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이월사업및2004년도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실과원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은 실과원소 단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고순서를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의료원장이 와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많은 환자들이 대기중에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부터 바꿔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순서를 바꿔서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특별한 배려로 순서까지 바꿔서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신데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더웠던 올해에도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셨던 여러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장례식장에 대한 신축사업에 대해서 많은 견해를 피력하셨고,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재 미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261평으로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군민들의 장례공간을 확보하고 현대식 전문시설을 갖추어서 편리하게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을 때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군수님으로 계시는 이학진 부군수님께서 도청의 예산담당관으로 계실 때 부지확보 약속 선약을 하고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배려로 해서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확보가 되어서 8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장례식장 신축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미루어 왔었습니다. 현재 8억원이라는 돈은 다 들어왔습니다만은 군에서는 부지확보가 되지 않아서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사실은 도비ㆍ국비 명단을 받았습니다만은 저희 자체내에서 부지확보가 되지 못해서 이런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도에 보고할때는 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이것은 의사록에 기재 안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사실은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금영달 8억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례식장이 분명히 필요한데 장례식장을 의료원이 있는 위치에다 지었을 때 의료원의 신건물외에는 보수를 해야 되고 다시 신축해야 될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을 신축한다고 보면은 그 위치에다가 장례식장을 지을 계획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전산화시설 공사입니다. 작년에 국비 1억원을 보조 받아서 작년 결산추경때 여러 의원님들이 군비 1억원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 7월 6일날 보건복지부 승인을 완료해 가지고 진행이 쭉 되어 오다가 이번에 우리군 정보통신계 기술검토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조달물품으로 해서 컴퓨터와 프린터등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서 공사계약만 하면은 원만히 깔려서 금년 11월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때부터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원래는 예산요청을 할때 부지확보가 완전히 되어 있다는 그런 증명을 띄우고 주민들의 탄원서 비슷한 것에 서명을 받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지에 애로점이 생겨서 그동안에 노력을 하다가 부지선정이 6월 22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뒤에 거기에 곁들여서 부지내에 경찰청 땅이 들어 있는데, 경찰청 땅을 매입하는 그런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청 땅 매입이 되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해서 8월 27일에 설계승인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심의완료 되어서 입찰을 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찰청 땅이 120평정도 되는데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때 1천2백만원정도 특별히 배려하셔서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옥정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예산으로 해서 진료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기간 동안에 4월부터 공사가 착공 되어서 거의 시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완공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비로 짓는 보건진료소는 40평인데, 국비로 짓는 진료소는 35평입니다. 거기에다가 군비로 지는 진료소는 찜질방이 들어 있는데, 국비로 들어있는 진료소는 찜질방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올려보냈더니 찜질방은 군비로 확보해서 지어야지 국비로 해서 짓는 찜질방은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작년에 군수권한대행 결심을 받아 가지고 찜질방 3평을 추가로 더 설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번 추경때 의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현재 북창보건진료소, 둔기보건진료소, 방수보건진료소가 당초 작년예산으로 조건부로 편성되어서 12월달부터 다시 설계하고 해가지고 금년 4월달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착공을 5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공정이 북창이 80%, 둔기 60%, 방수 70%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부는 거의 다 되었는데 내부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2천4백만원정도를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특별한 부탁올립니다. 원래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사업과장이 와서 보고하도록 해주셨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사연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고 제가 와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가 제대로 못된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한번 의료원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의원 질문요청) 최기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지금 바쁘시다고 하셔 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이고, 사업과장이 해야 할 업무가 무엇입니까? ○

원장의 임무는 보건의료원이기 때문에 보건사업이 총괄적인 사업이고, 진료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환자를 보는 업무가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주업무가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셔야 돼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회의때도 원장님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바쁘시니까 모든일을 설명할때는 사업과장님이 나오셔서 해주시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일로 못나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가 열릴지를 모르고 몇 개월전부터 계획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집행원칙에 의하여 집행함이 옳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재정원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신중을 기하여 입안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귀중한 혈세를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장례예식장 신축사업 군비 4억원을 예산편성하여 사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공사가 선정되면 당부지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인데, 우선 금번 추경의 근본취지는 무엇인지 묻고싶고, 다음에 의료원 신축에 대한 행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다시 명시이월을 할 수 없다는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는데, 2005년도로 다시 이사업을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보건의료원 전산화 시설공사에 대한 예산이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는데, 건전재정운영에 저촉되지는 않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강진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임을 감안할 때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야만 될텐데, 명시이월 된 사업을 금년 11월에 입찰후 공사착공 할 계획이고, 또 본 예산을 2005년도로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8월에야 공사완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지매입이 마무리 되지 않아 1천2백만원을 추경편성 해달라고 하는데, 기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업을 무슨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옥정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제야 찜질방 시설을 다시 하겠다고 1천6백1십1만9천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그 편성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예산을 정산하여 그때그때 말하기 좋게 하여 예산을 성립하는데, 고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생각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창, 둔기, 방수보건진료소 신축 및 이전사업중 저가품 건축자재용으로 추경예산에 2천4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모든 예산이 아닌가 의아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기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한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비 4억원은 사실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군에 편리한 현대식 장례식장을 세워야 된다는 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욕심하에서 부지 확보가 안된상태에서 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가져왔는데 부지선정 할려면 의원님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타당한 장소에다가 장례식장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은 올렸습니다만은 돈은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으니까 부지확보를 해서 했다는 증명을 보내라 사실은 독촉이 심했습니다. 현재 의료원 뒤에 있는 땅 부지선정을 했다 해가지고 보고를 올린 상태인데, 두 번째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의료원 신축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현재 신건물은 괜찮지만 구건물은 보수를 해도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어떻게든지 의료원신축을 할 수 있게끔 국비를 얻어 오도록 노력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장소에다가 장례식장을 지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생각으로 있는데, 일단은 신축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와 있고, 교부세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서류상의 마무리는 사실은 지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료원이 지어지고 혹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장소에 짓겠다는 것을 지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례식장 예산이 현재 교부세 3억원, 도비 5억원이 와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되고, 또 다음에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사실은 명시이월 된 것은 다시 명시이월 못시키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

