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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4-09-03

홍영유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책과 조언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 및 푸른 강서 가꾸기를 위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택과, 건축과를 제외한 도시계획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3개과에 기정예산액 98억5,647만9,000원보다 66억353만3,000원이 증액된 164억6,0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기정예산액은 4억5,790만1,000원이었으나 뉴타운사업지구 기본계획수립 추가용역등 학술용역비 1억1,632만3,000원이 증액되어 5억7,422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로 기정예산액은 1억5,278만2,000원이나 지적도 전산도면 정비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4,038만원을 증액하여 1억9,3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로 기정예산액 90억1,578만5,000원이었으나 시설관리원 인부임 인상에 따른 인건비 계상, 공원조성 토지보상비, 노후공원 정비와 주민편익 증진 및 녹지량 확충등 총 11개 사업비 64억4,683만원이 증액되어 총 154억6,261만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별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간도

시간도홍영유위원

그렇고 추경에 대한 거니까요 그건 자료를 참조하고 그냥 질의·응답으로 막바로 들어가는 걸로
학용

박학용위원장

딴 위원님, 어떻게?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영유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강서구 도시계획에 심혈을 기울이신 국장님, 과장님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용어인 방화동·공항동지구의 뉴타운계획에 대해서 보조자료 3페이지에 기본계획수립 추가용역비가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공항재래시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지적고시까지 끝난 상태에서 현재 4개 블록으로 해 가지고, 또 일반, 그 외에는 지금 오피스텔이든가 활발히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뉴타운지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4개 블록, 그러니까 재래시장 중심축 4개 블록에 무슨 제한을 받지 않을까? 또 이게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공항지구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돼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라 하면 지구단위에 의해서 건축물이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추진중인, 지금 조합결성까지 일부 하고 업자선정까지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만약에 이게 뉴타운으로 되면 지장을 받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예, 다 수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공항재래시장 뒤편에 있는 공작빌라로 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로 가면 용적률 300% 주면 5층, 6층 정도밖에 안올라가는데 필지가 적을 경우에는 이웃하고 합해 가지고 이렇게 공동으로 짓게 돼있는데 그러면 뉴타운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일반, 지구단위계획 거기에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번에 용역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후에 있는 주거지역이 새롭게 개발되므로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앞으로 어떤 업종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가? 또 그러면 건축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경쟁력이 있는가? 또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됐을 때, 얼마 정도 인구유입이 됐을 때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이런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학술적인 타당성 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권분석에 대한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계획이라기보다도 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내지는 특성화하는 규모를 제시하는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지구단위계획대로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까지 되는데 뉴타운은 제가 알기로는 많아야 200%, 250%, 적게는 200% 전후인데 그러면 뉴타운으로 갔을 때 지구단위로 된 용적률이 우선인지 뉴타운 용적률이 우선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공항시장 주변의 상업지역과 배후에 있는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00%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거기에는 주상복합형태로 개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본 위원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제일 문제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4개 블록이 활발히 지금 조합결성과 동시에 업자선정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게 뉴타운으로 들어가면서 저해를 받지 않나 그런 궁금증에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요 앞으로 뉴타운으로 들어가되 4개 블록, 거기에는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뉴타운 때문에 공항동, 방화1, 2동 구의원은 요새 아주 진짜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앞으로, 왜? 제가 항상 말씀이지만 탁상행정하지 말고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뉴타운지역 주민들이 너무 앞서가는 경향도 있고 집행부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갖은 유언비어가 나오고 특정 무슨 컨설팅회사에서 유언비어, 별 소문을 다 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갈피를 못잡고 있는데 이걸 빨리 잠재워주셔야 되는데 설명회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유영 구청장이 설명회를 개최하면 어떤 답변을 지금 해줄 형편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래서 이 설명회 날짜는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계세요, 뉴타운에 대한 설명회를?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미리 보내드린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뉴타운형 도시개발방식이라든지 그리고 현재의 도시개발방식, 그리고 현재 지역의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개발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검토하는 게 앞서 말씀드리면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는 게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하고
어요

알았어요홍영유위원

. 본 위원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0월 정도 내지 11월초가 돼야 아마 될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은 뭐냐하면, 뉴타운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일정이 이게 나와있잖아요, 지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일정

일정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이것대로 하면 탁상행정꼴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 이게 나중에 공람공고를 해서 지적고시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도 올라가야 되고? 그럼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 일정이, 주민동의도 하고. 그러면 그 일정대로 하면 집행부에서는 강행한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본 위원은 느끼지 않는데, 자료에 보면. 그러면 날짜를 왜 이렇게 소급해서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그 저의는 뭐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뉴타운계획은 서울시 정책으로 하는 하나의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안 마련하는데까지는 일정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또 남아있습니다. 도시계획절차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 다음 서울시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그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주민동의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일정대로 만약에 집행부에서 할 경우에는 졸속행정이 될 우려가 있고 탁상행정이 되고 밀실행정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날짜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어디까지나 이건 뉴타운 기본계획구상안이에요, 확정된 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 집행부에서는 설명회라지만 저는 설명회가 아니고 간담회, 제가 잘 봐줬기 때문에 그것도 간담회라고 이렇게 칭해 드리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사전에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설명회는 해서는 도저히 안돼요. 그리고 기본계획안에, 제가 주민들한테 그래요. 만약에 본 위원한테 용역비 그 정도 주고 세부 기본계획, 뉴타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라고 그 용역비를 본 위원한테 준다면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왜? 너무 졸속구상안이 아닌가! 하나 예를 들면 방화2동에는 주택가에 중심도로가 20m가 되는 초원길이 있어요. 그러면 뉴타운계획 안에 국제예식장에서 방화2동 동사무소까지 이렇게 자전거 타기 위해서 4㎞ 15m도로가 있고 그리고 원미아파트, 시장 바로 뒷동네, 뉴타운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경계선에 지금 6m정도 도로가 있는데 그게 20m로 돼있어요. 그러면 공공시설을 국가에서 사 가지고 그냥 주민들한테 이용하라고 주는 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시설은 주민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기능이 너무 많지 않나? 바로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공항시장에 12m 도로를 일부 지금 공사하고 이번에 토목과 확장공사로 일부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거기 한 3, 40m도 될까말까한 한블록 사이에 12m가 생기고 또 20m가 도로가 생기면 너무 도로기능이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정되고, 그리고 방화2동은 개발방식이 민간개발로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차후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도로기능을 너무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아파트단지하면 아파트 단지에 열십자로 도로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걸 왜 이렇게 주민부담으로 도로기능을 왜 이렇게 많이 하나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해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동네 규모가 크건 적건 연립을 재건축을 할 적에는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요. 재건축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딴 생각해 가지고 했다가 쫓겨나고, 집이 뺏기고, 구속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방화2동이 민간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홍보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민간개발로 됐을 경우에는 골목마다 이거 집단 싸움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거를 구청장이 막을 거냐, 구의원이 막을 거냐, 시의원이 막을 거냐, 국회의원 아무도 못 말려요, 이거는. 왜? 제밥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라는 게 전국 추세가 다 그래요. 왜 또? 요새 지금 방화2동에 자꾸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별 소문이 다 나도는데 그게 앞으로 방화2동이 민간개발로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와서 개발을 하려고 지금 별 개발업체가 무척 들어와요. 그럼 그 분들이 만약에 홍영유 구의원이 조합장 됐다고 그러면 별, 그러니까 민간개발이라는 거는 저는 그래서 도시개발이 방화3동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는가?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마곡개발하면 IT산업으로 해서 외국인이 투자하러 들어오는데 투자를 할 때 마곡개발이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좁은 땅에다가 외국인아파트 500채를 세워요. 분명히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선거전에 3월달에 본 위원은 사전선거라고 보는데 방화2동에서 모 시의원이 설명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강행을 했어요. 거기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이랬어요. 청장님도 다니며 그랬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뉴타운 좁은 땅에다가 과연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세우면 최하 3,000평 이상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땅이 될까 그래 가지고 의심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뉴타운 기본계획 구상안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빠졌어요. 왜 그러면 그때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말을 안 꺼내야 되는데, 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부풀었어요. 왜? 강남이 왜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은 아파트가격이 상정됐어요? 바로 학군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서울대학교 자료를 보면은 45% 내지 55%가 강남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연·고대는 말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하면 기대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도 일익을 할까 하고 꿈에 부풀었는데 기본계획안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빠진 거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해요. 왜 그러면 이런 구상안에 넣지도 않을 걸 왜 사전에 그런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말을 유포를 했나 본 위원이 좀 그건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국가손실로 송정초등학교가 언제 개교했어요, 새로 지어가지고? 그리고 지역마다 거기 십몇층 아파트 일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뉴타운으로 싹쓸이 할 경우에는 국가손실이 있을 뿐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싹쓸이 개발이 아니라 부분개발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제가 궁금증이 하나는 위원들한테 엊그제 나온 자료에 보면 종교시설, 특히 공항동에 대성, 방화1동에 금성교회, 신성교회, 공항감림교회는 그래도 강서구에서 이름있는 종교단체고 지은지도 얼마 안돼 가지고 대형종교단체인데 과연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부분개발이 적당하지 않은가 그것도 하나 지적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땅이 좁아요, 인구가 적어요. 그런데 얼핏하면 공원을 만든다 뭘 만든다, 물론 좋아요. 녹지공간, 친환경적으로 좋죠. 그러나 공원 만들고 그러는 것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주민들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세입자가 무척 많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라도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한테 세입자들을 구제할 생각은 안하고 무슨 가로공원, 지금 방화동에는요 개화산이라는 유명한 주민들이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산이 있는가 하면, 또 근린공원이 있고요. 또 꿩고개근린공원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뭘 또 인접해서 가로공원을, 없는 좁은 땅을 갖다가 특수목적고등학교도 땅이 부족해 가지고 본 위원은 뉴타운 계획에 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가로공원을 또 만들어요, 거기다가요. 그거는 진짜 땅이 풍부하고 주민이 여유있고 그런 지역에서나 가능하지 방화동에는 개화산근린공원, 꿩고개근린공원은 앞으로 추진할 거고, 그런 걸 염두에 두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뉴타운 자료는 국제공항, 마곡개발 이런 걸 이유를 댔는데,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국제공항이 영종도로 이사 간지가 몇년 됐어요? 그 안에 왜 공항동, 방화동에 왜 국제공항이 없어서 개발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 뉴타운이라는 거는 발표를 했을 때 어떤 틀이 없이 그냥 뉴타운하자 처음에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 세구역만 하기로 했는데 마침 4·15총선, 이건 본 위원 개인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4·15총선을 이용하지 않은 건가? 그래서 유영구청장님 주제로 선거 전에 설명회 아닌 설명회를 했을 때 본 위원이 거기서 직선적으로 이거 선거이용용이 아니냐? 그 소리는 안하고 그냥 한마디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동기예요, 그게. 주민설명회라면 집행부에서 더구나 강서구 수장이 나온 자리에서 설명회를 했으면 그래도 주민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마디 없었다라는 데 본 위원은 참 서운한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건데 방화2동에서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뉴타운이 안돼요. 왜? 모 인사가 서울시 다른 지역의 보상가격을 알아 가지고,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몰라요. 1.7%, 그 1이라는 게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보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차등을 준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묶여 있는 땅, 공원이다 도로다 학교시설이다 이런 거는 그거는 한정돼 있는 가격밖에 못 준다, 집행부에서. 그러나 방화3동을 봐라, 방화3동이 지하철이 들어오고 개발이 됐을 때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보상을 받고 뒤에서 웃었어요. 이거는 그쪽 토지주나 원주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보상을 받고 웃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뉴타운 방화동 지역은 이건 도시개발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서울 이명박시장이 이거는 개발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등을 준다 그랬더니 그 말하고 본 위원하고 주선한 분하고 싸움까지 했어요. 공식적인 자리 방화2동 동사무실에서. 그리고 나서도 제가 설득을 하고 다시 다녔는데도 또 엊그제 반대 도장찍는 집회를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전화를 했지만 확실한 자료가 아니면 강서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어떤 답변도 주면 안돼요. 지금은 인터넷이 질문을 하면 답변이 즉각즉각 나오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후에는 서울시나 강서구 집행부에서는 제가 강서구 집행부에서 한 얘기를 할께요. 민원인들이 갔더니 도시계획과 담당 어느 분인지는 몰라, 밝힐 필요도 없고. 보상을, 지금 거기 뉴타운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게 건물보상, 토지보상, 영업권 보상이에요. 그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잠잘 날이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하나 예를 들면 보상을 얼마 줄거냐? 그랬더니 50% 준다, 70% 준다. 그런 소리를 왜 해 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불란을, 그러니까 앞으로 보안에도, 지금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지금 확실한 답변을 책임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뉴타운에 대한 설명회를 못하는 아니에요. 필요 없는 설명회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질의응답.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나 강서구 집행부에서는 그런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절대 삼가줄 것을 주문하면서, 앞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해. 왜? 후세에 그래도 이런 낙후된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해서 참 좋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저는 찬성하는 쪽이니까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공개행정을 하고, 탁상행정, 밀실행정하지 말고 지난번 같은 그런 설명회는 해서는 안 되고, 주민을 그렇게 우롱해서도 안돼요. 제가 상세한 것은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니까 그런 걸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지역에서도 와서 설명회를 할 적에도 확실한 답변, 한 가지라도 확실한 답변이 있을 때만 설명회를 개설해 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너무 촉박한 시간에 서울시에서 지시에 의했는지는 몰라도 너무 날자에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마시라고. 하나 하나 정리되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방화뉴타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때에 문제제기를 서로 논의하기로 하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민들께서 상당히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예산서 및 보조자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6,600여만원이 이번에 학술용역비로 올라왔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뜻으로 올라온 거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권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가규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소규모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사실.

