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홍식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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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목포시의회 폐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조성평 총무국장께 감사 드립니다. - 회의에 앞서서 간략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4년 기구개편안에 대한 보고 청취가 끝난 후에 기구개편안을 이번 제23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별도 논의가 있으니, 질의·답변 시간도중 안건상정에 대한 논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기구개편안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기구개편안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합동보고회 이후 개정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제가 기구개편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즉시 이행을 하고, 특히 직원들 의견을 두 가지방법으로 수렴했습니다. - 우리 홈페이지에 기구개편조직안을 게시해서 전 직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또 공문을 통해서 각 실과에 시달해서 전 직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제출된 의견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아침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최종조정을 했습니다. - 참고로 이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숫자가 적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경우는 상위직급으로 자기 직종의 정원이 책정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혼선을 빚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직관리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그 후로 변경되거나 조정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전체 흐름을 알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더라도 골격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의 증설은 체육청소년과와 정보통신과, 공원녹지과 3개 과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기능이 유사한 부서의 통폐합은 총무과와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통합하고,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민원지적과로 그렇게 합치고, 농림과와 해양수산과를 해수농산과로 그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 그리고 국간의 업무조정은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를 통합하고, 본청의 하수과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하고, 시민문화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 같은 시민문화센터 공연동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청의 국장들이 과거에는 3개과, 1개사업소 있고, 6개과 2개사업소 있고, 업무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각 국별로 1개, 본청 국장이 6개과를 그렇게 분담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 이건 인위적으로 한건 아닙니다마는 기능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우리가 자체조사를 하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리고 그 후로 6월부터 7월달까지 다른 자치단체의 조직을 조사했습니다. - 그래 가지고 7월 21일날 기구개편안을 최초로 마련을 해서 각 국별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시간을 20여일간 주어서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 국장들이 저 밑에 직원들까지 전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하는 지적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전 직원들한테까지 이 기구표에 대해서 정확히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8월 27일날 시의회 보고 후에 별도로 전 직원을 상대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 각 실과에다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두 가지로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이건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조사와 업무량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겁니다마는 담당의 설치와 통합 사항입니다. 총무과의 체육청소년담당이 워낙 업무가 많습니다. - 체육청소년 교육 일부 그래 가지고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면서 체육하고 청소년 교육담당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했고, 세정과 직원들이 한 과에만, 세무직들은 세정과에만 있어요. 계속 있기 때문에 동하고 순회를 할 수 없고, 징수업무는 실질적으로 동에 근무하면서 인과관계도 필요하다, 세무직도 각 동에 한 사람씩 늘려서 징수업무는 동에다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세무과 세무직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동으로 지방세 징수업무를 이관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 계속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만 하나 줄이면서 각 동에 인원을 한 사람씩 더 늘려주려고 합니다. - 민원봉사과 중기단속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해서, 민원봉사과도 중기단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기기로 했고, 주민자치과는 한꺼번에 총무과로, 동 행정지도 지원업무를 총무과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과에는 재활용 업무가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재활용담당을 신설했습니다. - 농림과에는 축산업무가 가축병,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축산업무를 분장해야 된다 해서 축산업무를 담당하려면 계장이 있고, 직원들 둘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축정담당으로 축산업무를 농정업무담당하고 같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는 조직개편만 되면 항상 여러가지로 말이 많은 부서입니다. 