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정숙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시는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분들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박수를 치거나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 행정의 수장으로서 고생하시는 이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도 어느 듯 물러나고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만물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이 때에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곧 선진국에 접어드는 만불시대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선진국이 경제적 수치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잊고 당당히 국가나 사회에 공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 의원이 추진하려고 하는 동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그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등록 장애인수가 1만937명입니다. 그중 지체 장애인은 5,860명, 뇌병변 뇌병변은 뇌졸중입니다. 1,018명, 시각장애인 1,272명, 청각장애인 812명, 언어장애인 124명, 정신지체장애인 909명, 발달장애인 47명, 정신장애인 414명, 신장장애인 264명, 심장장애인 59명, 호흡기장애인 53명, 간장애인 17명, 안면장애인 7명, 장루장애인 52명, 간질장애인 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되고 사회가 다원화, 다양화되어 갈수록 많은 장애인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제는 선천적 장애인보다는 후천적 중도 장애인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께 정부나 지방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다시 재활하고, 자활해서 이 분들이 가진 역량을 다시 발휘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다섯 곳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한 상담, 치료, 재활훈련,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재활의지를 심어주고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건립개요와 소요예산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복지의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복지는 정부나 복지단체들의 생각에만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져 왔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복지는 어떤 정책에 의해 수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행해지는 수직형 복지가 아니라 그분들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 수평적 복지, 복지도 소비자에게 드리는 사회서비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병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인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기는 것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훈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만 우리 관내 1만937명 장애인들의 숙원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료의원 및 청장님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우리 동구 지체장애자 협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김갑봉 우리 부회장 및 임원 세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5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안휘성황산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성기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여러분들 이번 회기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한달 간에 전반기 운영내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어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후반기에 사회산업위원으로 선임되어서 거기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복무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청과 의회와 직장협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논의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본 의원이 왜 일찍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을 간직했었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도 있는데 왜 노력을 안 했느냐 라는 그런 한탄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이훈 청장님께서 정말로 어렵게 당선되셔 가지고 우리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일절 없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가는 조례를 심도 있게 다루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 전체 여러분들의 한 분도 반대가 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 통과된 과정을 1개월만에 번복해서 다시 재수정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반대토론도 아니고 찬성토론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의회의 명분상 의회는 조례를 개정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되는 부분이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시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그것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전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또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에 나가면은 정말로 참신한 청장님을 모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불필요한 그런 조항이나 그런 축제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 기회에 한번 개혁을 해 보자 라는 그런 뜻에서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님 이하 여러분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동구가 다른 구 못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특히 근래에 들리는 소문에는 낭설이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느 모 의원 한 분이 이야기를 하면 된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성사가 된다, 사실 본 의원은 이걸 끝까지 투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후반기 원구성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사실은 접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실제 특정한 인물의 의원 힘이, 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낭설은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끔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또 다른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떻게든 심도 있게 다루어주신 운영내무위원회 의원님과 또한 전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한 끝에 가결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한 우리가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불리한 사항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원만하다고 보아 왔기 때문에 해당 전임 위원장으로서 더 심도 있는 역할을 해 주지 못한데에 대한 죄책감을 통감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자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흥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지요? (의석에서

