를 이익수수료로 보고 있습니다. 약 170만원 정도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인건비 생각하면 차라리 전시품목을 진열해 놓고 한 사람을 판매에 붙여 가지고 판매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검토 안 해 보셨죠?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예나 전통공산품들을 공공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하기 때문 에…….
상용
(중흥3동) 위원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전화나 여러 가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만 안내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2쪽 일반현황에 연구직이 계시는데 그 분은 어떤 일을 담당하십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공무원 직렬에 학예연구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문예활동이나 문화의 집에서 공연하거나 전시하는 부분들을 관리합니다. 시에서 학예연구직을 공채해서 저희 구에 온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향토문화센터 연 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향토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은 아직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기본예산 파악을 못 하십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8억 2,900만원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향토문화센터는 언제 업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2002년 12월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런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갤러리 운영이나 공연장 운영, 오늘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향토문화센터의 업무시작 이전에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던 사업이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더러는 문화정보실에서 약간 있었습니다만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겨서 거의 대부분 새로 생긴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봤을 때 문학관 운영이나 이런 것은 어찌되었든 북구청에서 5월 문학관 사업을 계속 해 왔었고 공연장 운영이나 아트숍 운영 부분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문화정보실에서 했던 일들을 거기에서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 같거든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개별사업으로 보면 비슷합니다만 문화시설관리 업무에 중점을 두고 관리에…….
미덕
오미덕위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라면 북구문화예술이나 복지센터를 관리하는 것만 아닌 거잖아요. 또 하나는 9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문화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기존 문화센터가 향토문화에 대한 정확한 자기 목적이나 계획이 실제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향토문화센터에 대한 의미가 어느 정도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구직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병행되었기 때문에 북구 향토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개소된 지가 1년 좀 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자료가 정립되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현재 인건비가 약 4억원이 넘습니다. 운영예산이 3억 4,200만원이어서 8억 4천 얼마인데 지금 사업소에서 운영실적 업무를 검토해 보니까 대관료 사용실적을 보니까 올해 7월까지 5회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7회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도 대관활용을 안 했다고 보는데요. 활용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4쪽입니다. 자미갤러리 운영하는 것을 보면 초대전, 대관전, 기획전으로 배분되어 있는데 초대전이나 기획전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를 공공부분으로 주민들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용명
윤용명위원
활발히 이용해야 할 텐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전시를 하면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하는 경우도 있고…….
용명
윤용명위원
연중 한 달에 한 번 꼴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7회로 잡혀져 있는데 한 번 대관을 하는데 하루 하는 것이 있고 1주일도 있습니다. 15일도 있고요.
용명
윤용명위원
계속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중 8억 4,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한 달에 한 건이 30일간 전시를 하기 때문에 못 하냐…….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이 길어 가지고요.
용명
윤용명위원
대관 이용기간이 1주일 내지 10일이라고 했잖아요. 보름이라고 하면 한 달에 2번이면 24번이 잡혀져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꼴로 잡힌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담당
운영담당
김세연 운영담당 김세연입니다. 초대전이 9회인데 15일에서 20일 정도 됩니다. 18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초대전을 많이 하고 기획전을 했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합니다. 앞으로도 일정이 빠듯하고 주민들이 하고자 해도 초대전이나 기획전에 밀려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대관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못 한 접수현황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세연 그렇게까지는 없고 금년 말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거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지금 북구는 내일이라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거기에 있는 것을 북구민이 얼마나 아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접수되고 불가피 못 했던 대장 있죠?
담당
운영담당
김세연 없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려면 정확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야죠. 많이 밀려 있으면 대관료 수수료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세연 초대전을 줄여야죠.
용명
윤용명위원
우리에게 이익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365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 관심 좀 두세요. 6쪽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에 보면 도서 및 자료수집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도서구입을 어째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합니까? 일곡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교류해서 협조하면 이중적인 도서구입이 안 될 텐데 이 부분을 분명히 업무한계를 그어서 하라고 했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한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4,234종이 있습니다. 전시할 공간이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5월문학관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40평 이상 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도서 관리하는 것을 한 번 가서 볼까요? 어떻게 이 책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볼까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분명히 이 책은 5월문학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일곡도서관이 있잖아요. 이중적으로 중복된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회피해서 새로운 자세로 정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본연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촌동 거기 가면 집단으로 있지요? 전통공예학교요. 거기를 충효동 공예 학교 있는 데로 옮기라고, 무료서비스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충효동 자리에 전시하고 또 향토 뭡니까? 옛날부터 하는 것 있잖아요. 모든 공예를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해 보십시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7쪽에 청소년을 위한 5월 독서회 운영이 있습니다. 독서토론회가 있고 회원들의 독서수준을 가늠하는 장학퀴즈형식으로 운영하는 독서퀴즈대회가 있는데 그렇게 다른 프로젝트가 없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5월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학생들이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용명
윤용명위원
북구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5월에 관한 전문사업소입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5월 문학과 관련이…….