과거에 한번 해양수산과를 농림과에 합쳤다가, 다시 또 분리했다가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가 관심이 많고, 항구도시인 우리 목포 실정으로 봐서 해양수산업무가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 그러나 해양수산 관련 국과 기관이 해양수산청,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연구소 해 가지고 7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상 자기 역할을 여태까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 자성의 소리입니다. - 수산직들이 공개 건의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기능을 착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일을 하려고 해도 먹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수산업무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래서 기구가 축소된다, 다수의 횡포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결론은 그렇습니다. 계는 그대로 두면서 농림하고 이름을 합치는데, 과 헤드를 해양수산으로 먼저 하고, 농림은 기능이 약하니까 뒤로 빼주라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한시간 정도 조정위원회 해서 해양수산, 농림을 한꺼번에 묶는데는 불만이 없는데 해양수산이 앞으로 가야 된다, 그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해수농산과로 명칭을 바꾸고, 항만업무도 그쪽으로 넣기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도시건설국에 있는 하수과는 아까 말씀대로 상수도사업소로 통합을 하고, 허가과에 있는 복합민원계하고, 환경위생담당을 폐지하고 건축지도담당을 신설해달라는 직원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 지적과의 부동산관리담당은 지리정보담당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고, 그 다음 보건소에 건강증진담당은 신설을 하라고 해서 그건 반영을 했습니다. - 공중위생담당 신설도, 이것은 공중위생담당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에 수질검사담당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탐진댐의 물을 공급할 때는 수질을 거기에서 전부 정수해서 보내기 때문에 현재 수질검사소 그 기능 가지고도 충분하다, 자체적으로 정수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의 시설관리하고, 오니처리담당은 관리하고 공무담당으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고요. -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의 공연동을 문화예술회관하고 통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7월부터 8월 한달간 국별로 이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문예홍보과에 홍보영상담당을, 홍보기획담당과 영상음반담당을 합쳐서 홍보영상담당으로, 영상음반담당 업무가 너무 단순하다고 해서 합쳤고요. -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행정정보담당과 지역정보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문화정보담당 업무를 국별 이관했습니다. - 그 다음에 투자통상과의 경제정책과 투자유치 항만물류담당을 신설해달라고 해서 했고요. 산업경제과에 지식산업담당을 과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 농수산과에 농림과와 해양수산과 통합을 하고, 농축정담당 아까 명칭을 바꿨고요. 도시과의 주거환경담당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원도심으로 바꿨습니다. - 그 다음에 주택과에 광고물담당을 과별로 조정을 해달라 했는데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같은 도시국 산하에 있어야 되는데 건설국 업무가 많고, 또 광고물이 건축물에 부착된 것이 절대다수다 해서 그대로 주택과에 놔둔 것이 옳다라고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주차장담당을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회보고 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또 공문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 총무과에 통신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보통신과의 정보통신담당으로 이관을 했는데 통신직들이 정보통신으로 해달라, 단순 통신이 아니다, 그리고 도의 경우도 보니까 정보통신으로 되어 있어서 정보통신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투자통상과의 문화정보와 지식기반담당하고 기획관광국에 이관을 해달라 하는 것이 투자통상과의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이것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화정보나 지식기반산업 자체는 투자통상 투자의 유치와 관련되고, 산업을 새로 창업하는 창업보육센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사회국에 배치한 것이 낫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문화산업과 지식기반산업담당을 투자통산과에 두기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는 지리정보담당이 지난번에 언론에 나고 복잡하니까 그것을 맡기 싫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토지관리과를 만들어 가지고 지리정보담당을 도시과에서 빼주라 이런 요구입니다. - 그런데 지리정보담당은 우리 지적도와 도시계획도 위에다 지하 시설물, 지상시설물들을 전부 거기에 표시를 하고, 그것을 전산으로 구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 그래서 이건 어디 과에서 해야 되겠냐 했더니, 건설과가 재해대책 업무를 하니까 너무 기능이 많아 도시과에다 해서 도시계획과 같이, 도시계획을 하나 더 바꾸면 그것도 같이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다 해서 도시과에 존치하는 것이 낫다 하는데 결론이 나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토지의 재산권에 혼란이 있다, 지적과가 없어지면 토지관리에 문제가 