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송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 2건, 일반안건 3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건 및 행정사무조사발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투기체육관건립 (시장 제출) 4.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민테니스장전천후시설등설치 (시장 제출) 5. 축구인프라구축사업신청의견청취의건 (시장 제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투기체육관건립,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민테니스장전천후시설등설치, 의사일정 제5항, 축구인프라구축사업신청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택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
의장님 조례안 통과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송준우의장
하세요.
김재흥의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가 굉장히 지금 흔들려가고 있는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집행부와의 관계에도 굉장히 악화의 기로에 서 있는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몇 가지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선비촌 관련해서 시의 명확한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좀 밝혀 주시고 지금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이 데모도 하고 있고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풍기온천시욕장 자판기 임대에 관련한 시의 답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매도시방문에 의회를 배제한 명확한 이유를 이 세 가지를 오늘 본회의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송준우의장
김재흥 의원님의 의사발언 내용의 세 가지는 집행부 공무원이 지금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그 동안에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고 미흡하면은 자료를 더 준비해서 계획된 이 일정을 마치고 본 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재흥의원
알겠습니다.
송준우의장
김택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들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에 보궐위원회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 규칙에 맞게 정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단지안에서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경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안-영주시투기체육관건립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2004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요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지선정에 시간을 두고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투기체육관 건립지로 시민운동장 내 씨름장 부지가 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민테니스장전천후시설등설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앞의 안건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민운동장 시민테니스장에 우천시에 경기가 가능하도록 584평 규모로 지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전천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수한 테니스 선수 양성과 각종 테니스 대회 유치가 가능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축구인프라구축사업신청의견청취의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축구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FC 1개소를 구축함에 따라 우리시의 FC를 유치하여 영남권의 유소년 및 성인 축구집합훈련장과 국가대표의 훈련장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에 필요한 시의회의 동의서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시 FC 조성계획은 부지 52,000평에 건축면적 1,000평이며 위치는 안정면 동촌리 산8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우리시의회에서는 관련조례 개정 및 소요예산 승인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개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토로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투기체육관건립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민테니스장전천후시설등설치는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축구인프라구축사업신청의견청취의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시장 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관리정책이 선 계획, 후 개발 원칙개편과 함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새로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기본안 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청회 및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시지표 분야, 상위관련계획 분야, 생활권계획 분야, 도시이용계획 분야, 공원녹지계획 분야, 교통계획 분야, 단계별 개발 및 정비계획 분야 등 7개 분야에 걸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이 목표연도인 2020년 영주시의 미래상이므로 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기본계획임으로 보다 면밀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채택한 의견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영주시도시발전을 위하여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입니다마는 조금전에 김재흥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ꡒ재청합니다.ꡓ 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김재흥 의원님의 동의안에 선비촌민간위탁운영의건, 풍기온천자판기운영건, 자매도시방문건에 대하여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경영개발과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처리할 안건부터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7.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김택우 의원외 6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택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의원
김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제안설명서
뒤에 부록에 실음
송준우의장
김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기 의원, 박찬훈 의원, 안병용 의원, 홍사철 의원, 김택우 의원, 박유서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하고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강창기 의원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장 위원장과 간사는 영주시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의원 많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찬훈 의원님, 간사에는 김택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로 선출되신 박찬훈 의원님과 김택우 의원님을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특별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 일연의 행정절차와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본 의원을 필두로 모든 특위 위원들이 힘을 다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장으로서 다소 부족한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특위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우특별위원회간사
김택우 의원입니다. 저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 냄으로써 영주시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부분을 의정활동을 통해 바로 잡음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조사를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9.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흥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한 선비촌민간위탁운영, 풍기온천자판기운영, 자매도시방문의건은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차정균부시장
김재흥 의원님께서 선비촌의 앞으로의 운영방침, 그리고 풍기온천에 있는 자판기 운영문제, 자매도시방문의건에 있어서 의회가 왜 배제되었으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선비촌문제는 지금현재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은 다른 어떤 방침이 설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지금현재 진행하는 방식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판기 문제는 지금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이것은 결정되는 대로 이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방문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실상 저도 보지않은 입장에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부시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의원
김택우 의원입니다. 부시장 금방 답변하시는데 선비촌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현행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문제가 돌출이 되면은 지금 수탁자하고의 계약을 파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차정균부시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지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나온다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택우의원
이미, 수탁자가 결정되어서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법상 수탁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차정균부시장
그것은 행정법상에는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원인이 나와야 되겠지요.