곽판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MA에 대한 팀, 팀의 자문을 지키고자 하는 예산 같은데요.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미 구상안에 방화뉴타운에 대한 계획과 공항동 지구단위계획이 동시에 맞물려서 구상안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곽판구위원

주민들 모여서 설명회를 했잖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목적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해오셨으니까. 공항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전통음식가 등으로 기본 구상안에 반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상권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기본계획에 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황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선정배경을 보면, 예산. 예산을 선정한 배경을 보면 저 밑에요. MA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실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공항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지구중심 상업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학술용역비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온 구상안이 송정초등학교가 그 자리에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는 그런 상태로서 과연 이 계획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학교 내지는 또 학교에 어린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자 보내는 학부형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여론도 검토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새건축으로 지어서 공부를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낭비도 엄청난 낭비 아니냐? 본 위원은 이 학교가 당연히 여러분들 구상안대로 공항중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해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성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6,600여만원의 예산을 학술용역비를 올려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밑에 사업선정 배경을 보면 MA의 어떤 자문위원을 지속적으로 두고자 하는 그런 예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잘못 올라온 거죠. 동료위원이 말씀 다 하셨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세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말이 많아요.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예산심의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문제만 가지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송정초등학교 주변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피 상업지역에 인접해 가지고 사실상으로 공항시장 주변을 개방하는 데는 엄청나게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뉴타운 기본계획안을 만들면서 송정초등학교를 방화중학교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요

계세요곽판구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송정초등학교
산이

예산이곽판구위원

올라온 이유는, 계시라고요.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저 도시계획과장 뭐하는 거야, 지금!
변만

답변만신낙형위원

하세요, 답변!

박기덕위원

위원이 얘기하는데 뭐하고 있어!

곽판구위원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박기덕위원

위원장 어떻게 사회를 해요, 이거!

곽판구위원

방화뉴타운 기본계획 학술용역비가 6억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장소외에 다른 장소를 두고도 얼마든지 학술용역비가 올라올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구단위 계획이 돼 있고, 현재 개발돼 가고 있고, 학교의 어떤 문제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올라왔다 라는데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지역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뉴타운관련되어 있는 지역을 놓고 이 예산을 올려놓고 MA에 관련된 그 분들에 대한 급여 줄 수 있잖아요?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들을 기만했고, 또 기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동료위원들과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고 오늘 계수조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더 현실성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지만 주민 곁에서 살아있는 계획, 준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만 드릴 말씀이 많네요. 연구개발비 관련되어서도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에 도레미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동료위원들과 잘 협의를 해서 과연 타당성 있는 예산인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 말이에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말이죠. 우리 지하철을 만들면은 모든 현실적인 조사, 또 보상 이런 게 국비나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타운, 우리 강서구로서는 마곡개발이 최대 이슈였었는데 전부 슬그머니 방화뉴타운으로 해서 온 행정력이 아마 직원들이 매달리시는 것 같은데 방화뉴타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장께서 각 구청마다 어떤 미묘한 시기에 발표를 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비를, 이게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쓰는 건지? 굳이 구비를 지금 6,600, 또 여태까지 집행한 거는 얼마나 됩니까? 여태까지 집행한 거가 얼마죠? 구비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는가? 답변 좀 해보세요. 국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타운, 아까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문만 하시고 우리가 말씀드릴, 답변 기회를 전혀 안주셔서 그것도 포함해서 양해하신다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은요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부터 재개발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재개발을 좀 도시개발 차원에서 하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무슨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MA에 대한 자문비는 이 사람들 MA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당초 했던 기간보다 이것을, 지금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에는 MA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사업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용역비, 상권분석에 대한 말씀을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 사업 주체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단, 우리 각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적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만약에 이게 보상은 누가, 우리 구비로 하는 거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보상문제는, 제가 총괄적으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개발구상안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러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과연 참여해서 찬성하면 하는 겁니다.
찬성 못하는 거에요.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그게 문제라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이 뉴타운에서 나오는 주체가 주민들이면서 뉴타운개발에서 나오는 이득금도 주민들이 배분하는 겁니다. 구청이나 무슨 시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박기덕위원

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단지 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도로나 이런 비용을 정말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뉴타운재개발을 주민들이 잘 하기 위해서. 이건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재건축하는데 돈 지원해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박기덕위원

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위치만 이렇게 해놓고 개발은 주민들 자체가 해라!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러면

박기덕위원

돈 안주겠다! 그러면 지금 6,000만원이고, 지난번에도 얼마 썼을 텐데 이게 무산이 되면 이런 건 그냥 날아가는 돈이네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주거지역만 했었어요. 주거지역만 했는데 이 사업을 구상하는데 가서 서울시에서 보니까 구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방화뉴타운은 상업지역을 넣어 가지고 같이 이걸 작품을 만들어야지 주거지역만 하면 재개발하고 아무, 전혀 다른 방법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서울시 조정위원회에서 구역의 의견을 낸 것이 그쪽 긴등마을 쪽은 마곡지구하고
래요

그래요박기덕위원

,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상업지역은 넣어라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이거 보세요. 내가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이렇다 보니까 사업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다.
그건

그건박기덕위원

텔레비전 봐서 알았고, 자, 이거 봐요. 그러면 주체는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이렇게이렇게 위치만 해놓고 개발은 주민들 자체가 해라! 주민들 자체가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한 80% 이상이 찬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반대가 엄청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그것도 확정이 안됐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이런 돈은 만일에 이게 잘되면 모르는데 안되면 이거 그냥, 솔직한 얘기로 그냥 낭비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결론은?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사업이 안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지금 2,600이고 여태까지 쓴 건 얼마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산은 서울시 예산 포함해서 5억을 예상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주는 게 없다면서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마나

얼마나박기덕위원

지원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3억을 지원해줬습니다.

박기덕위원

3억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박기덕위원

3억을 했구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박기덕위원

여하튼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을 할 테고 일단이 이게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마곡개발이나 방화뉴타운 이 지역이 지금 뭐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마곡지구 하면 행위개발제한지역으로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지금 마곡지역은 뭡니까? 마곡지역은 뭘로 지정된 게 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금 2006년 1월까지요

박기덕위원

1월까지?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시가화조성구역으로, 시가화조성구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이 돼있어요.
놓은

묶어놓은박기덕위원

겁니까, 2006년까지?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행을 하든지 안그러면 토지주가 개별개발을 하도록 제한을 풀든지 해야 됩니다.

박기덕위원

시가지라는 건 뭡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구역중의 하나입니다.
시가화조성구역으로

박기덕위원

조성구역으로 돼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그거를 개인이 하든 구에서 하든 결정은? 뭐 아직 안돼있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건 도시계획구역에 일종에 개발을 제한해서 공공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묶어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놓은

묶어놓은박기덕위원

건 어디서 묶어놓은 거에요? 서울시?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건 서울시에서.

박기덕위원

서울시에서?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지정

박기덕위원

서울시에서?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푸는

푸는박기덕위원

것도 서울시네, 그러면?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는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의 입안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래

그래박기덕위원

가지고 올려서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결정은 시에서 하고.
려서

올려서박기덕위원

결정을하든가 이렇게 한다 이거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그것도 안되고 하여간 2006년도까지 무슨? 시가지조성계획지구로 돼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시에서 그 전에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박기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들이 의논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도시계획과장 지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화뉴타운 관련해서 당초에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별 뉴타운지역을 지역지정과 관련된 용역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아마 3억인가 얼마가 당초의 어떤 용역비 아니었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화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항동 일대의 공항시장이 공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돼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쪽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러면 이 부분 전체를 포함한 뉴타운지역의 어떤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도 될 수 있고 또한 정책적으로 봤을 때 공항동, 방화동 일대라고 본다면 공항시장까지 포함한,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진 지역 포함해서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해야겠다 해서 이 용역비, 추가된 용역비가 지금 산정이 됐는데 지금 공항시장인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죠? 또 이와 관련돼서 개발행위허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뉴타운지역으로 당초에 지정된 지역에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제한돼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제한돼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건축법제한으로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이 지정돼있는 지역에서, 뉴타운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 그죠?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 있죠? 그죠? 전체가 보니까 면적이 한 20만평 되는데, 추가 포함되면. 방화동 40m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뉴타운지역이 그쪽 방화동, 공항입구까지 돼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최근의 개발행위, 그러니까 공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개발행위가 발생된 부분을 좀 확인이 됐는데 어떤 기준,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 이 내용에 대해서 내게 서면으로 좀 줄 수 있겠죠? 그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요, 지금 두 번째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의 어떠한 개발구상용역비 해서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외발산동 일대, 이쪽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디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마곡지구라는 시가화조성구역에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여있는 기본계획, 서울시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이 5,000만원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행위 제한된 지역중에서 외발산동을, 남부순환도로를 경계해서 메이필드 호텔 주변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말이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게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개발행위제한지역이거든요.

김광헌위원

남부순환도로에서 강서면허시험장 건너편쪽에 있는 자연녹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전문업체나 기관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주겠습니다만, 발주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청의 어떤 그런 견해가 상당히 중요시되죠? 그죠? 그렇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차적으로 전문가집단들이
렇다

그렇다김광헌위원

하더라도 어떤 우리 주무관청, 행정청의 어떤 그런 입장이랄까, 어떤 견해부분도 반영을 시켜가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가는 게?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주민의 어떤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남부순환도로하고 그 다음에 방화 40m도로 미개설, 도시계획예정도로 있잖습니까? 그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이와

이와김광헌위원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이것도 좀 기본계획안이 잡힐 때 잡혀야 된다 라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조금
란한

곤란한김광헌위원

부분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전문가집단들이 충분한 이론제시를 했을 때 정책방향을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그러면 전문가집단,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보는 도시계획에 대한 견해랄까, 실시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답변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 이 업무의 주무과장으로서 말이죠, 본 위원이 보는 견해 말이죠, 남부순환도로와 40m도로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 점은 저도

김광헌위원

과장의 견해가 동감하냐 안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공감을 합니다.

김광헌위원

공감합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 하면 공항에서부터 군부대 끝나는 부천 가는 도로 사이가 약 한 1.4㎞, 그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중간에 앞으로 방화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중간에 연결된 도로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본다면 필요하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이 말이죠 적어도 이 예산을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갖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순수한 우리 구비를 갖다 추경재원에 만들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난개발을 막고 이 자연녹지지역에 뭔가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좀 난개발을 막아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 또 향후 앞으로 2006년 1월에는 해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남부순환도로와 40m 도시계획예정도로의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고 또 당연히 이렇게 가자 라는 거지,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용역회사에,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용역회사에 이걸 맞춰갖고 또 안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무슨 현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청에서 설명이 되고 또 방향이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전문기관이 어디 저 외지에서 하늘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잖아? 그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하면서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말이죠, 과장이 봤을 때, 이거 정말 남부순환도로와 40m 도시계획도로의 연계될 수 있는, 특히 자연녹지지역의 어떤 그런 개발행위를 봤을 때, 또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어던 개발행위란 부분은 특히 어떤 무슨 상업기능도 아니겠고 말이야 주거기능도 아니겠고 어떤 물동량, 유통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적어도 40m 도시계획 예정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 견해가 맞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왜 이상한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거에요, 우리 과장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요, 정말? 이 양반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네. 자, 또 궁금한 사항 또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가양사거리에서 발산역으로 나오는 사이에 보게 되면 그쪽이 마곡지구로 포함돼있는 지역으로 아는데 이곳에 최근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골프장이 상당히 아주 크게 공사중에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이 아마 학교용지로 알고 있거든요. 장훈학교인가요? 학교용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곡지구가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여져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어떻게 골프장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 특히 학교용지에도 이런 골프장이 또 지어질 수가 있는 건지? 또 향후, 지금 올해 서울시에서 마곡지구와 관련된 기본계획안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이 골프장이 영원히 존치해가는 건지? 시가지조성으로서의 어떤,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과장이 한 서너 가지만 답변할 수 있겠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건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곡지구내에 어떠한 시설물도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이전부터 사업이 추진이 돼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 골프장 시설물이 법적으로는 또 임시적인 건물의 성격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허가를 안내주려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철거예치비까지 내놓고 법적으로 다 갖춰 가지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걸, 사업을 내줬습니다. 대신 우리가 다음 2년 뒤에 마곡지구 개발되면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철거하겠다 하는 그런 각서까지 받고 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럼 말이죠, 건축행위와 관련된 개발행위, 그 다음에 마곡지구라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어떤 그런 개발행위, 그러니까 건축과장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김영수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아무튼 시가지조성구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과의 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고 건축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건축과 소관이라고 봐지는데 자, 우리 국장님 말이죠, 그러면 철거예치금 적립시킨 부분, 그 다음에 각서, 사업시행자측의 각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이렇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광헌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말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가양

가양박기덕위원

1동의 궁산을 아시죠? 궁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가양

가양박기덕위원

1동의 궁산 아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박기덕위원

그 밑에 보면 자투리로 자연녹지라든가 무슨 생산녹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풀어줄 계획은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자연녹지, 그린벨트에 대해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는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녹지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개발의 수요가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현황적으로 현황, 이렇게 가서 보면 이게 전혀 관계없걸랑요, 전혀. 그런데 그건 거는 강서구에서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할 용의, 뭐 그런 계획은 없는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난 2003년도에 사실상 서울시 모든 용도지역에 대한 재정비가 1차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5년마다 다시 재정비하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강서구에서는 그럼 풀어진데가 어디입니까? 저 개화동, 그쪽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개화동, 지금 상사마을쪽

박기덕위원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쪽은 지금 현재 풀어졌습니다.
쪽은

그쪽은박기덕위원

해제됐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쪽만

그쪽만박기덕위원

되고 다른덴 안되는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주거가 밀집돼있는 쪽에만 해제가 되었습니다.

박기덕위원

서울시에서 해제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덕위원

구청에서 건의해 가지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건 우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풀어주게 됩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거 정책적인 건 좋은데 자투리라든가 현황적으로 녹지가 아니고 현실은 나대지라든가 이런 거 된 거는, 구청에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하여간 한다 이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거 같이 이게 주기적으로 재정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걸 기화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박기덕위원

, 알았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

우선홍영유위원

뉴타운 사업은 첨예한 거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좀 구합니다. 본 위원은 뉴타운보다 마곡개발이 우선 개발되어야 되지 않았나? 후 뉴타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 의견을 좀 제시하면서 임대아파트가, 재건축 시 임대아파트 몇% 짓는지, 25%예요 30%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총 임대가구수의 35%를 건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된 거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건 현재 서울시 도심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홍영유위원

조례로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건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영유위원

비중 있는 거를 서울시 조례로 하면 전국적인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 하나?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법에서는 최소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소 규정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0%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모 컨설팅회사에서요. 자꾸 본 위원한테도, 그쪽 동료위원한테도 전부 그랬습니만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동의서. 이 동의서라는 거는 재건축, 재자가 나와 가지고 재건축 해라 그냥. 나 포기하든 말든 재산권 뭐 되든 말든 인감 떼주고 도장찍어 주는 결과가 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고 다니면서 동의서 받아달라고 하냐면 우선순위에서 강서구가 빠진다. 지금 3개 지역은 제가 하는 걸로 아까 문제제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또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 분들이 말하는 우선순위라는 거는? 확실한 근거있는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지금 3개구역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12개 구역은 우선적으로 주민 동의가 높은 곳부터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가 되면은 그곳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성사시키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그분들이 다님에 토지, 제일 첨예한 게 토지보상, 건물보상, 영업권 보상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데는 자기 지분에 몇% 저거 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그 분들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 몇평형 가지고 그런 자료만 가지고 설명해요. 지금 아파트 몇평 준다 안준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설명하고 다니는 거는 저희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서울시에서도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요.

