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5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구민에 대한 지원범위와 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구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목적,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하기 위해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각종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보호를 받는 자 등 여러 사항으로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고 지원내용은 급식관련 경비, 문화체육 활동경비, 교육관련 경비, 명절보상품 지원, 월동 대책비, 긴급구호비 등 여러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는 98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2년도에 전문 개정을 했고 타구도 99년부터 2003년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기에 우리 구도 이번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3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구민에 대한 지원근거와 범위,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기부행위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112조 제4항이 삭제되어 예산으로 기 지원되고 있는 사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범위는 예산 편성시 의회 심의로 통제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8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기간 내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이 옛날 3월 10일 전에는 선거기간에 제한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상시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행위 등의 정의를 보면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를 보면 기부행위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공직선거부정방지법 112조4항에 직무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금 및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직무행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서울시도 제정되어 있고 타 구에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으로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을 망라하고 또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금년도 3월 12일날 개정된 법은 완화를 시켜서 잘 됐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의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로 나와있습니까?

우리가 추계를 해본 국민기초생활 보장자가 1900가구 됩니다. 차상위 계층을 대강 조사했더니 600가구, 그 외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자를 합해도 1900가구, 그리고 차상위 대상자는 600가구 해서 2500～2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사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차제에 통·반장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봐서 추천을 해봐라, 해서 동의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복지사 한 사람이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아는 사람을 알려줘서 조사하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까 동장회의나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통·반장들을 통해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대한법률 이전에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다 포함되는데 그때는 무슨 법으로 했습니까?

옛날에는 생활보호법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뿐 아니라 아까 얘기한 실업, 사고, 사업실패, 요즘 장기 불황으로 장기 실업 때문에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좀 있으면 9월 중순쯤 사회안정망 계획을 확정할 것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인원 파악된 것으로 하는 겁니까?

인원파악 된 사람도 있고 아까 얘기한 실업이나 사고나 사업실패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동에서 보고할 수도 있고 새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조사해서 통계를 내야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에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칙을 만듭니다. 그럴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 비용도 좀 늘어나지요?

아무래도 예산은 좀 늘어난다고 봐야합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들어온 것을 이 분들한테 나눠드릴 것입니다. 복지가나 종교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기부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우리가 받아서 직접 드렸는데 그렇게 못하고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탁을 하면 중구의 저소득자한테 기탁할 수 있도록 지정 기탁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예산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급식관련경비, 교육관련경비, 월동대책비 이런 것이 조금씩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기준이 높아지면 올라가고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등 우리 구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여성 발전을 위한 구청과 구민의 책무를 정하고 여성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정책, 재원의 조달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구정참여확대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정수의 30% 이상 위촉을 하도록 하겠고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고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여성정책의 주요골자로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설치는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랄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관리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발전기금설치는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이 되겠고 기타 수입도 포함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쓰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을 총33조 부칙2조를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상의 목적 및 기본이념 등 법령상의 내용과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본설치및운용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조례는 본 조례안에 흡수되어 폐지됩니다. 기금운용심의는 여성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4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고 요즘에는 남자도 육아휴가를 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만큼 됐으면 이제 여권신장도 많이 됐다고 보고 또 이런 법도 만들어져 있고 한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조례가 있든, 없든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성들을 사회참여를 더 많이 시킬 것인가 하는 판단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특별히, 물론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더 좋겠지만 나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남자들도 발전기금도 만들어야 하고 조례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얘기지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5000년 동안 유교사상을 지켜온 우리 나라이고 아직도 유교사상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몇 년 사이에 여권 신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남권 신장하는 법도 조례를 만들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남자들을 위한 기금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조례도 좋고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 정책권자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우리 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하는 데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구성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모든 위원회에 30% 여성위원을 위촉한다는 내용은 모든 단체에 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단체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여성을 30% 이상으로,

10명이면 3명을 여성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알다시피 여성이 많이 빠져있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고, 여성관련시설 설치 운영은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까?

여성회관이랄지 또 여성들만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여성의 전화라든지 여성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얘기이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너무 포괄적입니다만 그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남녀평등 이를테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여러 가지 시책, 아까 얘기한 여성관련 시설을 많이 확충해 주고 또 여성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해서 소득을 증대한다든지 이런 것이 모두 여성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성주관행사가 7월 1일부터 7월 7일, 날짜를 정해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지원한다. 이것은 어떤 일정을 정해서 그때는 여성에 대한 특혜를 준다든지 모든 행사에 우선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법으로 정해있습니다. 가령, 노인의 날, 노인주간, 장애인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날을 많이 정합니다. 그래서 여성주간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각 자치단체에서 이 기간에는 여성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해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여성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꼭 여기만 여성의 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이런 것을 많이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는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라는 조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이 많이 돋보이게끔 그것에 대한 범위를 정한 것입니까?