김택우의원
지금 선비촌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한 시민들간에 논란이 제기되고 의혹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초에 어떤 정보공개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어서 받아 주었으면은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미 수탁자가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균
차정균부시장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해당부서에서 당초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사적인 부분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개를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라는 것이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안에 보면은 상당히 복합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공개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민간위탁 심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조례를 강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강화를 시키면은 부시장님께서 그 조례를 받아 들일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균
차정균부시장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자치가 점점 더 발달해 간다면은 법보다 조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입법이 되어서 나온다면은 집행부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지요.
김택우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송준우의장
박찬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풍기온천자판기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조금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정균
차정균부시장
예.
박찬훈의원
동료 의원님 김재흥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자판기 결정이 아니라 자판기가 처음에 영주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점으로 운영권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뜻입니다. 왜 넘어가느냐 지금현재 자판기 결정을 해 달라는 그런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전자에서 영주시체육회에서 꿈나무 육성으로서 꿈나무 육성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자판기 9대를 운영을 하다가 의회에 보고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매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시장님과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 결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넘어갔는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균
차정균부시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내용을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 자세히 사전에 기회를 주셨으면은 이것을 알아서 올 텐데 제가 지금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박찬훈의원
그러면은 풍기온천자판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균
차정균부시장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자판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가 아직 결정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자료가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찬훈의원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서류를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차정균부시장
알겠습니다.
송준우의장
부시장님 자판기 운영권이 당초 영주시체육회꿈나무육성 자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수탁자가 바뀐 내용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질문도 되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잘모른신다고 하면은 담당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송준우의장
답변이 미흡하면은 부시장님이 알지 못하면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또 질문하실 의원님이 과장님의 대답이 필요로 하시면은 과장님을 선정하시면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의원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이지요, 풍기온천에 대해서, 김윤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풍기온천매점 운영자 온천자판기 운영을 맡 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영주2동에 있는 조미화씨하고 지금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조미화씨라는 분이 이번에 선비촌수탁자로 선정된 길원개발 김모씨 부인이라는 사실이 맞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의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혹의 눈길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약서 상에 꿈나무 육성기금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꿈나무육성기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윤옥식의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8개월에 걸쳐서 어느정도의 기금을 내어 놓았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월 2,000만원정도를 목표로 해서 매월 한 160만원 정도로 체육회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의원
체육회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윤옥식의원
거기에 관한 회계장부가 따로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탁자가 바로 체육회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의원
그럼 체육회에 회계장부상에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의원
그러면은 통장으로 납입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째든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때 그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해주시를 당부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송준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인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박주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안하셨습니까?
정균
차정균부시장
결재를 했습니다.
김인환의원
했는데 잘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상태가 부시장님 결재를 하셨으면은 보시면은 알겠지마는 지금 어제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체육회 부회장인 전문영씨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또 생활체육회 협의회장님 서정근씨, 그 다음에 직원 이렇게 출국을 먼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균
차정균부시장
예, 가는 것을 봤습니다.