사실은 제가 잘몰라서 그것을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누구한테 얘기를, 지금 예산계장 계십니까? 예산계장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금년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이 되고요, 2006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확실히 의료원을 신축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대책이나 또는 비젼이 있으십니까? ○

소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기를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바라실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계획하고 2005년도에 한다고 하면은 12억원 가지고 다 짓겠습니까, 12억원 가지고 다 짓는다고 했는데, 지가상승이나 또는 인건비상승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2년뒤에 12억원 가지고 다 완료가 되겠느냐그얘기입니다. ○

작년의 경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지었을때는 군비 4억원으로 하겠다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추가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예산계장님! 교부세와 도비해서 8억원이 있는데, 확실히 군비는 아직 안세워져 있습니까? ○

조태운 예,

의장님!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항별로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장문제는 장례식장문제 매듭을 짓고 질의답변을 끝내고 다음사항으로 넘어간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 양해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박병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의원입니다. 금번 2004년제1회추경예산안을 보면 225페이지에 장례예식장 신축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으로 계상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교부세 3억원, 도비 5억원, 군비 4억원 이렇게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비 말고라도 교부세 3억원, 도비 5억원 도합 8억원인데 예산서에는 도비 3억원만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2억원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3억원이 배정이 된 것이 이번에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도비입니까? ○

예, 그래서 도비가 5억원이고, 교부세 3억원입니다. 작년에는 2억원만 내려왔었습니다. ○

예산서를 보니까 교부세가 작년도에 1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예산이 명시이월이 아니라고 하는데,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목적에 의한 특정세로서 당연히 변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 집행하지 못한 2억원은 반납해야 합니다. 이번에 도비 3억원하고 군비 3억원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니까 추경계상 되었던 것이 승인되면 금년 예산이 되는 것이고, 도 교부세 전년도 2억원은 이번 추경에 합쳐서 8억원이 되는데 도합 8억원 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교부세 2억원은 반납을 하고 금후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으로 해서 추가예산은 다음 사리판단 해가지고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계장님은 교부세가 명시이월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례식장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분명히 공유재산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회 의결사항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나 번지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의장님! 그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허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긴급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대한 의회의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허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병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올라오면서 또 공유재산취득의결안이 올라왔거든요.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삼계출신 김신기입니다. 오늘은 설명자체가 1억원이상의 미진된 사업을 가지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조금전에 김상초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명하신 분한테 질문을 해서 설명을 듣기로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기락 의원 질문요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네가지를 질문했는데, 또 제 답변도 안듣고 다른사람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원장님! 최의원 질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장 관계를 끝내고 하자고 했으니까, 박병일 의원님이 장례식장관계 질문도중에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보자는 뜻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의원님들 동의사항이라고 봐서는 의원님들 동의를 하시겠냐 안하시겠냐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의 직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락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끝까지 답을 들은 다음에 박병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수락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장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고, 보건의료원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문제는 사실은 신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시간이 앞당겨져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금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올렸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전국예산이 한 300억원 되는데, 45억원이라는 돈을 임실로 가져오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바뀐사항을 이용해서 최대한도로 의료원 신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계획이다는 것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100% 된다는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료원이 못지어지면 장례식장도 못지겠군요? ○

그런경우에는 다른대책을, 장례식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료원 옆에다가 짓는다는 뜻에서 말씀 올린것이지, 의료원신축이 안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는 다른 문제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쫓아서 계획을 다시 세울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부세 3억원에 대해서 올해 이것을 소진 안하면 내년에 이월시킬 수 없는 예산인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이전신축을 하겠다 그얘기입니까, 의료원 지을적에 이 돈을 쓰겠다는 얘기는 돈을 어떻게 씁니까, 뭔 돈으로 씁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올해 안쓰면은, ○

예산회계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예산계장님한테 답변을 해주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요.

의장님! 그렇게 할까요 어쩔까요?