용명
윤용명위원
5월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곡도서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주고 어디가 전문적인 것인지 저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지적하면 또 올라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보세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9쪽 지역문화의 집 확대입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국비 2억원에 구비 2억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광부에서 지역문화의 집 확대 조성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라고 해서 된 것인데 당초에는 광산구에서 외국인 단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의 집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별로 없고 해서 반납한 것을 우리 구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국비로 주면서 110평 정도 건물을 확보했으면 그 안에 문화의 집 시설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예산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럼 국비로 하지 왜 구비를 더합니까? 이 공사가 4억원인데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로비를 해서 가져왔는데 하려고 보니까 외국인…….
용명
윤용명위원
자신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구비가 다 확보되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구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내시되면 거의 확정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조금은 지방비에 대한 배분비율이 있죠? 국비가 왔으면 시비 좀 주라고 하지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우리 단체에서 요구를 했더라도 시비를 주라고 했어야죠.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는 처음부터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비를 요청했어야지요. 노력은 했는데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북구장애인재활센터 문화의 집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의 집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인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이요.
석호
조석호위원
문화의 집이 있고 북구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고 다르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논의가 있었지만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각화동에 짓는데 장애인단체 회장들을 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들어가지만 자원봉사센터도 거기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만들자고 했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건물의 준공시기와 맞추어서 문화의 집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로비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1층에는 아예 시설을 안 합니다. 이 돈으로 1층을 시설할 수 있는 모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문화의 집이 문흥동과 각화동에 두 개 들어선 거죠? 문흥동과 각화동은 인접동입니다. 문화 혜택을 받으려면 북구 지역에 골고루 안배해서, 장애인재활센터가 거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문흥동 문화의 집은 장소를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운암동, 임동은 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화시설을 하더라도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1억원이라도 끌어올 자신 없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광부에서 내려주면서 구비로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용명
윤용명위원
광산구는 싫으니까 던져버렸네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확인해 볼까요? 지금 무등산수박 엊그제 행사했죠? 거기에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거기 주민을 만났습니다. 한 세대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10억원의 생산소득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못 해 줍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북구에서는 안 해 줍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생산과 소득이 연계되는 사업에 인색합니다. 광산구에서 던져버린 이 사업을 하면 북구는 뭐든지 문화, 문화, 문화입니다.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매년 인구가 얼마씩 줄어드는지 아세요? 8,000명이 떠나고 있어요. 살기 좋으면 북구를 떠나겠습니까? 냉철하게 판단하세요. 이것 대책이 없으면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충효동에 가면 도자기가 있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센터를 그리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시스템을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그것이 원활하게 올라오기를 희망합니다. 아까 약속하셨어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네 개의 공예를 학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본위원이 들어와서 13개 동을 방문했고 문화공예학교도 가서 봤습니다. 그 시설이 이리 들어가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돈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이 쪽에 있는 공예학교 자리는 지금 비누 같은 것을 만드는 데가 있죠? 거기는 지금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실적우수로 구청장이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법의 모순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 주세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11쪽 북구 문화의 집 운영 지원에 광주문화자치회의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이 총 1억 1,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자금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북구 문화의 집 운영은 조례로 정해진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문화자치회의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어떤 민간위탁입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에서 운영위탁자금으로 1,000만원을 준 것입니다. (이홍일 위원 보충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홍일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각화동 문화의 집 조성 국고보조금 2억원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문화의 집 조성 이후 운영은 북구에서 직영하되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 직원을 한두 사람씩 내보내 가지고 문화의 집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홍일
이홍일위원
북구 문화의 집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죠?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1년에 구비로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거기에서 인건비와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두 사람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거기는 190평이고 각화동은 161평으로 불과 30평 차이밖에 없는데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구 문화의 집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화 문화의 집이 또 생기면 매년 1억원 이상 지원이 또 나갑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지 않고 북구 문화의 집처럼 운영하다 보면 매년 1억원 이상의 돈이 구비로 순수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물론 2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2억원만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고 그래서 자원봉사자하고 구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위탁운영하지 않고 자원봉사자가 가능합니까? 분명히 말씀해 보십시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장님, 북구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문화의 집 출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것이 청소년수련관 사무실입니까, 북구 문화의 집 사무실입니까? 그러면 애당초 각화동에 문화의 집이 들어선다면 청소년수년관 내의 문화의 집을 그 쪽으로 옮긴다든지 하시지 이렇게 하면 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지 또 각화동 만들고 하면 관리비나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각화동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북구 문화의 집에 빈공간이 있으면 문흥동과 각화동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운암동 지역에 수련관 내에 있는 문화의 집 자체를 옮겨 가지고 북구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수련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내에 문화의 집과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기관에서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좁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5쪽입니다. 공연장 운영입니다. 대관은 162회인데 대관료는 10건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152건은 대관료가 전혀 없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청에서 하고 있는 합창단이나 공공단체들이 대관을 요구해 왔을 때는 대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대관이 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대관 기록자료 있지요?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은 없죠?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중흥3동) 위원 10쪽입니다.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를 보니까 수강료 징수가 1,889만원입니다. 