김인환의원
그런데 저희 의회간담회 석상 보고서에는 방문 일정이 9월 5일부터 9월11일까지 6박 7일간인데, 여기에 주민자치새마을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갔다가 돌아오기도 전에 또 출국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의회의 의장님이나 또한 의원님들 상호간에도 상의도 한번 없이 임의행정을 이렇게 펼치십니까, 여기 방문일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명단에는 뒤에 보면은 초청자 명단에는 여기는 또 심인섭 과장님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균
차정균부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제가 중국 박주 가는 내용을 그저 인원정도만 알고 실제 안에 내용까지 세부내역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인환의원
초청 인원 명단은 16인이 되어 있고 우리가 출국해 나가신 분들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균
차정균부시장
양해를 하신다면은 해당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환의원
실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의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김인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계에 출국하는 일정계획은 우리 박주시 방문하고 별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작성을 해서 먼저 민간인하고 주민자치새마을과장하고 담당자가 업무협의차 먼저 출발을 했고요 이번에 심인섭 과장은 이제 우리 체육관계차 먼저 출발을 했다가 박주시에서 시장님하고 합류를 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수립한 체육관계 업무협의차 가는 그 계획은 우리 박주시 계획하고 별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원
과장님 그것 답변은 답변 내용이 안되지요, 왜냐하면은 지금 심인섭 과장님은 먼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체육회 탐방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국 명단에 초청인 명단이 빠졌습니다. 심인섭 과장님이,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방문자 명단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김인환의원
방문자 명단하고 초청자 명단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이런일이 집행부로서 있으면은 담당 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 안그러면은 부시장님 또는 시장님의 결재시 승락을 얻어서 우리 교류협력 도시인 중국 박주시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은 의회와도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4대에 들어서서 전반기 때도 전임 의장님인 손만식 의장님과 몇 분이 같이 합류를 해서 집행부하고 출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반기에 들어서서 이제 원구성이 새로 되었고 이때 부터는 반드시 의회와는 어떤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하반기에 새로 의장님도 부임하셨고 구성이 되었는데 같이 자매결연 도시에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환의원
그렇게 해 놓고 이 담당과장님이 말이지요, 우리 간담회 석상에 오셔 가지고 자리가 4자리가 비었으니까 의원님들 가실 분 가시면은 됩니다. 이런 어떤 안일한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디 의원님들이 중국을 가지 못해서 그렇게 집행부에 요청을 하는 의원도 없습니다. 없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또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면은 집행부에서 하고 못했다고 생각하면은 전부 의회로 떠 넘기고, 앞으로 이런 일을 되풀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균
차정균부시장
앞으로 최대한 의회에 협조를 얻고 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서로 협력을 해서 같이 일을 해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도록 오늘 부시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차정균부시장
예.
송준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옥식의원
경영개발과장님한테 추가로 묻겠습니다. 온천장 매점이 최초 계약을 한 것이 2년씩 계약이지요, 2년단위로?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온천장 매점 및 특산물매장에 대한 것입니까?
옥식
운옥식의원
예.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의원
처음에 계약이 2년에 6,400만원을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입찰 금액이 그렇습니다.
윤옥식의원
그런데 최저가가 얼마이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600만원정도......
윤옥식의원
아니, 시에서 정한 기초금액?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예정가격이 2,00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의원
그런데 재계약이 언제이지요,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올해 해서 8월 29일부터 다시 했습니다.
윤옥식의원
올해 재 계약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올해는 2,300만원에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의원
2,300만원요, 올해도 예정금액이 똑같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정금액보다는 많습니다.
윤옥식의원
아니, 전에 예정금액이 2,000만원 그랬는데 그 금액은 예정금액은 같았냐고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정가격은 재산평가액에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윤옥식의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재계약 입찰은 2명이 참가를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처음에 현장 설명회는 4명이 참가를 했는데 등록은 2명이 했습니다.
윤옥식의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모든 것에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자꾸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도록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처음에 계약을 6,400만원 했다가 그 다음에 2,300만원 거의 1/3수준으로 줄었고, 또 거기에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풍기온천 매점 자판기 매점 운영자에게 계약을 해 주었고, 또 그 사람이 길원개발 선비촌 위탁 받은 길원개발 대표이사의 부인이라는 점, 이러한 정황적으로 시가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법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38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윤옥식의원
그 내용이 장애인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계지원, 그래서 바로 공공시설물 내에 있는 자판기나 기타 위탁 할 수 있는 아주 큰 사무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조에 보면은 위탁은 공공시설물 위탁은 공개선정,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우리 시에 조례도 있습니다.
