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기획재정국,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금년도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 제1회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2억6,193만5,000원보다 5억5,458만6,000원이 증가된 38억1,65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2,6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진영상자료를 데이타베이스화 하는 사업비로 5,700만원을 증액한 3억8,3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예.

읽기만 하고 우리가 기억하라는 얘깁니까? 보조자료 하나 없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하자고 그냥 하자고 하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 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자료가 부족했던 부분 다시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페이지이고 예산안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억2,686만3,000원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3억8,3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영상자료 DB화 작업을 위한 서버구축 비용 및 운영장비 구입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그렇고 또 각 부서에서도 사진· 영상자료를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되는 자료들을 각 부서별로 보관하고 또 그 보관하는 방법도 체계적이지 못해서 1회용으로 활용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진·영상자료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주민들도 우리 구정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광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는 82페이지이고 보조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2억9,48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9,355만7,000원에 비해서 129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은 802목 반환금기타에서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3년도 국시비 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인 129만4,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은 5,050만원으로 그중 4,92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숙우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우입니다. 세무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7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은 기정예산 4억1,051만2,000원에서 71만2,000원이 증액된 4억1,1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반환금으로 2003년도 시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편성사유는 서울특별시 2002년도 시세징수 인센티브 보조금을 지원받아 우리구 8개 부서에서 사업비로 세출예산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코자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세무과 외 8개부서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711만7,400원이며 경상보조금 2만2,000원, 자본보조금 68만9,7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병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예산서는 11쪽이고 보조자료는 12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 27억2,658만3,000원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 22억3,100만3,000원에 비해서 4억9,558만원을 증액편성하게된 사항입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민간경상보조의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위해서 3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벼 정부보급 종자 신청량이 당초 714포에서 811포 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예산안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형 재래시장이 자생력을 높이고자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동안 철강재 가격상승 등과 시설의 고급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20억8,000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서 4억8,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갖고계신 보조자료 12쪽에 대해서 좀더 추가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당초 추경 편성시에는 원자재가격 상승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변동해서 당초 16억에서 20억8,000만원으로 시비가 이중에 9억6,000에서 12억4,800만원, 구비가 6억4,0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 추경의 증액요인이 4억8,000 됐습니다. 그래서 4억8,000은 향후 시비가 2억8,800, 구비가 1억9,200인데 금년 8월말에 업무연락이 오고 9월2일자 정식공문이 내려와서 시장의 자부담이 당초 20%에서 1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대상사업인 화곡본동시장과 화곡8동 까치산 시장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10%로 줄여주기 때문에 그 만큼 시·구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예산심의 요청후에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으로 인해서 구비가 한 1억400만원 증액요인이 돼서 전체적으로 구비부담이 한 2억9,600, 시비가 한 4억4,400만원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의 범위는 변동이 없지마는 부담률에 대해서 구비가 지금 2억9,600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저희가 향후에 수정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1,518만9,000원중 국고보조반환금 1,040만7,000원과 시비보조반환금 478만2,000원을 반납되게 편성했는데 먼저 내용으로써는 국고보조반환금으로써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잔액 29만1,000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집행잔액 884만1,000원, 등록형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집행잔액 12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반환금으로써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 개선사업 집행잔액 351만7,000원, 농지관리 위원회 보조금 집행잔액 9만1,000원, 농업재해복구지원비 집행잔액 32만3,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집행잔액 33만8,000원 등이고 등록형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집행잔액 45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관한 질문을,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구에서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는 영상기록물, 또는 앞으로 대량 생산되어져야 할 기록영상물들에 대한 자료를 DB화 하겠다는 계획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전남 장성군의회 초청을 받아서 장성군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장성군에서 장성 군정과 군 장기계획, 또 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각종 사업들을 아주 치밀한 기획에 따라서 이것을 제작을 해서 당해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유지 또는 외부에서 오는 초청인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대형 강당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나레이터를 기용을 해서 거기는 나레이터를 1995년도에 별정9급으로 채용해서 지금 현재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읍디다.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살린 이런 설명이 외부인들이라던가 지역의 구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심도있게 투영이 돼서 이해도를 배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감명받은 바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도 물론 우리가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방송국이라든가 이런 여러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도 있겠고 하겠지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또는 우리도 전문 나레이터를 양성을 하거나 스카웃을 해서라도 이러한 체제를 차제에 갖춰가는 것이 구정홍보와 홍보자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이 되지않을까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지금도 진행중이고 기히 송화시장하고 화곡남부시장은 완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간에 관계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공사기간동안에 여러 영업력의 손실, 또는 여러가지 환경에 대한 이런 공사기간동안에 환경공해, 이런 여러 난제를 극복을 하고 완공을 해서 지금 아주 훌륭하게 재래시장이 쇼핑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어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영세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영업력을 높여가고 있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후로 추후로 계속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가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기히 그것을 추진한 그 쪽에 소재하고 있는 조합측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도 체계있는 행정지도로 이런 부분들이 거액의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한 이런 시장들이 더욱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야 그 효율이,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 송화시장이라든가 남부시장에서 약 20억씩 들여서 한 공사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차제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본동시장이라든가 까치산시장을 시공할 때에는 이런 제 문제를 개선해서 좀더 나은 이런 시설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다른 기관의 우수한 사례라든가 또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우리 강서구정이 주민이나 대외적으로 정확하고 또 품위있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남부시장이나 송화시장에서 겪었던 일,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떤 사례로써 관리를 하고 또 향후에 좀더 다른시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최병주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송화시장은 이미 위에 정비가 돼 있죠?