홍영유위원

예.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이것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업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영유위원

. 그건 뻔한 거죠, 그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서울시에서도 컨설팅회사나 건설업체, 요새는 건설업체까지 덤벼요. 그럼 왜 그런 혼란스런 지역에서 그런 말미를 왜 주냐 이거지 왜? 우선 하면 하는 거지 무슨 거기에 대해서 먼저 도장 받아준 데는 먼저하고 나중에 하고 그런 말을 왜 하냐 이거죠 본 위원은.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 구상안에 대한 계획은 조속히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 놓고서 나머지 부분이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발구상안을 과연, 지금 보상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입도 벌릴 수가 없는 것이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한 토지별로 지금 보상방침이 다 나온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상이

보상이홍영유위원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면 보상이 주기 전까지 마지막에 가서 보상이 나와야 된다면 그 과정에 아주 험난한 결정될 사항이 많은데 과연 보상문제가 안 나와 가지고 과연 그런 험난한 거를 제대로 이루어질까 저는 굉장히 답답하네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개별보상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 수익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보상하고는 또 약간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면은 개발방식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사업이 수월해 가지 않겠나? 그런 것이 개인 이해하고 전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뉴타운지역구 동료위원한테 이거 엊그제 줬죠, 이거 자료? 이거 주민한테 일일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주민한테 배달될 건가요, 이게 이 자료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자료 다 배부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제가 뉴타운팀장 보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 위원들보다 한발 앞서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지역현황을 봤을 적에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자료를 뉴타운지역 주민들이 보고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어느 정도 믿을까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런 걸 주민한테 보여줄 어떤 자료가 있냐고 했더니 인쇄가 들어갔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받아봤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좀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렬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과는

지적과는박기덕위원

도면하나 만드는 건데요, 그냥 서류로 해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5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 강서, 열린 강서,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04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게

이게박기덕위원

분량이 많고, 질의응답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봐요. 아까 개회 전에 모두에 발언했던 그 내용을 먼저 질의응답을 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주택사업팀장 퇴장한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본 추경예산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결론이 났을 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과장과 주택사업팀장이 배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염창동에 181-26번지에 재건축을 하는 재건축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사업승인이 2002년 4월달에 사업승인이 이미 났습니다. 사업승인이 날때 사업승인 조건에 의해서 인근 토지 약 260평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 기부채납을 할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단이 됐냐면 그 260평의 공원용지에 공원시설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업승인을 내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체의 사업승인 조건에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사업승인 조건 복사해서 드린 거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상현위원

23번을 보면은 거기서부터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사업승인 조건입니다. 23번, 24번이 공원녹지과의 조건인데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습니다. 공원용지를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행자에 대한 조건을 단 한줄도 한 마디도 안 걸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걸었냐 하면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업승인조건 33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 계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상현위원

33번에 있습니다. 사업부지와 기부채납되는 공원용지 사이 신설계획도로의 종단구배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불합리한 구배로서 기존도로를 확장토록 하고, 공원용지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횡단구배를 맞도록 부지조성할 것. 34. 기부채납 도로·공원토지는 사용검사 전까지 우리구에 등기이전하고 인접대지 및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사시행 전·후 경계명시측량을 실시하여 사용검사 시 제출할 것. 이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토지만 기부채납하는 걸로 당시 사업승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한 주택과에서는 조건을 건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도면은 본 사업부지의 착공도면입니다. 사업승인 도면은 물론이고 착공도면에 조차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녹지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줄도 그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착공승인도 내줬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측에서는 당연히 토지만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6월경에 민원인이 공원녹지과를 방문하여 자, 이제 사업을 다 마무리단계가 되어서 12월이면 입주를 할텐데 공원녹지과에서 여기 공원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요 하고 갔더니 그때서야 공원녹지과에서 펄쩍 뛴 겁니다. 아, 이게 뭐냐?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공원시설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동안 공원녹지과는 전부 직무태만이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도시계획과를 방문했어요. 도시계획과를 방문했더니 도시계획과 담당직원은 아, 이거는 분명히 토지만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승인조건입니다. 토지만 기부채납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공원녹지과로 갔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시설을 사업시행자가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특히 이건 사유지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없다. 부랴부랴 그때서야 공원녹지과에서 금년 6월달에 주택과로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공원시설을 사업주체가 하여 공원시설과 토지를 다 기부채납하도록 요청을 해달라. 그러니까 금년 6월17일날 주택과에서 사업주체에다가 공원시설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업승인에 조건을 건 토목과의 조건을 보면은 너무나 잘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번 봅니다. 13번 조건을 보겠습니다. 사업지 동측 6m 및 북측 10m 신설도로 개설 시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과 서울시 도로공사 제반지침에 의거 개설하고,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우리구에 기부채납할 것.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시설을 해서 명확하게 그 시설과 토지를 기부채납하라고 하니까 사업주체는 아, 소리 못하고 시설 깨끗이 해서 토지까지 기부채납 합니다. 공원용지는 그렇게 안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입니다.
학용

박학용공원녹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십시오.
시에

당시에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렇게 사업승인 조건을 걸 때에 왜 승인조건을 걸지 않고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택사업주관과에서 통상적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공장이적지면은 일정부지의 공원용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거나 이런 명시가 돼 있으면은 사업부지에서는 거기에 따른 일정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 조건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온 것은 조경분야만 왔기 때문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공원용지 기부채납 건을 걸었는데 저희과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사전에 해서 저희과에 넘어와야 저희들이 검토가 됩니다. 지금 도면 보면은 사업부지외 지구로 돼 있습니다, 공원용지가. 해서 저도 늦게사 알았습니다마는 당초에 총괄적인 우리 집행부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주택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더라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을텐데 이런 것이 집행부에 과간의 미진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라서

몰라서김상현위원

그랬다 이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조건을 변경할 때는 차후에 중대한 하자나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사업승인조건을 변경을 해야지 어떤 편리에 의해서 사업승인조건을 변경해서 이제와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은 제가요 통상적인 기부채납을 우리가 어떤 공원용지를 조성해서 받든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통상적으로 시설을 해서 토지와 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기부채납하는 예가 지금 통상적인 예입니다.
적인

통상적인김상현위원

거 가지고는 안된다고. 이건 다툼이에요. 통상적인 거니까 으레히 시설을 해 가지고 올 것이다 이건 안된다고. 이거 착공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최초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몰랐다 이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민원인이 도시계획과를 방문하여 도시계획과의 입장을 질문했을 때 33번이나 34번의 내용으로서는 토지만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을 할 때는 저희 업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조성계획까지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토지를 확보해야만이 건축허가가 나가겠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얼마정도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라는 그런 것만 할 수 있지 위치조정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김상현위원

이 내용은 토지만 기부채납하라는 그런 조건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민원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주택과 우리 사업팀장님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승인을 도면을 검토하거나 착공도면을 검토할 때,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할 때 단 한줄만 있어도 이런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다 이겁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재건축단지도 똑같이 공원용지를 기부채납 합니다. 거기는 공공용지라고 그래가지고 조경시설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거는. 그런데 사업주체 측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공원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부지는 워낙 도면이 커서 들지는 못하지만 그냥 백지상태에 있습니다. 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사업주체는 이미 관리처분 총회를 끝마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다 결정돼서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2년 전에 사업계약을 하면서 공사단가가 낮은 관계로 현대건설 측에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 2, 3개월 동안 공사를 안했습니다. 손해 본다, 건설회사에서. 돈 더주라, 조합에서는 못 준다. 3개월 동안 공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원인들이 12억이라는 돈을 건설회사한테 더 주는 걸로 합의를 하고 공사를 재계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와서 이 공원부지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한테 시설비용을 각출을 해서 그걸 시설하라.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민원인들, 417명의 민원인들이 마지막 길은 이제 구청장실로 쳐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자, 여러분! 꼭 집단농성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니 좀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따른 결론을 오늘 내고자 하는 것은 자, 누가 잘했든 잘못했던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와서 그걸 따져 가지고 니 잘했다, 내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매끄럽게 마무리지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이 사업주체로부터는 토지 260평만 기부채납을 받고 시설을 우리구 예산으로 하고자 한다면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이건 누구든 답을 못내립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측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을 못한다는 공원녹지과측의 주장에 따라서 당장 내일이라도 그럼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겁니다. 260평 강서구에 주겠다 이겁니다. 상당한 금액의 땅이지만 바로 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단 한 가지 돌파구는 있습니다. 이거를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되도록 시행사인 건설회사에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몰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민원이 발발하지도 않을 것이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건설회사한테 시킬 수 있는 힘이 조합한테는 없다 이겁니다,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 우리과 시설사업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주택과 사업팀장입니다. 이거는 작년, 2002년도 4월달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원녹지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업승인이 나갈 때 도면에 공원부지에, 도면상으로 조경하는 걸로 표현이 되든지 아니면 조건부여에 그게 딱 떨어졌으면 지금 이런 다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그런 논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오늘 마침 아침에 그쪽 설계자측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과 입장에서는 물론 사업승인 나갈 때 조건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그런 미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검사 나기까지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하게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걸 조합측보다는 건설회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종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회사가 현대건설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현재 보니까 은행에서 관리하는, 채권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돈이 나가면 또 내부 어떤 승인을 맡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간에 우리가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청에서 종용을 하겠습니다.
업팀

사업팀김상현위원

, 종용이 아니라 책임져야죠. 책임을 못지면 결국은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417명이 걷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팀장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속성을 잘 아시지만 관리처분총회가 다 끝난 이 마당에 각, 일개 개인의 조합원들이 각출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걷을 수가 없어요.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못걷습니다. 걷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마지막 등기이전해줄 때 그럼 등기이전 안해주고 보전등기해서 등기이전 안해주고 내놓으라고 강제로 맞서는 건데 그걸 불법입니다. 안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난감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건 사유지니까 이건 예산투입을 못한다, 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공원녹지과 입장은 저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내일이라도 기부채납해주겠다 이겁니다. 강서구 땅 가져가라 이겁니다. 260평이면 돈이 얼마여?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에 와서 난 주택과가 잘못했다 공원녹지과가 잘못했다, 그 잘잘못 따지는 거 아닙니다. 잘못 따지면 뭐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불러다, 건설회사를 불러다놓고 너희들이 이거 투입 안하면 사용승인 안해주겠다 하든지,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건설회사는 그렇게 가면 또 조합원한테다 쪼아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거는 명쾌한 답이 없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이건 예산수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다 이겁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저희국의 소관사항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주민들의 이해도 많이 높여주시고 해서 저희 강서구에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하고, 주민의 부담은 추가로 시킨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하고 좀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정말 건설회사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해서 주민들의 애로도 해소를 해주고 또 공원은 시설하는, 어떻게 시설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건설회사하고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국장님, 원만하게 해결이 될 걸로 본 위원이 믿고,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이건 12월달에 다시 예산 또 재론됩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금 기본적으로요 그것이 사업지구내의 토지였습니다. 단지내 토지인데 단지내 토지중에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공원을 설치해서 수혜를 보는 분들이 단지내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김상현위원

이기심이라는 거는 저기요, 그거 절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절대 안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에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10만원, 20만원 나가는 게 아깝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아파트 주체에서 직접 건설하는 공원시설하고 아마 이렇게 하는 시설하고는 시설의 수준은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나지만 어느 정도 타협, 중간선에서 해결은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까지 오는 게, 이게 두고보시면 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다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매듭이 안지어지는 겁니다. 절대 매듭이 안지어져요, 이 상태에서는. 한 가지 아까 사업팀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의 공원조성을 하는 것을 마무리를 해서 사용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걸 걷어라, 주민부담이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 당장 내일부터는 구청장 앞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도 당당하게 구청측에서 답변할 게 있냐? 없다 이겁니다. 궁여지책이다 이거요, 구청이. 구청에서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명확한 게 있으면 좋은데 없다 이겁니다. 한 가지 힘이 있다면 “어, 그래? 그럼 사용승인때 보자.” 이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근

김성근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현대건설, 지역조합은 전체부지가 한 6,000평 됩니다.

김상현위원

예.
성근

김성근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그 공원부지 그거는 한 260평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김상현위원

예.
성근

김성근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물론 우리 사업승인 날 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실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서 그걸 합니다. 나중에 조경도 하도급을 주는데 전체중에 사실 그거는 일부, 1, 2%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시공사측에다가, 조합원들한테 부담시키는 거보다는 시공사가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하여튼 그렇게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안될 때는 어떻게?
성근

김성근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될

안될김상현위원

경우에?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김상현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만 있어보세요. 이게 그 도면입니다, 도면. 도면인데 여기 그냥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게 공원부지입니다. (도면 설명) 다른 부지는 공원조성계획도가 다 이미 돼있어요. 여기만 안돼있다고, 백지야. 착공도면까지 이렇게, 착공승인까지 여러분들이 해줬단 말이에요. 이건 사업승인도면도 아니라 착공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사측에서 안하죠. 우리가 왜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착공승인을 이렇게 해줬는데 누가 해요? 그러면 답답한 건 누구냐? 자, 정상적으로 12월달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종료하고 입주하려면 급한 건 417명의 주민만 급하죠. 여러분들 사업승인 안해주고 날짜 지연하면 시공사는 급할 거 없습니다, 이제. 주민, 우리 주민 417명의 주민만 급해지는 거다 이거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김상현위원

O.K.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택과하고 저기는 관계없는 거죠?

김상현위원

퇴장시키고 하죠.