승진이나 전보 이런 면에서도 여성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서 이 사람들도 남성위주의 승진, 남성위주의 보직을 떠나서 똑같이 여자들도 좋은 보직에 둘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도 사실 여자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인데, 사무관으로 특진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 외에도 앞으로 여성들이 많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도록, 구청 직원이 1200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무관 위치도 많이 차지하고 과장도 보직을 받아서 밸런스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기회가 닿을 때 이런 인사정책 같은 것은 여성들을 많이 우대해달라는 조언이나 직언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희롱한다는 금지 관계에 대해서 창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구에 성폭력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하나 있는데 물론 우리도 접수를 받습니다마는 성희롱을 하거나 이런 것은 각 직장마다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조치를 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 관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 같은 것을 안내도 해 주고 개별적으로 이것은 윤리에 관한 사항이고 감춰야할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사실 말을 잘못해도 성희롱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희롱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보고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상사하고 앉아서 저녁에 식사하거나 술을 한잔씩 하는데 부하직원이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을 강제로 권해서 먹인다든지 이런 것도 성희롱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여성의 마음에 달려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농락하는 것이라고 신고하면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모자가정은 아이들이 비뚤어지는 비율이 적어요. 부자가정은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다 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례 11조에 “모자가정”이라고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남성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자가정을 넣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부자가정을 넣자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주로 여자하고 관련된 사항만 넣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안 고치려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 부자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부자를 넣는 것은 이것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부자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안 만들어도 편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자를 더 앞에 쓰려면 쓰고 여성, 남성 조례안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여성만 딱 조례안으로 만듭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서 시행해본 다음에 발전적으로 남성조례도 만들어보겠습니다.

모자가정이라고 들어갔는데 부자가정이 더 어렵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모자가정 여기 안 넣어도 다른 데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도 여기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부자가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부자가정은 다른 법으로 보호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모자가정도 다른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여성관련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으로 모자가정도 도와주고 있어요. 부자가정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9조를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확보되면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세입은 따질 것이 없겠네요?

기금도 세입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해하신다면 자구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48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을 흔히 말하는 보통명사로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몇 세부터 받지요?

영아부터 다 받습니다. 영아 보호시설은 어린이 집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그렇게 합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까? 아동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까?

아동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인당 지원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변 전문위원님, 기금은 세입·세출 다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금이 아니고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는 구 세입·세출예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말할 때 세입·세출예산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서보다는 세입·세출예산서가 바른 표기입니다.

여기 “기금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서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기금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신이나 출산하는 경우에 몇 개월씩 휴가를 줍니까?

보통 여직원들 중에 출산을 한 사람들은 출산한 날로부터 1년까지 육아휴가를 줍니다.

그렇게 기간을 많이 줍니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 1년정도의 기간을 준다는 말이지요?

예, 출산한 날부터 1년을 해도 되고 출산 전부터 1년 해도 됩니다. 1년 이내로 하면 되고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수당은 안 나가고 본봉만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제29조제3항의 세출예산을 세입·세출예산으로 자구수정하기로 제의합니다.

질의·답변 도중 최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제의가 있었습니다. 최철기 위원님의 수정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철기 위원님의 수정제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최철기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1건과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청취안 1건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먼저,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북창동 지역은 1984년 구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개 지구만 개발이 되고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서 2000년 서울시 도심부 관리계획 및 2001년도에 수립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서 구역을 해제토록 분류된 지역으로 도시관리 방안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체토록 한 것으로써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하여 주민들에게 4회에 걸쳐 설명회를 실시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서울시청이고 프라자호텔 뒤에 북창동 지역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심재개발사업구역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결정할 때에는 태평로에서 들어오는 20m를 뚫고 10m, 8m, 6m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위 블록으로 나눴습니다. 대단위 블록으로 해서 하나를 개발하고 여기도 하나를 개발하고 그리고 가운데는 공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8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들도 물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발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지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기본계획을 다시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2001년도에 도심재개발 계획에서 여기는 해제를 해서 개발하도록 검토를 하는데 그냥 해제하면 또 난립되어서 건물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가 한국은행인데 이 블록을 한국은행도 포함해서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큰 도로 같은 것이 현재로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구역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구역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 필지가 혼자 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두 필지를 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규제를 하고, 이쪽 동네에는 현재 큰 도로가 없습니다. 작은 1m, 2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최소 필지이기 때문에 단독계획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옆에 하고 합하든지 공동으로 개발을 해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색깔로 표시된 것은 높이제한 같은 것, 용적률이나 높이 같은 것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600% 이하입니다. 그렇게 규제를 해놨는데 아무리 상업지역에 용적률을 많이 줘도 대지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무용, 은행으로 하고 여기는 주거나 아니면 숙박시설로 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높이제한을 같이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개발되어 있어도 도심재개발 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개조를 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다 풀리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안을 가지고 소공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부 와서 보고 자기 땅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보고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다들 알고 있는데 9명이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하고 내 땅하고 합하게 해달라, 어떤 분은 600%가 용적률의 상한이니까 거기까지 다 해달라, 그런데 그것은 해줘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고, 이런 경우는 여기는 필지는 굉장히 커도 진입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 땅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제로 규제를 해놓으면 그 땅을 못 사면 자기들은 건물을 못 짓지 않느냐 해서 규제 말고 권장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의견을 첨부를 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서울시에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일반 주민들도 우선 이렇게 됐던 것을 해제한다는 의미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달라는 것인데 우리 일정은 금년 연말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게 되면 내년부터 자유롭게 이분들이 건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관내 북창동 104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 북창구역은 사업시행부진으로 지역 쇠퇴,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및 민원발생 등으로 서울시 도심부관리기본계획 및 도심 재개발기본계획에서 해제 검토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으로 이를 해제하고 동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는 문화일보, 헤럴드경제에 2004년 8월 19일부터 2004년 9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사업시행부진으로 지역 쇠퇴, 건물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및 민원발생 등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동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그 분들 재산권 침해도 덜 받고 잘 됐습니다. 이것은 용역 줬지요?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결과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9건입니다. 나머지는 서울시 시설계획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다 반영이 되고 주민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의견청취안을 거기에서도 냈는데 이것은 법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의회에서 먼저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텐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해서 그것이 절차상 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어떤 법이 있나요?

