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남 의원 발언

이재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정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조운기 구청장님, 본의원은 오늘 몇번을 망설이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삼천동 삼익수영장 솟대 공원 로타리에서 그 곳의 약 300여 노점상인들이 모여서 봉기형태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전주시의 방침에 반대하여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익수영장 일원은 전주시가 정한 전주시 노점상 잠정허용 구역 8개소중 한 곳으로서 지금까지 11년째 오후 5시경부터 하루 5시간 정도 노점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혹독한 경제난과 노동 취업시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노점상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인근의 입주 상인들은 월세와 세금을 꼬박 꼬박 부담하면서도 장사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집단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거나 재산세 납세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고 급기야는 전주시장과 완산구청장을 노점상 단속 해태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타협 과정에서 전주시는 노점상 단속과 정비책을 제시하였고 이후 예산 1억원을 들여서 높이 150센티미터로 평균 인도폭 2미터를 가로 세로 120센티미터씩 수벽화단을 조성하는 공사를 지금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런 때 시의원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점상의 생존권쪽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법과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의 손을 들어야 합니까. 본의원은 어제 그 곳에서 많은 시간을 노점상과 협의하고 관계청과 확인하며 동분서주 했지만 노점상들의 분노를 삭일수도 없었고 완강한 전주시의 방침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네 못사네 소리가 절로 나오고 눈만 뜨면 경제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는 요즘 시국에 노점상을 금지해야 되는 명분만으로 공사를 굳이 강행해야 하는가, 또 다른 해결책은 강구해 보았는가.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이 농성사태와 공사 강행시에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또 책임을 질 것인가. 본 의원의 우문입니다만 전주시 8개소에 산재한 잠정 허용구역의 노점상 대책을 삼천동 문제 처럼 풀어가야 옳은 것입니까. 노점상 금지법이 있으니까 단속의 권한도 있겠지만 노점상을 막기 위해 멀쩡한 인도를 수벽화단으로 설계하는 대책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엊그제 9월이 시작되었고 곧 추석절입니다. 그리고 곧 겨울입니다. 300여명의 노점상과 1000여명의 식솔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노점상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할 일이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 굶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보다 지금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의 사태는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구청장님 부디 넓게 혜량 하시어서 지금의 일방적 공사설계가 수정되고 노점상을 일소한다고 인도마저 없애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으시고 정치권과 전주시, 그리고 입주상인과 노점상인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시금 중재와 협의가 가능토록 상당한 시간을 주시옵고 지금 도로 바닥에서 농성을 할 수 밖에 없는 노점상인들의 절박한 생존문제에 대해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본의원이 그들로 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시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원님,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저희들 좀 살려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민들은 살기가 무척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깊이 감안하시어 본의원의 뜻이 아니라 노점상인들의 뜻이 생존권이 지켜지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동·풍남동 출신 김영춘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 날씨속에서도 발전된 전주건설을 위해 늘 함께 동참하시는 63만 전주시민과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날씨 만큼이나 회복되지 않는 경기침체가 우리들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있 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63만 시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 니다. 본의원은 우리 전주시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시장께 시장의 의지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심심치 않게 물어보는 말이 과연 신행정수도가 충남의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면 우리전주에도 많은 발전과 혜택이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또는 대응하는 태세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이전될 신행정수도가 일종의 거점도시가 되어 인근의 우리전주에도 상당부분 많은 발전이 될 수도 있지만, 과연 신행정수도 이전이 우리의 마음같이 전주에 장밋빛 희망만을 가져다 줄 것인지 하는 회의적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의원은 이부분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철저한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우리가 지난 2002년 월드컵경기 전주유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유치당시 우리전주에서 월드컵경기만 치루고 나면, 많은 외부 관광객이 전주를 찾고 전주에 머물면서 돈을 쓰면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또한 세계에 우리 전주가 많이 알리어져 외국 관광객의 발이 끊이질 않을 거라는 청사진을 내놓았고 홍보하였으며, 우리는 또 그렇게 기대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치르고 2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기장은 월드컵 대회이후 국가대표팀 축구경기인 A매치대회 한번 유치 못하고 우리 전주시의 많은 재정적 부담만 되고 있으며 관광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는 턱 없이 모자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면서 도로개설 등 SOC확충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 떨어진 현실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신행정수도 이전도 우리전주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모를 인구유출입니다. 대부분의 전략개발도시 건설의 초기 발전형태를 보면, 건설도시의 인근 주변지역 인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 전주시의 치밀한 계획과 대응책 없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부화뇌동 한다면 자칫하여 신행정수도 입지나 그 인근의 대도시인 대전으로 인구가 역유출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쉬운말로 당근이 없는 인구 유인책이란 계획으로 끝날 허상일 뿐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수 있는 인구유입 메리트를 만들어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용담댐 건설때에 그지역 수몰민들이 우리 전주보다 대전이나 충남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이주한 것을 또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벌써부터 인구유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는 신행정수도가 연기,공주에 들어서면 수도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158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함께 이전할 것을 대비하여 이를 유치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와 조금이라도 가깝고 접근성이 용이한 전주 북부권을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한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부문은 도시의 근간을 세우는 것으로 어느 것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도시의 아주 기본적인 구도를 만드는 도시계획을 주변의 상황에 따라, 너무나 즉흥적이고 그리고 졸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요자인 인구의 증가가 없이 토지개발만을 계획한다면 이는 또다른 난개발을 부축이는 것이 될 것이며, 더구나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수요자 부족으로 입주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구도심 공동화는 심화되고 있는데 또 신행정수도를 대비하여 많은 비용부담이 예상되는 북부권 개발을 계획한다는 것은 참으로 사려깊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개발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로드맵을 세워 단계별로 추진하듯이 우리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로드맵을 세워서 차근차근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부서를 설치하여 기초부터 조사하고 차분히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번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 행자부로부터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우리시에서도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중앙통제가 심한 현실로 볼 때 이 기구는 중앙부처의 의사전달통로의 역할 이외의 자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란 무리인 기구라고 생각하며 이와는 별도의 기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진단한 바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신행정수도가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우리시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하여 인구의 역유출 방지를 위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할 것인바 이에 대한 준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정부의 분권시책에 따른 정부기관의 유치에 대하여 그 진행과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신행정수도 이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분권혁신팀의 확대 또는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인근 지역 직장인 카플 가족을 위한 만남의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시민중에는 전주외 인접 시,군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진안,장수,무주 등 동부지역방면이나 김제,정읍,부안 등 서부지역방면 등 경계점에 가보면 카플하고 주차해 둔 차량들이 어지러히 있는 것을 흔이 보게 됩니다. 또한 이리저리 이골목 저골목으로 주차할 곳을 찾는 많은 승용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근지역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계지역 주민들은 그들대로 주차관계 때문에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각 시,군에서는 자기지역에 정착하도록 여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시에서는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와 더불어 요즘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카플 제도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의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시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비나 도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라도 꼭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가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 5일 전주시의회 제196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완주 시장의 무관심에서 그야말로 낙후될대로 낙후된 침체에 빠진 전주시 농촌동의 취약하기 이를데 없는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물은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그동안 시의 당면한 커다란 현안사업 들로 인해, 농촌동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농촌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주시의 210개나 되는 농촌동 마을의 개발계획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납품이 되는데로 개발을 해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 기억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 묻습니다. 전주시가 낙후된 농촌동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시기와 기관을 밝혀 주시고, 현재 진행과정과 예산집행내역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2003년 6월, 1억3천백만원에 C라는 건설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4월 5일까지 납품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기일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납품은커녕, 우리 전주시 농촌동의 중장기 개발계획은 그야말로 중단된 상태이고, 업체 마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인데도, 우리 전주시에서는 안일한 사고로 방치와 방관만 하고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법적조치로 지체상금청구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의 농촌동 개발의지를 의심치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용역업체로부터 지난 2004년 4월 전주시에 농촌동 중장기 개발계획서 중간보고서를 전주시는 용역회사로부터 받았고, 전주시는 농촌동지역 출신 시의원들과 함께 예비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부분 탁상공론식으로 부실하게 계획되었음을 지적하고 수정과 보완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업체는 다시 한달뒤인 2004년 5월에 총사업비 1천7백46억3천1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엄청난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는 중장기 개발계획서를 동별로 세분화해서 시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전주시는 이렇다할 말이 없었으나, 이제와서 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회에 걸쳐 제출한 계획서는 기초적인 조사서나 중간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시의 과업지시 내용과는 상당부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구차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아마도 전주시 재정형편상 사업비가 너무 커서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정도로 낙후되고 침체된 전주시 농촌동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농촌동 주민들은 그동안 아무런 혜택도 없이 전주시권 이라고 해서 매번 토지등급만 상향 조정되어, 각종 세액만 높아져가는 불이익과 함께 역차별 그리고 소외감 속에서 더 이상은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 예산 편성에서조차 농촌동을 소외시킨다면 전주시에 편입되기 이전 원적지인 완주나 김제로 행정구역변경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서명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조짐마저 있다는 것을 예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 시보다 재정형편이 열약한 완주나 김제는 마을마다 우리시 농촌마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완전히 개선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도 하수구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김제나 완주는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한발 앞선 아스콘 포장에 맨홀시설까지 갖추어진 하수구 시설로 위생적인 시설이 마을마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보기] 두번째입니다. [질문]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는 2002년도에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컴퓨터 교육장 시설까지 갖추어진 조촌동의 원동마을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을이 바로 과수원 농가가 아주 많은 마을로, 당도와 수분이 많아서 맛좋은 원동배와 전주 복숭아가 대량으로 생산 되는 그러한 마을인 것입니다. 이 마을이 지난 2004년 7월부터 롯데관광회사와 협약이 되어 중국 대만의 관광객들이 현재까지 1,000여명이 넘게 계속 이 마을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마을의 수익은 무엇이며,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이곳 마을의 주거환경은 어떠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주민들의 컴퓨터 교육장까지 시설되어 있는 이곳, 전주시 정보화 시범마을인 이곳에 화장실 시설은 어떠합니까. 또한 급수시설은 상수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비위생적인 지하수 시설인가요. 외국인 관광객을 이 마을에 유치하기에 과연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미개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낙후된 전주시의 대표적인 농촌동 모습을 보고 가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전주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센터인 한옥보존지구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이곳엔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역시 관심없는 농촌동이기 때문입니까. 본 의원은 원동마을에 가서 외국인 관광객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찾아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안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낯이 뜨거웠으며 시의원이라는 자신이 몹시도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이후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 지적코자 하는 월드컵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질문요지를 관계관이 미리 받아 시정조치가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후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경기장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필요치 않도록 시장께서는 확실하고 소신있는 그리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지방분권 시대에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전주 서북부권 악취발생 대책과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앞두고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2004년 7월에서 8월 서북부권 악취진동은 환경도시를 표방한 전주시 환경정책에 오명과 불신을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서북부권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심적 고통을 남겼습니다. 35도 불볕 더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열대야의 24시는 냄새에 예민한 시민과 노약자, 임신부 어린이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여름날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열섬 현상이 악취를 부추긴 측면은 이해가 가나 기상현상으로 모든 책임을 떠 넘기기에는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그간 경위는 8월중순 도내 일간지 기사와 사설에 보도되었습니다. 