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문제지적을 아주 세밀하게 잘 해주셨는데 우선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가요. 사업승인 날 때 각과 협의를 하면, 아까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에서 몰랐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승인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게 있으면 지금 조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주택과로 협의를 보내는 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요, 우리 홍영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곳이 공원이냐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기부채납.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부채납 건은

홍영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올 때는. 우리는 조경분야만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인데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이곳이 공장이적지다 그러면 몇% 공원을 해야 한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주택팀장님! 사업승인 나갈 때 설계도면이 올라와요, 안올라와요?
성근

김성근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딴 거하고 틀려 가지고 아파트는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내의 해당부서 한 15개 부서를 다 분야별로 검토하도록 협의를 다, 협의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

아이홍영유위원

, 설계도면이 올라와요, 안올라와요? 사업승인 전에, 사업승인, 각과 회람 돌리기 전에 주택과에 사업승인 나기 전에 설계도면이 와요, 안와요, 설계사에서?
성근

김성근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다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런 거 다 명시돼있을 거 아니야?

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못본 거죠, 뭐 직무유기한 거죠, 뭘.
예를

예를홍영유위원

들어서 방화동에, 그것도 똑같은 경우야. 공원 멋있게 조경해서 기부채납했고 토목과, 동료위원이 저거 했지만 토목과도 다 인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요. 왜 시설까지 했었는데 여기는 6,000평에 2백 몇 평의 공원녹지인데 왜 시설을 안했냐? 이거는, 그러면 준공 착공 이거 어떻게 할 거요? 내줄 거요 안내줄 거요, 그러면?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떻게

어떻게곽판구위원

내줘요, 거기 안돼있는데 내줄 수가 없죠.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조합원들은 사전입주할 텐데 사전입주는 어떻게 다 뭘로 막을 거에요, 그거? 답답하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어요

됐어요김상현위원

. 지금 됐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점잖게 진행한 거지만 엄청난 실수 저지러놓은 거에요. 이상입니다. 내 알고 있습니다. 자, 마치고 보냅시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잠깐만요.

박기덕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거긴 보내시죠, 이제.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면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는 보내고서

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만.
학용

박학용위원장

공원녹지과만 하려고 하는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무에

업무에박기덕위원

복귀시키고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러면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장은 복귀하십시오.

홍영유위원

사전입주하는 걸 어떻게 막아?

김상현위원

책임져야지, 뭐.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다른 국도 아니고 한 국인데.

홍영유위원

현대건설이 법정관리로 들어갔잖아요.
진다

책임진다김상현위원

그랬잖아요.
진대

책임진대곽판구위원

, 국장이 책임진대.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문에

질문에박기덕위원

앞서 팀장이, 저기 앉은 오팀장이죠, 뒤에 앉으신 분? 예? 복장을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위원장한테 양해 구했습니까? 하절기도 끝났고 다 지금, 정장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입고 왔어요, 오늘? 자세가, 임하는 자세가 안됐지 않느냐? 지금 전부다 하고 있는데, 벗고싶은 사람은 나야, 내가 열이 나 가지고. 가서 옷을 입고 오든가 퇴청을, 퇴장을 하든가 양단간에 하세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오팀장, 퇴장하고 옷 다시 입고 오세요.

박기덕위원

이 양반이 어디서.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까도 김제우씨 얘기했는데 그것 좀, 직원들 좀 하지.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이게 배드민턴에 대해서 사실 금메달도 따고 생활체육으로서 엄청난 저변확대가 되는데 본 위원은 먼젓번에 행정재무라 잘 모르는데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막대한 돈이. 지난번에까지 해서, 지금 올라온 건 한 27억 되고 먼젓번에도 아마 수십억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과연 이렇게, 배드민턴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를 알고 있는지도 나 의심스럽고 이번에 가양동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으면서 한 30억이 못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잘 지어지고 있는데, 이건 하여간 배드민턴 동호인으로서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에요. 집을 지어주면 그 사람이 사는 집을 지어줘야지 하수가 안되고 바람이 불어서 이불을 덮어도 추워서 못자면 집이 아니잖느냐? 마찬가지로 이거, 바람막이 때문에 내내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올라오고 말으셨네요, 결국은 추가공사로, 추가공사로.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또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집행부에 한 번 묻겠습니다. 과연 이걸, 지붕을 하므로서 그게 불법이라 그래 가지고, 불법이다, 거기에 국한돼 가지고 지금 지붕을 안해주시는 거여. 응?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또, 민원이 또 생긴다 이거요, 이거는. 제가 배드민턴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아는데 이렇게 해봐야 또 민원이 생겨, 또 예산추가가 된다 이거에요. 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거며 지금 개화산에 배드민턴을 전부다 정비해서 방화대교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지목을 하겠습니다. 샘터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바람막이를 안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돈이 없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거기는 구청에서 해주기만 바라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거기는 들어가있지 않네요? 화곡, 검도, 까치, 용문, 강서만 들어가고 샘터는 안들어갔어요, 방화대교 밑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해주시는 겁니까, 바람막이를? 대답 좀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는 타구와 다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모두 철거토록 지금 지시가 돼있습니다마는 저희 강서구에서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어떤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한 20여년간 지켜온 그 보금자리를 그나마도 “철거만 해서 다냐?” 해서 이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규격화라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지금 이적 내지는 그 자리에 규격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콕을 이용한 배드민턴 동호인들로부터는 만족을 다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바람막이 보완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으로 올렸고요. 방화대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곳은 저희들이 신공항 하이웨이주식회사로부터 1만3,000㎡의 땅을 무상임대 받아서 지금 그곳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일정 구간을 띄워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저희들이 이행을 못하는, 할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꾸 지금 신공항 하이웨이주식회사로부터 저희들이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되어 있는 교각과 배드민턴장 사이의 바람천막을 걷어달라는 촉구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거기까지는 동호인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러한 불법화되어 있는 시설을 저희구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결론적으로는 샘터클럽의 교량사이에 가림막은 못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형평에 맞습니까, 그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다른

다른박기덕위원

데는 다 해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그게 안타깝다는 얘긴데요.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안타까우면 해줘야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신공항 하이웨이주식회사로부터 조건이

박기덕위원

자,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 다리하고 밀착돼 있는데, 지금 거기를 막는데 다른 클럽에서도 막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돈 천만원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공항 하이웨이주유소에서 김포공항이나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그러면 애초에 그럼 방화대교 밑으로 끌고 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신공항으로 내려가면서 김포신가 거기서 하는 것도 내가 봤고, 다른 데도 또 있어요, 구로 지역에도 있고. 그러니까 샘터클럽에 바람막이 가림막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는 지금 구청에서 해주기만을 바라고 안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궁산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최신 시설로 해준다는 것은 고마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람막이를 몇 미터로 어떻게 하고, 또 지붕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궁상 배드민턴장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반 배드민턴장 규격화에 준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진행추진 중에 있는 배드민턴장의 보완점 등등을 보완을 해서 높이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배드민턴장 높이와 동일합니다. 지금 약 7m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시 설계가 예산이 통과되면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궁산 배드민턴장은 규격화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지붕처리는 어떻게 해주시겠냐 이거죠? 지붕은 안된다 이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붕은 불가합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다른데 우장산, 봉제산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추가보완을 최소한 바람막이를 현재 1m를 냈을 때 바람이 너무 심하다 해서 그것을 지금 한 2m로 내는 방법을 구조 및 안전상 문제를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조정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참 나는 답답하네요. 궁산 같은 경우 옛날에 건축과장 최과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분하고 있을 때 우리 회원들이 높이를 9m로 합의한 것도 있어요, 서류로. 그런데 자, 위원님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꾸만 돈을 들여서 하면 뭐해요. 배드민턴 회원들이 공을 못 친다고, 이렇게 하면. 지붕을 안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바람막이라고 해서 예산 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붕은 못하고 보완을 해주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일례를 들어서 궁산 같은 경우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데 동호인들이 한 4,000만원가지고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규격화한다고 5억5,000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렇게 해놔도 동호인들이 치지 못하는 배드민턴장이 되면 누굴 욕할 거냐? 첫째는 구청을 욕할 거여, 구청을. 둘째는 이걸 통과해 준 의원들을 욕할테지요. 세번째는 누굴 욕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심도 있게 이왕해 주려면은 운동할 수 있게 해줘요. 운동 할 수 있게. 자꾸만 어떤 규격화라든가 미터라든가 여기에 치우치지 말고 투명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운동할 수 있게. 돈만 들어가면 뭐해요, 돈만. 내돈 아니니까 들어가든 말든 모르겠다 이거예요? 3,000만원, 4,000만원가지고도 지금 동호인들이 행복하게 잘 운동을 하고 있는데 5억5,000 들여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난리고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거 뭐하냐 이거여. 운동도 못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공원녹지과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용지에 배드민턴장을 규격화한다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투입돼 왔는데 말이죠. 우리 지금 배드민턴장 규격, 현재 전체 배드민턴 동호회라고 할까요, 어떤 써클 배드민턴의 어떤 모임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 녹지과에서 어떻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파악된 게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광헌위원

몇개나 돼요? 배드민턴장, 산에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2개소로 압축이 됐습니다.

김광헌위원

12개로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12개의 배드민턴장을 저기 어디야 영종도로 가는 신공항고속도로 하부에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산에 있는 거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전체 몇개를 했습니까, 올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규격화가 완료된 것이 봉제산에 있는 봉제,행우 등 4개소를 철거해 가지고 화곡배수지 상단에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배수지 위로 올라갔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13면을 규격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몽마배드민턴장 규격화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봉제산에 2개소, 그 다음에 까치산에 1개소, 그 다음에 우장산에 3개소를 지금 규격화를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화곡

화곡김광헌위원

배수지 위인 경우에는 배드민턴 면수도 많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봉제산에 있던 부분을 한곳에 다 모아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제기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이 배드미턴장의 어떤 규격화, 이것도 모자라서 무슨 위에 천정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말이죠 적어도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됐든, 쌈지공원이 됐든 이 공공의 어떤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은 조금 인정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예컨대 배드민턴도 보게 되면 써클 이름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용하는 회원만 이용이 되는 거지 일반구민이 이용되는 부분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저기 지금 어떤 써클에 나가는 1개소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통 한 4, 5억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모에

규모에김광헌위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한 게 예컨대 배수지 위에는 여러 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겠지만 그렇지 않고 1개정도의 어느 정도 규격화에 들어간다면 몇억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렇잖아요, 기초 공사하고 올라가는 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우리 자치구의 예산이 부담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소위말하는 주민들의 숨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민의 어떤 공공을 위한 이런 측면의 이런 예산 투입부분은 정말 인정할 수 있지만 예컨대 써클명을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떤 써클이 있다, 거기는 이용하는 회원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아니 50명이 됐든 거기에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 아니면 뭐 타구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겠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너무 좀 앞서가는 행정이란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배드민턴장 설치와 관련돼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현재까지 말이죠. 현재까지 배드민턴장을 보완하고 규격화, 바람막이하고 천정 설치하고 여기에 소요됐던 예산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집계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확히

정확히김광헌위원

무슨 천단위, 만단위는 아니더라도 몇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화곡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편익시설을 포함해서 10억이 들어갔습니다, 13면하는데.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약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22억하고요, 22억.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 있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배드민턴 이용 행태가 회원중심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사비를 각출해서 배드민턴장을 했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녹지과장님! 그러면 개략적으로 30억대가 넘는 40억 가까이 지금 배드민턴장을 무슨 뭐 별개의 잘 어떤 체육관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규격화하고 바람막이를 만들고 모양을 갖추자 해서 40억 가까운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기 이용하는 또 우리 구민들, 배드민턴회원들은 그 써클이 있으면 써클 회원 외에는 별도로 거기에 동참도 못하고 이렇잖습니까? 그 관리문제. 알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사실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누구나 칠 수 있게,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칠 수 있게 개방을 한 겁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때나

아무때나김광헌위원

가서 이용할 수가 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무때나 이용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광헌위원

확실한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공원용지에 있다보니까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된 건데 그렇죠? 공원용지로 돼 있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게

보게김광헌위원

되면. 그래서 중복적인 관리라든지 시설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임야라든가 아니면 공원용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생활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문화체육과인데 이번에도 추경 때 말이죠 이 많은 재원 중에서 과연 배드민턴장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너무나 과다하다. 제가 또 이런 지적을 하다보니까 녹지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민을 위한 이런 부분인데 제가 너무 과한 얘기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배드민턴장별로 말이죠. 예산 총 배드민턴장별로 공사발주는 예컨대 여러 군데를 한번 묶어서 발주가 됐겠지만 배드민턴장별로 발주된 것 있지만 실지로 실시설계 내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어디 무슨 터파기가 됐든, 기초공사가 됐든, 옹벽이 됐든 간에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이죠, 1개의 배드민턴장을 규격화를 만들었을 때 소요됐던 예산서 설계내역서가 있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도로

별도로김광헌위원

뽑아낼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아무튼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 배드민턴회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청장님의 정책적 사업부분이에요, 뭐예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편의시설 녹지과에서 말이죠 이거 40억씩 들여가지고 주민들 정말 나무하나 더 심어주고 말이죠, 숨쉴 공간 하나 더 만들어줘야 하는 이런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거 배드민턴장 한군데 회원 몇십명, 회원관리까지 확인하고 있어요, 녹지과장님? 몇명이 어느 회원이 구체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지? 이게 가수인지 실지로 실수요자도 얼마나 되는 건지 말이지.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아까 녹지과장 얘기는 구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막연히 녹지과로부터 들은 얘기다 말이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앞으로 모든 사람이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녹지과에서 말이죠. 하여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밥먹고박기덕위원

해요, 밥먹고.
학용

박학용위원장

먹고 하자고?
저기

저기이명호위원

....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심도

심도박기덕위원

있게 밥먹고 해야지.

김광헌위원

이 정도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서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이명호위원

한 가지만 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 다들 많으니까.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마무리 짓고 밥먹으러 가죠. 한 가지만 할게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하십시오. 한 가지만.

이명호위원

공원녹지과 밥먹고 또 오겠습니까? 끝내야지 무슨 또 와요. 저기 간단하게 할께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거두절미하겠고요. 지금 현재 공원내에 동물들이 이렇게 막 출입을 해갖고 배설물 때문에, 특히 공원에 나와서 시설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엄청난 불쾌감을 가직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돼요. 타구에는 지금 설치한데요. 일부 주민들이 아마 강아지를 데리고 와갖고 배설물을 흘리고 그러면 굉장히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런 거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곡지구 내에 배드민턴장이 언제 개장을 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문화체육과 주관이고, 건축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순 경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명호위원

굉장히 크게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됐고,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공원 보면은요 비교적 헬스기구처럼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는 전혀 없어요. 산책정도인데. 이거 사실 뭐 배드민턴장에 40억, 50억, 100억씩 이렇게 들여가면서 하는데 산책로 하나 만드는 거 우레탄이나 지압로 만드는 거 돈 천만원에서 천오백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많이 만드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만드시고이명호위원

,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니까 이거 하여간 만드시고 이거 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고

식사하고곽판구위원

, 다시 개회해서 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공원녹지과 끝내요.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아니.