송화시장은 작년도 대상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초에 다 완공됐습니다.

시비부담, 민자부담 그 문제에 있어서 20%에서 10%로 감면 이렇게 해서 민자를 10%를 감해주니까 상인들한테 그 만큼 부담을 적게준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은 기존에 돼있던 송화시장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인들이 부담하고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소급돼서 준공된 데는 대상이 안되고 금년도 사업부터 되는 걸로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영세상인으로서 먼저 해줘서 기분은 좋겠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는 그만한 재정적인 부담이 돌아가고 있네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지방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있는데 지방은 또 국고로 100%를 지원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은 자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차적인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조합끼리 시장 전체적으로 서울클럽이라는 게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인간에 조합장들간에 용인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20% 그 문제에 있어서 조합에서 그걸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건물주도 얼마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부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관여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점간 점포주라든지 건물주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비를 어떤 식으로 마련하는 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행정청에서 관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화시장 같은데서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현재로 우리가 소급해서 그걸 되돌려주거나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하신데에서 희생이 뒤따랐다는 그 부분도 있지마는 다른 차후에 어떤 인센티브 사업이 있을 때 어떤 보정을 해나가야 될 것이나 향후 그 만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끝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됐습니다.

유재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으로 맹활약을 하시다가 지역경제과 가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구비 자부담 48%, 32%, 20%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 이렇게 알고 화곡본동시장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까치산 시장은 지금 사업을 추진중인데 아마도 까치산 시장같은 경우는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 10%와 20% 개념에 있어서 상당히 10%로 조합해서 이 10% 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화곡본동시장같은 경우는 지금 20%에서 10%로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의 협조요청이 있었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당해 구의원한테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조합이사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저도 지금 막연하게 이런 소리를 방송에서 나왔느니 어땠느니해서 또 민원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느니 어쨌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접하고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내가 그렇게 미리 집어 말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 서울시에서 이런 늦게나마 민자부담을 20%에서 10%로 해주는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10%의 갭을 해주겠다는 선거공약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답이 없고, 시와 구비로 지금 90%를 메꾸고 10%를 자부담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당해 구의원이나 조합 이사진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온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바로 한부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조합이사들이나 조합이사장, 또 조합원들하고 다시한번 회의를 해서 이런 걸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보충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게 지침이 확정돼서 우리에게 공문시달된 게 9월2일자 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그런 측면이 있었고, 20%에서 10%로 소급적용 대상 된 것은 이미 완공된 작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끝난 것,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 사업으로해서 금년초까지 이루어진 거는 20% 그대로 적용이 되고, 화곡본동하고 까치산 골목시장은 20%에서 10%로 감면 적용된다는 소리입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상황이 돼있으면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남부시장이나 송화시장, 본동시장, 까치산시장 이게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다 이루어졌을 때 특히 이미 이루어진 시장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뒤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환경개선사업만 한다고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환경개선사업을 1단계로 보고 앞으로 백화점이나 마트하고 경쟁력 있게 재래시장을 추진할 수 있는 뒤에 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 부분을 우리구에서 적극 나서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재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강서구의회 사무국 실정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무국에도 이런 것이 필요한데 곱하기 둘 정도로 해가지고 내려보내주면 안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에는 필름카메라 하나 하고, 지금 아마 400만 화소짜리 디지털카메라 하나 있을 거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영상미디어장비가 아주 부족해서 빈약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을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도 제대로 보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리 위원회별로 디지털 캠코더나 카메라 하나씩 사주시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포토 프린트정도 하나 비치해서 우리 의회활동상이 영원히 영상으로 남아서, 사료적 가치가 남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머리 좀 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국장님!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 세출부분, 일반회계 총액 1,095억4,284만7,000원중 내무행정,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중 통장(민방위대장) 워크숍 3,172만원을 전액 삼각하고 내무행정,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 전액삭감하고,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추가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탁수명 간사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