2000년 12월12일 부터 현재까지 팔복동 야전 감수부락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이 되고 있으며 그분들은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까지 민원 중재를 요청했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여 행정적으로는 기각 종결 되었으나 사태는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악취방지 시설을 보완하고 증설을 완료했어도 공들인 만큼 결과는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이 워낙 광범위하고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인대책과 파악이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자와 시정질문자 사이에 인식의 편차도 너무나 큽니다. 담당 집행부서의 과들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고 정보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늘을 손으로 가리게 됩니다.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기준들과 수치가 많아서 저도 어디서 부터 어떻게 접근하고 설명하고 질문해야 할까 많은 문제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시스템 운영관리 협약서 계약등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의 허술이 일어났는데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관리의 허술에 대해서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 8월30일 저희 사회문화 위원회가 현장을 갔는데 그 보고서에서 굳이 질문을 않더라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선이되고 시정은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부분적인 노력의 흔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께 본의원이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것이고 관계대책 회의를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신문 사설의 보도에서 연일 8월 더위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 사회문화가 현장방문 했을때 느끼는 감정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 같은 기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학술적이지만 이렇게 깊게 깊게 들어 갔습니다. 더 깊게 파면 더 깊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충분한 답변과 사실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저도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질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문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입안되고 설계 되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설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통계치가 정확히 근사치에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로 써 놓았습니다. 둘째 그러다 보니 시설용량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작은 시설에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다 보니까 과부하는 뻔 하잖아요, 그대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60톤이었는데 지금은 200톤 입니다. 어떻게 3배 이상의 쓰레기 통계치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디 부분에서 통과되면서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닙니까. 용량은 적은데 과식을 하다 보면 소화기관이 불량되든지, 가스가 발생되든지 머리에 두통이 오든지 이것은 뻔하다고요, 생리적으로. 기계가 생리적 기관보다 더 예민한 것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고철덩어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3쪽에 주요 악취 발생 공정에 대해서 써 놓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사실인데 자꾸 사실을 부인하다 보니까 어디 부분에서 악취가 생긴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구차하게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저장판은 충분한데 깔데기가 적다 보니까 수거 운반차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크린하고 이쪽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덕진과 완산이 있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악취가 발생되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여름철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다 이것이 저장 혹파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탈수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탈수기는 왜 중요하냐, 짤순이 처럼 세탁기로 말하면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짜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천천히 침전 시간이 12시간은 방류해야 하는데 그대로 하니 하수처리장 지금의 환경사업소로 투입되다 보니까 그리고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말려서 세탁기로 하면 말려야 하는데 말린 물건을 그대로 야적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른 환경이 원래 가져가기로 되어 있어요. 오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가져 갑니다. 왜 바쁘다 보니까. 또 건조용량을 3배 확대 했습니다. 2004년도 4,5월경에. 그러니까 저장, 탈수기의 시설 보호 없이 건조시설만 확대해서 작동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건조기를 3배이상 확대해서 냄새가 취약해지고 시설 보완은 많이 되었습니다. 저장시설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탈수기도 확대하고 이렇게 같이 해 줘야지, 한쪽 문제가 되는 부분만 한다는 것은 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보일러 통과시간이 중요합니다. 냄새가 여기서 나오니까. 건조기에서. 그래서 건조기를 3배 확대 했습니다. 보일러 통과 시간이 충분히 24시간을 쪄서 나가야 하는데 바이 패스 입니다. 우리도 우유를 먹으면 위장에서 바이패스 해서 설사를 해서 계속 나오듯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연소가 안되고 말라지지 않으니까 악취는 생길 수 밖에 없죠. 곳곳이 악취 덩어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온도라고 주장을 하니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밀리는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에 집중화되고 수,목,금,토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월요일과 화요일에 문제가 생겼으면 계속 대기에 악취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결함은 없을지라도 대기상의 악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류의 변화 현상만 우리는 의존해야 합니까. 참 폭폭합니다. 건조기는 악취발생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특히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설이 과부하될때 악취가 심해서 탈수기의 작동 1개로 침출수의 수질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악취가 중요하지만 전주시장에게는 침출수 수질 기준이 왜 중요한가는 모든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작년에 환경부를 방문했을때 수질 보전국장이 그린벨트 해제 하면서 수질 보전을 잘 지켜라, 그래야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계획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침출수 처리는 환경사업소 수질 관리에 대단한 영향이 깊습니다. 유량 체크가 되지 않아서 계속 통과되다 보니까 8월7일에 유량계를 부착했습니다. 침출수와 희석수가 혼합된 유입수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고 그 차집관로는 1키로미터가 되는데 20년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와 전주천에서 나오는 물하고 희석을 해서 관정을 돌려서 가야 하는데 희석수 관정이 더 노후화 되어서 기계 고장이 나서 꼭 더운 여름이면 고장납니다. 여기서 또 악취가 발생하니까 환경사업소에 3차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3차 증설공사를 해도 만약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몇천억, 몇백억 들어가는 시설이 문제가 생기죠. 왜 미생물 발생이 안되고 기름이나 소금이나 탁도 높은 유입수가 그대로 가니까 미생물 발효가 일어나지 않아 악취는 계속됩니다. 악취가 계속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신문에는 계속 기온이라고 하고 열섬현상이라고 하니 그것도 있습니다. 인정을 않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근본원인과 부차적 원인은 구별을 해야 한다는것이죠. 셋째, 민간위탁 협약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고의로 했는가 실수로 했는가 그래도 저는 전문성이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약서 5조에는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평균 위탁기간이 전주는 3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5년해서 재계약 할 수 있는. 10년으로 하니까 칼자루를 푸른 환경이 갖고 있고 전주시는 계속 돈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전주시에. 전문성 부족입니다. 협약서 7조. 톤당 처리비용 산정이 4만2천9백원인데 비용의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습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문제를 해결한다고 습식으로 해서 미생물 발효제를 넣어서 활성화 시켜서 냄새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4만2천원을 주었는데 해결이 안되었으니까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는가. 시민들의 세금이 24억이 나갑니다. 또 계약 물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농사짓는 분이나 물건을 출하하는 분이나 90톤할때하고 200톤할 때하고 계약 물량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현대 상업유통에서 기본적인데 90톤할때나 똑 같으니 시민의 혈세가 조금은 다른 시설로 더 보완할 수 있는 자금 세이브를 못해서 연동제 계약을 왜 못했는가, 이런 것도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맡기면 됩니까. 환경문제는 중요합니다. 협약서 9조 5항에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과 아주 관련이 깊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문제인데 침출수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그냥 막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BOD는 어느 수준, SS는 어느 수준, 기름성분은 어떻게 하고 다 이런 미생물 처리장, 분뇨처리장에서 오는 것들을 어떻게 설계해서 최종 방류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방류가 되어야 새만금이 오염이 안되기 때문에 설계를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침출수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니 아까 관정이 노후화 되고 여러가지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미생물 작용이 안생기는 것입니다. 기름기가 떠 다니고. 또 염분이 미생물 발효를 방해하고 있고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33억 밖에 안들어 갔지만 1천억 정도의 시설을 잡아먹을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런 인식들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어죠. 같이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침출수 수질 기준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협약도 안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SS의 경우는 1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0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BOD는 불가능한 처리시설이라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불합격 시설로 이것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결국 불합격 시설입니다. 시설 공정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심하게 말하면 현대화 시대에 고철덩어리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정을 개입했던 것은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다는 것입니다. 한달 동안, 두달 동안, 저도 고통이 심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엄청난 전화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이성적 표현으로 제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넷째, 악취와 냄새 측정방법이 코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관능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취시간과 느끼는 자에 따라서 유권해석의 폭이 넓어 결과가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 것입니다. 지연, 지연 하다가 해떨어지고 달 뜨고 날씨가 추워지기만 바라는 것이죠. 하늘에 의존하는 환경정책입니다. 주민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시고 과학적 장비인 악취측정기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 달라고는 않겠습니다. 환경도시를 실천하는 전주시에서 맑은 천을 위해서 도심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비를 9000만원이나 투자했는데 악취와 전주천 하류 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비는 없으니 상류와 하류의 차별시책은 전주시 환경지수의 기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류에서 다 생기는데 그런 곳은 모니터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하면 인식을 좀 바꿔야 합니다. 소각 문제, 쓰레기 문제, 수질문제 쪽으로 해야지, 좋은 쪽 야생화, 맑은천 그것이 원안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과거보다 퇴보하는 위생 악취 행정 입니다. 옛날 구조조정 전 단계의 위생처리시설장 때는 기계설비계도 있었고 시험계도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침출수 가서 떠다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위탁 되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환경사업소가 위탁된다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환경사업소는 위탁을 2004년 연말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후에는 수질관리의 허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환경사업소와 하수과는 동전의 양면처럼 모두가 한몸이고 같은 기능인데 부서별로 인식과 대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준비하는 통합시스템과 기능 연계가 클러스트화 되어야겠는데 그 대안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앞두고 우려되는 문제점의 세심한 검토와 보완 바랍니다. 푸른환경과 전주개발간에 민간위탁자간에 침출수와 유입수 수질기준 차이를 환경부가 법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너희가 안 지킨다. 우리는 못 받겠다. 물 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폐수가지고. 그래서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냄새와 악취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수질관리는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때문에 환경부와 도, 지방환경청의 관리대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름날 악취냄새에 고통을 받은 전주 서북부권 시민들과 팔복동 주민들에게 사과드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시의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악취현장에서 365일 근무하는 직원들과 실무자들에게도 희망있는 일자리가 보장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악취속에서 365일 고통받는 작업현장과 환경청소과 직원들은 실컷 일하고 고생해도 공은 없고 과만 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분들이 정책을 잘못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수고가 많음을 인정하고 격려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가 전문적 역량의 부족과 환경정책에 업그레이드된 인식부족, 과별 협조체제 미흡을 보완하길 강력히 주문합니다. [답변보기] 그 다음에 [질문] 전주 덕진체련공원 축구장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전국체전이다. 설계변경하고 샤워장 만들고 이런것을 다 2003년 7월16일 교부세 떨어지고 나서 충분히 3,4개월 동안 본예산 세워지기 전에 할 수 있는데 방기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국체전 핑계로. 전국체전이 월드컵 지원단도 있었고 사회체육과도 했었고 다 했었는데 이 과에서만 너무나 열심히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련공원 문제가 주민들은 물 받으러 와서 동물원 가다가 침 뱉으면서 물 받으면서 누군가를 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늦장 행정에 대해서 시민의 눈을,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산확보 없이 앞서 가는 스포츠 행정 하지 말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보충질분이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숨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계약기간 10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를 살펴보았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답변에는 16억을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가 1년에 24억을 줍니다. 그러면 10년이면 240억입니다. 초기에는 좀 적으니까 200억 잡아봐요. 200억 버리면서 16억했다고 해서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계약부서가 있고 법적 변호사가 있고 경제법칙에 어긋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체를 보면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궁색한 답변입니다. 시민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의 근본 목적은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도 지역 성남시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톤당 단가만 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공모를 할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처리시설용량이 60톤 규모였는데 이것을 99톤으로 확충하는 조건을 주었거든요. 지금 다른 각도로 봐 주신다면 우리가 이 시설을 직영했다고 볼때 경제성이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는 행정공무원들의 논리이고 240억을 벌어가는데 200억을 벌어가는데 16억 투자했다고 10년 했다는 것은 궁색한 답변이라는 말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45개정도 있습니다. 남양주시 하고 3곳에서 제한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하느냐, 그러면 타 도시의 위생처리장이나 환경사업소가 있는 쪽은 왜 안 보았습니까. 그 정도로 경쟁시대에 경쟁에 맞는 제안서를 보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두번째, 4만2천9백원의 가격을 낮게 썼는데 타 도시에서는 5만 8천원, 5만2천원 썼는데 우리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은 4만2천9백원이 많은가 적은가 봐야지, 가장 적게 했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농촌동 중장기 계획에서 저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과 질적으로는 똑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이 불충분한 것이 있어서, 모니터링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악취를 어떻게 공무원들이 자기 근무시간인데 5명이 조를 짜서 조촌동 갔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실 갔다가 이런 식의 관능법, 평상시에 수질도 보고 대기오염도 보고 그래서 환경단체가 필히 들어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조를 짜서 들어가서 봐야지, 이 대답이 약했어요. 대답이 없어서 그냥 넘어 갔어요. 그것을 완벽하게 기초조사는 잘되어 있어야죠.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통반장들도 중요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보다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학교에 있는 석, 박사가 되든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되든 기초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답변 주세요.