박기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 공원녹지과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공원녹지과장 말이죠, 본 위원이 한, 행정재무위원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궁산의 화장실 문제를 계속 거론해 왔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궁산 화장실 신축건은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본청 예산요청했으나 상임위 통과해서 예결위에서 캔슬이 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시에서 1억6,500만원의 시비를 배정받은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설계용역을 실시하려고 지금 품의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금년에 공사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 2년전 얘기인데 우리 궁산이 73m입니다, 높이가. 그런데 여기 하부에 보면 샘물이 나와요, 샘물. 이거를 내가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정비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 대꾸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그래서 그 기록을 찾아봐도 다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주문했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펌프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이 자실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거기 문을 좀 이렇게 잘 꾸며서 정비를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는지? 그 다음에, 듣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궁산에 보면 토사가 흘려내려 가지고 담당팀장을 현지에 임해서 그걸 조치를 해라, 그래도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릴까요?

박기덕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개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한 결과 약수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수개발은 안되고 허드렛물 쓰는 것, 그런 정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놔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수개발이 지하수가 고갈되는 그런 추세이고 보니까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궁산 토사유출 문제, 요것은 지금 그곳이 사유지인 것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사유지 토지소유자와 협의 끝에 이걸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

가만박기덕위원

있어봐. 그러면 약수터가 수질검사를 하니까 불량이다 이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2년전에 얘기했는데 오늘 그게 불량이라면 그, 행정 지금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별도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본 위원은 구청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이 얘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얘기해도 좋다 이거에요. 아니면 거기에 산을 지키는 분이 얘기해도 좋다 이거에요. 아, 여태까지 얘기 안하다가 오늘 와서 그거 수질이 나쁘니까, 그럼 수질 나쁘면 거길 정비해줘야 될 거 아니요? 지금 뻥 뚫려 가지고 고양이든 개든 막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를 잘, 궁산이 무슨 공원입니까? 고성지가 있고 향교가 있고 꺼떡하면 강서구에서 거론하는 게 궁산 아닙니까? 그럼 정비를 해달라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하고 해 가지고 이제 공사할 수 있습니까? 얘기가 됐어요? 그것도 지금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행정 해서 되냐 이거에요? 자, 또 한 가지 각 동네마다 어린이공원이 많아요. 가양1동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보아파트 앞에 한 군데 딱 있어요, 한 군데.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할 수 있는 지금 한 100여평 정도 땅도 지금 시유지인가 국유지로 해서 있다 이거에요. 그걸 개발해달라, 공원해달라, 이런 민원인들이 많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추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그런

그런박기덕위원

게 예산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건 거 계산 하나도 안넣은 이유가 뭐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가양1동 관내 어린이공원은 나들이, 아름, 꽃동네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고 수억개발에서 지금 공원부지로 내놓은 그 미시설공원용지가 지금 새로 신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이 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양1동 동청사부지 관계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게 아니, 그거는 물론이고, 그거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땅을 얻은 거고 벽산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 100여평 있잖아요? 그걸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에요, 지금? 그런 게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일반 나대지인 자투리땅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재무과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렇지

그렇지박기덕위원

않죠. 왜 재무과하고 서로 핑퐁을 치면 안되고 재무과에서는 필요없다니까 무슨 지정을 해 가지고 공원화추진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서로 핑퐁 치다가 세월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추진해 주세요.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이 우리 공원녹지과가 64억여원이 올라와있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60억4,000만원입니다.

곽판구위원

60억4,000만원인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예산이 구비에요, 시비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비입니다.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지역의 공원, 또 도로변의 가로수, 도로변의 화단이라 그러나요, 공원이라 그러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수림대입니다.

곽판구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녹지대요.

곽판구위원

녹지대라고 그러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이런곽판구위원

곳의 수목식재 내지는 각종 나무들로 조성이 되어있는데요 좀 유감이 많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리에 현수막이 게시되어있듯이, 한 번 거리에 현수막 게시되어 있는 거 말씀 한 번 해보실래요, 어떤 내용으로 게시가 되어있는지? 거리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현수막 게시시켜놓은 거 있죠, 공항로변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예산

예산곽판구위원

대비 평가라고 돼있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 지난번에 평가 대비해서
무슨

무슨곽판구위원

현수막인지 이름 그대로 한 번 얘기해보실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인센티브 평가
렇죠

그렇죠곽판구위원

? 그러면 공항로변만 아름다운 가로수이고 아름다운 거리이고 나머지 거리는 무슨 거리에요? 공항로가 우리 강서구 전체 면적, 공원면적의 몇%를 차지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항로만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곽판구위원

자,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할 순 없고 누누이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같이 가서 현장도 목격을 했고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개선되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하여금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우리 구민에게 뭐가 득이에요? 어떤 것이 득이라고 봐집니까? 2억 인센티브비 받아서 어디다 쓸 거에요? 우리 구민들에게 나눠서 줄 겁니까, 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여러분들 관련된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화단, 지금 어찌되고 있어요? 그 인센티브 사업해서 2억 받아오면 뭐 할 거에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진급하실 거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을 두고 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그런 권익을 위해서 시설해놓은 것들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뭘 했어요? 2004년 내내 뭘 했어요?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이런 과정중에 도레미공원 토지보상비 해서 얼마가 올라와있어요? 여러분들, 강서구민의 재산을 뭘로 봅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이거 설치해놓고 집어던져놓고 또, 인센티브 사업 또 할 거 아닙니까? 의원이란 놈이 말이죠, 그렇게 사정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구민은 뭐에요? 누굴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 합니까? 추경예산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이번에 강서구 추경예산 전체가 얼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강서구 추경 전체예산이 얼마에요? 국장님, 아세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한 250억 됩니다.

곽판구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백 한 50억 정도 됩니다.
중에

그중에곽판구위원

우리가, 공원녹지과가 몇% 차지합니까? 속된 얘기로 잿밥에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너무 우리구에 오래 계셔서 뭔가 꾀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내 안방 박살나고 있는데 무슨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무슨 인센티브 사업이에요? 2억 받아서 어디다 써요? 지금 공원, 가로수, 화단, 녹지대, 여기에 박살나있는 수목만 해도요 수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받겠다고 예산을 올려온 여러분들이 정말 한심스러워요. 안됩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절차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화근린공원에서 꽃 나눠주기 했죠? 그날 온도가 몇도 나갔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업이나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에요? 체감온도가 40도가 넘잖아요. 그 수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박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삼복더위에 꽃이라는 그 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준다고요? 그 발상이 참 대단합니다. 지금 61억 예산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올렸는데요 이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용의 없어요? 지금 또 그외에 봉제산, 우장산, 궁산, 각 배드민턴장의 가림막, 저는 배드민턴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한심합니다. 계장님, 배드민턴장과 관련된 계장님이 누구세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빨리곽판구위원

얘기해요. 뭐하는 거에요, 지금? 무슨 구상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올렸어요? 1차에 봉제산, 개화산 정비했죠? 규격화 가림막 만들었죠? 문제점이 뭐 있어요? 계장님 한 번 일어서봐요. 문제점이 뭐 있어요? 문제점 없어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바람 때문에 못친다는 그런

곽판구위원

여러분들, 보조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올렸어요? 지금 봉제산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에 대한 원성이 어떤 거에요? 개화산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원성이 뭐에요? 그래서 다시, 이 예산을 다시 올려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배드민턴장과 관련된 예산이 26억이에요. 그렇죠? 26억이죠?
춘섭

오춘섭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식으로 해서 다시 사용할 거에요? 여러분들은 구민을 기만하는 거에요. 본 위원이 기만한다는 얘기를 두 번째 쓰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민들이 나름대로 편익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뭔 혜택을 줘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불평불만이 없겠는가! 충분한가! 검토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금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활용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다시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가져오셨다면 예산 한푼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없죠, 당연히 줄 수가 없죠. 공원 관련돼서 예산 줄 수 없죠, 배드민턴장과 관련돼서 예산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주어놓고 나중에 질타 맞는 건 누가 맞아요? 의원들이 맞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 검토해보지 못하고,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 동호인 의원은 같은 동호인의 생각을 하나도 안했다는 소리, 생각 안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배드민턴 동호인이 아닌 의원들은, 너네들은, 당신네들은 동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 또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많이 끌기 때문에 다른 위원에게 질문을 넘기고 위원 끝난 다음에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거는 피하고 예시만 들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어린이공원이나 가로수에 나무 식재한 게 올해는 장마가 짧아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27일간 찜통더위가 계속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올해 나무식재한 거는 방화2동 교통공원을 예시로 들면 95%이상 전부 나무가 죽었어요. 왜? 장마 끝나고 그 무더위에, 거긴 또 지질이 안좋아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는 지질이 돼 가지고 신경을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전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도 그렇고, 이제 주민들도 옛날 주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나무가 죽었느냐?”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베라고 그랬어. 사진 찍어 가지고 더 추이를 봤는데, 무조건 잘라 가지고, 사진 찍어서 자르라 그랬는데. 90% 이상 전부 고사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분수대를 주민들이 장마 끝나고 장기간에, 거기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자연순환이 안되고 물을 퍼내고 퍼넣고 그래야지 깨끗한 물이 들어가는데, 장마 끝나고 어느 시점에서는 주민들이 왜 ��은 냄새가 나는데 안 갈아주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은, 제가 주민들 원성에 답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며칠을 제가 안나갔어요. 왜 그런 결과가 왔느냐?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물차가 있는데 그게 와 가지고 수돗물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게 8월17일 후에나 온다고 하더라고. 왜? 인센티브 사업으로 전주에 꽃바구니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매일 물을 줘야 되니까 올 시간이 없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썩은 물이 냄새 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관리를 이건 민간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했고,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강하게 질책을 한 가로수, 하나 예를 들면 본 위원 관내인데 개화동에 거기 영종도 고속도로하고 개화천 뚝에다가 벚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빨개요, 빨개. 죽은 건지. 곤충들이 장마 때는 알을 까 가지고 장마 때 한참 자라 가지고 가을에 나방이 되는데 방역 시기를 놓친 거에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 여기에 공원녹지과 전직원, 상용직 전직원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는 방역시기도 놓쳤고, 그리고 교통공원 예를 들면 잡풀이 많이 나는데 그걸 주민들하고 방학 때 자원봉사하는 학생 동원해서 겨우 그나마 그것도 주민들이 얼굴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가꿔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인센티브 사업도 좋지만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어느 건 뒤전에 미루고, 어느 건 앞장서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럴바에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더 각 동네 공원관리에 주민을 위해서 그게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제안하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본예산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을 예산편성해 주면 그게 왜 하반기까지 포괄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남겨 놓지 않고,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올라오나 안오나 봤는데 올라왔어요, 노후시설 개보수로. 그러면 갑자기 어린이공원에 어떤 시설이 파괴됐거나 부서졌으면 여유분 예산을 안 남겨놓고 다 발주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여유분도 남겨주고, 시급을 요하는 어린이공원에 시설이 정비를 할 때는 좀 여유분을 남겨야지. 도대체 그런 걸 남겨놓지도 않고 이렇게 추경 올라오기 전에는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위원들이 하지만 안되면은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 노후시설 교체공사를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분을 남겨 놓고 예산이라는 거는 너무 그냥 꽉, 편성됐다고 다 쓰지말고 여유분을 남겨 놓는 게 본 위원은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원에 보면 우기 지나고 나면 어린이놀이터에 그네 뛰고 그런데 모래가 없어요. 올해는 모래파동도 나고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고 그런데 모래도 보충해 주고, 그리고 지금 5일제 근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개화산에 산책이라든가 주택가의 공원에 휴식을 많이 나와요. 저녁 때 되면. 그러면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배드민턴장 이런데 투자 집중해서 투자할 게 아니라 개화산엔 아침 4시반부터 해 가지고 저녁까지 산책을 많이 하는데 운동시설을, 배드민턴장 없어진 데는 좀 운동시설도 충분히 여유있게 해주고 주택가 어린이공원에도 많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니까 그런데 운동시설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배드민턴장에만 투자를 하나 좀 의아스러웠는데 동료위원들이 날카로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니까 좀 공원녹지과에서도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구의원되고 토목과, 하수과 이런데 예산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공원녹지과 예산이 국비, 시비보조해 가지고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금 관심있게 다루는 것도 바로 그런 점이라는 걸 과장은 잘 아시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 죽은 거며 이런 걸 돈액수로 따진다면 아마 2억이 아니라 그 몇갑절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없고, 정 그렇게 그런데 매달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민간업자한테 공원관리권을 넘겨주는 방안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센티브 사업이 주어지다 보면은 각구 공히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께, 더러는 주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변합니다. 워낙 시설관리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또 시설녹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그런 사항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충구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어린이공원 노후화시설 이것도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어린이공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역시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점차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시 보조가 되도록 예산확보에 중점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여타 공원녹지사업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을 기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기요