예산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한쪽에서는 교부세는 못한다, 한쪽에서는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최의원님! 예산담당보고 답변을 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다시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교부세도 명시이월 할 수 있다 그얘기죠.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두고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회계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강진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전산화 시설공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차례대로 그것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사업비는 2억원인데, 작년 국비 1억원이 책정 되어서 내려 왔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 1억원이 세워져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추경때 군비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어쩔수 없이 금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현재 모든 준비는 다 끝나서 계약해 가지고 랜망만 깔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진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 보건지소든, 보건소든 그렇지 않으면 보건진료소든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세워서 올릴 때에는 주민청원서까지 다 붙여 가지고 지어 주십시오 하는 탄원서 비슷한 것을 붙혀 가지고 부지확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증명을 띄워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서 강진보건진료소를 같이 올렸었습니다. 작년에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에 올렸던 부지를 가서 봤더니 문제점이 생겨서 도로계획선에 들어있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한번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안되게 되어 있어서 부지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물색하는 과정에서 민원봉사실 자리하고 그옆에 있는 개인집하고 뒤에 있는 경찰청 땅하고 이 세가지가 해결이 되어야만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원봉사실 자리하고 옆에 개인 땅은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뒤에 경찰청 땅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경찰청 땅을 소위 팔겠다는 약속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땅이 해결되어야만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미루어 오다가 경찰청땅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할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 지금 설계를 올려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기본설계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부지면적 계획을 세웠을적에 862㎥를 부지면적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

그랬었죠.

그렇다라면 경찰청 부지도 828㎥에 들어가 있었을텐데, 왜 갑자기 그 땅을 새로 산다고 또 추경에 1천2백만원을 또 달라고 하냐 그얘기입니다. ○

아닙니다. 원래 계획을 했던데는 면사무소 뒤에 있는 창고하고 농협 그런 창고였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만은 그 창고였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면적이나 이런면에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도시계획에 걸려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지을수 없다는 그런 것이 나와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올릴 때 다시 말씀올립니다만은 어떻게든지 따오기 위해서 부지가 사실은 확정이 안되어서도 확정이 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어떤면에서는 그렇게 준비가 안되었지만 된것처럼 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가서 따온 것입니다. 가서 따오고 보니까 하자가 있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이면은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

작년 8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 사고이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2005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예산이 명시ㆍ사고이월 해가지고 또 다시 넘길 수 있는 예산입니까, 무슨법으로 하는지 법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기로는 다시한번 이월을 해도 큰 하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정보건료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정보건진료소는 아까 간단히 말씀올렸습니다만은 이것도 국비입니다. 우리 군비로 세우는 진료소는 40평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짓고 있고, 전에 지어졌던 건물중에 찜질방이 5평으로 사실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가져온 옥정보건진료소는 군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는 3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5평으로 되어 있어서 군비로 지어진 것은 40평에다 찜질방이 들어 있는데, 국비로 들어 있는 것은 찜질방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내려와서 확정이 되어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주민들을 위해서는 찜질방 3평을 만들어 주어야 다른지역과 형평성도 맞고, 또 주민이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런뜻에서 작년에 이예산이 내려온 뒤에 군수권한대행과 협의를 해서 찜질방 3평을 다른데하고 똑같이 지어 주십시다. 소위 넣으십시다 해가지고 3평을 추가로 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렸더니 찜질방은 해당이 안되니까 군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려면 짓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승인을 못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권한대행께 약속을 받고 찜질방 3평을 넣어 가지고 올려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의원님들께 진작 보고를 드리고 원활히 진행이 되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 또 추경이 늦어지다보니까 공사진행 되기전에 사실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3평을 주민들하고 권한대행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북창, 둔기, 방수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창, 둔기, 방수진료소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2천4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원래는 3,4월달에 착공한 공사입니다. 작년예산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건부승인이 해제가 된 것이 작년 11월달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설계하고 뭣하다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사실은 전에 김상초 전부의장님께서 질타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설계를 낼 당시에는 자재값이 오르고 철근값이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셨을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예산에 근접하게끔 설계를 세워봐라 했었는데, 설계내용을 검토해봤더니 그때 저는 그예산이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제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그상태로 계약은 다 끝났는데, 실질적인 공사업자들하고 와서 하소연 하는 부분을 봤더니 설계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요인이 좀 생겼고, 또 한군데가 우리가 봤을 때는 땅이 지질이 좋은 땅으로 여겼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도저히 그상태로는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추가로 들어간 돈이 한 1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합쳐서 2천4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설계사무실에 맡겼습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했습니까? ○

설계사무실에 맡겼습니다.

설계사무실이 어떤설계사무소인지는 몰라도 전기 몇와트를 써야 이집 전기를 쓰고 또 설계변동 부족분이라고 해놨는데, 설계는 돈주고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집몇평에 뭣뭣이 들어가면 전기가 몇와트가 필요한지를 알고 설계를 낼텐데 다 해놓고 늦게서야 전력 승압을 해서 설계를 새로내고, 저가품 건축자재란 말이 무슨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가품 자재사용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2003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다보니까 철근값 올랐지, 자재비 올랐지, 인건비 올랐지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기 쉽게 저가품 자재사용 해가지고 예산 2천4백만원을 추경에 더 달라 그런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끝을 내야만이 이런사례가 발생이 안된다 그거죠?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3월달에 시작되어야 공사가 11월달에서야 조건부승인이 해제가 되어서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내막적으로 전기수납이네 저가품이네 이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한 것이죠. ○

