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홍종대입니다. 대우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대우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고,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은 위치는 구월3동 17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8,183.8㎡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중 용도지역 종 세분이 있겠습니다. 종 세분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되겠구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폭 6m도로에 대한 사항이 신설도로가 한 것은 있고 기존 15m도로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18m로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구요, 5번 건축물의 지정용도는 공동주택중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0% 이하가 되겠으며 용적율은 250%이하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최고 60m이하로 층수는 8층에서 17층으로 배치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0,394㎡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정비사업 예정시기는 기준년도 2004년도가 되겠고 목표연도는 2008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기존 건축물 철거후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9번 사업시행자는 남동구청장이 되겠으며 기존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단독주택 69동과 근린생활시설 3동 계 72동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바로 뒤편에 있는 도면이 구역지정에 대한 평면이 되겠습니다. 좌측 북측은 구월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존의 2종 일반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고 북측의 도로 6m도로 신설되는 부분, 그리고 좌측의 기존 15m도로에서 아파트 출입구에 관련돼가지고 부분적 확장되는 게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네 동이 배치되고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등이 배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대우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우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안 추진경위는 2003년 12월 대우재지구 용역이 완료되어 2004년 2월 12일부터 14일간 입안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004년 3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및 연차별 집행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 통보되었으며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인 69.2% 총 65세대중 45세대의 동의를 얻어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구의 지리적 위치 및 입지여건은 인천광역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남동구 구월동 179번지 일원이며 동쪽으로는 대로3-11호선, 건너편쪽으로는 중앙공원 4지구이며 서쪽으로는 경인지방노동청, 남쪽으로는 중로2-11호선 석바위공원길이며 북쪽으로는 극동아파트, 상인천여자중학교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기반시설 및 건축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지구내 기반시설은 전무하며 도로폭 2～3m의 불규칙한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며 재난사고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축물은 총 72종으로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62동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조속히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사업규모를 분석하면 사업지구내는 8,184㎡의 면적에 72개동 98세대 29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불량주택을 전면 철거후 8층～1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에 아파트 등 총 184세대를 건립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이며 용적률은 249.2%입니다.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기존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전면 철거후 총 184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문화제공과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동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소규모 단지이기는 하나 주변 교통체계와 도로여건들을 감안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지구내 차량동선 이외에 주민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안전성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우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내용은 충실하게 잘 돼있고 잘 되는 거 같으네요, 여기가 3종지인데 용적률 250%를 받았는데 도정법에 의해서 다시 1종지 해서 용적율을 더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이 2종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기존 200%뿐이 안되는 사항을 250%까지 상향시키기 위해서 종을 3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종도 250%에요?

네.

준주거지역하고 똑 같은 거네.

준주거지역이 더 높습니다.

준주거지역도 인천시에서 조례를 보면 250% 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일단 기존이 제2종 주거지역이구요, 2종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정법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왜냐면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용적율에 대한 표기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용적률이 동일한 거 같습니다.

동일해요?

네, 동일합니다.

그럼 2종지는 200%.

네.

1종은요.

150입니다.

그럼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나 용적률이 적용범위가 똑같으면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있는 지역을 그걸 왜 이번에 정리하면서 3종지로 전환을 시켜서. 남동구에 준주거지역이 일부 지역만 있거든요? 그죠? 일부 지역만 있는데 그럼 그거 이번에 정리할 적에 다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폐율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준주거지역이 높습니다.

건폐율도 용적율에 따라서 뭐 큰 변화는 없을 거 같애요.

고층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층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층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빌라나 용적율이 많이 짓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난개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걸 정비시키려고 그랬으면 같이 정리, 왜냐면 이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같이 거론 될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했을 때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 문제가 제기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묻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빠진 부분.

빠진 부분은 지금 사업지구가 과거에 구월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이 사업지구만 제척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정비가 됐던 지역이죠. 구월구획정리사업지구로 정비가 돼있는 지역입니다.

그 빠진 지역이?

네.

