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인택
임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임인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그제 밤 늦은 시간까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료검토 등 예산안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제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구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기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및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 및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중 특별회계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므로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특히 양지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60쪽부터 62쪽까지, 64쪽부터 67쪽까지, 71쪽부터 72쪽까지를 참조하시고, 특별회계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2004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임인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주민복지와 주민생활편익에 직결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에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0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5억 5,500만원에 7.46%인 3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집행잔액 반납분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주요사업내역은 예산심의시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예산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동
천사동이재명위원
위원 이재명 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재활용센타 비품구입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여건을 말씀하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퇴비화시설에 거기에 1년에 연간 방문객이 약 970명 한 1,000명 정도가 다녀갑니다. 다녀 가시는데 거기에는 외부기관에 대표되시는 분들도 많이 다녀 가시고 그분들에 대한 홍보만 했지 접견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층에다가 접견실 겸해서 거기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거기가 식사할 곳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식사할 그런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기존에 있던 식당 조그만한 것을 활용했었는데 거기 비품들이나 이런 것이 그전에 재활용품으로 쓰던 비품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세탁기능은 있지만 탈수기능이 없는 그러한 세탁기 옛날 쓰던 세탁기를 갖다놓고 썼었는데 그러한 여건이 너무 안좋아서 이번에 작년도에 내부수리를 한 그거에 비춰서 이번에 비품을 구매하면서 그것을 같이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명위원
현황에 대해서 일반직이 6명이고 환경미화원이 다섯 분 계시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거기에 방문을 가끔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 겸 돌아다녀보면 입구에 있는 홍보실 거기에다가 설치하실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들어가시자마자 왼쪽에 있는 1층 홍보실했던 데를 접견실로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취사도구는 뒤편에 하실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이재명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 일반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자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여자분들하고 남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알기로는 주로 여자분이 많더라구요. 수고하는데 비닐이라든가 이쑤시개 여러 분야를 다 골라내면서 작업을 하는데 냄새가 악취가 무척나기 때문에 환경적인 면에서 식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해야 우리 일하는 분들도 더 열심히 일할 것같아서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복지지원과장님, 구립강동어린이집 이전 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육실개보수 및 이전비를 그냥 일괄로 3,500만원 해놨거든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을 재건축 지역에서 이전하게 되면 암사3동 동청사에 같이 당분간 있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칸막이, 난방시설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 정도로 최소한도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주현식위원
3,500이 합계가 있을게 아녜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구체적인 세부설계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 난방시설하고 칸막이하고 최소한의 시설만 하고 집기는 우선 이전해서 재활용해가지고 쓰고 거기에 공간에 따른 설치하는 최소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같은주현식위원
질의인데 과장님, 그냥 3,500해가지고 말로 하는데 3,500의 근거가 어떻게 어떻게 3,500인지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사하는데 이사비가 얼마 그것도 포함했을게 아녜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주현식위원
질의한 거예요.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3,500만원 세부 항목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큰 항목 난방비 얼마.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미도래된 부분에 개략적으로 산출했는데 그 개략적인 산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주현식위원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겠죠. 나중에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노인분들 환경도 깨끗해 지고 노인분들의 취업기회도 잘 잡으셨고 앞으로도 저희 구비 35%이니까 60% 가져왔으니까 확대되는 거, 찬성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것중에서 그야말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공원같은데 보면 전혀 안되고 일자리가 없는데 어떤 지역에 많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같은데 그것을 나중에 상반기에 나와있는 공원이라든지 어느 공원에 몇명 배치, 그것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몇군데 가보면 없는데도 있고 어디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데도 있고 하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골목교통할아버지 일거리 소위 한달에 2만원씩 주면서 용돈정도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일거리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청소, 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일자리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대통령 정부공약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금년 4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로 올리고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7월부터 실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노인한테도 일거리 제공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기때문에 그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월 2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자립의지를 키우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공공에서 먼저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도 일자리를 개발해서 참여하는 사업으로 뒷골목 환경정비 사업, 공원지킴이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우선에 투입된 것이 각동에 뒷골목에 4,5명 투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근린공원에 37명 정도 투입을 해서 하기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에는 투입되고 어느 지역에는 투입 안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사업으로써 강동구 전체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느지역에 편중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은 5명이고 어느 지역은 한명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어려운 지역에, 편차는 있지만, 공평하게 강동구 어르신이 전부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서울시 본청에서 이와같이 복지업무에 일을 보셨다고 말씀을 들은 것같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해서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100명분에 대한 인건비죠? 그러면 국비 30% 시비 보조를 받아서 100명 인건비가, 매년 있던 것입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복지지원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원래는 4월경에 정부로부터 골목할아버지 같은 케이스처럼 2만원 정도 일거리를 드렸는데 이건 일자리로 해서 경제가 어렵고 하기때문에 월 20만원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일자리를 노인분들에게 찾아드리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같습니다. 국비를 맨 처음에 100% 주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같습니다. 국가에서도 국비를 처음에 다 주겠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같고 해서 요청을 해 놨는데 실제는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국비 30% 지방비 70% 시비 35% 구비 35% 이래서 지방비 70%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이준행위원
없었던 노인 일자리를 2004년부터 새롭게 100명부터 시작해 보겠다 이거인데, 숫자를 100명에서 200명이나 150명.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도 숫자를 늘려서 강동 지역 경제를 살리고.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100명을 더 늘린다고 가정을 했을때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국비 시비 지원은 순조롭게 받아올 수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아마 여의치가 않아서 100명으로 한정해 놓은 것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노인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모처럼 칭찬하겠습니다만 이와같이 적은 돈이지만 일할 수 있는 명분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건강에도 좋고 그 분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한 일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게 된 요지는 50만 인구중에 노인 인구수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현재 65세이상 노인 2만 6,000명 정도.
음은
처음은이준행위원
약하지만 매년 더 증가하면 되지않나 싶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2005년도 본예산에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더많은 노인의 일자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에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용출과장님, 사업설명서에 보면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업무시설확충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1,200만원, 본위원은 강동구 중장기계획사업에 이것이 원래 들어 있었나요, 안 들어있었나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중장기계획 사업에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 백서나 이런데 들어있지도 않고, 그런데 지역사회 여건변화로 인하고 주변에 인구집중, 또는 인구가 많음을 대비해서 이와같이 업무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해서 이와같은 상세한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는 예산입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므로 간략하게 주무과장님이 업무시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저희 서울시에 임대아파트 10만호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 강일1지구와 2지구에 임대아파트와 분양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런데 강일지구는 토지이용 계획이 어느정도 다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주거기능으로서만 역할을 할뿐이지 주거와 직장이 공존하는 그런 단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반이 생기면서 강일2지구에 대한 임대아파트 지역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쪽에 아파트만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직장도 있어야 한다 해서 강일2지구에 700평 밖에 업무시설이 배치 되어 있지않습니다. 총 18만평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덜 짓고 일반 건물이 들어서서 직장이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서울도시개발공사에 그동안 10여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고계시는 도면에 보시면 1블럭이라는게 한 1만평됩니다. 원래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업무시설로 아파트를 짓지않고 일반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그 밑에 상일인터체인지 주변 2만평을 거기도 아파트를 짓지말고 일반 건물을 짓게 해 달라는 뜻에서 교섭을 했습니다. 그저께 도시개발공사하고 청장님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다는 수용이 안되더라도 거의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8월 21일날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너무 아파트가 많다, 그러니까 업무시설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SH 공사에서 요구하는게 뭐냐 하면 여기에 업무시설을 해도 좋은지 무슨 근거를 가져와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SH 공사에는 일단 업무시설을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3만평을. 대단위 첨단 아파트형 공장이랄지 대기업이랄지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가격으로 용역이 1,200만원 짜리는 원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립대학에 교수님을 잘 아는 분이 있어서 사정을 해서 적은 돈으로 할려고 해서 최저가격으로 한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여러가지 자료를 접해보고 예산안을 보니까 1억 2,000만원인줄 알았는데 1,200만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설계를 하는데 1,200만원 가지고 되느냐 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강동지역에, 그동안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착안해서 균형적인 강동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전용출과장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국장님께 본위원이 어제 기획예산과장님께 지적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생활복지국 예산은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만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청소과에 신차 구입비가 있죠? 얼마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3억 6,000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차는 아니고 그동안 쓰던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대폐차 하는 것으로.
이준행위원
그러니까요, 2004년 본예산 심사때 몇개월 후에 대폐차 된다는 것은 관용차는 대개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만한 사유가 못된다, 이거죠. 잘 하셨는데 다른 국과 달라서 생활복지국은 추경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 차량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법은 지켜야 됩니다. 가능한 어제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지않도록 본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태위원
복지지원과장님, 류병태 위원입니다. 명일동에 청소년회관이 상당히 지은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95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청소년회관이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편성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800만원 기계 급수펌프 교체공사 무엇때문에 교체를 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급수펌프가 원활해야만 내부시설에 샤워장이라든가 원활히 공급이 되는데 2대로 예비 펌프가 있고 2대로 움직이는데 자체에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도 자주 고장이 나니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급적이면 시급한 것외에는 추경에 안 올릴려고 했는데 청소년회관 측에서 상당히 급한 사항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올렸는데 현재로는 돌아는 가고 있습니다 기능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활치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원활치 못한 것뿐이지 작동을 하고 있으면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청소년회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를
임대를류병태위원
받고 합니까? 전체적인 수입지출을 공제한 나머지만 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독립채산제로 위탁 조건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큰 시설로 해서 구소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비는 구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건물류병태위원
보수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하고 청소년회관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차이점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차이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수억이 나올 수도 있고 수천만원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않느냐 생각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류병태위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소년회관을 연 이용하는 인원이 약 12만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류병태위원
12만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를 주고 이용하고 있지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수영장 내지는 헬스장은 실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류병태위원
것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무료도 있고 또 유료도 있는데 실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익상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현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을 줄 때 건물자체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구비를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계속적으로 노후화 돼서 연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구비의 낭비가 될 수 있는데 몇 년만에 한 번씩 위탁관리자를 교체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3년에 한 번씩인데 작년에 재위탁 체결을 했습니다.