설계를 검토했더니 사실은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사실은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고요. 구체적으로 묻다보니까 군정질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의원님들께 장시간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의원 질문요청) 김신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김신기입니다.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참 환자진료를 하셔야 할 할텐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없다. 계획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3가지에 5천2백만원을 추가소요 예산이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설명을 해 주셨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해마다 그렇습니다만은 2002년도 4천5백만원, 2003년도 2천4백만원 이런 예산이 소요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없고 정확하지를 않다 의료원에서 환자진료와 군민 보건증진에 힘써야 할텐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맞지를 않다, 전문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업무, 건축, 토목업무는 전문부서인 건설과, 문화관광과, 아니면 재무과 전문부서로 이관함이 어떨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신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원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처음부터서 일관되게 의료원 건물이 사실은 많습니다. 각 보건지소 있지 현재 의료원 건물 있지, 보건진료소 건물있지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영선직도 필요합니다. 또 건물을 짓고 하니까 건축직이 필요합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건축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사례를 들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임실군청내의 상황으로 봐서는 자체내에서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위 입찰하는 문제랄지 군청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고, 한가지 다른 것도 문제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예산을 따와가지고 한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짓는다든지 보건지소를 짓는 문제는 사실은 보건복지부 예산만 따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협의를 거치고 보건복지부를 올라 다니면서 사실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군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은 그런절차 협의한다는 관계는 어쩔수 없이 의료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고, 장례식장 신축문제는 어떤면에서는 의료원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지어 가지고 의료원에서 관리를 해주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문제가 앞으로 부서간에 협의가 잘되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않게끔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의야 군청과 의료원이 해야 되지만 건축, 토목업무를 의료원에서 하지 말고 의료원은 환자진료나 군민보건증진에나 애써 주시고, 말하자면 전문부서로 옮겨 주어 버리면, 의료원이 손에다 쥐고 있지말고 주어버리면 말하자면 원장님이 환자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문제는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관 의원 질문요청) 김학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료원이나 장례식장을 신축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방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의료원 년간 진료환자현황과 의료원 년간 진료수입 현황, 의료원 년간 운영비 현황 및 장례식장 2003년도 이용운영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원 신축이 된뒤에 현재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계획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으면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이 열악한 관계가 있고 또한 임실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라든가 거동불편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데가 부족합니다. 노인문제 해결 차원에서 현재 노인전문병원을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또한 각 오지 진료소를 대폭 확장 시켜서 진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원에 노인전문병원을 증설시킬 수 있는 이런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비젼을 김학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의료환경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보건치료가 위주가 아닌 예방위주로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도 현지 방문을 해서 예방활동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의 소위 발의 역할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야 될 것이고,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 확장되어야 되고, 또 치매병원이 생겨야 되고 이런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의료원 신축이 된다고 하면은 현재 있는 건물을 예를들어서 요양시설이랄지 치매병원이랄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겠구만요. 그래서 그런면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쪽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런계획을 서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사실은 질문사항이 의료원이 아닙니다만은 환자가 많이 모여 가지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그래서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부의장님! 질문을 받다가 질문을 중단시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처음 시작할적에 그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의료원장이 여기를 안나오셔야지요. 과장이 나오시던지요. 질문도중에 의장님 직권으로 질문을 서면으로 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부 서면으로 해버려야지요.

그런데 제 말이 안끝났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쓰겠습니까?

직권으로 질문을 끊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끝내버렸으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하지요.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질문자들이 뭣을 질문해놓고 서면으로 받든지 어떻든지 해야지, 질문은 하나도 받아놓지 않고 무엇을 서면으로 답변합니까?

설령 앞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쩌겠냐고 의원님들에게,

하수봉 의원님이 질문신청했기 때문에 질문 받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11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1시간동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례식장 신축문제로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마지막 가는길에 편익제공을 해주겠다는 원장님의 의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임실군의 년간 사망인구수 그리고 사망인구수 중에서 임실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수, 또 임실읍에 장례식장이 또하나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는 수, 가정에서 치르는 수 아니면 대개 병원에서 있다가 돌아가시면 그곳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