앞으로 610만원 정도 징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수강료 받은 것이 순수 수입입니까, 강사료 내지 운영비입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하반기에는 120밖에 안 되는데 좀 차이가 있네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강료를 1년 단위로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분납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것을 한꺼번에 내고 해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수강료 611만원 정도도 9월까지는 완전히 징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2쪽에 보면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수입하고 예산하고는 경제논리로 따질 사항은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10쪽입니다. 수강료 부분하고 전통공예문화학교 예산지원현황은 전부 그 쪽에 참여했던 장인, 무형문화재들이 사용하죠?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수강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강료는 구청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운영비나 그런 것은 일반예산에서 합니다.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게 되면 1년 것의 수강료를 냈는데 3개월 다니고 안 다니면 나머지는 반려됩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거기 다니신 분들에게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학교 개소 당시에는 장인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분들로부터 강의를 들으려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강을 한 후에는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강의를 안 나오고 제자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앞으로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잘 해 주십시오. 학교 개설 당시에는 많은 작업도구를 사주어서 수강생들이 불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개원 후에 수강생들이 이중고를 겪더라고요.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작업도구들이 필요한데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북구에서 주창는 문화북구를 위해서 청장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총무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광주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문화북구를 주창하는 청에서는 그런 프로젝트에 부응해서 연계사업 추진상황이 아무 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관계 부서에서 그런 프로젝트 하나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특히 조직에서 보면 총 정원이 18명입니다.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일들이 많을 것인데, 특히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현장을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파견근무를 시켜서까지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문화북구를 주창하는 북구가 정말로 광주 5개 구에서 프로젝트 연계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6쪽 5월문학관 운영입니다. 여기에 나왔던 사업 외에 5월문학관을 방문하는 방문자 현황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문학관은 5·18관련 도서나 문학과 관련된 도서를 일반인들이 수시로…….
미덕
오미덕위원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방문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거나 명단을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5·18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래도 청소년이 주로 온다든지 그런 것이 대충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냐 이거죠.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5·18관련 자료나 책, 문학잡지를 비치했는데 거기에서 5월 독서회나 5월 문학…….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봤을 때 5월 관련 단체들이 여기를 활용하지 민간인들이 기본적으로 5월에 대해서 알기 위한 코스로서 여기를 왕래하지 는 않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대출건수가 총 356권인데 이것은 대출이 가능한 숫자란 얘기죠? 비치된 도서를 말하는 것이죠?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는 4,500권이 넘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어떤 사람들이 대출을 합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학생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대출대장은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문화에서 차지하는 5월의 비중이, 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5월에 관한 문화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청장이 가지고 있는 5월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5월 독서회, 5월 문학관이 있는데 북구에서 5월이 차지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하는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사업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공연장이나 갤러리 이런 것을 운영하고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문화의 집이나 전통공예문화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남철 관리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는 하겠지만 그 자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런데 예산이나 인원을 파악했을 때 여기 올라오는 사업보고하고 인원이나 예산을 비교했을 때 문화시설사업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자 운영과 아트숍 운영에 18명이 필요합니까? 연구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북구 문화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으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문화예술의 거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향토문화센터에 있으므로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개소 당시에 화랑이나 표구점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주차장은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향토문화센터 옆에 40평 정도 됩니다. 일반승용차는 8대가 들어갑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처음에는 유료였었죠?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현재 화랑이나 표구점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직원이 18명이나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예술의 거리라고 한다면, 뭔가 그런 류의 형태가 갖추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화기애애한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제도 제가 노인정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걸어갔었습니다. 임 회장님이 운영하는 화랑전시관을 보면 1층과 2층을 하시다가 이제는 1층에 식당을 합니다. 거기가 제일 중심가인데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물론 그 분은 자기 건물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하는 이야기들이 진퇴양난의 거리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쓰면 활성화가 되고 또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계신 분들은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만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때는 지속적으로 육성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활성화가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차원 업무를 주업무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정보실 문화예술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열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회사무국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남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4대 하반기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7쪽에 의회홈페이지 재구축 운영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관리는 그때그때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회의록을 올리고 전산직 1명이 증원되어서 그 직원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일 평균 70명은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는 말입니까? 방문에 그칩니까, 의견을 게시하거나 글을 많이 남깁니까?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의회에 바란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들어가면 이용횟수가 나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의회가 4대까지 왔는데 정보화 사회라 개인들이 다각도로 정보를 이용하는데 의원들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많이 못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각동의 민원 현황을 의원이 몰라서 참석도 못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치도 못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국장이 신경을 써서 적어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넣어서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일어나는 공동문제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회 일정을 잡는다면 우리 운영총무위원들은 아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선진지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정보를 공유해야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일어난 사항 등이 의회와 관련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알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에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 같은 것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일정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면 다 아는데 사전에 모르면 의원들 간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건국동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몰랐을 경우 민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특히 해당 동 의원님들은 진정이나 요구사항이 많은데 집행부는 사전에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몰랐을 경우 굉장히 민망스럽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은 챙겨서 적어도 해당 동 의원들에게는 알려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잊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열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점수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점수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에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신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 설치된 주민자치과 현한시기구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나 주민자치센터 지원기능의 원만한 마무리와 주민자치의 내실화 있는 정착과 발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2004년 6월 30일자로 시에서 시달된 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한 근거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위원장