시에
계약시에류병태위원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건물관리비는 여기서 충당할 수 있는 이런 계획서를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이 시설의 운영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은 독립채산제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소소한 보수는 거기 자체에서 충당을 합니다. 다만 대규모로 시설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25개구 전체에서도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가외로 들어가는 손실을 막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가면 갈수록 낡아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보면 외벽을 전체적으로 수리해서 약 한 4억쯤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9년밖에 안된 건물의 외벽 수리비로 들어가는데 수리비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이 되는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청소년복지회관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청소년회관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싼 실비로 염가로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고, 또 구에서 직영을 할 수 없고 대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시설들이 청소년회관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수탁받은 사람들이 고치고 하드웨어 부분은 원래 주인이 고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는
다른구는류병태위원
물론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약간 변형해서 관리 체계를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건물은 가면 갈수록 노후화 되기 때문에 장기대책으로 해서 10년 후면 다시 지을 수 있는 자금도 조금씩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참고로 금년에 서울시에서 일제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수현상이 있어서 안전점검을 받은 결과 상당히 건물 자체 뼈대 내지는 조적 자체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나왔는데 다만 일부 누수부분 백화현상 부분 부분적인 보수를 하면 되는데.
물이
건물이류병태위원
아직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청소년회관 이용은 성인이 많습니까, 청소년들이 많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청소년들하고 일부 성인들 프로그램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과목은 일정 금액 아주 실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면으로 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활동하지 않는 남는 시간에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피
어차피류병태위원
구예산을 가지고 보수해서 운영을 할 바에는 가급적이면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국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집행을 하다가 반드시 몇 %를 남겨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보면 생활복지국 산하에 국비나 시.도비를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데 우리 강동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게을러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생계보장을 받는 거기도 보면 너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심사기준이 너무 빡빡하게 해서 그렇게 심사하지 않나 보는데.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국장님 오셔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깊이 파악은 안 했지만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거나 제외하거나 변경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좀 탄력성 있게 해서 없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법규정 내에서 운영을 하고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매번 실태조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규정에 맞춰서 하지 그럼 맞추지 않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부지런히 조사를 해 보면 좀더 있을 것 같은데 집행액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같은데 이렇게 남겨서 반환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꼭 그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반환금을 보면 조금더 열심히 해서 좀더 찾아가지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예산 편성 과정도 똑같고 자치구에서 구예산 편성과정도 거의 같다고 보여 집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50% 부담하고 시가 25% 부담하고, 자치구가 25% 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명이 있어서 1년에 필요한 돈이 얼마다 이렇게 추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100%가 되도록 편성되어야 마땅한데 국가가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다 편성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100을 편성 못하고 80만 편성했으면 시도 거기에 따른 80%만 편성하고, 우리도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박정현위원
꼭 생계보장 그것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정도우미다 하면 가정도우미를 좀더 많이 활용하면 예산이 이렇게 남아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남겨서 반환을 하는데 법적으로 몇 %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좀더 가정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기는 보훈병원이 있어서 보훈병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제대로 수혜를 못 받아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가정도우미들이 혹시라도 그런 데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도우미가 강동에 22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주5일제로 해서 하루 3만원씩 해서 월 60만원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해서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전액 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정현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도우미를 좀더 활용해서 집행을 다 하지, 왜 이렇게 반환이 되도록 했는가, 또 이 반환을 하면 2005년도 예산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다행인데 좀더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공무원들을 독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다음 홍익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익표
홍익표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지금 박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육사업비 집행잔액 7,1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 1,200만원, 가정도우미 2,0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이 안되고 잔액으로 남고 또 강동같은 경우는 보훈병원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강동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것인지 아니면 융통성 있는 심사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보육사업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국비를 잡을 때 예상치 보다 웃돌게 잡아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우리가 가능한 많이 집행을 하고 대상 숫자를 확보해서 많이 집행하자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익표위원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각 사업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보훈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쪽은
노인쪽은홍익표위원
어떻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노인쪽은 노인교통수당을 예로 든다면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분들이 2만 6,000여명 되는데 각 동별로 안 타가신 분들을 보니까 약 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미미한데 각 동에서 복지사들이 전화를 하고 통지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대충 추론되는 게 말소가 됐다거나 편찮으시다거나 해가지고 부득이 못타신 분들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능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익표위원
해 주시고, 류병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묻겠는데 청소년회관이 지금 준공된 지가 9년 됐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홍익표위원
여기 보면 기계실 급수펌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급수펌프가 몇 마력 짜리인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데 예산편성을 할 때 통상 그렇게 세세히는 안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가능한한 상세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펌프
급수펌프홍익표위원
하면 한 대가 아니고 여러대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어느어느 펌프가 번호가 있는데 비상용도 있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알아야 어떤 펌프를 교체했고 베어링을 교체한 것인지,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펌프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모터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여기에 없는데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차후에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익표위원
청소년회관에 연간 수리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연도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타일을 보수할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해서 예산을 다 확보를 해 주셔서 아주 외관상 이쁘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돼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내부시설면이 지금 노후화 돼서 보일러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지원될 경우가 있고, 한 4,000만원 지원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는 앞으로도 수시로 조금씩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홍익표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럼 위탁관리업체에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보일러라든가 기계를 점검을 잘 해서 보수를 하면서 쓰느냐, 그럼으로써 이러한 고장이 안나고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위탁업체를 잘 관리해서 이런 점검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과장님! 홍익표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예산을 올리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하셔서 그것은 뭐냐하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박희성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여기 보면 예산서 65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1,340만원 정도 밑에까지 하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국고까지 합하면 더 많은 금액인데 이번 추경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40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지급에서 부족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족분이 지금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해서 9억 7,300만원 정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남아서 반환을 하고 올해는 또 모자라서 이것을 추경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관리가 소홀해서 작년도에는 남고 올해는 또 그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박희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집행잔액 반납은 4,042만 5,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총액이 79억 6,000만원 정도의 불과 영점몇프로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당초 예산 책정 당시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예산 편성시 합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적게 가내시를 함에 따라서 지금 상반기를 집행하고 나니까 그 부족분이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결과 국비도 50% 확보하고 시비도 25%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구비 25%를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초 내시가 잘못 된 것입니다. 가내시를 할 때.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보면 작년에 79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한 4,0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당초 예산액이 한 78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경 반영 후에 지금 88억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터무니없이 적게 잡았던 것이 아니라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는데 올해 한 9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늘어나게 된 어떤 기준이나 제도가 바뀌었다든가 대상자가 늘어났다든가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당초 턱없이 그게 적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비율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비는 50%, 시비 그 다음에 구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가 적게 잡히면 우리는 충분한 지급 인원이나 대상이 파악이 되더라도 우리 구비만 더 비율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제가 질문한 것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79억 정도가 예산액이었는데 한 4,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지금 반환을 합니다. 그럼 79억 정도의 4,000만원이라면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지금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액이 79억이었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4,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이미 잡힌 예산이 78억 3,400입니다. 그런데 지금 9억 7,000 정도가 모자라서 올해 추경 반영 후에 예산액은 88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79억이었는데 남았고 올해는 지금 88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지급하는 액수가 늘어났는지 또는 기준이 바뀌었는지 제도가 바뀌었는지.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지급 기준이 당초에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상향 조정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얼마를 드렸다가 지금 얼마를 드리나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박희성 위원님, 그건 아주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4인 가족 기준 월 백몇만원, 또 5인이면 얼마 아주 복잡합니다.
박희성위원
어쨌건간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많이 드리나보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문 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매년 보면 시스템이 좀 잘못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편성 또 저희 자치구 예산편성이 대개 연말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매칭펀드는 처음에 가내시를 해줍니다. 편성된 후에 내시해 주면 이미 시기가 지나가서 예산 사이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5월, 6월 경에 가내시를 해주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확정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가내시 해 줄 때 금액하고 확정내시 해 줄 때 금액하고 막 뒤틀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아마 추경 편성이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당초 예산은 부족 했었고.