예,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례식장을 건축할려면은 그런정도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편익제공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었을 때, 예를들어서 한달에 5건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10건이 이루어지겠다 한다든가 이런 대안제시를 해주셔 놓고 이런 것을 하셔야지,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손익계산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개인사업이라고 간주를 했을 때 과연 손익계산도 안하고 무작정 정부에서 돈 좀 따다가 유치해 놓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과연 원장님 개인사업을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이렇게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도 차제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현황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전에 한번 간담회때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올린적이 있는데, 그 자료내용 개수를 기억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해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면에서 임실군민들을 위해서 그런것인지, 손익계산을 따져 가지고 손해가 되니까 이것은 하지 말자 하는 것은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하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시간 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질문 해주시고 방향제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라승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이월사업 및 2004년도 미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미산성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미산성은 지방기념물 제100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도지정 문화재로 관촌면 덕천리 산24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 2002년 지표조사 결과 성곽 540미터, 문지 2개소, 수구지 1개소, 망대지 2개소등 추정지가 조사되었습니다. 산성복원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8억원을 투자하였고, 167m의 성벽복원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3억원을 확보하여 성벽복원을 계속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전북도 문화재관계자들의 문화재 보수지침조사를 위한 현지방문결과 계획을 변경 성벽복원공사전 지표조사결과 조사된 문지, 수구지, 망대지 등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중 발굴조사에 소요된 2억5천만원을 학술조사용역비로 금년 제1회추경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중에 있습니다. 산성복원의 추진방향은 전체 복원보다는 일부를 복원 문화재교육의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성벽복원공사는 기 추진한 167미터로 종료하고, 이번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구와 남문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초 사업계획 및 기간내에는 예산관계상 사업마무리가 불가능하므로 금년 확보된 사업비로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의견지구 문화관광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수면 금암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년으로 추진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2년 5월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그해 12월에 도 권역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오수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2002년 12월에 문화재지표조사, 2004년 2월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5월에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였고, 금년 5월에 지방재해영향평가, 6월에는 지방교통영향평가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0월중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되면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익사업 계획지구로 확정이 되면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입 등을 시작하여 토목공사는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 양여금은 21억6천9백만원, 지방비 9억4천3백만원, 총사업비 31억4천2백만원으로 2003년도 집행액은 18억6천만원이며, 명시이월 4억2천8백만원, 사고이월 8억5천4백만원으로 총 12억8천2백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으로 명시이월 된 4억2천8백만원은 청웅면 양지 농경지 진입로포장공사 폐기물처리에 6백만원, 운암면 청운마을 농경지 진입로포장공사외 4건에 1억1백만원, 강진면 상필도로 확ㆍ포장 공사 편입토지 공사금액 2백만원, 덕치면 회문ㆍ물우 도수로 정비공사외 11건에 3억1천9백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12건중 11건이 완료되었습니다.이중 미완료 사업인 덕치 사곡마을 취입보공사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98퍼센트로 추석 이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비는 8억5천4백만원으로 신덕면 물염농로포장공사 1건에 2천만원, 강진면 방현도로확ㆍ포장공사외 3건 1억5천3백만원, 덕치면 자경진입로포장공사외 9건 6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금년 7월까지 100퍼센트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 질문요청) 하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집행을 하다가 돈이 모자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증액을 시킵니까? ○

사업을 시행하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은 것은 잔액 남은 것으로 하고, 액수가 많은 것은 군수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합니다.

재량으로 액수를 증액 시켜서 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정도를 말합니까? ○

사업비를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을 재량으로 증액을 시킬 수가 있어요. 500만원을 증액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재량으로 사업을 증액 시키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정확한 금액은 없고요. 민원이 발생되면은 입찰잔액 한도내에서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찰잔액 한도액내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재량으로 공사책임자가 거기다가 돈을 더 부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

재량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민원을 제기했던 현지주민과 또 면과 협의해서,

면도 전혀 모르고, 주민들도 전혀 몰랐을 때에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는 않고 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사곡 오지개발사업 한 곳을 현장방문을 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몇몇 의원들은 현장에 와서 공사 이것 잘되었구만 이런데를 뭐하러 가보자고 했데 이런일도 있었는데, 내용인즉 덕치에 오지개발사업비가 나왔는데, 말하자면 그것을 분배하느라고 19개 리장단들하고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서로 자기부락에 많이 가져 갈려고 그래서 자경하고 안하라는 곳에다가 7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것도 주민총회까지 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몇몇 특정인들 요구에 의해서 건너편에 밭이 한 1,200평정도 6마지기정도를 3농가가 짓고 있고, 또 거기를 전혀 갈 수가 없는곳이냐 하면은 이쪽으로 우회해서 얼마든지 갈수가 있는 곳입니다. 조금 밑으로 해서 길이 있습니다. 조금 노력하면 그런데 거기다가 7천만원을 배정했는데 2천2백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9천1백8십8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놔버렸습니다. 주민들한테 말도 없고 면에서도 모르고 저희 의회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부돈 썩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하마을을 가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공사를 하라고 해서 했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면에서 사업을 할려고 할때는 하천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하천은 손을 못대게 하고, 군에서는 마음대로 하천을 한 2미터나 줄여서 하천을 병목현상을 일으켜 놓고, 하천을 마음대로 줄여서 하는것입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위법을 해도 상관이 없고, 면에서 사업조금 할려면 하천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사업을 중단시키고 이런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법하고 면에서 시행하는 법하고 틀립니까? 이외에도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다 안하니까 그렇지 덕치면에서 일어난 일이라 제가 못해서 그렇지, 이런 흡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주민하고 관계없이 공사를 했다가 뜯어 버리는 데가 없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적을 해가지고 심지어 각마을에 명예감시원제도라도 도입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명예감시원을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고 지금 써먹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좋은 지적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충분한 업무연찬을 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산성 복원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조사를 다 안합니까? ○

처음에 할때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예를든다면 애견동물원 같이 전체사업비를 계상해서 했다면 이런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당시에는 조금씩 사업비를, 1억원미만이라 소규모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로 받아 가지고 하면은 용역을 안하고 그냥 합니까? ○

그당시에는 그것에 관한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않고 설계만 해서 바로, 그당시에는 성벽만 했거든요. 성벽을 복원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문화재지침 조사, 문화재 관계자들한테 현지방문을 해서 자문을 이번에 얻은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이 적으면 조사를 안하고, 많으니까 했다고요. 그러면 적은 것 하다가 문화재나 발굴되면 어떻게 할렵니까? ○