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불현듯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신암3동 출신인 강신화 의원입니다. 제가 이래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복무조례개정안이 전임 운영위원장님이신 성기수 의원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재하셔 가지고 어떠한 사안을 통과시켰는데 다시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결성되고 위원장님이 주재한 상황에서 또 이게 번복이 되었는 것으로 해서 조금 의회가 일관성 없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의회의 한사람으로서 제 사견도 좀 말씀드리고, 또 역사 바로 세우기나 또 우리 민족주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생각한 바가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통치구조를 보면은 물론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원 불가근이라고 해서 권력과 권력이 서로 결탁하면은 가까이 있으면은 타죽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얼어죽는다고 해서 불가근불가원이라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가통치철학을 보면은 입법에 대한 의결기관과 또 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제안권력이 더 있죠. 그렇다면 공무원이 어떠한 제안을 해서 의결기관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걸로 대의정치 기관인 국가의 대의정치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개인의 입법기관이지만 우리는 시나, 구의원들은 의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사를 자유개진하고 자유민주사회에서 개진하고 다수로 간다고 가정 했을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가 항상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한 반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동구의 기초자치단체 동구청의 조례는 상위법인 법률에 준하더라도 조례만은 법률에 준하지 않고 위반만 안되면은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을 하고 난 뒤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또 제기의 새로운 결정을 내려도 무방하다고 이래 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바람직하게 원만하게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은 타당합니다만 상위법인 위에서 어떤 지침도 내려 왔는 상태에서 민이 정했다 해서 기득권을 인정하는 그런 조례가 과연 법률에 대항할 수 있냐는 문제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취지가 의회의 어떤 의결 기관안에서 어떤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 끝에 오늘 성기수 전 위원장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의결기관입니다. 정말 다수가 민주방식에 의해서 내 개인의견이 분분하더라도 20명의 21인 다수가 간다면 그게 법에 준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일침을 내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법에 준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 같이 노력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정흥표 의원님 말씀대로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존경해서 참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하고 싶은데 또 그분의 의견이 그렇더라도 저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만장일치는 안되더라도 이 사안마다 행정부에서 제안하고 의결기관에서 의결하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너무 결탁하지 말고 불가원 불가근이라고 했습니다. 결탁해서 행정부하고 결탁해서 의결기관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부패한다 이런 소리도 들으니까 제안하시면 이 본회의장 대의정치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의 의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반갑습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가 보고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운영위원장으로써 한마디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회가 발전된 모습은 좋습니다만 오늘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의원들간의 어떤 문제든지, 또 혹시라도 또 여러 가지 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휴게실에서도 논의할 수 있고 또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또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결정을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간부님을 또 모시고 또 오늘 방청객까지 오셨는데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간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저희들이 대화할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충분히 장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의장단에서 진행과정이 좀 미비하다든지 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의장실에서 직접 이야기하시거나 안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이야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시기적으로 벌써 9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훈 청창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구의회 제4대 후반기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열린 제136회 임시회에서 첫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하며, 이번 회기 중 저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안휘성황산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안휘성황산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동의안은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 도시간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양도시의 복리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2000년 8월 국제화 재단으로부터 교류 대상도시로 황산시를 추천 받아 2002년 12월에 구 대표단이 황산시를 방문하여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하고 2003년 10월 황산시에서 우호 교류협정체결을 하였으며 금년 7월에 황산시장이 동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의향서를 서명함으로서 양도시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이루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 안휘성 황산시는 연간 8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중국 4대 명산의 하나인 황산이 있으며, 공업경제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황산 국제여행 축제를 개최하는 등 외국 자본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양도시간의 교류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매결연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유명무실하지 않으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요일 휴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근무시간을 보전하고 대구지역의 타 행정기관과 근무시간을 맞추어 지역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조정하고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조정토록 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제135회 정례회에서 본 조례개정안에 연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된 조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까지로 정함에 따라 대구지역의 타 행정기관에 상이한 근무시간이 시행될 경우 주민불편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합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148호 주40시간 근무제시행지침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상한선인 일주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하고 중식시간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였을 경우 일주간 40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는 동절기에도 18시까지 근무하여야 근무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조정토록 한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현행 연가일수보다 재직기간별로 1일 또는 2일을 축소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도 이를 준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조례는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의결된 동일건의 조례를 2개월만에 다시 개정함은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의 확보 차원에서도 불합리할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저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한민국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안휘성황산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및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안휘성황산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진짜 공무원들 보기가 상당히 참 부끄럽습니다. 운영내무위원장으로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내무위원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반기 의장님과 또 부의장님 그리고 3대 의장님, 현 부의장님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복무조례안이라든지, 황산시자매결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회의장에서 본 상임위원회 의결된 부분을 반대토론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의원들이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그 심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서두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무슨 일이 있다면 여기에 정회도 할 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공무원을 우리 본회의에 모시고 우리 의원들간에 참 이야기는 운영내무위원장으로서도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산시 우리 자매결연은 벌써 저희들이 전반기에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도 다녀오셨고 우리의회를 인솔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이미 다 다녀오셨고 여러 가지로 현재 이야기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역사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많이 매스컴을 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제간교류와 또 우리 고구려 역사왜곡 뭐 무슨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당장 또 없앤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작도 아닙니다. 