추경
추경박희성위원
편성된 게 토털 79억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올해는 88억이 됐으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또 하나는 방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시혜 혜택을 좀더 넓혀서 작년에 주던 금액보다 올랐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필요하면박희성위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숫자적인 차이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국장님, 박희성 위원님 말씀에 변동된 부분을 종합질의 전까지 자료를 갖다드리는 것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에게도 한 부 갖다주시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박희성위원
복지지원과장님,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신청하신 것은 구비만 신청을 했는데 환경지킴이 노인 분들께 지급되는 것은 한 달에 그러면 2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20만원 이하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20만원 이하.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부 당초에 지침이 내려왔을 경우에 하루에 3-4시간, 주 3-4일 정도로 해서 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지 못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 분들 100분 정도가 뒷골목 및 근린공원 환경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환경 개선이라는 게 즉, 청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사업 계획을 청소행정과에서는 뒷골목 청소 및 어르신들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도 효과 이런 것을 노리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은 지금 기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이 못 미치는 관내 근린공원을 위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예쁜 이름을 고민을 하다 보니 환경지킴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어쨌건간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과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이 노인 분들을 선정을 하는데 강동노인회나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을 추천을 받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실버체험박람회를 통해서도 모집을 했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노인회에다가도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신들
어르신들박희성위원
골고루 잘 홍보를 해서 어떤 분만 계속 일을 하시거나 그러면 그것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을 보면 정말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하시고 또 공공근로가 사회보장과에서 또 하는 분들이 청소를 맡으신 것 같고 공원녹지관리과에서는 어르신들 자원봉사활동으로 또 하시도록 돼 있고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또 다시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환경, 청소 부분이 돼 있고 또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노인 분들 계시고 이게 각 과마다 산발적으로 어느 부분은 물론 중복되지 않게 잘 하시기는 하겠지만 이게 너무 어떤 청소 부분, 환경 개선 부분으로 너무 과마다 그런 사업이 산발적으로 벌려져 있어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희성위원
것을 좀 청소면 청소 또는 노인 분들도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또 공원에 파견되시는 분 또 지금처럼 일자리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분들도 한꺼번에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국장님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간략히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 말씀 합리적이고 하신데 공공근로에 개념이 다르고 대상자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그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득이 분야가 다르고 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재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같이 합치려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한두 사업이라도 같이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지
중복되지박희성위원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배치한 것 한 부 더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고덕
고덕김성달위원
1동 김성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본 추경 예산에 과목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시급한 민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미반영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00년도 1월에 당초 협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 효력이 2년이고 그 다음에 계약 해지 통보가 없고 그냥 말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2년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먼저 8조에 보면 사료화 설비 소유에 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구유재산관리조례 41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고 무상 사용 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법에 보면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6조 3항을 보시면 향후 어른 시설 운영을 하면서 처리방법을 개발하고 또 선진화된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노력한다 돼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기부채납할 때는 또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9조에 보면 수시 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조에 의해 가지고 악취 관계로 해가지고 개선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문으로 저희가 하고 또 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개선이 되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사료화시설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판정내리는 자체가 이게 인근에서 나는 거냐 퇴비화에서 나는 거냐 사료화에서 나는 거냐를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해보니까 사료화시설에서도 나는 것으로 저희가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한 거지 그 전에는 그것이 퇴비화 시설에서 나는 거냐 근처에 비닐농장이나 이런 데서 나는 거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냄새를 맡아보면 금방 알거든요. 비닐공장에서 나는 냄새하고 지금 나는 악취가 퇴비공장에서 나는 건지 사료화공장에서 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년도까지 한 민원관계나 이런 것을 저희가 했을 때 그 근처에 여러가지 시설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금년 여름에 와서 저희가 사료화에서도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판정을 내렸고 지난 번에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근처에 하남시 오수관로에서 나는 냄새도 현장을 한 번 가봤고 그 너머에 비닐하우스 안에 계분을 뿌리는 그 관계도 저희가 현장도 다녀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냄새나는 냄새를 맡아보면 음식물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거든요. 계분 냄새하고 사료화공장의 음식물 발효시키는 냄새하고 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다 이런 얘기는 우리 과장님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제가 볼 때는 퇴비화냐, 사료화냐 어디 두 군데 나는데 처리 용량을 봐서 사료공장에서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사용 기간이 지금 2019년에 끝나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2019년에 끝나는데 지금 2004년도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달위원
2004년도인데 지금 기계 장치가 과부하 걸리고 해서 이 기계가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은 시인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보통 일반적인 기계는 7년에서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년으로 단축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지금 35억 투입해 가지고 7년후 되면 노후화 되는데 그러면 7년 후에 다시 기계가 전면 교체가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체 교체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부속품에 대한 것은 계속 운영하는 데서 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협약서에 보면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어요. 계약서라는 것은 쌍방이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게 모호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급속히 노후화됐을 때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장치 노후화에 대해서 부속품 일부 갈아끼워가지고 노후화 그런 것은 유지보수 차원이고 노후화라는 것은 근본적인 메인 기계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전부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협약서 8조에 보면 타구에서 반입된 가산금 톤당 3,000원씩 받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연간 2003년도에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왔어요? 그럼, 계장이 찾고, 사료화공장에서 지금 냄새가 난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인데 거기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이 기계는 강동구 기계로 보는 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푸른환경 여기에서 강동구 기계장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설 개선은 안 할 거다 이겁니다. 유지보수는 하더라도 대대적인 시설비 투입은 안할 거 아니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9조에 보면 상대방이 본 계약상에 사업목적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는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은 계약 해지를 하겠다 하는 그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9조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무상 사용 기간을 20년간 줘놓고 해약 가능합니까? 협약서 9조로 해가지고 계약 해지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어떤 기계를 보수 안했을 때 해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9조 계약에 보면 애매모호한데 선진화 시설을 접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진화 시설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해약이 불가능해요. 어느 것이 선진화 시설이고 또 어떤 것이 선진화시설이 아니고 어느 것이 푸른환경에서 시설노력을 안했느냐 여기서는 분쟁이 붙어버린다구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거기 2조에도 보시면 저희가 시설운영상 문제점 발생 등으로 해서 1개월 이상 음식물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김성달위원
음식처리는 가능하죠. 음식처리는 가능한데 냄새가 악취가 나고 이런데는 음식처리는 된다고 음식처리는 되는데 악취가 나고 민원이 발생돼도 음식처리는 가능해요. 이거 해지불가능한 거잖아요. 냄새는 지금 나고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톤당 3,000 해가지고 연간 세외수입이 얼마라고 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거의 한 1억 9,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세외수입은 목적이 어디다 쓰고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입
잡수입김성달위원
어디다 쓰고 있어요? 잡수입으로 그냥 처리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김성달위원
볼 때는 여기 톤당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고덕동일대 그것으로 해서 피해가 오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목동하고 이런데에 유사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뭐라고 여기서 속단내리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한가지 가산금 들어온 것을 일반 잡수입으로 할게 아니라 이것을 청소관련 시설에 대한 거기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청소관련 또 공장으로 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복지라든지 이런데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설비 추가투입 방법은 20억 든다고 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억을 투입하더라도 20억을 투입했을 때는 무상사용기간을 기부채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상사용기간이 또 늘어나죠. 무상사용기간은 어차피 늘어나게 되어 있다구요. 지금 한 10년후 되면 또 기계 대대적인 보수가 들어가요. 시설비 투입되면 무상사용기간을 늘려줘야 될거예요. 무상사용 늘려주지 않으면 푸른환경에서 절대 시설투입을 안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무상사용주고 시발이 어찌됐든 됐기 때문에 무상사용기간을 늘리는 거기에 연연하지말고 시설비를 선진기술을 도입하든 어떻게 해서 냄새 악취가 안나도록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김성달 위원님 조목조목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와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신동우 청장님께서도 취임하신지 몇달 안됐습니다만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같습니다. 저렇게 시설 초기투자비가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하다보니까 20년이란 무상사용기간을 주게 되고 20년 지나면 결국 고철덩어리를 떠안는격이 되는게 아니냐 해서 최근에는 민자유치방법을 거의 안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작이 잘못된 것같고 또하나는 우리 구에 엊그제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 구에 용량만 처리하면 적당한건데 여러가지 푸른환경에 경영문제도 있고 용량 가동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나머지 구도 받고 이러다보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강동구민이 보는게 아니냐 아까도 여쭤보신 것처럼 연간해봐야 2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거 무슨 돈 된다고 여러가지 현재 입장에서는 이렇게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또 본청 환경국이나 시청 이런데서는 저게 님비시설이다보니까 또 구별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다보니까 시에서는 일정 보전을 해줄테니까 더 규모를 크게해서 더 타구 것을 받아라 이러는데 저희는 절대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가 어디서 나느냐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 저는 복합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가산금은 잡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에 시설개선이라든지 본 사료화공장에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인근 피해보는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업량을 보니까 2003년도에 평균 243톤이예요. 그리고 12월같은 경우는 평균 1일 296톤을 처리했어요. 12월에 이렇게 많다고 지금 보니까 쓰레기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월별로 보니까 계속 늘어난다고 그래서 2004년도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같아요. 2005년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앞으로 2019년에 가면 제가 속단은 아닙니다만 이 공장은 사용은 불가능해요. 과부하 걸려가지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주안점은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단기대책으로는 반입량을 줄이는 것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이나 시설보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기다리는게 하루이틀 급하다고 이사람들은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사항이거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능력있는 분들이니까 이 냄새는 오늘 내일 당장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악취가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동
천사동이재명위원
위원 이재명 입니다. 아까 박희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지급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에 지급대상이 2,655가구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저
최저이재명위원
생계비가 지원되는게 32만 4,000원이예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1인가족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교통수당하고 이미용비도 지급되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재명위원
복지지원과인데 하여튼 분리가 되어 있기에 노인기초생활 거기에 수급이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합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산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통합이 어떤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이재명위원
, 교통수당은 복지지원과에서 나가고 생계비 지원은 사회보장과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32만 4,000원 가지고는 어려운 입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반납을 하지말고 다시 확대 발급을 더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32만 4,000원 돈이면 반환하는 돈은 4,0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 금액같으면 우리가 인원을 하는데 더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저희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에 0.5% 정도가 반납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아주 세밀하게 한 결과 0.5% 정도가 반납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명위원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환금 %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것은 몇%를 반납하라는 이런 %가 아니고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한 결과 법정경비를 100% 집행했는데도 잔액이 남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총예산에 0.5%가 반납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잘알았구요.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지금 구립경로당이 35개소 있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립은
사립은이재명위원
몇개나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사립이 68개소 합이 103개소입니다.