저기요박기덕위원

.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몇 가지 주문 좀 하겠어요. 우리 강서구에 국회의원 선거지역으로 보면 갑, 을이 있는데 갑, 을지역에 근교산이나 공원 이런데를 이용해서 수영장, 그러니까 한 10억, 한 5억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 거를 좀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이야 뭐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도 우리 국장님들은 아마 서울시에 확대간부회의에 부구청장님이 가지만도 국장들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복더위에 과연 그거 옛날 군사문화적으로 구청마다 경쟁을 시켜가지고 2억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혹사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런 걸 건의를 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속된 말로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순찰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고치라고 하면 되는 거지 경쟁적으로 해서 20억도 아니고 2억 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지금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나무가 훼손되고, 거기 2억이 더 들어가는 건데도 거기에 집중하니까, 또한 가지는 화곡사거리는 뭐 하긴 해 놓으면 좋아요. 좋은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고 그러니까, 또 경제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일시적으로만 좋지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구민에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시기마다 바꾸고 이러니까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본 위원도 저거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유념해서 시정 좀 해주시고. 자, 공원녹지과장님! 내가 한번, 내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청에 집행부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궁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여기 회원이고, 자문위원이고, 본 위원이 또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궁산배드민턴장도 임원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5억5,000을 덜커덩 이렇게 올리지 말고 지금 어렵다고 그러면 오셔 가지고 국장 바쁘면은 과장, 과장 바쁘면은 팀장도 좋고 직원도 좋고 "위원님 오십시오" 해서 회원들 전체는 못 만나도 임원들을 만나서 이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뭡니까? 우리가 개선해야 줘야될 게 뭡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급히 할 거는 지금 거기 잘돼 있어요. 지금 60대 넘은 분들은 행복해, 운동하면서. 그러면 구청에서 돈도 아끼려면은 당장 급한 게 뭐냐? 뭘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는 게 바람직한 거지 규격화 한다고 떡하니 해서 규격화한다고 구청에서 회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참석해서 이러면 안된다고 몇번 얘기를 했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아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위원이 너는 떠들어라 그냥 한거 아니여! 하다 보니까 어, 공을 못쳐.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왜 이 따위로 하냐?" 그러니까 다시 올라온 거죠, 돈이. 그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궁산 같은 데도 뭐가 문제냐? 공기는 제대로 통하냐? 또 환경은 어떠냐? 이래 가지고 해서 이게 낙후되고, 정말 이런 시설로는 안 되겠다 그럴 때 투입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멀쩡히 운동들 잘하고 그러는데 5억5,000 공원녹지과 직원들 내 돈 아니니까 5억5,000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그걸 지금 운동하는 거 3, 4천 들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기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몇 천만원 들이면은 주민들이 행복하게 쾌적하게 몇년 쓸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그냥 다른 데도 규격화 했으니 여기도 규격화 한다. 규격화 하면 뭐해 운동을 못 하는데. 왜 욕먹냐 이거예요, 왜 구청이 욕먹어. 구청만 욕먹으면 몰라, 본 위원은 왜 욕먹어! 도대체 뭣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규격화를 하고 그 위에 무슨 항공촬영인가 뭘 해도 법적으로 저촉이 안되는 투명한 뭐를 해주든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생각은 안하고 규격화 규격화해서 이렇게 돈 들이고 동호인들한테 욕먹고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뭐, 요때만 피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동호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애로가 뭐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러면 우리 구 예산도 절약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20, 30억을 들여서 배드민턴장을 12면을 만들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가 넘칠 때는 여기를 나중에 보수하면 되고 여기에 몇 천만원만 들여서 보수만 해주면은 얼마든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덜커덩 해 가지고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의논 한번 하고 하는 거에요, 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간담회 할 때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몇번 얘기했어요? 사람이 무시당하면 무시당하는 겁니다. 왜 신중하게 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내말이 틀렸습니까? 예산 그렇게 집행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뭘 해 가지고 무슨 5억5,000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한 예를 보면 다른 거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제 발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구청의 한 공무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서 강서구에 푸른녹지와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우리 의원은 이럴 때 사업별로 그 예산의 타당성 검토와 그 예산편성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인할 의무가 또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살펴보니 이것이 예산인지 뭔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업을 정해 놓고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어떠한 걸 정해 놓고 거기다 예산을 갖다 맞춘 건지, 돈에다 예산을 맞춰야 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 시설비가 예산편성된 게 11개 사업입니다. 11개 사업인데 가로수 생육환경개선공사부터 시작해서 도레미어린이공원 토지보상까지 해서 11개 사업인데 전부 1억, 5억3,000만원, 9억, 8억, 5억5,000, 3억5,000, 3억, 4억, 1억5,000, 2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계산들을 이렇게 잘해 놓는 겁니까, 이거? 1억 단위 미만은 돈도 아닌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뚝뚝뚝 다 잘라버리고 합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로수

가로수김상현위원

보식으로 해 가지고 은행나무를 60주를 심고, 메타세콰이아를 20주입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은행나무가 1주에 22만8,000원인데 22만8,000원이면은 은행나무를 갖다 보식하는 보식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나무 값만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식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되는

포함되는김상현위원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 밑에 있는 기타부대경비 609만원은 뭡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통상 설계를 하면 원가계산이란 게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제시한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제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본 위원한테요.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공사 1억원과 관련된 예산 중에 기타부대경비나 609만원하고 밑에 1,111만원에 대한 부대경비 내역서가 뭔지를 주시고, 은행나무도 60주하고, 메타세콰이아가 20주면 60주의 규격이 있겠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김상현위원

몇 년생이고, 직경은 몇 미터고, 높이는 몇 미터고, 둘레는 몇 미터 규격이 있겠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서와

규격서와김상현위원

비롯해서 1억원에 대한 산출기초자료를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또 방화근린공원외 5개소 정비공사 5억원 참 좋습니다, 5억원. 그래 놓고 제일 밑에 가서 보면 기타 제경비가 1억2,738만4,000원입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도 잘못 됐지 이게 기타 제경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또 납득이 안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중간에 보면 우레탄 포장 15만원×460㎡, 배수로 정비 12만원×200m하면은 15만원이나 12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자료나 견적서가 있겠죠, 있습니까? 우레탄포장이 제곱미터당 15만원씩 나왔다는 산출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겠죠

있겠죠김상현위원

, 없으면 안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 5억원에 대한 제반 산출기초자료와 견적서, 특히 기타 제경비 1억2,738만4,000원이 뭔지? 산출기초자료를 전부다 싹 내십시오. 봉제산내 체육시설 보완공사 9억, 이거는 상부 바람막이가 6억9,440만원이고, 기타 제경비가 2억560만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들 산출자료가 나오는 건지 본 위원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상부

상부김상현위원

바람막이가 제곱미터당 70만원이라고 하는데 7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70만원짜리 견적이 나오는 산출기초자료와 기타 제경비 2억56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또 우장산외 1개소 체육시설 보완공사 이것도 8억입니다. 전과 동 산출기초자료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궁산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5억5,000만원 이것도 산출기초자료와 특히 기타 제경비가 1억5,500만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몇 천만원만 들이면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운동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기타경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참나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산출기초자료 다 주세요.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 보완공사 3억5,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다 산출기초자료 다 가져오세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3억, 기타 제경비 6,600만원 여기도 보면 수목식재 느티나무 등 5,000만원, 노후시설물 철거에 이게 뭐여 1억이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천만원입니다.
만원

천만원김상현위원

, 그러면 수목식재에 대한 수종, 느티나무에 대한 수종의 규격, 느티나무가 도대체 길이는 얼마나 되고, 둘레는 얼마나 되고, 직경은 얼마나 되고, 몇 년생의 느티나무인지, 노후시설물 철거는 뭔지 등등 앞에 거와 다해서 주세요. 안되겠어요, 이거는 절대. 근교산 정비 4억 이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제경비 6,952만원, 산림 내 훼손지 및 불법경작지 수목식재 1억5,000만원 다 이거 산출근거자료 갖다 주세요.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게 안돼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다면

있다면김상현위원

복사만 해 가지고 오면 되는데 뭐 시간이 걸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산출서가 전에, 지금 현재 가격을 어바우트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전부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한다면 설계가 됩니다, 설계. 그래서 제잡비 등은 하여튼 예산단가에 의해서 산출이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아주 디테일한 그런 계수는 좀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최초한, 최소한의 기본자료가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봉제산내 체육시설 보완공사 사업비 9억, 상부 바람막이가 70만원×992㎡ 6억9,440만원, 기타 제경비 2억560만원 했는데 최소한의 기초자료는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입니다.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달라는 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김상현위원

왜 안줍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걸 갖다놓고 전문가하고 확인을 해보든지 우리 위원들, 내가 판단을 해보겠다는, 아! 이게 타당성이 있는 산출인지 아닌지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제출을 하는데요 참고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무슨김상현위원

말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제출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뭔가

뭔가김상현위원

이게, 보십시오. 자, 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90만원도 아니잖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입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말이 9억이지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렇잖아요? 9억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라 하면 이 사업을 할까말까 2년 3년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9억을 투입해서 뭔가 내 마당에, 내집에 정원을 하나 짓고 별장을 하나 짓고 뭔 체육시설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1년 2년 3년을 고민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인이 한단 말이요. 그럼 과장님은 9억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타당성없이 적당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산출에 의해서 하는데
하죠

당연하죠김상현위원

. 그럼 그 산출을 달라는 겁니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디테일한 기초가 그렇다는 것이고
무슨

무슨김상현위원

말씀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백데이터에 혹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004년 추경예산안 사업비 산출내역이 첨부가 돼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 그러면 현재, 다른 걸, 새로운 걸 이제 만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거 만들어, 정확히 다 만들려면 1주일, 열흘 걸리잖아요.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이 시점에 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딱 놨던 그 자료, 한줄짜리든 두줄짜리든 반장짜리든 그거 그대로 복사해오면 되는 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 사업비 산출내역을 첨부로 해드렸는데
디요

어디요김상현위원

? 이러 말고, 이거야 나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공원녹지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구만. 쉽게 말해서요 봉제산내 체육시설 보완공사 해서 예산이 9억 아닙니까? 9억, 맞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9억이에요. 그러면 그 9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료에 보면 상부 바람막이가 70만원×992㎡ 해서 6억9,44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어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상부 바람막이를 1㎡하는데 70만원입니다. 그 70만원이 왜 나왔는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거 없이 어떻게 이거,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제경비가 2억560만원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왜 기타 제경비가 왜 2억560만원이 들어가는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본 위원이 여기 앉아서 “아, 9억이라는 예산이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 “이건 5억만 가져도 되겠다.” “7억만 가져도 되겠다.” 아니면 “이 예산 전체는 필요없다, 9억원 사업이.” 판단할 수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제면

언제면김상현위원

됩니까, 그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내일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내일

김상현위원

의회공보담당주사는 받으셔 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내일 아침에 10시 전까지 갖고 오세요.
내일

내일김상현위원

자료 받으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김상현위원

또 예결위도 있으니까요.

곽판구위원

동료위원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한 어떤 계산방식, 방식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요구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논의를 해볼게요. 시보조금 반환금에서 시 소유공원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588만5,000원이죠? 왜 시보조금을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지 못하고 반환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고 책정이 잘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보조됐거든요, 늦게사. 그래서 배정이 늦게 돼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반환하는 겁니다.

곽판구위원

참 한심한 거 아닙니까? 예산 가져오자마자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부터는 시정이 돼 가지고요 초기에 지금 배정이 돼서

곽판구위원

그 다음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목식재관리비 집행잔액, 수목식재관리는 무엇을 수목식재관리라 그래요? 보조자료 10페이지예요. 보조자료 10페이지 반환금에요, 예산서 똑같은 내용이네요, 문구가. 두 번째 수목식재관리비라는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수목식재관리비라 그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곽판구위원

아, 그건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내용의 금액을 수목식재관리비라 그러느냐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수목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어떤곽판구위원

수목을 관리하는 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1천만그루 식재비로 식재했던 그런 나무 관리비입니다.

곽판구위원

이 돈이 한 200여만원 되는데요 아껴서 사용을 하고 반환하는 건 좋습니다. 이만큼 또 다음에 예산이 깎여야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곽판구위원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수목식재관리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부분이 상당히 가슴속에 와닿네요. 세 번째로 해충구제 인건비 집행잔액, 이건 왜 230여만원을 왜 반환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반환금중의 일부인데요 지금 해충구제가 우리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배정된 금액이 늦게 배정이 되고 또 시비도 마찬가지 늦게 배정이 돼서

곽판구위원

왜 늦게 배정이 됐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구청과 시의 사이에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강서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늑장 부리신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어느 구청 공히 다 그렇게 해 가지고요 금년부터는 지금 시정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이걸 반환한다 이런 얘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법에

법에곽판구위원

의해서 반환하는 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해서 내려보내놓고 지금 지역에는 해충 때문에 난리인데 사용 하나 해보지 못하고 반환한다 이런 얘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금년 예산은 지금 제대로 배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한심합니다, 한심해. 정말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군요. 오늘 예산과 약간의 동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화근린공원에 가면 산책로 만들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곽판구위원

보기에도 좋아요. 만든 이유가 뭐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책로를 만든 이유는
예산

예산곽판구위원

쓸 곳이 없어서 만들었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나무가 심어져있는 녹지대를 활용해서 산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폐쇄하고 공원녹지로 환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조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딱딱한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보다 탄력적인 탄성고무포장으로 지금 교체를 해서 주민 편의

곽판구위원

우레탄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레탄은 아닙니다.
레탄

우레탄곽판구위원

비슷한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은 이 거리를 거의 1년 12달 거의, 거의입니다. 왕복이면 두 번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네 번도 그 주변을 배회하고 지나갑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그렇게 잘 만들어져있는, 어려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져있는 이 공원을 어찌 관리할까? 엄청난 고민도 많았고, 죄송한 얘기 같지만 저와 같은 구민이 어느 곳이든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얘기를 드릴 수 없었던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그 산책로를 만들면서 기뻤어요. 이제는 주민들이 깨닫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 산책로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할까, 그건 앞으로 두고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산책로가 아닌 나무 밑을 거닐면서 황폐화되어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곽판구위원

보수할 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전책을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보수하는 예산이 진짜 예산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이번 추경에 들어와있습니다.
진짜

진짜곽판구위원

예산입니다. 공항로변에 하루방 갖다놓고 황소 갖다놓고 배 갖다놓고 돌담 쌓고 이런 예산이 진짜 예산이 아니라 그런 것을 확실히 보수하는 것이 진짜 예산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또 그리고요 보조자료 11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와 관련되어서요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본 위원이 한 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하고 일문일답 한 번 해볼게요. 메타세콰이어가 우리 강서구청 앞에 강서로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화곡로입니다.

곽판구위원

화곡로입니까? 화곡로의 가로수가 시범거리로 돼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시범거리로 되어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 메타세콰이어를 심어서 시범거리로 만들어진 부분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의 재산이라든지 지나가는 우리, 그 지역을 유동하는 우리 강서구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가진 기능 중에서 상업, 지금 도로변의 점포들이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로수의 기능이 공익적 기능이 크다고 보니까 이 가로수는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이

그뿐만이곽판구위원

아니고요 겨울 되면, 가을이 되면, 가을과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그 잎사귀가 상당히 날카로워요, 가늘고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로

그로곽판구위원

인한 인적피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메타세콰이어는 공교롭게도 전체적인 수목이 성장하면서 뿌리가 성장이 돼요. 잘 아시죠? 그로 인해 보도가 엉망이 돼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2대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거론한 그런 기억도 납니다. 지금 개화동 맞은편 도로를 무슨 도로라 그럽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개화로입니다.
예.