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우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대우재지구는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주변지역과 연계된 개발을 유도하고 노후 불량주택의 완전 정비로 건전한 주거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노후 불량주택을 72동을 전면 철거 후 총 184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제공과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동 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단지이기는 하나 주변 도로여건 등을 감안한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하여 교통체계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사업지구 인근 북쪽으로 상인천여자중학교, 극동아파트 등을 경계로 하고 있어 사업추진시 학생들의 등하교길 및 인근 주민 등 보행자의안전성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동 사업지구 서쪽 및 남쪽은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사업추진시 일조권 등 환경관련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변과 잘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된 내용인데 어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법에 대한 해석에 견해차이가 있었던 거 같애요. 그래서 법을 시행하면서 법대로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석대로 일을 해야되는 것이 맞는 건지 명확하게 얻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요구를 시켰는데 기획감사실장께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한 제4조제3항 조례의 법리해석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한 것은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3항에 근거해서 저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교통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질의했던 부분은 운영관리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으로 제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법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동의를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안 얻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동의를 안하고 시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은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견해가 있어서 묻는데 정확한 법리해석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그런 행정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든가 조례의 기준에 의해가지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든가 그런 법적인 절차를 저희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민간위탁업자 선정에 따른 법규검토의뢰가 2004년도 7월달에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7조 규정,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사무에 관한 조례, 이건 2004년도 1월 6일날 저희가 제정해서 공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3조에도 나왔습니다만,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그런 별도의 그런 법령이라든가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르지만 그 외에는 기존의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동의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의회의 동의 그 자체가 법규라든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하게끔 돼있습니다만, 꼭 그 동의라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가 그런 민감한 사항 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서 사전에 의회의 절차에 의해서 받아서 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은 거의 형식적인 그런 사항은 입법예고라든가 상위법령에 큰 위배가 됐다든가 이런 법적인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위주로 하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에 주차장 관리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해서 기존 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기존의 개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선을 그어주셔야죠. 지금 해석만 쭉 해주신 거 같은데 그래서 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안얻어도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글쎄 지금 법 적용은 지금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아 잠깐만요, 3조를 택했는데 3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왜. 4조3항에 명시가 분명이 돼있잖아요.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이게 자치사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먼저 3조에 적용범위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라는 게 뭐에요?

기존에 다른 개별법령이라든가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법에 일단은 준용해서 하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보세요! 실장님. 여기서 우리가 규정같은 건 따지지를 않아요, 네? 운영방침, 계획, 운영 이런 규정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회 동의도 얻을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조례를 안을 상정하면 내부규칙과 규정을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정하는 거지만 기본 조례안 내용은 어떤어떤 조례를 한다 그러면 그 제목은 수정, 또는 신설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법을. 그럼 그 법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대한 제목에 대한 거는 동의를 얻어야 될 겁니다 라고 명시한 거예요. 규정같은 거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우리가 규정을 논의하고 있어요. 규칙 규정은 거기 집행부 고유권한입니다. 규정 정해서 그렇게그렇게 시행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집행부의 안을 시행 방법이지 여기서 내가 규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세요? 규정도 의회와서 동의 얻어요? 안얻죠? 규칙과 규정을 얻어요? 안얻잖아요?

근데 동의라는 부분이 주차장,

자꾸 말을 딴 데로 가요.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은 집행부, 아까 말한 거 또 말하지만 의회 동의 얻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규칙, 시행규칙, 그 왜 동의를 얻어요? 동의 얻은 적 있어요, 시행규칙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아니 그거에 대한 답변 해주세요. 시행규칙에 대해서 동의 얻은 적 있으세요, 의회에서?

아니 뭐 그런 예는,

의회로 상정 안했죠? 당연히 안하는 겁니다. 조례안건, 수정 또는 신설 그런 내용의 건에 대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근거해서 이 조례도 올해 1월 6일날 새로 신설된 거 아니에요. 당연지사 사무가 이관되는 거예요, 자치사무가 맞아요 안맞아요 교통업무가, 이게. 맞죠?

네, 자치사무입니다.

그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자 할 때, 그죠?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든 뭐 하여튼 그거는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접근할 때 거기까지 접근하지 마시고,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그럼 저기 뭐야 자치사무 그러면 주차장 이런 설치에 관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말고 다른 것도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사무를 할 적에는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죠.

그거는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개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별 법령에서 기존에 있던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폐기를 해야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요?

제4조3항 이것도 그럼 올해 2004년 1월 6일날 새로 신설해놓고 그럼 이것도 불필요한 법이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제3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뭐 어쩌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그 3조를 적용시켰다는 자체가 난 이상하구요, 여기 교통과 질의답변에. 그러면 이 제4조3항은 필요없는 법이네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법을 추진하면서 이게 민간에 관한 거는 기존의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마련한 규정이거든요, 조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법을 제정하고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법 관련돼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뭐 동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다시,

아니 말을 자꾸, 아니 어저께 교통과하고 질의답변 거기 자료에도 서울 관악, 금천, 도봉, 인천의 남구 다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1안으로 선정하여 했다 그랬어요, 동의를 얻어서 했다 그랬어요,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런데 우리만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럼.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같이 둘이서 주고받은 회신에서 타 구, 서울 관악, 금천, 도봉, 인천 남구 등에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 1안을 적용하여 했다. 남들은 다 했다고 그래놓고 나서 왜 우리는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남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하냐구. 먼저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5년 10년 가까이 먼저 다 시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근데 왜 남들 잘 하는 거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입장에서 왜 다른 거 다 벤치마킹 하면서 왜 그런 거는 피해가요. 이거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고 아까 실장이 얘기하셨는데 왜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문제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공짜로 만들주는 것도 아니고 돈 받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주차면도 부족해요. 내 집앞에 주차도 못하는 형평성 논리속에서 주차장도 돈받는다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이게 그냥 넘어갈 거 같아요? 민원 무척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감한 사항을 어떻게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임의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실장께서 민감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 같은데 그건 좀 부적절한 표현인 거 같았구요, 분명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뭐 대다수 가서 이런 설명회 한 번 개최해 보십시오.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돈 받으려고 그래도 힘든 실정입니다, 현실이. 그런 실정에서 지금 이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거 같애요? 이런 민감한 사항을 어떻게 동의를 안얻고 할려고 그래요. 법해석을 정확하게,