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의회는 주민의견을 같이 수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결정하는 기관이 되는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있는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로서 한다.” 그러니까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같이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들이 광역 조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교통, 건축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변 과장님, 다른 구의 과정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각 자치구가 어떻게 하고 있냐를 봐서 만약에 바뀌어서 하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취지는 맞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구성해 놓은 것이니까 취지는 맞는데 절차로 볼 때는 그러면 의회는 뭐냐 이거지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먼저 해야 하는데 그런 괴리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한번 결정되면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5년입니다. 10년 단위로 다시 하게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재정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가 안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의가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완화한다든지 강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이면 재정비됩니다.

보통 재산권 행사 때문에 한번 묶어놓으면 해제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빨리 시행하다보면 뭐 10년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묶어놓으면 풀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5년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해서 문제 있는 것은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건축을 하면 되는데 안 했을 때는 바뀔 수가 있고 또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일부러 해지해 달라고 진정을 넣는다든지 하면 해지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해지되는 것은 드물고 법적으로 시행이 되어야겠지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주거지역입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다 상업지역인데, 이것은 대단지인데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로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개발하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같은 것을 짓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우리는 부여하지요. 부여하면 짓고 안 짓고는 소유자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원부지가 요소요소에 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소요소 해놨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필요하냐 해서 이것을 전부 해제하고 똑같이 공원이었던 것을 여기 가운데다 하고 밑에는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은 묵정공원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으로 옮기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한 대로 해서 조치하게 됩니다.

구청하고 그쪽 회사하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토가 아니고 우리는 감정으로 받고 이쪽에서는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정가로 전부 다 하는 것이니까,

감정가로 우리는 받고 저쪽에서는 사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요?

사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을 그쪽으로 주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요. 그런데 그 땅에 대신 저쪽에서 시행자가 우리한테 땅을 사주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교환하는 식으로 되는 것인데 금액은 평가하면 우리 땅이 비싸지요.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은 그 사람한테 파는 것이 되고 우리는 땅을 사야하니까 내가 사지 말고 네가 사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는 넓히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평수보다 더 큰 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참 넓어야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에 있는 이 땅을 대서 이 땅보다 더 넓게 하는데, 적정한 위치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애를 먹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땅보다는 넓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감정을 잘해야 합니다. 구 땅을 팔면서 늘 내가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을 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감정을 하니까,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변경을 하면서 약 한 평 남짓 줄어드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애초에 부담면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부담했을 때 그것보다 더 오버해서 부담했습니다. 왜냐 하면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딱 맞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약 1평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부담률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다 바꿔야합니다.

이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것이지요? 옛날 구 도심재개발이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도 용어를 조심해서 쓰는데 도심재개발이라는 말이 사실 없어졌어요. 법정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귀에 익숙하고 도심을 재개발하는구나, 그렇게 아니까 자꾸만 말을 쓰는 것인데 사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세운상가구역 제32지구라는 것은 세운상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샘표간장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진짜 세운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쭉 덕수 중학교, 구청을 통과해서 퇴계로까지가 세운상가구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면을 보니까 이제 표시가 되는데, 거기 대지가 몇 평입니까?

대지가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용어를 면적을 평방미터로만 하는 바람에 헷갈리는데 5296㎡입니다. 이게 약 17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식으로 짓나요? 아파트 지어서 주거지역으로 합니까?

주거기능을 주고 밑에는 상가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 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 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