곽판구위원

개화로에도 메타세콰이어 심어져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곽판구위원

인도도 엉망 돼있죠? 엉망 돼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과연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로서 적합한가? 좀더 좋은 수종으로 구민들을 즐겁게 해줄 수 없겠는가? 그로 인한 예산은 더 보전될 수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방화로에, 본 위원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장하고 지난번 우리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방화로에 한 번 나가본 적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고사된 벚꽃나무, 또 벚꽃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종류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관성있는 왕벚꽃으로 상징적인 방화로의 거리를 만들 그런 생각 없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왕벚을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일부 수종중에 아마 타 수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왕벚길로 만들겠습니다. 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홍은

자산홍은곽판구위원

뭐라고, 무엇을 자산홍, 어떤 수종을 자산홍이라 그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자산홍이 철쭉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키가

키가곽판구위원

나지막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관목류입니다. 그래서 영산홍, 자산홍, 산철쭉 이래서 화관목 종류중의 하나인데 이런 관목이 봄에 길거리에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방화로에 자산홍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식재돼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녹지완충지역에 많이 심어져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나게

엄청나게곽판구위원

고사가 많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잡초에 의해서 압사한 거 같아요. 확인들 안해보셨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자
많은

수많은곽판구위원

그루의 우리 자산홍이 잡초에 압사가 되어있어요. 이거 안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정신에 업무를 보신다는 것은 정말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지관리사항은요, 제가 누누이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정신 가지곤 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안돼있어요. 오죽하면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가로수,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겠어요? 여러분들 몫이 아니에요? 저희들 몫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금년 가로수라든지 녹지관리는 인센티브라는 그런 사업 때문에 다소 소홀했다는 점을 사과드렸습니다.

곽판구위원

내년도에는요, 2005년 내년도에는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저희 강서구라는 지역은 종로구와 웬만한 구에 비해서 녹지지대가 많은 그런 구 아니겠습니까? 관리하세요. 그걸 해서 뭐해요? 기존에 있는 부분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무슨 강서구의 무슨 자존심이 있다 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내 안방 다 박살내놓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본 위원이 내년에도 의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강서구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과 대치 한 번 하겠습니다. 말이 안되죠. 돌담 쌓아서 뭐 할 거에요? 구민이 득 생깁니까? 좀더 구민에게 가까운 그런 어떤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시간 이후에 관심 좀 많이 가지세요. 가져야 맞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 공원, 수종, 녹지, 많은 사람들 내보내서, 관리자들 내보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이거 필요없는 거에요. 다 같이 책임있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일용직근로자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단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에 대한 설명,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내지는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금번 회기때 우리 의회에서 또 다루겠습니다만 한 두어 가지만, 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두어 가지만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바로 8월에 말이죠, 추경예산을 확정지으면서 작년 하반기에 발주된 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중에서도 현재까지 아직 준공이 안된 게 있잖습니까? 구암공원 연못의 분수대 공사가 우리가 예산을 다룬지가 벌써 한 1년 아닙니까? 그죠? 확정된지가 1년인데 아직도 마감이 안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사유를 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구암공원에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일조를 하셨던 구암공원의 음악분수대가 그 자체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고압변전소를 별도 설치해서 유입을 해야만이 가동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전압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발주를 해 가지고 다소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번 9월20일날 완공이 됩니다.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애를 많이 쓰시는 부분은 있겠지만 좀 납득이 안됐던 부분이 이런 단일공사와 관련돼서 거의 1년의 공사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일공사인데 이 공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녹지과에서 말이죠, 계약부서도 있겠지만 이 공사와 관련된 당초에 계약을 해서, 도급자와 계약을 했을 때 공사기간 만료기간은 언제로 잡았어요, 당초에? 재무과에도 있고, 우리 녹지과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략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요 돼요. 개략적으로 몇 개월, 공사기간? 이 공사와 관련된 공사기간이 365일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본 공사는 당초에 7월말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지난김광헌위원

해에 공사를 발주해서 최초에 말이죠, 최초에 계약했던 부분이 7월말까지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거의 한 공사기간이 얼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50일을

김광헌위원

50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50일을 초과해서 9월20일에 준공하게 됩니다.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지난 연도에 이 예산을 심의확정해 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난

지난김광헌위원

추경이었단 말이에요, 지난 추경. 정기예산도 아니고. 그랬을 때 뭔가 좀 너무 오래 지연됐다! 그 다음에 지난 연도에 언제 발주됐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하면 되겠지만 공사를 발주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 했을 때 공사기간 얼마,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와있을 텐데 상당히 오래동안 지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특히 분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자치구청에서도 처음 있는 공사고 하다보니까 조금 어떤 좀 제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시공하는 도급공사업체가 당초에 계약된 대로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지체변상금을 도급계약에 맺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광헌위원

지금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와 관련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은 어떤 귀책사유를 얘기하자면 이거는 우리 주무구청으로 봐야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귀책사유는 구청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설계금액에 대한 변경으로 봐야 되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공정이 두 가지....

김광헌위원

자, 과장 말이죠. 아무튼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시설, 또 여러 가지 어떤 숨쉴 공간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더 깊이 보지는 않겠지만 이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말이죠, 그렇죠? 아무튼 기술적인 부분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답변 중에는 전기적 부분, 수전관계 전기를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기본에 어떤 분수대와 관련된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또 전기 관련된 설계에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병행시키든 어쨌든간에 예산이 확정되고 따라서 빨리 조속한 시일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한테 빨리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오늘 9월3일 현재로 봤을 때 1년이 넘게끔 작년도에 예산을 방망이 쳐주고 의결했을 때 너무 긴시간을 왔다라고 봐지는데 차후 녹지과 사업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한 가지만 더 이 부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녹지부분 중에서 보게 되면 공원용지가 있고, 시설녹지가 있는데 시설녹지 부분이 주로 완충녹지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가양동에 구암근린공원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구암근린공원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원이

공원이김광헌위원

한필지로 돼 있을 겁니다, 필지가. 택지개발하면서. 그런데 구암공원에 보게되면 공암나룻길로 해서 공원도로 8m 도로가 약한 1.8㎞ 구간으로 돼 있고, 이 구간을 전체로 보자면 지금 가양1동 궁산 바로 밑에 있는 88도로에서 발산역으로 진입하는 발산램프에서 지금 가양대교 남단까지가 연계돼 있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또 도로관리부서가 구청에 있지만 여기서 맨 마지막 기점에서 보게 되면 약한 1.8㎞로 회차해서 다시 돌려나가게 되는데 지금 전체 어떤 보게 되면 이 도로에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서는 산책로가 있는데 이 산책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뭔가 좀 앞으로 개선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 뭐냐면 산책로 전체 구간중에서 마지막 약한 300m구간, 그러니까 가양대교 남단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 산책로를 쭉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한 300에서 400m정도가 시설녹지라는 것 때문에 산책로가 안돼 있고, 주 도로 8m 도로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데 본 위원은 그간에 시설녹지라는 부분은 완충녹지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되는 구나 이렇게 인식해 왔고, 또 법적인 부분을 이렇게 알았었는데 이곳이 가양대교 건설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88도로 확장공사가 마감되면서 바로 현장사무소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이. 그런데 바로 가양대교 남단에서 구암공원 공암나룻길로 진입하게끔 약한 3m도로, 보도 산책로 식으로 약한 200m정도가 개선이 돼 있고, 이렇게 본다면 당초에 어떤 법에 근거한 시설녹지에는 도저히 무슨 도로도 안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안된다 이렇게 했지만, 또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했다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떤 그런 관리권이 강서구청에 다 이관이 된 상태라면 나머지 지금 구암공원 중에서 산책로가 개설돼 있는 그런 구간과 지금 미개설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시설녹지구간 약한 400m구간도 향후 이 주민의 그런 산책로로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현장을 나가보면 확인되겠지만 바로 8m도로에 연결된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차량의 교행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쪽을 연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만큼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이걸

이걸박기덕위원

보고서라고 우리 의회에다 가져온 거요? 우리 위원들을 뭐 어디 핫바지로 알아, 지금? 설명서 14, 15, 16을 봐봐요. 지금 봉제산 체육시설 보완공사, 우장산 1개소 체육시설 보완공사 여기는 뭣 때문에 와 있냐면 상부바람막이 설치 이렇게 왔어요. 그럼 궁산은 뭐예요? 궁산은 바람막이 설치를 여기는 안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바람막이 문제가 생겨서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여기는 또 하다가 또 항의, 민원을 제기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봐요. 그 다음에 사업비 해 가지고 그 밑에 봐. 가람막 규격, 가람막이 또 뭐야! 이거 보고서를 보고 의회에 가져오는 거여 어떻게 하는 거여!

김상현위원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박기덕위원

가림막이야 가람막이야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상부공사 건은 있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건 포함이 되어서 지금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지금 임의적으로 생각, 그럼 여기 어디 명시가 돼 있냐 이거에요? 어디 명시가 돼 있냐 이거에요? 보고서를 다시 해와요. 다시 해오고, 도대체 도시정비관리국에서 말이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안을 가져오면은 뭘 어떻게 검토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검토를 한 거여 어떻게 된거여 이거? 질문하니까 이거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게 어디있냐 이 말이에요,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여? 상부공사해서 9억이 들어가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궁산 바람막이 규격화

박기덕위원

자, 이거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바람막이 규격화에 이미 상부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이게 바람막이여, 가람막이여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 탈자가 났습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오자.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다른 데는 상부바람막이라고 다 있는데 여기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도 바람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본회의장에 또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결심을 하세요. 봉제산, 우장산을 쌈빡하게 해 주고, 동호인들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우리가 쾌적하게 운동한다" 할 때 시행할 의향은 없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무슨 상대, 적하고 싸움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일망타진하는 거요? 어디가 시범적으로 해놓고 잘됐다. "보완점이 뭐냐?" "아, 이거 잘됐구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무슨 이나 벼룩잡듯이 디립 때려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을 이렇게 해요, 왜? 그럼 어디는 상부해서 바람막이 운동 다하고, 어디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들어갔습니다. 뭘 어디 들어가? 여기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식 가식보고를 하면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완전히.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박기덕위원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심도김상현위원

있게 합시다. 제가 한마디 더할께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차제에 민원성 발언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보면 개화산, 봉제산, 궁산, 수명산, 증미산 이렇게 있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예, 우장산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 예산을 개화산, 봉제산, 궁산, 우장산에다 수십억, 수백억을 만날 갖다 쳐박고 있어요. 아주 쳐발라요, 이 산에. 아주 쳐바른다고. 그러면은 염창동에 증미산이라고 조그만한 아주 이쁘장한 야산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민자유치개발방식이라 이렇게 개같은 것을 저질러놓고서 단돈 100만원도 갖다 안 써. 그렇다고 해서 이 증미산에다 어마어마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등산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 무슨 민자유치 공원개발방식에 의해서 방침이 정해져 있으나 안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등산로에 아침 새벽에 염창동, 가양3동, 등촌1동 주민들이 새벽 4, 5시부터 다니는데 보안등은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최소한도의 체육시설 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안해 주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누가 무슨 배드민턴장을 지어 달래요, 수영장을 지어 달래요, 자동차가 다니는 자동차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산은 개화산, 봉제산, 궁산, 우장산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뻑 하면 9억, 15억, 2억, 3억, 갖다 하면서 단돈 100만원, 200만원도 안 갖다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여? 얼마든지 확인해 보니까 가로등 같은 거 보안등 같은 거 할 수 있고, 기본적 체육시설은 해도 된다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그 새벽길, 저녁길에 시민들이 다니는 길에 보안등, 가로등 하나 만들기 그렇게 어려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내가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요청만 해주면 다해 준다 이거에요. 간단한 체육시설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못해요? 내가 그럼 사용승낙 받아다 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님! 그것도 못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해당 동인 염창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런 다른 거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나 저, 곪아 터진 거예요. 보안등, 가로등 간단한 체육시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요. 구구절절히 서론 필요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등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토목과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토목과장 내가 나가서 확인했어요. 당장 해준데요. 왜 여태까지 못한 거예요, 그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염창산은 잘 아시다시피 민자유치 때문에

김상현위원

아, 그건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란 말이에요. 보안등 그건 할 수 있죠? 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간단한 체육시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등굽혀 펴기라든가 허리돌리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인

사용승인김상현위원

받아다 주면 해요? 아니, 왜 못해요 왜 그거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데는 갖다 전부 쳐바르고 말이지. 이놈의 그럼 민자유치방식을 없애버리든지 하지도 않는 놈의 걸 만날 붙잡고 앉아 가지고.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검토해 가지고요 본 위원이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미산개발 계획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현재 증미산 전체 민자유치한 개발시설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해져

정해져김상현위원

있잖아요. 그거 다 표시하고, 토지주가 대략 몇명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7명입니다.
별로

땅별로김상현위원

토지소유주 비례표하고 보세요. 필요하면 본 위원이 가서 사용승인 받아다 줄께요. 왜 못해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검토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시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한의

최소한의김상현위원

기본시설이란 말입니다, 최소한. 지금도 있잖아요. 저기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산에

증미산에김상현위원

가면 최소한의 허리굽히기나 일어났다 폈다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죠

있죠김상현위원

?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보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불법시설물이면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이 해놓은 거예요, 개인들이. 그러면 가로등 위치는 어디 어디 어디 했으면 좋겠고 보안등은, 체육시설 기본적인 건 어떻게 할 수 있고 그걸 계획도를 그려서 준비가 되는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할 적에 분수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수대가 지금 구암공원하고 강서구에서는 유일하게 방화2동 어린이교통공원에 만들어졌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1년동안 주민들이 CD를 듣고 왜 이거 밖에 없느냐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그때 9월달에 아마 새로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예산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음악분수를 시공했던 회사로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우리 구암공원 음악분수대 가동할 때 같이 아마 될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시정이 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해야지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레미공원 이거 투자심의 대상이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시비 50% 배정받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금년에 시에서 20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9억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억 해서 39억을 현재 서울시에다 요청중인데요 강서구에서 20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가

거기가홍영유위원

지금 128번 공항교통 그 자리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공용차고지가 지금 언제 옮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내년에요.