윤옥식의원
시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탁을 할 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에관한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제1조에 보면은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신청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의원
그 조항을 법률 적인 조항들을 분명히 어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공공시설 내에라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온천장은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의원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공공재산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공공재산이,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연구한 바로는 공공재산에 전부 이렇게 포함이 장애인을 우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가 자꾸 밀실행정 내지 특혜의혹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도 선비촌과 연계되어서 의혹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여간 자료를 꿈나무체육기금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중에 어떤 이 계약서상에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다른 내용은 무슨 내용을 뜻하는지 제가......
윤옥식의원
이면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자료를 낼 때 지금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같이 포함해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의원
그리고 모든 시민들과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장애인 단체들, 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장애인들이 지금 의회에도 한번 찾아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청에도 어제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이 온천장은 아니라는 개념과 함께 그리고 우리 온천장에 있는 자판기 운영은 시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대책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의원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밝힐 문제이고 공개모집은 하셨습니까, 운영자?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공개모집은 안했습니다.
윤옥식의원
안했지요, 공개모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으나 저희들이 사용료가 지금 현재에는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의해서 우리가 38.5㎡의 건물공간에 대한 임대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재산평가를 받은 산정자료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을 사용료로 우리가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윤옥식의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으나 공개모집을 꼭 해야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윤옥식의원
규정은 없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태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에 지난 2003년도 풍기인삼축제 결산서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윤옥식의원
있습니까, 모든 영수증이 첨부된 결산서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인삼축제실무추진위원회에서 올 때에는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서 옵니다.
김택우의원
부시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답변하실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도록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송준우의장
그런데 다른 의원님이 부시장님한테 질문하실 내용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김택우의원
그것은 그럼......
송준우의장
부시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고 의원님들이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할 때 듣는 것이니까 그대로 그냥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윤옥식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제로 상정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의원
이것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있다고 하니까요 결산서를 세부적인 영수증이 첨부된 결산서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9개가 임대료가 얼마이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자판기는 지금 9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공간 차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의원
어째든 그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임대료가 38.5㎡에 지금 임대사용료가 225만7,120원입니다.
박찬훈의원
연 225만7,000원이지요. 그 정도 되지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보면은 꿈나무육성기금을 주어야 한다라는 명시, 꿈나무 육성에 힘쓴다고 되어 있지 그 계약자가 지금 1년에 연 2,000만원을 준다고 구두상 이야기를 했지 거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계약서에는 노력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의원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구속력이 없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수탁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 금액관계가 들어가면은 시에서 세입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자와 별도로 각서로 해서 체육회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의원
수탁자와 별도로 각서를 주고 받았다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실때에는 이 이야기를 안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운영자가 2,000만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안내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의원
이것이 집행부의 편의상 항상 일연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만원이나 돈을 받으면서 가계약서라는 각서를 받고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한 일이 있어도 이런 행태를 하면은 안되지요, 우리 일반 시민이 모든 민원을 제기를 했을 적에 조금만 안되어도 그것은 허가사항이나 모든 것을 안된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이런 편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연에 봤을 적에는 모든 것이 우리시민들이 의혹을 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자판기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주시 꿈나무육성기금으로 들어온 자판기 세입이......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의원
담당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고 그것을 꿈나무육성기금을 1년에 2,000만원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분이 적자가 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충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온천운영이 시작되면서 자판기에서 나온 금액이 시 꿈나무육성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약 6,000만원입니다. 약 6,000만원이고 거기에서 종사한 인원이 남탕 1명, 여탕 1명의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은 2,140만원정도 나갑니다. 약 2,200만원 나갔습니다. 이 수입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그냥 자료를 요구한 것이 뒤에 정산서 없이 계산서 없이 들어온 이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자판기에 정산서가 붙고 계산서가 붙었다고 하면은 더 많은 금액이라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이 세수올릴려고 목욕탕 온천비는 올릴려고 의회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면서 1년에 이렇게 큰 수입이 나는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않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계약을 하고 또 한마디로 편의위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쓰고 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윤옥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매점 계약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사용금액은 225만7,000원,
박찬훈의원
아니, 온천매점 말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매점은 2,300만030원입니다.