이번에 늦게라도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했을적에 왜 이런조사를 싹 해놓고 공사를 해야지, 왜 부분적으로 할때마다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하냐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관 의원 질문요청) 김학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김학관 의원입니다. 오수 의견지구 문화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년초에 보고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오수의견관광지 조성사업은 200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2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5월중에 전라북도지사에게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토지매입 추진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바에 의하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10월중에 한다고 하였는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승인 받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학관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금년 업무보고서와 같이 금년 3월달에 제가 일본을 다녀와서 바로 신청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처음하는 것이고,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지방재해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마쳐서 같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재해영향평가는 금년도 5월달에 발주했고, 교통영향평가는 6월달에 발주해서 10월달에 용역을 납품하는 기간에 맞추어서 같이 용역을 재해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 지정신청에는 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로 올립니다. 승인이 되도록 저희가 지역유지들의 협조를 얻고 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을 총동원 해서 관광지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장호 의원 질문요청) 최장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산성 복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원인데, 기투자가 8억원이 된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은 기 확보가 되었습니까? ○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명이 지방기념물 제100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군에서 관내 지방기념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앞으로 돈 확보계획은 당초 군비부담율이 25퍼센트였는데, 금년부터는 문화재는 50퍼센트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5억원씩 필요합니다. 그것도 문화재 관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일 의원 질문요청) 박병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면적이나 사업비에 대해서 한계점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정도 면적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고요? ○