이미 다 이것이 하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되어 왔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런 사소한 일로 국제간 서로 간에 논의한다면 어떤 우리 국제사업을 해도 뭐 서로 교류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 주민이든지 아니면 우리 건설하는 업체들이 다 철수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까지 너무 깊게 생각할 것 없고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추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쪽 편에서도 2002년도에 우리 대구대표단이 황산시 방문했고 2004년도 10월에 또 황산시에서 저희들 구에 방문해서 우리 청장님과 의장님하고 서로 많은 논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시기가 지금 현재 교류체결을 해야 될 그런 논의가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문이 와서 또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또 이때까지 교류하던 그런 내용에 저희들이 같이 체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소 의원님들이 조금 그 하시더라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심의했고 또 우리전임 우리 전반기에 의장님과 부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아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들간의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의논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간담회하든지 아니면 회의중이라도 우리 휴게실에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건방지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안 나오므로 해서 다시 의원간에 또 왔다갔다 왈가왈부할 수도 또 하지 싶어서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중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맞습니다. 우리 운영내무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또 특히나 우리 정흥표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닌 게 아닙니다. 분명히 100% 맞습니다. 단 뭐냐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하겠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이 반대를 하겠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재시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저도 지금 사실은 전반기 때 황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의장님하고 같이 가보니까 우리 동구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특히나 욕심이 있다면 소수구 우중구와 더 좋은 매치가 하면 그런 바람을 우리가 가지고 왔거든요, 왔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통과를 하더라도 실제 한 집행부와 의회가 한쪽에는 동참을 하고 한쪽에는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자라는 그런 뜻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흥표 의원님께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중국 고구려 역사왜곡에 대한 우리결의문 낭독은 보류를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 하나 우리 의회에서 양보를 하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뭐냐 하면은 동구 중국과 안휘성과의 교류는 여러 모로 많이 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라든지 모든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 의회가 제동을 걸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것은 통과를 시켜 주고 또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다음에 논의해서 다음에 결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 이런 중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안 그러면 또 이분 나오고, 이분 나오고 하면 이것이 끝이 없거든요. 안 그러면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의장님께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석에서

더 있으니까 정회를 하이소.) (의석에서

정회를 하십시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효목1동 출신 서병길 의원입니다. 대구선이설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대구선이설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훈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선 이설사업은 지역균형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지역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당초2000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확보의 난항으로 계속 공기가 연장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년 전 바로 이때 본회의에서 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대책특별위원회 의원님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대구선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현지와 인도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지난해 9월 27일 한 차례 기간 연장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기완공의 최대 걸림돌인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청과 국회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총 312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도 하였으며 후적지 개발에 동구주민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마무리 공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으로 K2 인입선을 제외하고는 금년 말 완공하여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4년 5월에 대구선 철도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기본용역 발주에 과업지시서도 이미 검토한바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가 우리 동구발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선 이설이 현실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부적지가 어떻게 개발되고 그에 따라 지역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모두가 공감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진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폐선부지에 대한 연구조사, 비교검토 등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에 특위활동을 치중해 왔다면 이제부터 원활한 예산집행 및 사업진행과 후적지 개발에 대한 특별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반문제 전부를 해결하고 전문적, 구체적,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또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해야 더 효과적임을 인식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기관에 연구, 조사결과를 전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간연장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에 있어 위원회는 종전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은 2004년에서 2004년 10월 12일부터 2005년 10월 11일까지 1년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외수 위원장님과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에게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면서 대구선이설사업 관련 문제는 우리 구의 중대한 현안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대구선이설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선이설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및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길 대구선이설관련대책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선이설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선이설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국관련, 중국고구려사왜곡및중국역사편입시도중단을촉구하는결의안은 의사일정에는 있으나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