박찬훈의원
올해 입찰금액이 1,416만원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1,400만원 아닙니다.
박찬훈의원
두 분이 들어오셔서 하나는 1,430얼마 쓰고 하나는 1,416만원인가를 썼는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2,300만원인가 2,030만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흘러온 자료에 보면은 두 분이 입찰에 참가했는데 한 분은 1,416만원인가하고 1,400얼마를 썼고, 한 분은 1,430얼마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입찰금액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 유출을 누가 시켰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자동판매기하고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의원
구체적으로 과장님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금액도 얼마안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하면은 과장님 영주시의 경영을 책임지는 과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지 않고 목욕탕 목욕비 올린다고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 와서 간담회 보고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에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풍기온천장 매점 식당 입찰관계의 금액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담당이 내용이 알고 있으면은 담당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내용 알고 있어요, 얼마에 입찰이 되었는지?
담당
리담당경영관
최면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1,000만원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송준우의장
박찬훈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1,300얼마인가, 1,400얼마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보고를 2,300만원, 2,030만원 그런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셔야지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는데로,
담당
리담당경영관
최면기 경영개발과에 경영관리담당 최면기입니다. 저 역시 주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박찬훈 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준우의장
그런데 이것이 입찰해서 낙찰이 된지가 벌써입니다. 그럼 담당주무과에서 낙찰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금액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행정이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온천, 식당, 매점 입찰가격을 끝난뒤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주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수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의원
이수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합법적인 계약을 할 수가 없었다 왜 합법적인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된 건물의 평가 면적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 규정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수근의원
아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합법적인 절차와 계약을 이행하면은 세금의 어떤 추징을 하기 때문에 세금에 어떤 영향을 안받기 위해서는 그런 합법적이 계약외에 수의계약을 아까 그런 답변을 안하셨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 조항은 꿈나무 육성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수근의원
글쎄 어떤 육성이라도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런 가 계약을 했다는 이런 조금전에 답변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세금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과 수탁자 민간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시에 정식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 225만7,120원내에 별도로 저희들이 꿈나무 육성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조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수근의원
별도라는 말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별도라는 말이, 즉 말해서 합법적이지 아니다라는 이것을 그렇게 단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별도라는 말이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각서 형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근의원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요, 조금전에도...... 여기는 의회입니다. 녹취가 됩니다. 녹음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손만대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 말이,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조금전에도, 어떻게 1,430만원을 2,000만원이라고 1,000만원까지 착오를 일으키면서 이제 담당님은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조금전에 어차피 세금관계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단정해도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세금관계는 아니고 시 세입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근의원
세입관계, 합법적인 절차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근의원
아니, 그것이 합법적이 아니지요, 합법적이고, 과장님 인정을 합니까, 과장님!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근의원
규정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각서 형식은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내부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입니다.
이수근의원
내부적인 방법이지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방법이지,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합법적은 아니지요, 그 방식이?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의원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마무리,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사전에 자료요구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진행상의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직시 해 주시고, 또 오늘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 의원들도 권한 만큼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도 적어도 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말씀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도 좀 의원이 묻는 질문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면서 선비촌에 관련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정말 시에서 어떠한 의지력을 가지고 이 선비촌 운영에 접근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다시한번 집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나 온천장 매점, 이러한 것도 지금 부시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은 너무나 다른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자매도시 박주시에 가는 것도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서 가지 못해 하는 의도로 듣지 마십시오. 정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개선이 제가 정말 아쉬워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밖에 시민들이 보는 집행부와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정말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시민들로 받는 어떤 체감의 온도는 너무나 서글픈 현실입니다. 제가 조금전 밖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정말 이렇게 어렵나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하셨는데, 의원 생활 2년이 지나면서 의원의 생활이 정말 이렇게 어렵는가를 오늘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저희 의원들도 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 개선에 부시장님 앞장서서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일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채택되었던 선비촌 민간위탁 운영, 풍기온천 자판기 운영, 자매도시 방문의 건에 대한 질문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는 산회하고 제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금번 임시회 5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차정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