임점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시·군·구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방침이 결정된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간 연장 가능토록 한 시·군·구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부로 만료되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간 연장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박창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6월 30일로 만료됐죠? 그런데 이렇게 늦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동 기능전환 관련 지침이 6월 30일자로 우리 구에 통보되었습니다. 2004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린 제12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맞춰서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서 조례개정이 늦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 후에 공포가 되더라도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점수
임점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늦었습니다. 7월말이나 8월초에 임시회가 있는 데는 끝나고 없는 데는 아직까지 안 끝난 곳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종성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전은 모든 가용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전쟁을 치르는 총력전인 관계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확고한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근거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방위 대비책과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협의회 구성인원에는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과 민방위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으로서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하며 동사무소에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장은 동장이 됩니다. 안 제7조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으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 확보 유지와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 조직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판 공고와 구보게재 및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접수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위원장
유종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소속 하에 시·군·구·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 “협의회의 통합운영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통합조례를 제·개정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광주광역시의 지침에 의거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구 단위는 통합방위법을 근거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동 단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4제1항에 의한 동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제6조에 의한 동민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모순점이 있게 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법령 개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박창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무송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및 건물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광주 일곡지구에 조성한 삼각동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우리 구 교통과를 신축 이전하고 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 고장 향토음식의 명맥을 보존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위원장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79의 1번지 공용의 청사부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1996년 준공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는 토지로서 2002년 우리 구청의 요청으로 5년 무이자로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장기 미사용 되어 왔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정부의 장기 미사용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국민주택 전환계획과 관련 대상토지로 확정될 때까지 장기 방치할 수 없으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년 9월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통보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를 3년 무이자 할부로 매입하여 구청 교통과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박창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발언요구) 윤용명 위원 발언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삼각동 779-1번지 청사부지가 향토음식박물관 부지로는 입지가 매우 부적합하다고 전 위원이 뜻을 같이 하였고 향토음식박물관은 문화시설이 위치해 있는 충효동 지역 등 다른 지역을 검토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박물관이 지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매입하고자하는 부지는 총 3,880평인데 그 중 1,000평을 향토음식박물관으로 사용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며, 또한 공공청사부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리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번 주요 골자, 일련번호 1번, 취득물건의 삼각동 779-1번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사유를 제2청사 신축 및 문화시설부지로 매입하도록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 해 주되 다만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후보지는 향후 의회와 협의결정 추진하도록 집행기관의 실무 총무국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한 후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윤용명 위원님께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번 주요 골자, 일련번호 1번, 취득물건의 삼각동 779-1번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사유를 제2청사 신축 및 문화시설부지로 매입하도록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 해 주되 다만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후보지는 향후 의회와 협의 결정 추진하도록 집행기관의 실무 총무국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한 후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윤용명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를 의제로 삼아 의결하기에 앞서 본 동의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등 중요한 사안이고 동의안의 수정의 경우에는 동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집행기관의 실무 총무국장으로부터 먼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영율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삼각동 779-1번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사유를 교통과 청사 신축 및 문화시설지구부지로 매입하도록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하여 주되 다만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후보지는 향후 의회와 협의 결정 추진하라고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가부를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율
이영율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관심과 여러 모로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후보지에 있어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 결정 추진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사업비가 60억원이나 되는 우리 구로서는 거대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하고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면서 완벽하고 좋은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조금 전 총무국장께서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답변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번 주요 골자, 일련번호 1번, 취득물건의 삼각동 779-1번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사유 교통과 청사 신축 및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을 제2청사 신축 및 문화시설부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