이재명위원
인가해주는 평수는 얼마 평수에 해당이 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노인복지시설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20㎡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재명위원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은 인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아파트 단지는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그 주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설신고를 받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알기로는 저희 동에 유원아파트에 가면 아파트내에 노인정이 있는데 평수가 모자란다고 허가를 안해준다고 그런 민원접수를 받았거든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유원아파트는 100세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개설신고를 왜 개설신고를 받아주고 하는냐 하면 운영지원금이 나가고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에 면적이 확보가 안되면 시설기준에 안맞으니까 그것은 개설신고를 받을 수가 없는.
이재명위원
100세대 이상이어야만 개설를 해주신다 이 말씀아닙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1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100세대 미만은 임의사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안만들 수도 있는데 다만 경로당을 개설신고를 받으면 시설기준이 2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될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신고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우
신동우이재명위원
구청장이 당선되셔갖고 동정보고시 그것을 내가 민원접수를 받았던 사항인데 그런 것은 조금 더 규모가 작든 크든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은 활성화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해둘 점이 우리가 시설기준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량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 강일제2택지개발용역비가 1,200만원이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류병태위원
구체적으로 강일제2택지개발이라는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상일 인터체인지 지금 나타리가구 있는데 거기서 부터 강일동 들어가는 도로 고덕동 뒷길에서 강일동 들어가는 진입로 그 끝부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차량 기지창 다리 거기까지입니다.
현재
지금현재류병태위원
종합버스 차고지 있는데 그 주변을 이야기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제가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강일2택지지구내 업무시설 여기에 종합적인 행정개선 검토학술용역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지가 지금 개인부지가 많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업무시설지역이나 이러한 것으로 확정을 했을 경우는 이 주변에 지가상승이나 여러가지 여건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도 중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와같은 예산을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이 예산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강일2지구택지개발사업은 서울시SH공사에서 토지를 전부 수용을 합니다. 수용하면 총비용이 나올 겁니다. 총비용을 우리가 조성원가라고 합니다. 조성원가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가가 있고 그다음에 경매가가 있는데 원래는 강일2지구의 그린벨트해제는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이지 이렇게 업무시설을 배치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일지구하고 강일2지구에 총 1만 2,500여세대의 임대 분양아파트가 들어서고 총 수용인구는 3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부 아파트만 있고 업무시설 직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블럭에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업무시설을 지어서 일반한테 분양하고, 7블럭은 가급적이면 SH공사에서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많은 직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류병태위원
과장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변화에 대한 여기 대책을 충분히 수렴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2지구 역시도 수용을 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용을 한 다음에 지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서 수용을 할 건지.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지금 토지수용관계는 이 업무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에 지가상승이나 이런 변동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용을
수용을류병태위원
해서 할겁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수용을 하고난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거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시설로 구분을 지을거냐 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가상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류병태위원
가격으로 수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학술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수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수용은 수용대로 가고 수용이 끝나고 나서 수용이 진행되면서 사업계획을 짜는 과정에 이쪽에는 업무시설, 이쪽은 아파트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가 상승요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무엇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이것을 아파트를 지을거냐 업무시설을 할거냐에 따라서 수용가격이 결정되는게 아니거든요. 현재의 가격으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현재류병태위원
가격으로 지금 이 시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점이 내년입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수용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업무도 아니고, 저희 구의 소관업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용하는 겁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있을 거 아니냐 기왕 오른 다음에 공시를 확보하거나 이러면 구 재정이 압박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같습니다. 그건 걱정을 하실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일 지구나 강일 1지구나 택지개발 방식이나 도시개발 방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기본 접근 취지는 서울의 주택난이 심각하기때문에 임대아파트 10만호를 짓기위해서 그린벨트라든지 자연녹지 지역을 임대아파트 짓는 조건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는 사업 주체가 SH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거기에서 하고 보상기준은 공시 시점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된데로 해서 보상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1,200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임대아파트라든지 아파트만 잔뜩 짓게 되면 강동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거아니냐, 업무상업 시설지역이 일정 면적이 입지해서 강동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SH공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강일2지구에 3만평 정도는 업무상업 지역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전체 부지 40% 가량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임대아파트 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SH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3만평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3만평 내에서 어느 땅은 어떤 산업이 들어가고, 어느 땅은 어떤 산업이 들어가고 강동전체 여건을 고려해서 공무원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러한
그러한류병태위원
발판이 생길 경우는 주변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구에서 학술용역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인지 일부 그러한 요구조건에 대한 그런 것인지를 알고자 질문한 것이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SH공사에서 다시.
적인
전체적인류병태위원
것은 서울시에서 주관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현식주현식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진행을 할때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왔기 때문에 보통 상대편 위원들에게 시간배려를 많이 하고 발언권을 주는 것이니까 진행하실 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가급적이면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질의답변을 드리고 있고 건설재정위원회 안건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현식 위원님께서 내무복지위원회 안건을 몇가지 묻고 계시고 또 지금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려고 합니다. 주현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복지지원과장님, 노인여가 시설 구립경로당 개보수 15건에 3,5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15건 경로당은 이미 계획이 잡혀있는 거겠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7,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금년 추경에 3,500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5개소를 대상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추경을 7,000 얹어서 집행을 하고 정밀 조사를 해서 개보수 사업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7,000만원 잡힌 것을 우선에 현재 3,500만원을 썼습니다. 부족된 부분들을 3,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솔직하게 3,500만원 자체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보통 1년에 많아야 12개 하다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5개소 3,500만원 하니까 짧은 기간에 개보수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못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준비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예산이나 들어올 때마다 구립경로당 암사3동은 없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사
암사주현식위원
3동에 없어가지고 올라올 때 마다 사립경로당에서 지원 요청하는데 이번에도 저희 사립경로당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할때면 추가로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암사3동이 구립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는 강동1차 아파트 3,000세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용하고 아파트 내에 중간중간에 어르신들께서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곳이 있었는데 1차 아파트가 없어짐으로써 암사3동에 구립경로당이 하나가 꼭 필요했으면 하구요, 최근에는 그쪽 사시는 분들께서 암사3동 주택가로 오셔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보면 상점앞에 탁자도 있으면 거기서 담소를 나누고 그러거든요. 21개 동에서 구립경로당이 없는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구립경로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특성상 둔촌동이라든가 암사3동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설때는 의무적으로 노인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사3동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게 되면 경로당 시설은 필수적으로.
금은
지금은주현식위원
주택지역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전에는 노인분들이 계시지만 아마 파악해 가지고 숫자가 작기때문에 구립경로당이 구청에서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아파트 촌보다는 주택가가 많으니까 구립경로당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7월달부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기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이미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비비로 투입을 해서 집행을 할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국비로 집행하고.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니까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건설재정위원이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시설집행 잔액 7,100만원을 반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금액의 얼마를 보조를 받았는데 이번에 7,10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계속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국비 시비 보조를 받을때 가내시를 받아서 집행하고 확정예산 후에 다시 구비를 수립을 하는데 국가에서 예측하는 수치대로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예상되는 금액을 많이 잡았기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할려고 해도 할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산을 해 가지고 남는 부분을 반납하는데.
해를
이해를주현식위원
할 수 있게, 시설당 얼마가 나와가지고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뭐가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이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전체 덩어리로 내려주면 우리가 각 분야별로 인건비라든가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 남는 분야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합쳐서 남은 금액이거든요. 한마디로 얼마들고 하는 것은 자료로.
전체
전체주현식위원
보조요금은 얼마 내려왔는데요?