지금 저희 시의 경우는 오랜 악취건으로 인해서 악취방지에 대한 특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금년 2월9일자로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지금 시행규칙이 입법공고중에 있고 내년 3월달이면 본격적으로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주로 수질관리를 위주로 한 환경관리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 이제 악취방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일단 해당 지역주민 대표들, 지난번 악취 발생때도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30명이 모여서 의견도 듣고 그분들이 모니터링 결과도 제시해 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만 전문성을 더 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악취분석 요원도 저희가 배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환경단체등도 최대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악취방지법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내공기 정화법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대기오염상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굴뚝으로 해서 문제가 되어서 온도가 35도 이상에서 공기역전 현상이 생기기 않았을때 이런 것에 대해서 악취라기 보다 그 법하고 실내공기 정전접에 있는 악취하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생기는 악취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대로 하시고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책이 빠르게 나오고 어떻게 조치라도 하죠. 그래야 시민들이 고통에서 헤어나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시민 대표기관에서 그것이라도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한다고만 하십시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못지않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복동 주민들이 행정소송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8월17일부터 가장 심하게 그 주민들이 행정에서는 졌지만 사실 이 문제가 다시 발생되었기 때문에, 또 내년 여름에도 35도 이상 세계가 사막화 되고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또 발생소지는 올해 겨울내에 제대로 조치를 못하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행정의 신뢰는 오늘의 현장에서 이야기 하는 또 시민들이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계획, 용역을 주든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답변을 위한 답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악취원을 현장에가서 조사할 경우 2도이하의 배출 허용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가 하수처리장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악취기간중에 했는데 이러한 예는 우리 공단지역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대기환경 보전차원에서 이법이 운용이 되는데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엄격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가 되면 저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도 충분히 하겠지만 법적으로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팔복동에 있는 주민들이 2년동안, 3년동안 그렇게 고통을 사실 당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으니까 주민대표들과 꼭 면담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는 것이 해결의 근본방향이 아닐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 의원입니다. 30일날 사회문화 위원이 처음으로 1차적으로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을 시찰을 했습니다만 저는 놀랬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이 열심히 해서 아까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청 공무원이나 시장님께서 거기를 가서 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저희 조합에서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정미소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먼지 때문에 저도 그런 타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 시설을 갖춘 사람중 한사람입니다만 저는 그날 거기에 가서 차에서 내리자 마자 숨을 못 쉬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거기서 현황을 듣고 보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30억 들여서 지은 음식물 처리장 시설이 멋있겠다 하고 가서 보니까 저는 놀랬습니다. 시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또 많은 차량이 오가는 장소기 때문에 그 주위에 둑을 쌓아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날 보니까 나무가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만 아마 금년 봄에 건축하고 나서 그 옆에 심은 나무가 다 죽었고 그리고 그 주위를 보니까 바람이 몹시 불어서 송천동 쪽으로 서풍이 불면 그 냄새가 날라갈 정도의 장소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께서 1천만그루 2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했는데 그런 곳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현장에서 사회문화 위원님들께서 현지 실정을 충분히 보시고 여러가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 노력도 평가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도 때로는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만 사실 저희 지역에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장이 전국적으로 비추어 보면 떨어진 시설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 금년에도 개선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의 환경권을 요구하는 주장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저희도 거기에 부응할려고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주변에 울타리를 차폐도 되고 공기흐름도 방지될 수 있는 그러한 보식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악취나는 차량이 수없이 다니는 곳에 세차장이 없더라고요. 충주시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가 보았는데 충주시에서는 생활쓰레기장에서 하차하고 내리면서 세차장을 만들어서 전체를 다 세차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선진도시이면서도 음식물 쓰레기 세차장이 없어가지고 호스로 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세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그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도로에 흘러들고 또 악취가 전주시내를 풍기기 때문에 세차장 시설을 빨리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차량 하차장에 문이 없습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 시골에 가면 하우스도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닫혔다가 또 열리고 하는데 그런 장치도 안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쓰레기, 가빠로 덥어놓은 것을 보니까 찢어지고 제대로 덮히지도 않고 엄청난 악취가 생산되는 곳이 그 곳입니다. 악취를 생산하는 곳이 쓰레기 매립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가 엄청나게 묵어서 다 처치하지 못하게 묵어서 거기에서 엄청난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 그러한 것 부터 기술적인 것 부터 국장께서는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장 문제는 지금 바로 보완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차장의 부분도 에어커트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비용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현실성의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을 최대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를 빨리 막아주는 적은일 부터 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김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석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역시 잘못된 시설을 개선하는 정도의 안으로 돌려서, 근본적으로 대책중에 이전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현재는 없습니다.