예상된다, 토지관리과를 그대로 놔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의 161개 자치단체가 민원봉사과와 통합을 해서 지적직들이 민원봉사과장을 많이 합니다. - 그래서 지적직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적직으로 있으면 지적과장으로 끝나지만 민원봉사과가 통합을 해 가지고 하면 지적직이 민원봉사과장을 한다, 예를 들면 지적과 업무도 적지만 민원봉사과장이 5급으로써 할 일이 너무나 없다, 과 계가 3개가 있고, 실제로 할 일이 없어요. - 전부 창구 직결민원처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니까 지적과하고 민원실을 통합해서 과장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했더니 나중에는 그러면 지적이라는 이름을 과에다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민원지적과로… - 그렇게 기술직 계통의 직원들은 자기 직렬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로 명칭을 바꿔주라 그래서 그건 반영을 했습니다. 또 회계과에 재산활용담당으로 당초에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보고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해달라, 회계과에서는 활용을 한 것은 행정재산이니까 각 실과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을 관리만 한다, 그래서 재산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농림과 합쳐 가지고 지난번에는 농수산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양산업과로 해달라, 그런데 이걸 해수농산과로 다시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한시간여 동안 회의 끝에 해양농산과가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 그 다음에 허가과에 도심재개발이나 광고물 가로환경정비, 도시미관환경을 전담하는 도시환경정비과를 신설해 주라 하는데 이러면 여러가지로 중첩됩니다. - 가로환경정비하면 환경과에도 문제가 되고, 재개발 하면 도시과에 문제가 되고 여러과가 서로 업무한계가 불분명할 경우가 있고 그래서 허가과에서는 이 속셈은 광고물관리를 맡지 않겠다 하는 속셈입니다. - 이 업무가 민원이 많고 또 무허가 광고물 단속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과에서 안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건설국에서, 그래도 허가과에서 해야 된다 라고 교통정리를 최종적으로 해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전시무대담당을 회관공연담당으로 명칭을 바꿔달라, 그리고 공연담당은 센타공연담당으로, 즉 말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담당하고,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담당으로 아예 장소별로 구분해서 담당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 법무담당으로 1차에 우리가 안을 냈었습니다마는 법무담당을 하고 의회업무는 기획담당이 맡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담당 그것도 반영을 해서 신설했습니다. - 그 다음에 별지로 나누어드린, 방금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바로 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 가지고 와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과의 명칭을 해수농산과로, 해양수산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항구도시로 하자고 해서 해수농산과로 하고, 수산진흥담당을 항만수산담당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의 통계담당을 정보통신과, 지금 문화정보가 투자통상과로 가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기능이 좀 약하다 그래서 통계담당을 그쪽으로 이관을 하기로 했고요. -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의 문화정보담당을 투자통상과의 문화산업담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넘겼고, 투자통상과의 기업지원담당 이건 법정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산업경제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에 산업담당은 지식산업이 문화산업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투자통상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의 지식산업담당은 지식산업이 문화정보담당하고, 문화산업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투자통상과로 다시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 그 다음 도시과 주거환경담당을 원도심담당으로, 구도심만을 담당하는 원도심담당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최종안이 나오는 것이 개정안 20과 93담당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여기에 따르는 지금도 여러가지로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기구개편안이 오래 가면 직원 간의, 상당히 서로 갈등양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우선 시급한 교육업무를, 저희들이 급식지원을 해야 되고, 그 계획을 짜야 되고, 청소년문화축제를 해야 되는데 또 스포츠클럽 업무에다 2008년도 전국체전 업무, 또 축구센터 유치문제에 대해서 체육청소년담당 업무가 과 이상의 업무가 있어가지고 아무 것도 제대로 안됩니다. - 이렇게 업무적으로 시급한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이번 회기 내에 기구개편 안이 논의되어서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각 공무원직렬간에, 내부 간에 서로의 갈등의 소지를 빨리 봉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지금도 공무원 직렬간에 서로 자기 이익단체들한테 이야기 해서 과를 만들어주세요, 계를 더 늘려주세요 하고 요구가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고, 오래 장기화 될 경우에 우리 조직 내부의 직렬간의 갈등양상이 우려된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10월중에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 그러면 이 새로운 조직이 와서 자기가 할 일들을, 내년에 할 일들을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 요구를 우리 집행부내에서는 9월말까지, 이 달 안에 기획예산과에 넘겨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