인택
임인택위원장
주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반복된 부분이거든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전체 교부액이 39억 8,9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8억 8,500, 시비가 31억 400만원입니다. 집행이 39억 1,800만원 집행하고 국비가 8억 8,500만원 집행하고 시비가 30억 3,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100만원이 남았는데 국비가 남은 부분이 15만 1,000원이 남았고 시비가 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에
나중에주현식위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종합질의가 있는데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반복된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월요일 종합질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 청소업무 주민만족도 분석 학술용역이 2,500만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학술용역의 내용이 주로 어떠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만족도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만족도라면 청소야 어제 하고 오늘 또 다시 어지르면 끝도 없는게 청소행정인데 어떤 방법으로 학술용역을 주실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제목은 주민만족도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환경미화원들이 매년 10명 이상에서 15명씩 감소가 되기때문에 우리 강동구에서 그 지금 하고 있는 재활용수거라든가 가로청소라든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기종이 청소하는 단가가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그 얼마가 되었기 때문에 단가를 파악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민간한테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가로 청소를 줄것이냐 재활용을 줄것이냐 이러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어쨌건간에 예산이 있고 집행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겁니까? 용역을 줘야만 될 정도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인력진단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내년말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2005년도에 11명 2006년도에 29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는 월 280만원 25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연령으로 평균 나이는 53세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만두시는데 11분의 인건비 계산을 굉장히 산술적인 거 아닙니까? 얼마정도 나오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 용역을 줘야지만 파악이 되는 부분이냐는 것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1명에 대한 것만 용역을 줄려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 전체에 가로청소라든가 재활용수거를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한 지 그래야 이것을 신규채용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그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 기준을 찾을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2007년도나 되어야지 전면위탁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면 용역을 줘서 2년 3년 지나서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때 아마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이것을 또한 번 용역을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청소행정이라든가 주민만족도라는게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이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용역회사에서 오늘 조사해 보니 깨끗하다고 해서 만족한다고 했는데 내일 어질러지면 주민들은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주민만족도를 꼭 학술용역에 어떻게 보면 강동구에 계시지도 않은 분들에게 학술용역을 줘야만 되는지 첫째 의문이고, 또하나가 청소행정과에 연구개발비가 기정예산액이 1,468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2,500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1,468만원의 연구개발비로는 어떤 연구를 하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강동구청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몇명이다라는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강동구청 현재의 재활용품이라든가 생활쓰레기 나오는 양이라든가 구형 면적을 봤을때에 몇명의 환경미화원이 적정한 것인가 기준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상반기에 그것을 용역을 줘서 9월말경이면 제출이 됩니다.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아까 이번에 용역비를 잡은 2,500만원에 포함된 일부네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재활용실태 조사라든가 용역에 대해서 이미 1,500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이 들어갔군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인원에 대한 재활용수거라든가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역에 173명이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 재활용 수거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가로청소라든가 이것이 우리한테 적정인원이냐 그것을 첫째 파악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리는 것은 이 원가가 재활용수거라든가 내지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원가를 얼마에 주는 것이 맞겠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박희성위원
좀 다른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 1,500만원 갖고 용역 주신 결과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있는
심도있는김정숙위원
질문을 하시느라고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권기순 복지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복지란 모든 구민이 같이 골고루 누리기 위해서 복지가 있는 것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구립 노인시설도 중요하지만 구립 어린이시설도 없는 곳은 시의 방침에 의해서 없는 곳은 꼭 한 군데씩은 하겠다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없는 곳은 빨리 추진하셔서 구립시설을 노인 경로당시설이나 어린이시설을 한 군데씩은 꼭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의
시의김정숙위원
방침에서도 어린이시설 없는 곳은 2008년까지인가 연차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시설도 없는 곳을 꼭 건축을 해서 짓는 것보다는 사립시설을 구립시설로 그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단지내로만 있다보니까 전연 지금까지 강동구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정말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지만 복지부분에서는 받지 못하는 동입니다. 그렇지만 주택법 제43조8항이 작년 5월 29일날 공포가 되고, 11월 30일날 시행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전혀 그 법 개정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있는지 조차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웃 송파구같은 경우는 102억의 예산의 목을 이미 공동주택에 쓰여지는 목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난번 재산세 감액 부분에 있어서 첫번째 부결된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에서는 목도 잡아놓지도 않고 재산세는 즉각징수 할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도 20% 하기로 해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부과과에서는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끔 했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모든 구에 뒤만 따라가는 것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기순 과장님께서는 복지부문에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도 중요하지만 틈새 계층이라든가 그리고 구민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동에 골고루 복지를 해 주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종합처리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본예산에 9억 3,000만원이 올라 왔고 지금 추경에 9억 9,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과장님! 2004년 6월달까지 6필지가 매입이 완료됐고 나머지 추경에서 지금 5필지가 올라 왔는데 그럼 토지주들과는 잘 협상이 돼서 매입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될 예정에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맨 처음에는 집단으로 거부반응을 나타냈다가 개별적으로 매수에 응하는 바람에 의외로 설득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그분들이 접촉이 들어와서 이것을 어차피 매입할 거라면 뒤로 늦춰서 자꾸 지가인상분을 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매입하는게 낫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행히
다행히김정숙위원
이 자료에 보면 시유지가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바로 인접해서 다행이고 도시철도부지가 외곽에 있지만 이 부지는 연차적으로 잘 협상이 돼가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이것을 빨리 해가지고 더 청소에 어떤 효율성이 있다는 거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2차 사유지가 지금 추경에 매입할려는 부분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분홍색깔 되어 있는 그중에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것만 지금 2차로 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이것을 빨리해서 같이 연계해야만 훨씬 더 사업에 효율성이 있겠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서 청소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데 이렇게 특별위원회 있을 때는 가장 질의를 많이 받는 과장이신데 그러니만큼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강동구 관내를 깨끗하게 말끔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행정과가 되시고, 지난번에 발족한 말끔이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해서 강동구 관내를 깨끗히 만드는 그런 청소행정과로서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 몇 분이 예결위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강동종합복지관 차량 구입 1,200만원 계상 됐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비가
시비가김성달위원
600, 구비가 600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구비 600만 계상해 주면 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게 지금 차량이 한 대 있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지금 복지관 전체 차량은 푸드뱅크 차량 한 대하고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한 대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규로
신규로김성달위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폐차 하는 거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재가봉사센터 차량 한 대를 교체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설명이 잘 안돼가지고 이게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했기 때문에 이 차량이 필요한 것이냐...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꼭 필요한 차량이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차가 완전히 못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절약도 하고 복지수요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소 그 차량이 수리해서 못쓸 정도까지 재사용은 할 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차량 교체라고 해놨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차량도 쓸 수 있는한 최대한 활용해서 재가복지센터의 복지수요를 더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거기서 차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기도 하고 바로 그걸 폐차 처리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결국 신규로 사겠다는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과장님 얘기는 지금 노후차량이 있는데 그건 계속 사용하고 대폐차가 아니고 또하나 구입하는 것은 그대로 또 사용하겠다는 것아닙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교체가 원칙인데 바로 폐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소 조금이라도 수리해서 몇 달이든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난 후에 대폐차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신규구입이지요, 지금 차량 T.O는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복지관에 대한 정확한 차량 T.O는 없습니다만...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총무과하고 협의가 됐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이것은 우리 관용차의 정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어디 소속 차량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이것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차량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여기서는 대폐차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신규로 정수를 한대 더 사겠다는 것아닙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지금 당장 사주고 기존에 있던 차량은 폐차 처리를 해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더 사용할 계획입니다.
명히
분명히김성달위원
하시라고요. 차량을 신규로 구입해서 민간이전 해 주겠다는 겁니까, 대폐차 해 주겠다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조금이라도 더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 관내 결식노인들을 위한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복지관이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한 대는 재가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푸드뱅크에 쓰고 있는 차가 사실은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여러가지로 지저분하고 차의 가동능력도 모자르고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시의원들이 현지방문 했을 때 이 차를 좀 깨끗한 걸로 하나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대폐차가 원칙인데 다만 지금 쓰는 차량도 T.O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정수를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을 바로 폐차하지 말고 일정기간 까지는 쓰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차량
신규차량김성달위원
구입으로 보면 되겠네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신규차량으로 보게 되면 폐차처리 하고자 하는 차량이 나중에 없어질 때는 또 새로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신규는 아니고, 차는 새차를 사 주지만 폐차되는 차를 조금 더 운행하고 그 차가 폐차 될 때는 새로 사주면 이걸 신규로 봐야 되지만 그 차가 없어지면 더 안 사줄 거니까 신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세 대가 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당분간 세 대가 되지만 곧 한 대는 폐차할 겁니다.
래는
원래는김성달위원
대폐차 해서 한 대는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두 대 운영하면서 이것도 여분으로 쓰겠다는 얘기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당분간은 세 대가 되지만...
까지
언제까지김성달위원
쓸려고 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지금 6년간 썼기 때문에 법정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마는 차 성능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은 더 쓸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계수조정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6쪽 청소업무 주민만족도 분석 학술용역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평균 나이가 53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러면 정년이 언제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59세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6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우리 강동구 방침은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강동구 전체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수거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그것은 대행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러면 그간에 민간위탁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조사해본 바가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것만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청소행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쓰레기가 종량제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집어 넣어서 버려야 하는데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각 골목에 무단투기를 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밀도있는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재활용센터의 수입을 잡수입으로 잡고 구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구예산은 여러가지 쓰는 용도가 많은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퇴비화에서 30톤이고 사료화에서 240톤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럼 270톤인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작년까지 9개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11개 구청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럼 그 동안에 270톤 이하로 반입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하루에 쓰레기 처리량이 270톤인데 270톤이 부족해서 2개구의 쓰레기를 더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양은 한 개구에 100톤, 200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5톤, 10톤씩 들어 오는데 전체적인 용량은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조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40톤이면 매일 240톤의 양만 그렇게 들어와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양이 줄어들어서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양이 조금 많아지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양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리고 270톤에 한정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두 개 구청에서 앞으로 얼만큼 쓰레기가 발생될지도 모르고 또한 무한정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우리 강동구에 유입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라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강동구에 유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큰 핵덩어리를 안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타구까지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 강동구만이 안고 영구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두 개 구청을 더 받더라도 이 점은 270톤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받아야지 이 많은 양을 받고 나서 그것을 과다하게 처리하다 보면 그 설비에 노후화가 과부하가 빨리 걸려서 20년 기한이 돼 있지만 먼저 마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위원들이 계시고 점심 시간이 넘고 이래서 우리가 생활복지국을 끝내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10분 안에 질문을 마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그것을 지켜주셔야지, 위원장님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만 위원장님으로서 계셔야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긴 질문을 하시면 우리는 지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해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다른 위원이 없으실 때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원만한 회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래서 모든 위원들께서 질문을 다 마친 다음에 지금 본 위원장이.