원래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이 전주시가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약 20억정도의 예산을 투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 33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하는데 현재 전주시 방침이 1년동안은 직영입니다. 당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도 짓고 1년은 직영한다고 그랬어요. 왜 민간위탁이 되었느냐, 그 시설이 잘못되었습니다. 시험가동조차 하질 못했어요, 수리만 하다가 부랴 부랴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시설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때 당시에 설치한 기계장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깜짝 놀란것이 기존 호퍼에 음식물에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복잡한 기계장치들이 철거되어서 작업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까다기 하나 세워놓고 그것을 더덕 더덕 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주시가 투자한 국비, 도비, 시비 투자한 19억은 그대로 다 날라간 거예요, 날라가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아까 10년 계약을 전제로 약 10억정도에 악취발생, 악취재발 방지 시설을 했는데 이번에도 시비를 투여해서 새로운 호퍼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까대기를 씌워 놓았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대목입니다. 악취방지시설이 전혀 없어요. 최소한 에어커텐을 하고 차량이 진입하는 여유공간들을 쌓아 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소각장 설계중에 쓰레기차 들어와서 쓰레기 호퍼에 쏟아붓는 기본시설이 있어요, 상식적인 이번에 3억을 투자한 것이 그대로 냄새를 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전을 시에서는 검토하셔야 된다, 이어서 지금 소각장내에 재활용 선별장 시설이 설계되어 있죠. 광역 소각장,

기본적으로 소각장이면 그런 시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광역 소각장에 1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장이 설계되어 있고 설치될 것입니다.