홍영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지금 시에서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제가 교통행정과 공용차고지 그러면 아직 진입지가 제일 개화로에 진입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회가 열릴적마다 교통행정과로 제가 문의를 하는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확정된 공용차고지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해 놓고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04년 4월23일이요 공항버스 차고지 이전문제로 서울시대중교통과와 협의결과 2005년 5월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시행키로 통보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거기가 개화동 지하철9호선 기지창 옆이고 개화동 내천 앞동네인데 거기는 아직 토지주들 보상관계 이런 것도 아직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앞서가지 않나 그런데 그건 예산상 문제이고, 그리고 공항교통 거기 주변에는 우선 개화산이라는 산책로 산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또 꿩고개근린공원이 또 조성되잖아요? 그리고 방화1동 인접해,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강서구는 그래도 타지역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많은데 거기는 또 앞으로, 향후 마곡개발하고 맞물려 있는데 마곡개발이 끝나든가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공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거 지적하냐면 시설만 해놓고, 어린이교통공원만 해도 그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잔소리하고 관심을 두기 때문에 시정할 거 이렇게 했지만 시설하고 나면 주무과에서는 신경 별로 안써요, 그냥. 제가 그게 답답한 거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관리부분의 민간위탁 그런 극한 말까지 나왔는데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등한시하면 안하니만 못해. 또 이게 잘못 관리하면 청소년 탈선장이 돼 버려, 야밤에. 그래서 교통공원을 제가 밤 12시에서 12시30분 사이에 화장실 문을 꼭 잠그고 새벽 6시에 에어로빅 때문에 문을 여는데 아주 그것도 솔직히 귀찮아요. 그러나 저는 동네 탈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관리를 안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이 좋게 평가하기로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극찬까지 해주셨는데 이게 왜? 그런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런 시설해놓고 관리부분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도레미도 아직 절차상 공영차고지 문제도 있고 근교산 공원이 있는데 굳이 이 도레미공원을 해야 되나? 벌써, 까치뉴스에는 벌써 이게 확정된 것 같이 이미, 지난달에 이미 전부 배포가 돼서 문의도 와요, 거기가 어디냐고. 꼭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너무

너무홍영유위원

녹지공간이 그래도 강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좀 많잖은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또 시민의 숲도 지금 앞으로 토지주들하고 그것도 소규모가 아니라 대단위 시민의 숲인데 그게 조성될 경우에는 또 엄청난 공원이 하나가 생기는데 또 이렇게 이런 걸 주택가에다가, 마곡개발이 되면 거기 토지주가 누군진 몰라도 상가를 지으면 되려 부가가치가 많을 자리인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앞장서는 건,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어린이공원은 강서구에서 미시설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린이공원이고 이건 시장님께서 2월25일 오셨을 때 저희 청장님께서 선물로 받은 인센티브, 선물로 받은 그런 시비입니다. 그래서 20억이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구 투자심사위원회 통과를 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반은 대되 지금 본청에서 시비를 보상비 반만 대야 될 것을 시설비까지 19억을 추가해서 배정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최소한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보상이 들어가서 내년초에는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도레미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공원이라는 개념을 어린이공원, 어른공원 이렇게 따지고싶진 않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 같아요. 그죠? 3,000여 필지에 구비·시비 50%씩 해서 토지보상을 해주시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사업비 20억 해서 공시지가의 3배,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뉴타운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지 아세요? 여긴 공원부지에요. 뉴타운으로 지정돼있는 지역은 거의 전체가 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란 말이죠. 공시지가의 3배, 공원녹지과장님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안은 이렇게 잡아놓습니다마는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거의 현실보상이 거의 이루어지면

곽판구위원

44만2,000원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디서 나온 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시지가입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기본금으로 본다 이런 얘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해보면요 공시지가의 거의 3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책정을

곽판구위원

공원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3배를 보상한다는 것은 바로 인근에 있는 뉴타운이 지금 주민들의 아주 뜨거운 감자, 보상문제가 주민들의 화두로 와있어요. 자!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버스정류장이죠, 정류장이 아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차고지입니다.
지죠

차고지죠곽판구위원

. 차고지의 보상가를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3배를 주고 매입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요 지금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상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상할 때
절대

절대곽판구위원

이보다 더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절대 더 줘야 됩니다. 미쳤습니까? 이 금액에 이 땅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갈데로 가있는걸요. 팔 이유가 없다란 얘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 달아요. 몸 달면 달수록 돈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원의 개념은 어른과 아이가 없어요. 1, 2분 거리에 개화산이 연결돼 있어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 라고 보면 저희 동료의원들이 22명입니다마는 주로 화곡동쪽에 계시는 의원들이 불만을 가져요. 이런 예산이 있다면 화곡동쪽에 편성을 해야 돼요. 이런 공원을 화곡동쪽에 만들어줘야 맞다 이런 얘기에요. 삭막하잖아요? 바로 인접해 공원이 잘 되어있고 녹지형성이 잘 되어있는 개화산이 잘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1, 2분 거리인 우리 방화동 184의68번지의 일명 도레미 어린이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간단 말이죠.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비는 저희들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참고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레미 어린이공원이 지금 결정된지가 정말 오래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미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는데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98년도에 자료에 나와있듯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돼왔던 사업이거든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인데

사업인데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8년도는 98년도지만 지금 현재 방화뉴타운 사업이 강서구에서는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뜨거운 감자는 보상입니다. 바로 맞물려간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문제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의 마음이 아주 혈안이 되어있어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마음에 동요가 와있단 말이에요, 이 보상과 관련되어서. 그런데 6천 한 500여㎡죠, 전체가 면적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의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3배란 말이죠,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그러면 공원녹지지역이 공시지가의 3배면 주거지역은 몇배가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단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면 이 토지주가 누군진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란 얘기에요. 더 험악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공원 안하면 죽습니까? 공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꼭 공원 해야 됩니까? 서울시에서 20억 받아내기 위해서 이 지역에, 이 중요한 이 지역에 1, 2분 거리에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이 형성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거액을 편성을 해서 어린이 도레미공원을 짓는다는 여러분들의 속셈이 참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럽다고. 내가 볼 적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민원 민원 민원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한 거 같아요, 토지주가.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화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공시지가의 3배 이상 가는 그런 보상액을 받으려고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렇단 말이죠. 보상이라는 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주어져야 되고 보상 주어진 그 자리에 우리 구민의 어떤 편익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억 몇억 몇억, 2004년도의 우리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이 강서구의 몇%인지 아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손실된, 그 예산집행으로 인한, 앞으로도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도 집행이 됐죠? 2004년도에도 집행이 되어있고 잡혀있죠? 또 손실된 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관리미숙으로 인해서? 강서구민이 낸 세금이 여러분들 봉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감시감독하라고 저희들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도레미 어린이공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추경에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추경이고 본경이고 할 건 해야지, 가만있어.
학용

박학용위원장

관한 것만 가급적이면 해주십시오.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 공원녹지과장님 잘 보세요, 이거 설명한 거. 이게 면적이 총 6,649㎡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금번 토지보상이 3,014㎡인데 그중에서 50%는 시비이고 50%는 구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여면적이 3,524㎡의 토지보상은 2005년도에 가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회의 토지보상비는 3,014㎡의 50%인 1,507㎡ 해서 44만2,000원 공시지가의 3배,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20억인데 그러면 금회 보상면적 3,014㎡ 플러스 2005년도 토지보상 3,524㎡ 플러스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한 번 얼른 해보실까요? 3,014+3,524,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죠? 금방 나올 텐데요? 3,014+3,524잖아요? 6,538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6,538㎡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총 면적은 6,649㎡인데 6,538㎡만 사고 111㎡는 안사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국유지가
지가

국유지가김상현위원

얼마나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11㎡.
지가

국유지가김상현위원

표시가 돼야죠,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이게 이제, 아까도 동료위원이 그랬지만 금년도 예산에 20억을 책정을 하면 2005년도에는 어떤 공시지가가 변동률이 없다고, 현재의 금액으로만 봐도 2십 한 3억 정도 될 거 같거든요, 우리 구비가 부담될 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구비 부담이, 시비 물론 50% 하고 해서. 그러면 토지구입비만 4십 한 3억 되겠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비로

구비로김상현위원

예산을 잡을 게. 그리고 이게 6,649㎡이면 평수로 2천 한 11평 되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어마어마한 평수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어린이공원중에서는 지금 제일 큰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어마어마한 평수에요, 2,000평이라는 것은. 그 2,000평에다가 공원조성을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갈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업비는 약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어떻게 되나? 우리 순수 구비로 해야 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지금 시에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9억을.
에서

시에서김상현위원

반영을 안해주면 구비 해야 되네요? 하여간 62억입니다, 그게. 부지매입비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토지매입비가 구비만 43억이면 시비까지 하면 이게 86억입니다. 86억에다가 19억 정도, 20억을 갖다 하면 106억을 갖다 투자해서 2,000평에다가 어린이공원을 만든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비가 79억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19억
비는

보상비는김상현위원

따지고 보면 한 43억 되겠는데요, 무슨 더 들겠는데, 86억 되겠는데요, 뭐? 내가 얼른 계산해서. 여하튼 여기서 시유지를 거기서, 국유지인지 시유지를, 국유지를 뺀다고 칩시다. 그걸 쳐도 100억 공사인데 과장님 2,000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평수에요. 그럼 거기다가 좋다, 이겁니다. 2,000평에다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단순히 어린이공원을 한다? 이건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76년 12월달에 결정고시해놓고 사유지를 언제까지나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봉제산이나 개화산도 금년부터 토지보상, 투자심사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개화산은 아직 아닙니다마는. 이건 언젠가는 시설을, 미시설장기집행공원은 보상을 해서 조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지 않아 시비가, 전에는, 이제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금년이나 내년쯤 되면 시비도 지원되지 않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땅을 사놓고 용도를 공원이 아닌 일부는 변경해도 관계없어요? 할 수 있어요? 꼭 이거는 영원히 공원시설로만 가야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변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공원용지를 타용도로 전환하려면 대체공원용지를 확보해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6년에 결정고시된 이 공원은 거의 불변하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2,000평에다 어린이공원 한다는 것은 참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에요, 이거는. 내 돈이라 그러면 100억을 투자해서 거기다 어린이공원, 2,0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2,000평이면.
땅도

땅도곽판구위원

많지 않습니다.

김상현

알겠습니다.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학용

박학용위원장

마지막으로 박기덕 위원님 하십시오.

박기덕위원

도시관리국장 말이죠, 배드민턴 관련해서 연합회장, 각 클럽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세요. 추경하기 전까지 하셔서 고견을 좀 들으시고. 공원녹지과장 말이죠, 방화3동에 가면 근린공원이 있어요. 여기 아침에 에어로빅을 한 6시부터 하시는데 앰프를 말이에요, 앰프를 한 500m 끌고다니셔, 아주머니들이. 그거 알고 계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큰산만 보고 다니고 조그만건 몰라. 이게 엄청나게 불편한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모 의원이 아마 얘기를 한 거 같아요, 팀장한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방화3동
방화

방화박기덕위원

3동 근린공원. 공원 잘 만들어놨잖아요. 화장실에 있는 관리실에서 거기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줄을 앰프를. 그래서 그거를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이 팀장한테 구두로 얘기를 했나 본데 과장한테 전혀 보고도 안되고, 또 그러면 팀장선에서 그거를 공사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시정을 해달라. 그런 거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암공원에 앰프시설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구암공원에? 몰라요? 검토를 해서 이번에 추경할 때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총괄설명은 생략합시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그렇게 할까요?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생략하고....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됐습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럼 건설교통국은 일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의 없습니까?
별로

과별로홍영유위원

해야지, 과별로.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 과장님들 놓고서, 그대로 놓고서 하자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토목과장님 잘 하실 거예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없어요, 질문 없어요, 그럼.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곽판구위원

도레미공원 관련돼서요, 도레미공원 관련돼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것만

그것만김상현위원

해요, 그러면.

곽판구위원

공원녹지과하고의 연관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도레미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20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토지보상비거든요. 토지보상해 주면 버스 차고지가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차고지는 그 회사가 이사가야죠.

곽판구위원

이사가야죠? 그러면 이사를 가고 안가고는 우리 사정이 아니잖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확보하지 못했다 해서 이사 안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밀어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항버스가 서울시에서 면허를 해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당연히 제재를 받습니다.
재를

제재를곽판구위원

받는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칠이

며칠이곽판구위원

됐든지간에 기간 내에 가지 않으면 우리 손해인데.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일정기간 동안에 가지 않으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상을

보상을곽판구위원

해 준 이후에?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한

일정한곽판구위원

기간 내에?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을

보상을곽판구위원

해 준 이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를

제재를곽판구위원

받는다, 이런 얘기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지금 현재 차고지, 공항교통이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주

이주곽판구위원

계획 있어요, 없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들은 바 없습니다.
들은

들은곽판구위원

바 없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화산

개화산박기덕위원

배드민턴장 조명은 위치가 어디 예요? 방화대교 밑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덕위원

잘 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 그 다음에 마곡테니스장 조명시설있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건

그건박기덕위원

하여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방향같은 거 잘좀 해줘야 됩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장하고 해당되는 건데 우리 88도로 둔치 바깥지역 있잖아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박기덕위원

방화대교에서 쭉 이렇게 연결되는 데, 바깥으로 나가서, 88도로 밑에 강변으로.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자전거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덕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벤치시설이 없어요, 벤치시설. 편의시설이 좀 적다. 그걸 좀 보강해 달라는 거예요. 뚝방에 이렇게 보면 밋밋하게 아스팔트 밖에 안돼 있걸랑. 그거를 우리 관내는 아니더라도 건의를 해서 그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명호 간사께서는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정회 시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명호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총 283억877만4,000원중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비 공원녹지중 봉제산내 체육시설 보완공사 9억, 우장산외 1개소 체육시설 보완공사 8억, 궁산배드민턴장 정비공사 5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총 2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4억3,88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869만5,000원은 강서구청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한다. 위원회 요구안으로는 근린공원 산책로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간사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반대의견이 아니고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위원회 간사께서 낭독하신 2004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부 표기가 돼 있거든요.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으로 속기를 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자가 다 빠졌습니다, 이게 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다 정정하셔야 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속기에 다 포함되도록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4년 9월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