김정숙위원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를 안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고 위원장님께서 계속 길게 질문을 하시니까 듣는 우리 위원들은 지금 배도 고프고 하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짧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 예산 편성시에 우리 구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았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본 위원은 받은 기억이 없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구유재산취득에 관한 그것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 앞에 1차적인 것은 받았다고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금액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받을 사유가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같이 연결돼 있는 사항은 그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 금액이 공교롭게도 9억 9,700만원입니다. 10억을 넘지 않게끔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62쪽부터 64쪽까지 그리고 72쪽부터 7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일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제127회 임시회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국 사업은 도로 정비 및 개설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관리 하수관 개량 공사 공원유지 관리 및 현대화 사업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구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건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총 19억 3,625만 7,000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95억 1,884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3억 4,626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사유는 도로 개설 사업비 가로등 개량 및 유지 보수비 하수관 개량 공사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가로수 수형 다듬기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계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에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재명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지금 천호뉴타운 지역이 천호 2,4동으로 했던 것을 지금 천호 1,3동으로 수립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4억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천호4동 뉴타운 조감도는 나왔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내부적인 조감도는 나왔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명위원
지금 용역을 4억을 주셔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빨리 추진해서 살기좋은 강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
노후이재명위원
보안등 교체공사, 제가 지난 8월달에 우리 천호4동 관내를 3시간 반을 관찰하면서 보안등 점검을 했는데 20여개씩이나 고장이 나 있어 가지고 이재손 계장님한테 얘기해서 수리를 잘해 놨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3억이 교체공사비가 올라왔네요? 이것을 각 동에 주무 담당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녁에, 그것은 꼭 밤에만 확인을 해야만 그것이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알 수가 있으니까 밤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밤에 꼭 점검해 주시고 지금 보안등 교체공사 용역업체가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재명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두 개 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명위원
10개, 11개 동을 담당 하겠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그 인원은 충분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IMF때문에 인원이 많이 감소돼서 담당자는 좀 피곤할테지만 보안등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불상사가 많이 생겨요. 제가 관내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다니면서 현지에서 확인한 것을 잘 수리해 주셔 가지고 항시 맑고 깨끗한 천호4동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그것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성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강동구는 총 녹지 지역이 전체 면적의 48.5%를 차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은 강동구 총 면적의 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푸른 녹지를 갖고 있는 자치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푸른강동이고 살기좋은 우리 강동인데 이런 방대한 지역 관리를 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은 그만큼 책임도 크고 업무상 어려움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여러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이 푸른 지역을 관리하는데 추경예산을 보니까 사실 구의원이 삭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주 기능이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추경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예로 고덕1동에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고덕1동 고덕산은 사유지도 있고 군사시설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조금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또 고덕1동은 뒷산에 고덕1동 주민만 오는 게 아니고 암사동, 명일동의 많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덕1동 뿐만 아니고 우리 강동 4분의 1 정도의 주민들이 애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녹지는 사실상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또는 하수 주택 이런데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예산 배정이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착안하시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6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해가지고 1억 5,000 근린공원 정비사업 해서 2억이 있는데 이것이 아이템별로 나온 겁니까, 포괄적으로 2억을 잡은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략 공원별로 정비할 물량을 뽑아서 그게 산출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한 예로서 고덕1동 뒷산에는 많은 주민들이 오는데 벤치가 거의 없어요. 없어 가지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배려해서 별도 6개를 놨는데 그날 직원하고 산에 가서 전부 현지 답사를 했는데 공원녹지과 직원 역시 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포함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고덕산 근린공원은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도 하고 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고덕산에 제약을 받는 것은 대부분이 아직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시설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간단한 의자라든지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지금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타 지역에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하고 얘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은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또 사실상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강동구 관내에 여러 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떤 동에는 동장이 관심을 갖고 또 지역구 구의원이 관심을 가지면 정비가 잘 되고 동장이라든지 좀 소홀히 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갖는데는 더 주기 마련인데 이런 데를 착안하시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균형되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 균형되게 주어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균형되게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보면 동자어린이공원 천암어린이공원 해서 이게 1억씩, 1억 5,000씩 현대화공원사업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들도 균형되게 정비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 추경예산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균형되게 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형평성을 따져가면서 제대로 예산을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류병태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63페이지에 보면 매수청구 토지 매입비 해서 8억 1,000만원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기에
여기에류병태위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2001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나 공원이나 결정이 돼가지고 10년이 넘도록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주가 매수 청구를 하면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답이라면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지이면서 10년이 넘도록 묶어두니까 이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래 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1년 1월1일부터 접수를 받아 보니까 2002년도 상방기에 5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6억 7,700을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하반기에 5건에 8억 1,000인데 그 중에 우리 주현식 위원님이 쭉 조사를 하셨는데 5건중에 한사람 1건은 2003년도에 매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토지주가 바뀌기 때문에 바뀐 토지주가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앞으로 2년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억 1,000중에 2억 3,300은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 7,700으로만 해주시면 2002년 하반기에 접수된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건수가 많을 것으로 알았는데 해보니까 신청건수가 예상보다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건에 2억 3,000밖에 안되고 2004년도 올해는 3건 들어왔는데 8,4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현재 매입하는 것은 도로에 해당되는 땅만이 매입하는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로가 아니고 도로나 공원이나 해당이 다 됩니다.
인이
일반인이류병태위원
사용 못하는 그 땅이 대지화로 지목변경이 됐을 경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니요, 지목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주로 도로가 많은데 도로나 공원이나 그런 땅이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집행을 해야 피해가 없는데 10년이 넘은 땅 넘은 시설에 대해서 그중에도 지목이 대, 대인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목이 대가 아니고 전답은 그냥 도로가 안나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지으면 되거든요. 지목이 대인데도 불구하고 다 묶어두니까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하면 행정청에서 사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이해를류병태위원
잘 못하겠는데 구에서 공원이나 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든 않든 우리 구에서 개발하든 않든 지정을 해놓은 이유가 10년이 넘었을 때 그 토지주가 매입을 해달라는 청구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사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중에서 다가 아니고 지목이 대일 경우만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매수청구시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이런 건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건정도가 되는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상은 478필지에 415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주들이 잘모릅니다. 제도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신청률이 저조하고 신청을 잘 안합니다. 잘모르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있다보니까 토지주가 다른데 가 있고 그냥 도로에 들어가는 땅 못쓰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무슨 재원으로 가지고 하느냐 했는데 보시는 바와같이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류병태위원
과장님, 그것은 안위적인 생각이고 예를들어서 소문이 나면 이러한 것만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이게 2002년1월1부터 조사를 받았거든요. 아직까지도 접수가 2002년도에 10건,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3건 이렇게밖에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 무슨 돈가지고 하느냐 하고 염려를 했는데 이렇게 신청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이
대상이류병태위원
478필지면 면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3만 2,000㎡입니다. 한 9,500평됩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헤배당으로 합니까, 평당으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공시지가 플러스 30%를 더 봐줍니다.
현행
현행류병태위원
공시지가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행 공시지가입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가로수 수형 다듬기 사업이 1억 7,000인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재명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 가로수 가로등이 수목이 크다보니까 보안등 봉이고 가로등이고 불빛이 조명이 많이 안보이고 이정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이정표가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밝게 가로수가 많다보면 우거져가지고 바로 나무위만 비쳐져요. 가로등보다 높게 전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가로등보다 높게 하는 것은 너무 높고 우리가 가로등 기준을 제1층에 간판높이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지침도 그렇고 또 하여튼 우리가 수형다듬기 말 그대로 도시가 밝게 아름답게 가꾸도록 전지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희성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사업설명서 61쪽 암사동 433번지에서 312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박희성위원
2004년도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가 6억 8,000을 책정을 했는데 그때에 계획을 보면 2003년10월에서 2004년2월까지 보상시행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을 미루시다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보상이 6억 8,000으로 계상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해보니까 평가결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거기에 수수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8,800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정할 때 잘못했습니다. 작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박희성위원
요구할 때 감정을 안하셨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산이 서면 감정을 하고 미리감정을 해서 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서면 감정의뢰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8,800을 적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8,800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2003년 추경에도 6억 8,000 올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정을 해보고 모자란다고 하면 본예산때 올리셨으면 되는데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추경때마다 올리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1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왜그러냐 하면 예산이 추경에 안되고 본예산에 가면 그때 보상을 늦춰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보상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지을려고 추경에 요청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번에 또다시 보상을 해줄려고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을 해줄려고 하면 또 오르는 요인이 있지 않겠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감정평가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완전히 확정된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하여튼 2004년2월까지 보상시행이 되고 2004년12월까지는 공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네요. 그때 너무 잘못 올리신 것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유지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강동구내에 이렇게 도로로 쓰는 어떤 사유지를 도로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희성위원
정도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자료를 작성한 것을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고 또 어떤 경우는 보상을 안해주고 이게 참 형평성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도로가 있는데 그게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다 하는 것은 계획에서 앞당겨져 있고 조금 필요성이 덜 급하다하는 것은 2007년 8년에 되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트를
리스트를박희성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6억 8,000은 현재 한푼도 지급이 안된 상태로 가지고 계시고 이게 예산통과가 되어야지만 한꺼번에 보상이 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한 필지는 다했습니다. 큰 필지는 했고 나머지 부족액만 되면 8,800주면 끝납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박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도로과장님이 방금 박희성 위원님 질의에 미보상현황도로 자료를 주겠다고 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료가
그자료가박희성위원
대외비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대외비 아닙니다.
김성달위원
미보상현황도로 그 자료를 과에서 그렇게 함부로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요? 그 자료는 제 상식으로는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보상 이게 28년됐다면서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 28년되고 10년된 것이 무지하게 많을게 아닙니까, 연도별로 그런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고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선후가 정해져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중장기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 급할 때는 시급을 요할 때는 먼저 시행할 수도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김성달위원
때문에 그런 것을 오해를 안받을려고 그러면 그 자료를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나
아무나김성달위원
달라고 그런다고 공개하겠습니다, 줍니다 이렇게 하면.