설치하는 것은 미정입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간의 협약사항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설계중에 있죠. 전주시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도 시장님 고발하면 고발당할 수 있는 뒤섞인 쓰레기가 매립장에 지금 반입되고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이 오면,

그래서 소각장에 생활폐기물에 혼합 배출되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대책으로 시설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각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일부 구비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저희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시설로 구비하는 계획은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 기본설계에서 부터 잘못 설정을 지워졌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도 그래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규 의원님이 지적한 각종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 수거운반 차량에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세차 시설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수거운반이 별도로 추진되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이전 검토를 하시라, 본의원은 요구하고 싶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 방문에서도 대체적으로 의원들 의견이 그것이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 시설을 보시면서 답답해 하실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을 떠안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이전 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협약서 7쪽 톤당 처리비용 산정이 사업자가 제안했다, 이렇게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들이 알기에. 용역을 실시했어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의 처리비용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4만2천9백원으로.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장의원님께서 용역서를, 직접 보셨습니까. 4만2천9백원의 산출근거 용역서를 직접 보셨습니까. 저는 그 용역서에 대해서 용역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물을께요. 시장께서는 아까 답변하실때 3개 업체가 제시한 금액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가지고 협상해서 단가를 4만2천9백원으로 조정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김남규 의원이나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수정겸 요구하는 것은 용역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냐고요.

그것만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전체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단가만 가지고 용역을 한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앞두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민간위탁에 따른 제반 용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톤당 처리비용을 산출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온것 아닙니까.

공모업체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공모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 제시한 가격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그 이하 가격으로 조절을 해서 협약을 맺은 것이죠. 저희가 전국적으로 10여개 시의 위탁단가를 비교를 해 보니까요. 굉장히.