나중에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3만제곱미터이상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3만제곱미터이하도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지역도 해야 되거든요. 또 문화재 유적분포나 또 근접지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미산성을 보시면 지정면적이 252,008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추진실적을 보면은 지표조사 용역은 원광대학교 박물관에다가 3천9백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약간의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투자 된 38억원 사업비중에서 8억원 약 30퍼센트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야 그것도 시설비를 가져다가 목변경을 해가지고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비를 실시한다는 것은 앞에 3천9백만원 용역비 지출은 아니한 말로 사업을 위한 지출로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2000년도 지표조사 용역하는데 3천9백만원이고, 저희가 2천5백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조사된 문지와 수구지, 망대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사를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미산성 복원을 기안하실 적에 별계획없이 성벽만 복원을 해야겠다 이런계획하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문화재청의 지침변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는 성벽만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했는데, 전면적으로 재구조를 하다보니까 이런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소득증대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월 및 주요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고추연구소와 관련된 이월사업이 3건입니다. 행자부에 6억3천만원, 고소득 벤처농업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고추연구소 고추가공실 신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을 명시이월 하게 된 것은 전년도 1회추경때 교부세가 반영이 안되었고, 2회때에 확정되다보니까 저희들 고추연구소 시범포장이 4차선도로 관통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추가공실은 가공공장을 짓는 것인데, 거기에서 고추 수확한 것을 ,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간단ㆍ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공실은 1억6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60평규모로 철근콘크리트 단층건물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5월 19일자로 끝냈고, 조달청에 전자입찰 공고가 7월 27일부터 8월 5일사이에 공고가 나서 업체선정은 8월 25일날 시티신정종합건설회사외 4개사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30일날 기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2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자재창고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고추연구소에 기존에 창고가 있었는데, 4차선 도로가 난 바람에 철거가 되어 가지고 시범포장에다가 다시 신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2회 추경때 반영 된 것인데, 군비로 1억8백만원이 소요되는 규모입니다. 75평 규모에 철근조 조립식건축물로 지어지는데, 추진실적은 5월 19일날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성토를 마쳤고, 건축협의는 8월 24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과 착공은 9월달에 군 전자입찰을 부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11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투입콘베어외 48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고추연구소에 실험실 운영 기자재하고 가공실에 고춧가루 가공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소요는 4억7천만원인데, 분석실험장비 구입을 3억5천1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가공절단설비가 1억1천9백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조달청에다가 분석실험장비 구입요청을 5월 25일날 해서 6월 30일날 3억6백만원에 세광사이언스로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품기한은 9월 28일로 잡아져 있어 현재 원심분리기외 15종이 납품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실험기자재, 디지털카메라, 실험대 이런것들은 3천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은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분석실험장비 계획은 9월 28일까지 완료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분쇄 가공장비는 가공실이 다 지어져야만이 되기 &;#46468;문에 가공실이 다 지어질때를 맞추어서 이런 시설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달요청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44페이지 고소득지역 특색 벤처농업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쌀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도기술원에서 벤처농업 공모사업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민들레쌀이나 쑥이나 독활로 해서 쌀가공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현지심사를 거쳐 가지고 도에서 1개소를 선정하는데, 임실군이 탄생된 사업이되겠습니다. 총소요 예산은 1억3천만원인데,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설계는 코팅설비, 무세미설비, 건조설비, 전기시설이 되겠는데 지난 8월달에 시설장비는 거의 들어가 있고 현재 전기시설하고 기타 마무리 작업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시운전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부터 민들레쌀 1키로짜리를 시제품으로 생산해서 홍보용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씻지않고 그대로 밥을해서 먹는 그런 민들레쌀이 되겠고, 그 외에도 쑥이나 독활, 인삼 이런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쌀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예정으로 있고, 민들레를 이용해서 엿도 이미 가공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드명은 박사고을 민들레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연간 쌀생산을 1백톤정도 해가지고 소득을 약 3억원정도 창출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네가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중까지는 차질없이 다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의원 질문요청) 김학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및 자재창고 시설 신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창고 건축물 건축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번 철거된 창고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를 강구하는 것도 경비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농기계 보관창고가 임실관내에 많이 지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보관창고가 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보급차원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입콘베어외 48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자재 구입결정을 위한 기자재 특성, 가격, 경쟁력, 효율성과 경쟁성 등 구매품 선정과정을 충분히 검토 확인하였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재운용 기술 및 운영비용 등 완벽한 사전준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농기계보관창고 건축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서를 가지고 군에 건축협의를 거쳤고, 전문부서에 가지고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농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높이 건축되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평당 1백4십4만원정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잡수입으로 군에다가 세입으로 넣어 주었습니다만은 얼마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매각처리를 했고, 투입콘베어 이관계는 제품을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면은 고춧가루를 생산해 냈는데, 고춧가루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색깔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175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통고추 상태로서는 검사를 했을 때 도저히 거기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절단해서 건조를 하게 되면은 60퍼센트에서 6시간정도면 건조가 된 상태에서 색깔까지 살아있고, 비타민까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국내소비 촉진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미국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계획하에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설계만 다 되어 버리면 특별히 전기세라든지 이런것외에는 저희들이 있는 인력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공장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원보강이라든가 이런계획 같은 것은 없이 현원 그대로 사업을 그냥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그것은 공장가동은 이번 추경에도 280일짜리 1명을 올렸습니다만은 1명을 전문관리인으로 거기서 쓰고, 그다음에 평상시 소요되는 잡다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주완 의원 질문요청) 엄주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전에 박재욱 박사가 와서 고추기능성으로 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고춧가루 소비 전망을 해볼적에 임실 관내에 어떠한 경우라도 고추종합처리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듣고 상당히 감명있게 받아들여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현재 생산농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임실군 관내에 총괄적으로 고추종합처리장 시설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 투입콘베어외 48종을 농업기술센타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합처리장 시설을 할적에 물론 이보다 더 우수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기계들이 설치가 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임실군 관내에서 이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소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고추는 어차피 임실군의 명산품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1,400헥타가 되는데 아마 900헥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면적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추농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녀자 노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면적을 너무 늘려서는 안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대신 면적을 1,200헥타내지 1,300헥타로 저희들이 적정면적으로 보고 다만 그면적에서 노동력이 덜 들어가면서도 밭당 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재배기술을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부분이 시작 되었습니다. 육묘과정에서부터 수확, 건조과정까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것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종합처리장을 지역마다 만들어야만이 농가들이 홍고추 수확하는 그런단계까지만 해결을 하고 홍고추에서부터 세척이라든지 절단이라든지 건조라든지 분쇄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주어야만이 농가들이 일손도 덜고, 품질도 좋아지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욱 박사도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런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보면은 고춧가루 상태로 유통을 일반농가들이 의식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홍고추 상태로만 판매를 할려고만 하지 고춧가루로 나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 그것을 심히 걱정하고 있지만, 중앙에 박재욱 박사 뿐만아니라 농촌진흥청의 전문가들의 얘기도 소비패턴이 통고추 상태에서 고춧가루 상태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품질의 고춧가루만 생산해 낸다면 얼마든지 소비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런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종합처리장이라는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건고추로 500키로밖에 안됩니다. 소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러나 종합처리장이라는 것이 예산이 70억원내지 100억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연간 생산되는 총 3천톤이 고추생산량인데, 이 종합처리장을 만들게 되면은 2천톤은 거기서 소화가 충분히 되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작은 규모에 그런시설을 가지고 연구를 병행하면서 거기에 파생상품도 개발해 나가면서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그런제품을 만들어 내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처리장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제품개발을 계속 해야되고, 고품질 고춧가루를 많이 만들어 내서 이런식으로 앞으로 유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농가들이나 우리지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심지어 외국 수출까지 연구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외국수출까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연구소용으로서 우리가 기계설비를 하는 것이지, 무슨 제품생산을 연구소에서 해가지고 외국수출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약적인 표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부분은 저희들이 대량생산을 하지 않아도 국제규격에 맞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제품을 소규모라도 만들어내서 샘플을 일단 보내 봐가지고 타진을 하면서 수출쪽으로도 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런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일 의원 질문요청) 박병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훌륭한 계획들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들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11월경에는 완공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추진을 서둘렀더라면 올해 농산물부터라도 계획대로 한번 시험을 해볼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란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방금 엄주완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대규모 고추종합처리장이 완공된다고 가정할 때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재작년에 일본을 갔을적에 느낀 사항입니다만은 일본 와사비를 가지고도 음료나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개발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보이던데요. 우리 좋은 고추로도 고추음료 등 메운맛만을 하게 되면은 음료나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같은 좋은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부분에도 시각을 좀 두셔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연구과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처리장하고 저희 연구소에 시설설비관계는 규모가 엄청 작기 때문에 아마 종합처리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설계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서 팔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나 식품개발연구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다가 13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 똑같이 그런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실정에 맞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저희군에서 하게 된다면 실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개발에 대해서 지금도 연초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주완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항상 저희 환경위생사업소를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를 위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 16억원, 지방비 4억원으로 총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처리공법으로서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고농도 유기폐수의 고부하 처리방식으로 처리하며, 시설용량은 1일 130톤이며 축산폐수 100톤, 정화조분뇨 30톤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6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본 시설은 1996년도에 준공되어 시설노후화와 기계시설의 부식 등으로 반입이 중단되고 또한 적정수질을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전라북도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에 개선사업에 따른 양여금 신청과 사업성 검토를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개선사업에 따른 기술용역 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주)대우엔지니어링 업체가 선정되어 8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사업은 도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변경승인을 득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변경승인이 떨어졌으므로 빠른시일안에 입찰공고 및 입찰실시를 해가지고 10월부터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3개월동안은 시험운전을 하고, 2005년 6월에 사업을 준공해서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의 현대화와 축산폐수 및 정화조 분뇨처리에 따른 운영관리비 감소로 처리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될시에는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가지고 본 처리시설이 빠른시일내에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의원 질문요청) 박병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1일 처리하는 오ㆍ폐수 처리량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

지금 110톤에서 120톤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일정하지는 않고 평균 그정도입니다.