박희성위원
위원님, 아무나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지금 자료를 주는데 대외비로 관리를 잘하시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의원님한테 드리든 누구한테 드리든 대외비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진
홍두진김정숙위원
과장님, 방금전에 김성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도로보상에 관한 자료가 올라왔을 때 도로보상만을 위해서 그 도로를 사도를 매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자료에 의하면 한사람이 어떤 몇군데의 몇 필지를 갖다가 보상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현재 강동관내에서 미매입으로 그러니까 사도로 되어 있는 필지가 478필지라구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대지만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평당으로 하면 9,500평쯤 된단말이죠. 그런데 그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아직은 아까 답변 말씀에 구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냥 신경을 쓰지않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보상하는 것이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대대적으로 보상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요구할 때 그 기준을 제가 건설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정말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매입한 사람같으면 아예 보상을 미리해줄 필요가 없어요. 빨리 해줄 필요가 없고 그 기준도 연차적으로 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미집행을 해서 민원인이 정말 국민고충처리에 내리든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한다고 이거 해주면 정말 재정이 바닥나고 바닥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주시고 또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야 서류요구건이 있지만 그런 자료를 단속을 잘하셔가지고 유출이 되지않게끔 해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가
질의가박희성위원
아니라 잠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에 어떤 걱정 우려나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예요. 하지만 본위원은 구의원이고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아무나 또는 자료유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예산집행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래요. 그것을 아무렇게나 유출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제가 또 그 자료를 받아서 누구한테 유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동료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맞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듣기가 거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
해명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원께 드린데 대해서 얘기한게 아니고 관리를 잘하라는 뜻에서.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잠깐 본위원장이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할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의 자료요구는 개인이 아닌 구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요구하는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을 참조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미보상 현안 도로에 대해서 자료제출 관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이해관계도 걸리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업무 성질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자료를 주는 것은 보안을 유지해 달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인 박희성 위원이 질의한 뒤에 얘기한 것은 표현이 다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과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미보상 관계는 상당히 민감하고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 열람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야지, 자료를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열람으로 끝나고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가급적이면 열람으로 끝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방금 김성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보안에 철저를 유지하고 이로인해서 우리 구민의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않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하수과장님, 사업설명서 91페이지 구민안전자원봉사 소방대원 소화기 지급이라고 있는데 그 예산이 536만원인데 소방서에 안전자원봉사자들을 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 재난관리팀이 있습니다.
수과
하수과류병태위원
내에 있습니까, 소방서내에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 있습니다. 하수과에 재난관리팀에서 우리 강동구에 재난 사고에 대해가지고.
봉사
자원봉사류병태위원
팀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자원봉사팀은 각 동에 통반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동네 골목에서 불이 났을때 자원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위촉하신 분들이 5,500여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1만 6,000원씩되는 소화기를 하나씩 보급을 해가지고 주변에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곳에 불이 났을때는 사용을 해 달라 지금까지 하고 금년에 남아있는게 335명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4,670명은 지급되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536만원 구매해 가지고 올 겨울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하수과 내에서도 재난 자원봉사 소방대원이 강동구에 이분들이 있지만 관리는 우리 하수과에서 각 동별로 팀장 및 동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관리를 하고 있는 체제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과에 재난관리팀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화재에 대해가지고 본 업무처리하는 부서이지만 거기는 사실상 구조하고 소방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불이 났을때는 소방차가 빨리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각 동에 5,500만원을 소방자원 봉사자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 위촉된 사람들에게 소화기를 한대씩 사 들여가지고 불이 났을때 도와주십사 하는데 다 사드리고 부족분을 이번에.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소화기 하나가 현재 얼마씩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3.3㎏짜리 1만 6,000원씩 합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토지매입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8억 1,000이 올라왔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을 받아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 중에서 성내동 36-5 그것이 3억 9,000이 올라왔으나 도로에 접한 것만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억 8,700밖에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1억 8,700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주현식위원
두번째 이길섭씨 소유주 성내동 158-2 이것은 최근에 소유권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해서 완전히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8억 1,000에서 5억 7,700으로 하는데 이상이 없겠죠? 하여튼 업무처리를 하실때 다음부터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올릴때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0년 이상 보상인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세워놓고 이것을 해제할만한 데는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해제할만한 데는 검토해 가지고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추가로 해제할 데는 없고 예산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주현식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처음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럴 필요없이 우리구와 비슷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사업설명서 70페이지 보면 천호성내권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용역비가 있는데 현재 사항이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이 있고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뉴타운은 천호뉴타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는 길동사거리를 요청했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5개 구역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천호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데 지역균형 발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라든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천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다 지역균형 발전 촉진지구가 지정을 받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수정도 할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재 5개 지구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 도심에 하기때문에 뉴타운 보다는 사업성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2내지 3개 정도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지침이 연말에 12월초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구청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8,000만원 확보를 했다가 12월달에 나오게 되면 바로 용역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천호지역이 지역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내려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지난번에도 할려고 했던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왜 안되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이 왜 안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뉴타운을 12개를 선정하는데 유일하게 동남권에는 사실은 뉴타운 사업이 강북 낙후된 지역 개발 발전인데 우리가 천호뉴타운을 지정받다 보니까 한 구에 하나도 안되는데 강동은 천호뉴타운만 하는 것도 혜택인데 거기에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까지는 너무 혜택이 많다해서 대상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때도
그때도류병태위원
용역비가 책정되어서 나갔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난번에도 2개 합쳐서 2,500입니다.
그냥
그냥류병태위원
손실되고 말았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설계도도 시에 다 제출하고 그렇게 했기때문에 천호뉴타운이 지정을 받고 했습니다.
현재
현재류병태위원
71쪽에 그어져 있는 선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지정받는 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정받을려고 합니다.
현재
현재류병태위원
용역비를 미리 책정해 놓은 것이죠? 만약에 정보가 빗나가서 아니라면?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산을 안쓰고 불용이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산림내 수해예방 사업으로 하절기 수해 사고발생 예상지에 토사유실로 해서 집수정 설치, 돌수로 설치, 흄관설치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수정이 400만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크기는 직접 설계를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여기쯤 집수정을 하나 놔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규모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제가 볼때는 집수정 규격이 안 나오는데 금액이 나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금액은 우리가 예년에 하는 보통 배수로 m당 얼마, 집수정 보통 한개에 평균 얼마 이런 정도로 개략적으로 합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죠.
길동
길동홍익표위원
성당 뒤에 가보면 크게 만들어놨는데 그전에 짓다 보니까 용량이 적어서 소화를 못 하니까 고덕동하고 길동 3군데인데 그런 정도의 물이 내려올려면 제가 볼때는 규격이 1m50이상 커야지, 위에 맨홀뚜껑도 그렇고 커야되지, 이것을 얼마 크기로 하는지 모르니까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으니까 제가 130만원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 정도는 될거다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익표위원
돌수로 설치도 그렇고 흄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구경이 얼마짜리 하는 것인가 이것을 공사를 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양을 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냥 몇m 얼마 과연 그렇게 해서 될 것인지 모르지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게 3군데이니까 배수로가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크고 작은것을 세분을 해서 하는데 예산 세울때는 개략적인 예산으로 합니다. 정확하게 규격에 맞는 설계를 해야죠.