용역해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협상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전주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 용역을 해서 단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다음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는데 당시 4만2천9백원은 건식으로 설계된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 맞게 용역으로 해서 산출단가를 뽑은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푸른환경이 약 10억정도의 시설투자를 하면서 건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4만2천9백원의 산출 기준중에 습식에 필요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식으로 바꾸면서 습식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대체적으로는 파악을 했는데 제가 파악한 것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심도있게 아시는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를 다시한번 지금의 시점에서 분석을 해서 협약당시의 조건이나 이런 내용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께서는 계약물량의 문제 그리고 침출수 수질 기준의 문제를 2005년 5월경 재계약 시에 반영하시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은 중요사항 입니다. 톤당 처리비용. 또 계약물량 그리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침출수 수질기준이야말로 지금이라도 협의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단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별도의 용역을 수행해서라도 비용의 문제, 계약 물량, 최초 60톤에서 현재 170여톤 약 200톤 가량의 물량 계약의 엄청난 차이는 반드시 그리고 제가 알기로 협약사항중에 중대한 항상 부기나 부칙에 보면 중대한 문제가 있을때는 언제든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만 봐서는 의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용량이 커지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부가되어야 되고 각종 장비들이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의 경비도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희는 단가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단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도 물을려고 했는데 단가 차이가 왜 나는지 아세요. 왜 푸른 환경이 서울 강동구에서 5만8천원 받는 비용을 왜 전주에서 4만2천9백원으로 처리를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강동구나 다른 지역은 침출수 처리까지 하면서 이 비용을 받습니다. 우리는 침출수를 전주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4만2천9백원을 주는 것입니다. 왜 무조건 싸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앞서 농촌동 중장기 개발계획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해서 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것이 아닙니까. 그 논리는 시장께서 정확히 답변하도록 그런 배경설명을 해 주셔야지. 단순비용을 비교하면 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침출수 처리는 우리 전주시가 하고 있어요. 음심물 자원화 시설 침출수 때문에 환경사업소가 마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잘못된 시설을 계속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터파기에서 부터 잘못된 시설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는 어떤 예산을 들어대드라도 그 악취 문제를 방지할 수 없어요. 침출수 침전주를 1년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겨우 덮게 씌운 수준입니다. 비닐로 된. 저는 그 시설자체가 용량이 맞지 않는 시설을 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추진했던 시설을 완전히 포기하고 민간시설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주시 폐기물 시설과 연계한 이전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그 시설에 따른 민간위탁 업체와의 전반적인 계약단계도 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국장에게 그 푸른환경이 전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계획서 그분들의 목적에서 부터 사업계획의 모든 부분중에 가장 중요하게 제시한 것이 어떤 것인줄 아십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특성이 악취문제를 100% 해결하겠다고 자기네들 사업계획서에 써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한 민간위탁의 협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의원님,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이실텐데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좀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시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환경시설은 장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그 시설이나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 시설이 지적하신 것 만큼 그렇게 잘못된 시설만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개선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식의 차이를 집행부는 유지하시겠다는 것이지만 의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이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지훈의원 입니다. 운명공동체인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땀흘리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같은 하늘아래 숨쉬고 살면서 내가 숨을 거두기 하루전에 내 아들이 먼저 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 앞에서 내 딸이 먼저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기도가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의 기도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애인 문제는 너무 광대하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장애아동 그리고 장애아동 문제 중에서도 본의원의 제안에 필요한 교육과 복지분야만을 단순화 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 심리치료등의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16조와 7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장애아동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첫째, 장애아동의 조기치료와 교육은 성장후 장애증에 경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방치할 경우 중증의 장애인이 될 아이도 조기치료와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경증장애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 입니다. 특히 장애아의 치료와 교육은 빠를수록 효과가 크며 돈과 시간과 인력의 투자에 비례해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집중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해도 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이후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아동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2004년 6월말 현재 21,79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94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장애아동의 조기교육과 치료를 담당하는 3곳의 병원시설과 한곳의 의원 시설, 3곳의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5곳의 사설 조기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2곳의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과 한 곳의 통합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이곳에서 약 연인원 500여명의 아이들이 조기교육과 치료 여기서 말하는 치료란 언어, 물리, 미술치료, 심리치료, 음악치료등을 이야기 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상 아동들의 50%이상이 두가지 이상의 치료 즉 언어치료와 작업치료를 같이 받든지 아니면 심리치료와 정서장애 치료를 같이 받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같이 받든지 이런 두가지 이상의 치료, 그리고 두곳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게다가 등록되지 않은 아동들 장애아동에 등록이 안된 장애아동이 제가 인터뷰한 부모들도 상당수가 되었는데 이 부모들은 조기치료를 받으면서도 장애등록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것 까지 고려해서 보면 대상 아동들의 상당수가 조기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약60여명의 특수교육학과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이중 여섯명만이 전라북도내에 2004년 현재 2003년도 졸업생을 중심으로 해서 2004년도에 여섯명만이 전라북도내에 남아있고 30명 이상이 타 도로 빠져나갔으며 30명에 가까운 전문인력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부모의 인내와 사랑으로 조기치료와 교육을 받고 초등, 중등과정의 통합교육을 거쳐 취업교육까지 이수한 장애아들이 성인이되면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물론 이 통계수치는 대단히 편차가 심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하고 인터뷰한 과정, 면접조사한 과정에 따르면 거의 극소수의 행운아들 에게만 일자리는 허락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이 시점부터 취업을 해야 하는 이 시점부터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모는 지쳐가고 가정은 파괴직전으로 내몰리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겠지만 전주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조기치료와 조기 교육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만7천원에서 월21만2천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이 보육료는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취학전 아동들에게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들에게.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추가되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기치료와 교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즉 장애아동을 일반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조기교육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한푼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둔 아픈 부모의 가슴을 다시한번 도려내는 일입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아동과 그 부모의 절대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는 조기교육 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비장애아이들에게 있어서 흔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상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비장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 장애아이들에게 있어서 특성교육이나 조기 교육 혹은 학원들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에게 있어 조기교육과 치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부모들의 절대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고 의지가 되고 있는 이 시설들은 영세성과 사회적 소속의 불안정성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주의 경우 장애인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교사들은 그 박봉에 행복한 편에 속합니다. 단적으로 일반 보습학원과 등록을 위한 신고 기관이 있는데, 교육청에 신고하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기교육 시설들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교육인적 자원부 산하기관, 여성부 산하기관, 어느곳에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기교육을 해보겠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할때가 되면 세무서 직원들하고 몇시간을 싸워야 겨우 사업자 등록을 할수가 있습니다. 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번째,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과 통합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이 문제 또한 예상하시겠지만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장애아동을 받아들이길 꺼려 합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어려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장애아동을 받아 줍니다. 왜냐하면 3명이상의 장애아동이 있으면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이 교사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장애아동 하나를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맡길려고 하면 부모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싹싹 빌고 그리고 교사의 인건비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장애아동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은 전담이냐, 아니면 통합이냐를 떠나서 일반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 아동교육을 담당했던 분들이 좋은뜻과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통합보육시설 한곳에서 6명, 전담보육시설 2곳에서 59명등 총 65명 아이들과 부모만이 그나마 조금 편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주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전담보육시설 추가 지정 공문을 접수하고도 성실한 실태파악 과정을 생략하고 즉흥적으로 영아시설만을 추가 결정하였습니다. 네번째,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절대 부족합니다. 본의원이 인터뷰한 부모중 한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린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이나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응 훈련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집을 찾아갈 수 있고 먹을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일들을 구분할 줄 아는것,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훈련입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섯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임과 동시에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2003년도에 조기치료와 적절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중에서 선택되어 정부의 교육기관에서 2년제 전공교육이라고 하는 집중적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29명의 운좋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으며 양호한 경증의 장애였고 2년간의 취업교육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단 1명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2004년 현재. 그런데 본의원에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취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것이 취업한 것으로 잡혀 지느냐, 하면 이 교육시설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취업이 아니고 평화동에 새로 신축한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곳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도 취업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1명도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제기했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어렸을때 부터 조기교육 받아서 성장한 아이들이 취업교육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방금 말씀드렸던 보육시설이라도 갈 수 있었던 아이들은 훌륭한 부모를 둔 아이들 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인내심을 가진 부모를 둔 아이들이죠. 그리고 비용의 부담이 가능한 부모를 둔 아이들 입니다. 그 아이를 제외하고는 방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한숨과 탄식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단 한발짝만 앞으로 진전하기 위한 제언을 몇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기치료와 교육비 지원을 위한 시예산 10억확보를 제안합니다. 연간 약10억이면 1인당 월 18만원에서 20만원씩 대상아동 전체에게 조기치료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10억은 장기적으로 감당해야할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결코 큰 돈이 아니며 전주시가 1년에서 2년정도 시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되도록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집행부와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주시에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께서 직접 법률개정에 나섰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병원을 제외한 조기교육 기관들은 정부 어느 부처에도 등록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사 사업자 등록시 서비스업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과 관리가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조건에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1년에 수백만원씩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부모들의 직업에 따라서는 세금 감면 연말정산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것이죠. 세번째, 장애아동 전담보육 시설과 통합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일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 특수아동교육을 담당했던 전문가들로 하여금 통합 보육시설이나 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므로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자활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에게 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는 이미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산업화 해서 대단히 큰 대구의 인프라로 구축해 놓았고 그리고 그것이 대구시민의 소득원이 되기도 합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그래서 장애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산업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행정마인드를 가진 대구를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번째,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 중등학교의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세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타 시에 비해 많은 장애아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과 졸업생들이 타도로 옮겨가는 것은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장애아동 학교에 보조교사를 대폭 늘리고 통합교육 학교의 학부모 면접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이를 위해서 시 예산이라도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전주시의 축적된 자원봉사 역량을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적극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응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에 의한 학습과 사회와의 친숙성입니다. 따라서 약 1천명의 자원봉사를 운영하여 주2회 정도의 함께 생활하기 프로그램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전국적인 연구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번째, 전주시가 지원하는 장애아 그룹홈 일명 공동가정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 그룹홈은 최초의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 몇명이 모여 자신들 사후에 아이들 생활을 위해 계를 조직하면서 시작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홈은 대단히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장애인 복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일을 외면한채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할 것입니까. 