아니 제가 그,

아니 긴말 필요 없으니까 법 해석을 동의를 얻어도 된다 안얻어도 된다 그거 분명히 선만 그어 주세요, 여러 얘기 하지 마시고. 설명은 다 해서 충분히 아니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얻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내려 주세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규정한 그런 부분 외에도 저희가 주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라든가 직결되는 부분,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과 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네.

동의안이 제출돼야 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요. 그죠?

네.

분명히 민감한 사항이다 판단을 하시죠. 당연히 동의절차를 구해야 된다, 민감한 사항이 아니다 할지라도 얻어야 되지만 직접 주민과 피부로 와닿는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현실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협의하시겠다구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세부조항을 정비하고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운영, 주차요금 및 가산금조정,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확보강화 등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주거지전용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항,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확보의무 강화, 급지구분 및 주차요금 특례에 대한 권한 단일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구체화에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44페이지 개정되는 조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조제1항중에서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로 한다를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사항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 한다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을 바꾸게 된 취지를 보면 주차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도시계획법상 지금까지는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돼있어 자치구에서 20m의 도로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m이상 도로는 조례상의 제한으로 해서 시에 위임을 받아야만 우리가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도로의폭과 관계없이 구에서 노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제2항중 너비 앞에 건설교통부령 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를 삽입하고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너비 6m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있고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용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 지역으로 재난 구조 등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돼있는데요 더 하나를 첨부해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도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지역에 재난구조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서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설치 가능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12조에 제1항중에서 전용주차구역 다음에 관리번호, 이용시간 등을 정한 후 월 단위를 삽입하고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거주지 전용 주차구획에 무단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해서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부정주차에 대한 사항인데 주차장법 제8조의2항에 보면 노상주차장에서 주차행위제한 등은 자치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2조의3을 신설을 했는데요, 이거는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수하되 금액은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로 정했습니다. 그 1호를 보면 주차개시 시간에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이 경우는 부정 주차가 되겠는데 발견시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계속 주차한 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구요. 2호는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3호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4호는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가, 5호는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호는 주차구획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로 주거지 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제2항 후단에 이것도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사항인데 전일주차권 또는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럴 때 들어가는 조항으로 이는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를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에 징수한다로 돼있는 것을 세부사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20조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사항인데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이건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본 건데 지금까지는 주차대수의 2%로 정했습니다만, 3% 이상으로 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별표1하고 별표9를 개정을 했는데요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지금까지는 모든 주차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도록 돼있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단일화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고에 3항에 보면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를 기존에 돼있던 것을 구청장이 정한다로 바꿨구요, 제6호에 보면 가,나,다 해서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들어가는 것을 구청장으로 단일화 시켰습니다. 다음에 별표9의 나에서 주차대수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10대 미만은 제외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한다로 신설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조제1항 노상주차장설치는 도로폭 20m미만을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 개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제2항 너비 6m미만은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자동차가 진입하지 않아도 당해 지역에 재난구조가 가능한 경우를 신설하여 세분화 하였습니다. 제12조의2제1항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와 운영방법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주거지 전용노상주차장으로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단위로 주차차량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의3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중 4급지 해당요금을 적용하고 5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산금 부과는 6개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징수하고 금액은 4배의 금액으로 하고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개정하여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20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주차구획 주차대수의 2%에서 3%로 확대하여 장애인 추자편의 증대를 위하여 확보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6호 가목에서 다목 중 주차장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급지구분 및 주차요금 특례에 관한 권한을 단일화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관련 별표9.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로 본다라고 신설하여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12조의3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주차요금의 5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감률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의신청 등 민원발생 시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에 따라 가감률을 조정할 수 있어 가감률을 세분화하여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조례안 제12조의2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1항 중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에 무단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나 견인사용료 부과기준이 없어 조속히 규정을 보완 정비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료에 대하여는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 신설 및 개정을 주차장법에 의하나 주거지 전용노상주차장의 견인 및 보관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분하여 동 조례 개정과 함께 소요비용의 법제화가 요구됩니다. 동조례안 제2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설치기준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지역내에 주차구획 배정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거주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주차구획에 배정토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주차편의 도모를 위한 법제화가 요구됩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 내용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전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우리가 조례개정 전에 이행해야 될 부분이 업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례개정 전에 사무에 대한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칙을 적용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본 안건은 추후 집행부에서 동의안이 제출된 후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우리가 심사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