전에
사전에홍익표위원
가설계가 나와야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와야지 금액 정했다가 230m 할 것을 안 맞으니까 100m 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15만원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수정이나 이런 공사는 안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 쓰고 남은 잔액인데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1,000만원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면 800얼마다 떨어지거든요. 집행잔액은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액수가 클 적에는 다시 입찰을 봅니다. 남는 것은 남은 금액이기때문에 그런 것까지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홍익표위원
볼때는 집수정까지 넣어가지고 공사를 마치면 그런 반환금이 생기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노후화된 수목파쇄기 구입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번 예산에 3,000만원을 잡았을 겁니다. 저번에 2,000해서 이번에 5,000인데 현재 지금 있는 수목파쇄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게 나타리 가구 상일동에 가구점 그쪽으로 가면 이화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화산업 그 땅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그 동안에 고사목이나 수목 전지 부산물의 처리는 대부분을 소각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소각하는 그런 폐기물이라고 할 까요. 거기 같이 얹혀서 소각 됐습니까? 여기 보면 소각 처리되고 있는 수목 전지 부산물의 재원 자원재활용 제고 이렇게 써있는데 그럼 수목파쇄기로 파쇄하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수목 파쇄기로 하지 않고 잔가지들 이런 것은 일부 소각도 되고 또 필요한 것은 청소행정과에 주기도 하는데 그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에 마력수를 큰 것으로 해서 가로수 자르는 것을 전부 넣어서 우드칩 나오면 그것가지고 녹지대도 뿌릴 수도 있고 활용할려고 부족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희성위원
그 동안에는 수목 파쇄기가 마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지금 새로 산 것에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수목 부산물은 거기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수형 다듬기사업 올해 한 1천주 정도를 하실 예정인데 그러면 시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다듬기 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보조가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는 전지나 이런 것은 원래 시에서는 가로수 전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통표지판을 가린다든지 또 위험하다든지 그런 것외에는 못 자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녹지대 확충을 위해서 천만그루를 심고 있는데 큰 나무 뚝뚝 자르면 녹지대 확충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만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몇 년마다 어느정도는 잘라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서울시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가로수 전지하는데 어떤 민원이 종류별로 들어 오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많고 창문을 통해서 가지가 우리 집으로 들어 온다, 너무 음지가 들어 온다, 너무 어두워서 침침하다 그런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여튼
하여튼박희성위원
이번에 1억 7,000만원 잡아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총 4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완료 된 게 38개인데 그럼 앞으로 9개의 어린이공원이 남는데 그것은 거의 2,3년 안에 현대화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매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세개 내지 네개 해 가는데 첫번째 하면 또 십몇 년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전부 원점으로 그때부터 또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9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것은 한 10년 됐고 또 몇 년 후면 15년 되는데 그때부터는 시설보수를 또 해 나가야 될 것같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희성위원
저희 강동구에서 어린이공원이 현대화됨으로써 주위 환경도 좋아지고 주위 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도로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설명서 72쪽을 봐 주십시오. 2004년도 본예산에 16억 2,000만원이 올라왔고 이번 추경에 12억원을 포함해서 28억 2,000만원인데 본예산 16억 2,000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사용을 다 하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잔액이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12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애초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짤 때 예측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이 불요불급하게 해줘야 될 사업이 발생해서 12억원이 또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본예산이 16억 2,0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우리가 요청하기는 30억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추경도 12억원이지만 우리가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할 물량도 많고 그 다음에 도로보수 예산이 강남의 10분의 1, 송파의 5분의 1 수준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내동, 천호동 뒷골목에 가면 보수할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 요청한 것이 12억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지금 예산이 배정되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20억까지는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11월 15일 되면 사실상 공사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20억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같아서는 8억원을 증액해서 20억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긴급한 사항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82쪽을 봐 주십시오. 노후 보안등 교체는 어디에 어느 곳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여기 요청한 것은 한전주에 붙어 있는거 보안등도 수명이 정확하게 10년이 못 갑니다. 그래서 노후된 순서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2억 5,000만원은 했고, 앞으로 7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추경에 급한대로 3억원을 주시면 노후도가 심한 것부터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도로정비사업에 포함된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것이 뒷골목 보안등이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는 피해가 많았는데 우리 강동구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큰 피해가 없고, 단지 소홀하다면 하수구를 자주 청소하지 않아서 각 가정에 빗물이 역류되는 그러한 집이 몇 가구 발견됐는데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책자 58쪽부터 6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선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임인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스시설 보수공사, 기계실 판넬 교체공사, 반환금 등 약 1억 3,8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금년도 보건소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건설국과 동일하게 보건소 과장님들께서는 미리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정숙위원
책자 58쪽 하단에 보시면 임시예방접종사업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임시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장티푸스하고 일본뇌염 무료접종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세 가지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접종과정에서 보조금 전체 수령은 1,863만 4,000원이었고, 집행액은 1,327만 4,820원이 집행돼서 535만 9,18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72%가 집행됐고 28% 정도의 집행 금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주요사유는 단가 책정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단가가 예를 들어서 3,500원이면 한 4,000원 정도의 예정단가를 세우기 때문에 적정단가 책정 과정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실단가 보다는 예산을 세울 때 예정치를 더 높게 잡아서 남았다는 말씀인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에 보시면 의약관리 부분입니다. 산출기초 세번째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난해 희귀난치성 예산도 국고보조가 원래 희귀난치 질환이라는 것은 환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면 또 중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2002년도에는 또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운 경험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국비보조가 4억 4,000만원이 배정되었고, 저희가 집행을 3억 7,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국비 잔액이 6,716만 6,000원이 남았는데 집행액은 85% 집행됐고,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에게 일단 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비가
국비가김정숙위원
과다하게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과다하게 나왔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정숙위원
국비가 그나마 많이 내려 보내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는 집행부에서 보건소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환자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발굴만 하면 그랬을 때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아무리 국비가 많이 내려 오더라도 쓸 수 있는데까지는 다 혜택을 보고 집행을 하고 나서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예는 앞으로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거기도 보시면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진료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잔액이라는 것은 일단 예산을 짜면 다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 것은 물론 넉넉한 예상치를 잡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나 관련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남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렇게 남는 예산이 많지 않게끔 예산을 잘 짜주셔야지 아무리 국비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이렇게 강동구에 예산이 내려옴으로써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 점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잘 반영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희귀난치성질환이 종류가 어떤게 있고, 우리 구에서 몇 명이나 이 혜택을 받고 있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희귀난치성질환은 2003년도에는 대상 질환이 8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3개가 추가돼서 11종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배체트병, 아빌로이드증,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등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환자는 현재 88명입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우리 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는.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나 시비죠? 우리가 부담하는 게 없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구비도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몇% 정도 되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보통 25% 정도, 국비 50%, 시비 25%.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본인들은 부담을.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이건 전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치료를 받고 그 치료한 진료비를 다달이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영수증 붙여 가지고, 그럼 본인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저소득층한테 해주는 거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죠. 일단 재산을 저희가 소득 형평과 재산 기준을 질환별로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따져 가지고 저소득한테만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제일 많이 의료비가 나간 경우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1,000만원 가까이 나간 예도 있습니다.
으로
연간으로주현식위원
따져 가지고 작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인당 개인한테 최대로 많이 지급된 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보통 신부전증 환자인 경우는 한 달에 30만원, 1년에 한 3-400만원 이렇게 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틀려요. 이 환자가 병원에 자기가 만성으로 희귀지만 입원을 한 케이스는 다른 합병증이 와가지고 입원했으면 병원비가 1,000만원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예측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그 환자가 추세가 어때요? 연도별로 봐가지고 환자들이 어느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정부 정책 자체가 이 난치성질환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 4개 질환으로 시작해서 해마다 2-3종씩 질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수는 대상 질환이 넓어지니까 대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88명이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성 간사님 말씀 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의약과장님, 사업설명서 118페이지에 저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말감 혼합기, 그런데 여기 원산지가 독일 제품인데 이것 한 가지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이 제품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하고 저희가 견적받은 데하고 두 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동일 제품을 견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치과용 기구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로 견적을 올렸고 실제적으로 구매 과정에서는 자세히 가격 같은 것을.
여러
여러박희성위원
개의 견적을 받으셔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시겠죠?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박희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보건소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 시정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타구에서는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도 물론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는 무료 한방진료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동이 많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정숙위원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열다섯 군데.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웬만큼 일정한 인원이 되는 데만.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21개 동에서 15개 동이 한방 무료진료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앞으로는 원하는 노인이 없어서 안 간다는 그런 것보다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느 동이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행자부 통계에 따지면 인구 배분에 있어 가지고 노인 인구가 7%가 넘으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강동구도 가까운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를 방문해서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간단한 그런 건강검진 같은 것은 해줄 수 있으면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소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익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익표
홍익표위원
보건소장님, 한방진료를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길2동을 보니까 보건소가 아니고 그 쪽에 자치위원장인가, 오재근씨라는 분인데 그 분이 한방에 대한 일을 하거든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 분이 한의사회 사무국장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그 분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분이 따로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건데 그 쪽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한방 무료진료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보건소에서는 우리 직원만 간호사나 이런 인력 지원만 해주고 저희가 침, 부항 이런 재료는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분들은 그 지역사회에 있는 의사분들이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들을 만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한의사의 협조가 많아요. 성내1동에 계신 분 중에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시겠냐고, 이렇게 의사전달이 되면 저희랑 같이 일정을 짜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홍보하고 반상회보에 이러이런 지역에 무료진료가 있으니 지역 주민은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저희도 사실 21개동을 다는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사회에 저희가 다 커버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한방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보건소에도 환자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에 각 동별 무료진료는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에 한의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더 만나서 설득을 해서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홍익표위원
이것이 그 분이 하기 때문에 하는구나 그렇게만 알았었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 분이 진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홍익표위원
지금 모기가 하도 많아 가지고 소독을 해줘라 그러는데 강동성심병원 금방이라든가 길동 같은 데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소독을 하실 때 미리 동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 소독을 하겠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면 동에서 통장이라든가 통해서 홍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이 갑자기 하고 옛날같이 연막을 하면 표시가 날텐데 지금은 연막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독을 않는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가시적이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은 분무소독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희가 스케줄 짜서.
렇게
그렇게홍익표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각 동에 소독기를 다 구입해 줬어요. 동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 인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저희가 솔선수범해 가지고 통장, 새마을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자치위원 이렇게 몇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위원님도 그런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왜 동에서 그런 것을 모르는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에 각 동별로 두 대씩, 큰 동은 3대 해가지고 금년초에 분무기를 다 지급을 하고 필요한 소독약품도 충분히 약을 나눠준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직원 말로도 소독을 할 곳이 만만치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 작업장이라든가 이렇게 그야말로 해야될 데는 돼 있지만 지역주민이 사는 곳을 일일이 파고들기는 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여의치가 않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옛날처럼 골목 곳곳을 연막은 아니더라도 분무소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런 조건이 전하고 많이 틀려져서 소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조금만 뿌리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민원 전화가 많이 오세요. 그것 자체도, 그런 것도 있고, 전하고 소독에 대한 개념이 본인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독하는 것을 아주 크게 반가워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해야 될 데 하는 것은 좋지만 주택가에 차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항의 전화도 저희가 일부 받는 사례도 있거든요.
길동
길동홍익표위원
킴스클럽 뒷편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런 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그 옆에 오피스텔이 모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어렵단 말입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런 데는 더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금방 나가서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세 분 과장님께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성질상 우리 구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업무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세 분 과장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하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도출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영컴머일이라도 차질이 없이 준비하셔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9월6일 월요일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그 동안 질의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 되는 회의에 힘드시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날은 종합질의인 만큼 회의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