사회가 책임지고 지방정부가 이끌어 간다는 자세로 그룹홈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일곱번째, 3억원의 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 시행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위해 힘써온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답답하지만 결론은 막막하고 그 막막함에 지쳐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감과 의욕으로 덤벼 보았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물질적 빈곤으로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만을 위해 동분서주 했던 사람들은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우리시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과 시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제공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의 정형을 만들어 낸다면 이야말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덟번째, 인공 와우수술 일명 달팽이관 수술의 혜택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시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중 연간 2명에게 인공 와우 이식수술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증중에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용이 2천만원이 훨씬 넘지만 이 수술을 통해 장애인에서 비장애인으로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혀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10세미만의 시기에 이 수술을 하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면 2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 1년에 여러명씩 1년에 최소 10명에 가까운 숫자만큼 인생을 바꿔준다면 가슴 뿌듯한 복지행정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제안한 내용을 시행하자면 약 15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간단치 않은 노력이 요구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과 관계자 여러분, 제목을 한발짝 진전이라고 하고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아주 조금만 눈을 돌려 주십시오. 2만명이 넘는 장애인과 1천명에 이르는 장애아동 그리고 수천명의 장애아동을 둔 가정과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수만명의 가족들은 63만 전주시민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우리는 이들의 처절한 외침에 답해야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농구 구경하기 위해서 십수억원을 쓰고 축구경기 구경하기 위해 1천억원 이상을 쏟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의 사회적 가치를 비교평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눈앞의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우아2동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전주의 발전을 위해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 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전주는 모든 지역에서 인정하는 전통문화의 고장이며, 1999년 부터 자생적으로 추진한 전주 한옥마을 사업을 통해 공공화, 슬럼화 되어가던 전통생활 문화지역을 문화적, 산업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으로 회복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가 되고자 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의 참 의미라고 부여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국내와 세계의 문화산업은 빠른 성장을 거듭나고 있는데 풍부한 상상력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그 근원으로 전통문화나 역사, 신화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문화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 문명적 가치, 생활에서의 유용성, 경제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매우 유용한 사회 문화 자원이자 부가가치가 높고 경제자원이라 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9년 이후 전주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는 슬러건을 내걸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요, 조선조의 발상지로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고장으로서 문화와 예술이 흥했던 지역이었기에 일찍부터 예향과 멋과 맛의 고장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이에 걸맞게 전주는 경기전, 객사등 많은 유형의 문화유적과 판소리등 무형의 전통문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주시는 그동안 의욕적으로 전통문화센터 건립에 147억원, 한옥생활체험관에 21억원, 공예품전시관 건립에 38억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복원비 등 우리 고장에 산재한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수하는데 2004년 기준으로 연간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전통문화관련 행사로 풍남제를 비롯하여 종이문화 축제, 대사습놀이, 약령시 등을 개최하고 판소리 공연, 공예 체험, 전통음식 조리체험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육성에 발맞춰 전주를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민간차원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0일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이 방문하여 전주의 전통문화 관련체험을 하고 전통문화도시 지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은 전주를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들어 8개월동안 도내를 찾는 관광객이 2천만명을 넘어서고 외국인들도 10만명을 넘어서는등 큰 폭의 증감으로,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도내를 찾는 관광객은 모두 2천여만명으로, 이중 외국인은 12만7천170명으로 집계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전북을 찾는 1천만명 보다 28.4%가 많은 463만명이 늘었고,외국인도 7만2천명에서 74.3%인 5만4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관광지별로 국.도립공원의 입장객 수는 감소한 반면, 시.군별로 개최되는 축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철도의 개통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이용객 증가로 수도권 관광객이 전북을 많이 찾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옥마을이 최근 외지인들의 관광지로 부각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1일 관광코스에 불과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전주 인근에는 다행스럽게도 같이 연계되면 윈-윈 할 수 있는 유명관광지가 적지 않습니다. 진안 마이산 벚꽃축제, 남원 춘향제, 흥부제, 철쭉제,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된 고창 청보리밭 축제와 고인돌의 경우 성황을 이루어 성공적 평가가 되었고, 군산의 쭈꾸미 축제도 지역 특색 축제로 발돋음 하였고, 부안의 새만금과 김제의 금산사, 익산의 미륵사지 등이 그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인 전주가 전북관광의 중심에 서서 체류형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도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함께 인근 시.군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의 관문과 시내 곳곳을 보면서 전주를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로 활성화할 의지가 있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클릭하다보면, 제일먼저 호남 제일문이 나오게 됩니다. 몇 년전 월드컵 도로개설로 인해 새로 지어진 호남제일문은 이제 전주의 관문의 중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주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인식에 전주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호남제일문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전에는 전주를 들어오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호남제일문을 통과하였고, 따라서 호남제일문이 전주의 상징물로서의 전주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전주 나들목 위치가 변경되고, 또한 동부우회도로와 서부우회도로 등 다른 도로를 통해서도 인근도시로부터의 전주진입이 가능해지면서 호남제일문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동문, 서문, 남문은 형태는 비교가 됩니다. 동문을 나가면 진안의 인삼과 버섯의 상징물, 서문으로 진출하면 김제의 지평선 축제를 알리는 선전탑이, 남문으로 향하면 남원의 충과 효를 알리는 환영문구와 오리정의 춘향과 이도령의 상징물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우뚝서가고 있는 전주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어떻게 맞이 하고 있습니까. 전주임을 알려주고 환영하는 것은 현란한 현수막의 글씨가 전주임을 알리고 환영하며 인사하는 것은 어서오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것은 감시카메라뿐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호남제일문과 같은 전주의 상징물이 전주의 동서남쪽의 진입도로에도 추가로 설치되어 전주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전주의 전통문화 육성발전은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3만 전주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전도사가 되어 전주를 자랑하고 선전할때만이 다시 한번 찬란한 전통문화의 도시로 옛명성을 찾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노·중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전주시의 상권이 E마트에 이어 롯데백화점 등 대형업체가 입점하여 소규모 구멍가게, 슈퍼, 마트, 재래시장, 지역백화점 등이 아사 직전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까르푸가 개점될 경우를 상상해 보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명하신 김완주 시장님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일 심도있는 시정질문에 임하고 계시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진지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먼저 전라북도와의 현안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안문제점으로는 전라북도에서 무상양여를 요구한 아중체련공원 조성사업 부지중 1,997평을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양여)에 무상양여하고 도체육시설(종합경기장,실내수영장,실내체육관)을 전주시가 관리하면서 2003년도 재정 적자가 34억8천만원에 달하고 있고, 2004년도에도 34억원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며, 향후 덕진수영장의 천장, 지붕, 리모델링으로 약3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실내체육관의 전광판, 의자등에도 약1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본의원의 좁은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체육시설의 시설보수는 2003년도 전국체전, 2004년도 소년체전 당시 국.도비를 지원받아 보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기할 것은 전주시 가용재원이 년간 500억원 정도라고 볼때 재정부담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있는 삼천동 양묘장(3,000평), 전통약령시조성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산림환경연구소 부지(1,500평)등이 표류하고 있고 도체육시설 무상양여를 약속한 전라북도에서는 도의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의 무상양여가 도에서 부결됨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호텔건립 방안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경전철 건설사업 또한 전북도에서 표류하고 있고, 재정보전금 제도가 2000년도부터 시행되어 세입결함이 4년간 무려 733억원의 세입 감소로 재정 압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불합리한 배분으로 기존의 지방에 지원되던 국고 보조금을 균특회계 지역개발 계정으로 전환하면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으로 66억원만 배분받았는 바 균특지원을 적게 받는 대신 전주시 인구가 전북도 인구의 약 1/3임을 감안하여 도비 지원확대가 절실함에도 전라북도 65개사업 3,137억원중 전주시는 약 66억원만이 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균특 지역혁신사업은 정부 예산총액(1조)이 적고 기존 지방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계속사업 위주로 검토하므로 신규사업 반영이 지난하며 전라북도 89개 사업 6,758억원중 전주시에서 26개사업 2,189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신규사업 반영이 전무하고, 계속사업도 5개사업에 214억원만이 반영 검토되고 있으며 도중기지방재정계획중 도비 미반영사업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004년도분 15억원이 미반영되었고 전북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승인된 완산체련공원 2004년도분 20억원도 미반영된 실정입니다. 또한 기계산업특화단지도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승인된 사업을 도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조만간확정되고 난뒤 국비 지원을 받아야만 도비 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님! 전주시 기채가 1,710억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유재산 무상양여, 도비지원확대, 500세대이상 아파트 승인권 위임 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어 전라북도 인구 1/3인 전주시 발전과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유출을 막고 공공기관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63만 전주시민은 학수고대 할 것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전주시 발전은 강현욱 지사님께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발전은 곧 전라북도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하신 전주시장님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도유재산 무상양여, 500세대이상 아파트 사업승인권, 경전철 승인의건, 재정보전금 매년 183억이상의 전주시 세입결함으로 재정압박 및 종전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균특사업으로 분리됨으로써 신규사업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균특재원을 적게 배분 받은 점을 감안하여 도비 보조차원에서 시책추진보전금 등 도비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며 한옥마을 50억, 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 160억원등과 미지원된 하수 슬러지사업 15억, 완산생활체육공원조성비 20억원 등을 시장님께서는 도의 형평성 결여와 기관 이기주의를 감안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와 화해로 승화시켜 기필코 관철시킴으로써 전주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특정시 지정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를 포함한 인구 50만이상 시는 지역발전의 거점도시로서 행정에 대한 전문성다양성과 광역적 행정수요가 폭증하여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규모 시와는 사무, 조직, 재정분야 등에서 차별화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03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정시와 유사하게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권한, 공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소관리 권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지방산업단지 지정 농지전용 처리 등 도의 사무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교통, 주택, 급수, 용지확보,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구와 인력 확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는 재정지원 대책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된지 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종전과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시 지정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지역발전이 중대기로에 서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만 신행정수도가 충청남도 공주, 연기지구로 확정되면서, 충남과 가까운 우리 전북지역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전라북도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또한 우려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행정수도에 대한 대응전략 부재를 감안할 때 요즘 들어서는 전주시와 전북도의 해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맏형격인 전주시의 경우 준비과정을 점검할 때 더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도 등 주변 지자체와의 공조체계 미흡, 광역도시 기반확충사업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행정수도 배후도시로 조성되고 싶은 욕심은 여기계신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지만, 현 상황이나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은 저 역시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금의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상호 협력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을 합쳐도 어려운 마당에 도유재산 무상양여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한방타운이 조성되는 산림환경연구소부지, 삼천동 양묘장, 생물벤처단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공조체제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북의 북부권 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끼리, 즉 전라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충청권은 대전시와 충남,충북은 이미 공동으로 연계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남과 광주, 대구시, 부산시 등도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의 각 나라들이 단일체체인 EU(유럽연합체)를 만들어 출범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로화를 통해 이미 하나된 유럽은, 경제대국이자 넘을 수 없는 산으로만 여겨졌던 미국이나 일본의 기세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동일권역에 있는 지자체간의 공동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시는 완주군과의 통합 얘기조차 중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미숙함은 또 있습니다. 광역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온 각종 외연 확장 사업들이 중지상태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35사단 이전사업을 비롯해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사업, 혁신도시 조성사업 등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광역도시체제 구축을 통한 신행정수도 배후 중심도시 조성계획이 헛구호에 그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전주시를 신행정수도 배후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다음 여섯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거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완주군과의 통합을 본격 논의하자는 것이며, 셋째, 광역기반 조성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넷째, 전주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주택산업 클러스터(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도시 연구원, 주택금융공사, 국토연구원, 대한주택보증) 건설산업클러스터(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신탁, 토지연구원), 개별이전기관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식품개발연구원을 설정하여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전주시장께서는 전개하고 있고, 집단이전기관 유치를 위한 미래형 혁신도시조성, 공공기관 유치와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기상위성센터 유치등 전주유치에 성과가 어디까지 진전이 되였는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에 국책사업이 전무합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광역기반을 구축하는데에는 필수적으로 대형 국책사업(대형랜드, 자연농원, 대형골프장 건설 등) 즉 수익사업을 창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마지막으로, 역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건축자재, 생필품등 제조업, 생산공장을 대대적으로 전주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공인, 정치인, 전문교수단 등 민관협력기구를 상설하고 지가가 저렴하고 가능하면 무상임대 될 수 있는 집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가지 사항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전주시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할 것이라 굳게 믿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발전기대는 누구나가 희망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누구에게나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기획과 대비만이 경쟁력을 뛰어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주시가 전북의 맏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다른,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이런 장애아동이나 이런 복지문제가 정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먼저 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문제는 남이 않고 있는것, 남이 안 했던것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한번 그들에게 시혜를 베풀어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조선시대 부터 있던 목민심서에 보면 고아들, 밥을 굶는 가정들 홀로된 과부를 새로 시집보내주는 일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관에서 돌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목민관이 그 직을 박탈 당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시장께서 하신 답변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 오늘의 분위기를 통해서 보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정하세요. 본의원의 질문이 있기 전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통계가 매우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계획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 질문을 드리는데 장애아동에게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죠. 중증의 장애아동과 경증의 장애아동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 20여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죠.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장애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할려고 하면 적어도 대상이 몇명이냐는 알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을것 아닙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죠, 대상이 몇명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주시는.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아를 둔 가정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가정들은 이런 지원이 있는것 조차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조차를 전주시에서 살고 있는 장애아를 둔 가정의 부모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읍,면,동에 복지담당 요원들이 동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시 질문을 할께요. 그리고 2004년도에 지원된 실적은 몇명이나 됩니까. 모르시죠. 모르는 것입니다. 왜 큰 일이 아닌것 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시정질문만 모면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지금 세새한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와우에 대해서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일명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2003년도 실적과 2004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요. 시에서 2,50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서요. 모르시죠. 이것은 간단합니다.

