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다섯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법적 제도적 근거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준칙이 시달돼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전자우편물 ID보급이라든가 개인정보 및 보안 관리 등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운영 안에 대한 근거 및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 방안, 지역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및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8장으로 돼있는데 1장은 총칙으로 해서 목적 및 용어 정의 설명, 2장은 인터넷 시스템구축 및 운영관리 및 홈페이지 기능관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 4장은 전자민원창구 운영 처리 관계, 5장은 주민 참여 사항에 대한 운영방법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기타 8장까지는 전자우편 주소 보급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제기돼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조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4항 인터넷 민원사항입니다. 인터넷 민원이라 하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조 그러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그런 사무입니다. 다음에 5항에 관리부서의 장이라 하면 인터넷 도메인별 홈페이지 관리 부서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관리부서의 장이라 하면 인터넷 도메인별 홈페이지 관리부서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테넷 주소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 홈페이지 총 여덟 개의 도메인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총무과, 자원봉사, 총무과, 그다음에 교통정보는 교통과 등등 해가지고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이라 하면 저희가 자료를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분야별, 행정정보 담당 부서장을 말합니다. 7항에 정보화부서의 장이라 하면 구의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 요렇게 저희가 게재했습니다. 다음은 2장의 4조입니다. 홈페이지 기능입니다. 홈페이지 기능을 저희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4조 1항에 구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업무추진 현황 및 행정정보제공 다음에 전자민원창구 운영,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구민의견 창구 및 게시판 등의 운영, 또한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5조에 인터넷 시스템운영입니다.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스템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조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정보 관리입니다. 관리부서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7조의 자료의 갱신입니다. 괸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 추가입력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게재했습니다. 다음은 8조에 홈페이지 연계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담당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업무는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 부서장에게 개발을 의뢰하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입니다. 제9조의 정보제공에서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문화 시켰습니다. 10조에 의견수렴난입니다. 구청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밖에 법령에서 공통의 여론조사 등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도록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잠깐만요,

네.

위원장!

네.

조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저도 한 열흘전에 받아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봤을 거라고 보고, 또 문의 사항은 이따 질의 토론시간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장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지금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모든 게 인터넷을 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해서 전자민원창구를 홈페이지에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4장에 마련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5장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사항이 됩니다. 모든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끔 창구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전자우편주소 보급이 되겠습니다. 전자우편주소 보급 20조죠,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주소 보급입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우편 주소보급, 현재 저희가 4,000명 정도 주민들이 홈피를 방문해서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제한으로 저희가 요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앞으로 많은 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장에 외국어 홈페이지 요것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8장에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위한 그런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인테넷보급이 구민들의 생활 속으로 확산되어 이용자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안 제출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 및 행정자치부의 전자적 업무수행을 적극 추진키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 및 정보제공, 전자우편 ID보급과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 인천광역시남동구홈페이지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터넷 사용의 확산으로 전자민원 발급이 시행되고 각종 민원 사항이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구민의 다양한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의 체계화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사실 세계화, 국제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정보를 알지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라든가 민원시스템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보안성 문제거든요.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하면 보안성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서 정보도 역시 구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돼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보안성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장에 개인정보관리 및 보안관리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사상 목적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일절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게끔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모든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중화 시스템으로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으실 겁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가는데 관리자들의 관리감독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철저히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보제공 부분인데요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비영리 목적 여부 등 판단하는 거는 어떤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요거는 저희가 보편 타당한 그런 객관성 입장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통념이라든가 요런 부분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제공을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화 부서의 장이라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저희 실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제공 여부를 가리는 거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3.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외 1건 (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민병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원의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방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선양 등의 사업에 추진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설립존속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원의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문화교육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해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축제행사 지원 등 문화원의 특수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증식을 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을 통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책임감 부여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자수익금중 일부를 기금에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증식을 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감 부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0일 개원한 남동문화원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문화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제3조에 보조금의 용도를 정하였고 안제5조에 재산의 출연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문화교육, 문화재관리 등을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중 안제3조 보조금의 지원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근거를 정하였으며 금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였고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문화사업 등 실적이 있을 경우 국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동문화원이 기 설립 개원되어 목적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타당하나 안제8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에 있어 향후 예견되는 각종 축제의 위탁과 문화적 조례의 성격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이 이자수익금중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증식을 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행 조례가 기금의 사용을 적립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정하였으나 당초 조례제정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문화예술진흥사업의 다각화와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지원육성조례에관한조례로 올려지기 전에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그러면 행사중에서 문화 안거치는 행사가 없죠, 사실. 문화가 다 될 수 있는데 너무나 포괄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간담회라도 총무위원회한테 사전에 간담회라고 해서 취지가 충분히 설명이 됐다 그러면 좀 난데 그렇지 않고 바로 올려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될뿐더러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올라올때는 사전에 그런 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상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충분한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안한 거는 인지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돼 있는 사업 자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있는 조항을 갖다 그대로 모체로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규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행규정으로 둔 게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큰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돼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더 애매모호하지 아예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한다고 딱 돼있으면 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방문화행사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예를 들자면 뭐 간담회에서 사실은 어느 어느 축제라든가 어느 행사를 이쪽에서 이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로 그런 의견을 내서 좋은 의견을 우리 의회가 꼭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대안도 제시해서 나름대로 건설적인 얘기를 사전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5.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폐지조례안외 1건 (일괄상정)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금일 참석해야할 이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병가중으로 참석치 못해서 소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로는 97년 4월 18일자 보건소내 건강관리센터를 별도 설치하면서 주민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 등으로 건강관리 및 경영수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1년 1월 이후 건강관리센터내 전담의사 부재와 관련 장비의 미사용 및 운영 실적 등의 부진 등으로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센터에서 추진하던 주요 건강검진사업이 보건 행정변화에 의거 최근에는 각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일반적인 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별도 운영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앞에서 설명드린 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건강검진수수료 징수 규정과 진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내지 5조는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진료수가 기준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6조 제1항 별표 1로 치과진료분야와 채용신체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건소내 건강관리센터에서 주로 추진하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자의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70%선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6조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 일환으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8조 7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호국 보훈 정책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방단체의 수가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1997년 4월 18일 전국 최초로 개설된 건강관리센터를 설치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당시로써는 고가의 검진장비를 갖추고 구민의 건강 예방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하여 왔으나 전문의 부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일반 보건소의 상시 업무가 되면서 별도로 운영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건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됨에 따른 법 조문의 용어 정비와 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일부 건강검진수수료를 동조례안에 규정코자 제출된 단순 개정안이며 안제8조중 7호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본인부담비용에 한하여 감면토록 규정하였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