110톤에서 120톤정도를 1일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

예,

시설용량은 1일 130톤이거든요. 크게 개선된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

이것은 시설용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처리방법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부용화 물질인 질소와 인을 제거를 하게끔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용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한다고 보는데, 현재 축산농가에서 처리의뢰를 한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업을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농가들한테 유입을 받습니까? ○

못받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양돈협회장을 만나 뵙고 우리 사정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분간 이해를 해주시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되면은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방법에 대해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액비저장탱크가 27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걸로 하고, 허가나 신고대상은 자가 폐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활용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봉사기간이 겨울 동절기입니다. 이때는 환경보호과에다가 재활용 식으로 하게 되면은 농지에다가 살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강구해 가지고 이해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물론 축산농가에서는 빨리 기간단축을 해달라는 그런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공사기간을 될 수 있으면 단축할려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2월달에 준공을 한다손치더라도 준공을 해가지고 잘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시험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

공사기간은 5개월인데, 3개월동안 시운전을 합니다. 시운전을 할려면 농가에 있는 폐수를 닫아야 됩니다. 3개월동안 해가지고 합격이 되면은 1개월동안 또 운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4개월동안 쭉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책들은 미비한 대책으로 밖에 볼수 없거든요. 그겨울에 농가들에게 그 축산폐수를 가져다가 살포를 한다손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2,3개월정도 발효가 된 것을 살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부분이나 인근업소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부분들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어느정도는 처리를 해주어야 농가에서 마음놓고 축산에 종사를 하시지요? ○

순창, 진안, 장수 3군데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만약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같이 처리를 좀 해달라 협조공문을 다 보내놓고 있는 그런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큰문제입니다. 계속 축산폐수가 말하자면 축산하는 과정에서 자꾸 나올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처리를 안한다고 봐서는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런전화들이 여러번 옵니다만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주완 의원 질문요청) 엄주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공법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처리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방법들이 있습니까? ○

저희가 하게 된 동기가 공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질소,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술 하나만 쓰는 것입니다.

기존 설비에다가 질소하고 인만 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한다 그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당초 시설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

예, 당초 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5월달에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에 잘되어 있는 시설, 못되어 있는 시설 등을 각 공법별로 전체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처리방법이 제일 낫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생물공법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기존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

시설을 같이 하는 것이죠. 방법은 축산폐수나 분뇨정화조나 전부다 미생물을 활용합니다.

활용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서는 처리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개발업체에서 특허를 받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20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을 처리공법을 협의도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이며, 또 성능이 그만큼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어떤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전기랄지 배관 또 저희가 전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합쳐서 20억원입니다. 공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새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시설이 이 공법 아니고는 다른걸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아닙니다. 다른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그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어서 그것으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좋다라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왜그러냐면은 이런 거액의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부분적인 사업이 되는데 이 처리공법관계만 가지고도 현재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걸로 해서 여론이 그렇게 투명성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것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되었던지 아니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군민한테 사전에 정보를 홍보시켜 가지고 결정을 해주신 것이 좋았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지금 이런 특허를 가진 사람 아니면은 말하자면 이런사업에는 거기가서 입찰을 한다거나 뭣을 한다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사업비가 총 20억원 아닙니까? ○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미생물을 이용한 공법을 소장님 혼자 여기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잖아요? ○

도에다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방환경관리청에 가서 설명을 다해서 우리시설하고 이것하고 접목을 다 시켜보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 가서 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것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은 아마 소장님께서 미생물공법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라도 미리서 이런얘기를 사전에,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리서 타협을 해가지고 처리공법을 결정하셨어야지 단독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투ㆍ융자 심사란 다 받았습니까? ○

예,

의회에 와서는 한번이라도 설명하셨습니까, 그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고 있고, 투ㆍ융자심사를 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시공도 특허업체입니까? ○

시공은 아니고 입찰하는 것인데요.

특허업체로 해서 입찰을 하냐 아니면 일반업자들도 할 수 있느냐 그말입니다. ○

일반업자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업자들이 그런 처리공법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이 공법이 20억원이 다 아니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특허에 관련된 것은 2억얼마인가 그정도밖에 안됩니다.

특허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득한사람에 대해서만 입찰을 할 수 있지 않냐 그얘기입니다. ○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협약을 합니까, 아무라도 건설업을 한 사람은 가서 일을 합니까? ○

입찰위원이나 입찰자가 일부분의 특허업체의 특수종이 있다면 특허업체와 연계를 같이 해서 짜고 들어와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만은 회의진행 과정을 연구하셔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