작년도에 2명에게 지원을 해서 수술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원신청 받은 적 있습니까.

2004년도에도 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도로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에 대한 지원된 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그런데 전북은 없습니다. 2004년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2004년도 역시 부산 6명, 대구 4명, 광주 3명, 울산 5명, 경기 4명, 충남 4명, 경남 3명 있는데 전라북도는 단 1명도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주는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확인하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했던 그룹 홈이라고 표현했던 그것이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뭐라고 하죠.

아까 질문, 답변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만 공동생활 가정 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이 부분이야 실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가볍게 넘어가겠는데 2005년도에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공동생활 가정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공동생활 가정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만 2005년도 하신다는 것이죠.

일단 기초생활 수급권자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와 관련된 지침을 보신적 있으세요. 그냥 인터넷만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국장의 입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만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만 되는 것이죠.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며칠전 부터 했고 본의원이 어제 아침에 시정질문 원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서조차 국장께서는 확인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공동생활 가정 사업에 여러가지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또 시행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한계는 돈이 없는 가정에 장애아동들을 데려다 하면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구만요.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장애아들을 데려다가 공동가정생활을 하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공동생활 가정운영은 기초생활 수급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양식에도 첨부 서류에 기초생활 수급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공동가정 생활을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가정 생활을 해서 시에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므로서 정말로 자활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숫자를 더 줄여가는 것이죠. 원래의 취지가 그런것 아닙니까.

선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에 이런 장애아동들의 복지차원은 아직은 재가 복지차원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만, 그룹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홈의 본래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만 그것을 해라, 그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질문 과정에 그룹홈을 지금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을 실제로 공동생활 가정사업에 준해서 지원하면서 이것을 확대해 가야 되니까 일단 그룹홈 사업을 공동생활 가정사업에서 발전되는 그런형으로 한번 저희가 실무적으로 진지하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 4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님을 다시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애아 전담 통합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수요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육이 필요한 장애아가 총 몇명이나 됩니까. 전주시에.

5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까지 포함해서 500여명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관계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요에 따라서 전담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계 법령에.

제가 판단키로 올 상반기에 저희가 영아전담시설 거기에 장애아 전담시설도 포함이 됩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장애아 전담시설을 하지 않고 영아시설만 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기본적인 수요판단을 했습니다.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2개소를 선정해서 추천을 했는데 지금 영아전담 시설의 수요는 장애아 전담 시설에 비해서 그 가치를 비교해도 2개소중에 장애아 전담시설을 1개소를 제외하고 이 사업을,

그 원인을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 부모들을 만나보신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장애인 전담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거든요.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시장께서 답변하시는것과 함께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1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전혀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유아 보육법을 검토하신적 있으세요.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1조와 관련해서 보육시설 수급계획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습니까. 전주시에서 보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 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알고 계십니까.

보육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 보육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하나 들어가야 할 내용이 그 변화의 흐름인데요. 취학보육의 우선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법인 그 밖의 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 장애아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취학보육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아시설하고 장애아 시설하고 상충이 되었는데,

보육위원회 과정을 설명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의 내용은 이 시정질문을 기점으로 준비해서 2005년도부터 어떻게 시행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치를 정, 현원 위주로 판단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장 답변의 주요근거는 현재 전담보육시설과 통합보육시설의 정원이 몇명인데 현원이 몇%밖에 차있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전담보육시설은 필요치 않다, 이런 사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삼천동과 송천동에 있는 보육시설에다 효자동이나 노송동에 있는 부모들이 맡기질 못한다니까요. 거기다가,

장애아 보육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것 처럼 어렸을 적에 재활이나 이런 교육 시설이 중요하니까,

제가 46초 남았습니다.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담 보육시설은 지정하는 것이죠.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는 지정하는 것이지, 시에서 따로 건물을 짓고 하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본의원이 두가지만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해준 자료는 복지국장께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맞죠

일반학교에 있는 사람,

특수교사는 부족하지만 시장께서 제출해준 자료에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19명이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서적 공감을 원했음에도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시장님,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전라북도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흡족하게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지금 돈이 있는 분들이 대게의 경우 관광을 간다거나 온천을 간다거나 아니면 골프를 간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밖에 나가서 역외로 자금을 쓰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을 전주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물론 고속철도도 좋고 김천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전주시에서 전주시민들이 여기에서 쓸수 있고 그러는 것이 바로 한옥마을에도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수익이 될 수 있는 국책사업이 아직 전주시는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람한테는 정말 큰 아이템을 낸다면 전문가들을 통해서라도 나온다면 그분한테 큰 상금을 줘서라도 국책사업을 한,두가지라도 발굴해서 정치적으로 같이 국회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주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전라북도에서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