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건설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상항별 설명을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4년 6월4일자 확정내시된 내용대로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도 2004년 2월3일자로 확정내시된 내용대로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금남 진구지 농로확포장에 2,500만원, 금성 명덕마을 농로확포장에 2,500만원, 진교 양이마을 농로확포장에 2,000만원, 양보 가락 농로확포장에 2,000만원, 북천 상촌마을 농로확포장에 2,000만원, 옥종 정수 수로 및 농로포장에 2,000만원해서 총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지역환경기반시설 개선사업 4억5,000만원은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2004년 2월6일자로 되었는데, 당초 10㎞에서 12㎞로 변경되면서 5㎞는 군 시행분이고, 7㎞는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으로 일부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정내시가 2004년 2월6일자로 되어 확정 내시된 내용대로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기계화경작로는 기반공사 시행분을 제외한 시군부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하여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는 총 사업비가 증액 내시되면서 부대비 비율에 따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국회지원 특별교부세를 건의하여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 농로외 4개소 1억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산정된 부대비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양여금 확정내시가 2004년 1월31일자 되어 가지고 확정 내시된 내용대로 반영하면서 군비부담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도 시설부대비 총액이 증액되면서 예산편성지침상 비율대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3페이지,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시 지적된 사항과 같이 당초 예산에 중복 계상돼서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래환경과에서 소관할 사항입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확정내시된 내용대로 감액된 것입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가 감액 내시되면서 군비 부담분도 감액하여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선사업비도 확정내시된 내용대로 감액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미 반영되어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8월6일자 되었는데 확정내시된 내용대로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화개 상덕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비율대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대비는 시설비 중복으로 삭제한 사항으로 시설부대비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감액되면서 시설부대비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습적인 침수로 고전면 신월리 어관들 배수로 설치공사비를 1억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건설행정에 경상예산 되겠습니다. 우리과의 건설현장 민원접수 및 보상업무 보조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673만원을 반영하여 건설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257페이지, 마을진입로 대피차로 확보사업은 마을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형 농기계나 차량의 양방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대상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총 19개 마을에 1억7,400만원이 소요되지만, 우선 토지승낙이 되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 시급한 9개 지역에 우선 8,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도로수로원 인건비는 2004년 도로수로원 노임단가가 5월25일자 내시가 되었습니다. 기본급 이하 260페이지 국민연금보험료까지 2003년 단가 차액 보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증이 되고 군비가 감액되는 사유는 당초 도비예산이 미 내시가 돼서 편성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도비를 반영하고 군비를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천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일반 소하천과 오염소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확정내시가 2004년 2월7일자로 됨으로서 확정 내시된 내용대로 감액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원활한 하천유지 관리를 위하여 금년 4월에 도에 건의를 하게 되어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위관측장비 보수사업은 횡천면 마취교에 설치된 수위관측장비가 가동이 되지 않아서 보수를 하기 위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내용은 하동읍의 동해량 배수장이 노후돼서 전기 및 기계설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천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재해문자 전광판 전화요금, 전기요금 진교 배수장 안전점검 수수료등 공과금 부족분 96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국민 안전문화운동 사업은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성전화기 확충사업입니다. 일반전화기 불통시 사용할 위성전화기 설치비 600만원을 방재청으로부터 배정받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주교천 장암지구 수해복구 및 정비공사비 10억원을 상하류 개수가 완료되고 중간에 남은 부분에 정비하기 위해서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10억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내용은 재해예방경보시설도 방재청 배정물량으로 화개, 청암, 옥종면에 1대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고룡지구 침수예방사업은 진교 미진아파트앞 저지대 배수불량으로 상습침수가 되고 있는 구역에 개량을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수해복구사업 누락지구에 대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사비 5억1,200만원과 보상비 1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남양천 수해복구공사는 마무리로 우선 개수가 되었습니다만, 하류부 기존 제방의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하류부 개량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송림지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섬진강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호안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호안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주차장등 공원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의 부족분 1억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도로건설 보조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확정내시가 2004년 1월6일자 돼서 변경된 내용대로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진교중학교- 월운간 도로개량공사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자동차교통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 3월15일자 확정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궁- 하삼천간 미 도로구간 개설 연결을 위해서 도에 건의하여 특별교부세 도분사업으로 반영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비율대로 부대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자체사업입니다. 도로편입 보상비 26개 노선은 2002년 사고이월 예산, 도로 편입보상비가 불용처리되면서 미 지급된 보상비에 대하여 2004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도로정비사업 편입 보상민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2억99,28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정보대 연수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토지보상가 불만에 따라서 2003년 11월7일자 편입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2003년 12월17일 토지수용 재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상이 된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고, 타설정산을 하고 현재 시점, 종점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중간부분이 미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잔사업비에 대한 물가인상율, 낙찰율을 적용해서 6억5,7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량안전점검 용역 122개소에 대해서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상 모든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노후교량의 정비계획수립이나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는등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67페이지,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필요한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출장여비 8,184천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서 세입·세출에 반영된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과 빈틈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과장님께서 앞에 확정내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업기반공사에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를 7억2,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기계화경작로라든지 다 계약이 되고 준공이 되고, 또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안 나가고, 어떻게 해서 기계화경작로가 시공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한 처리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정내시는 2월6일날 되었기 때문에 확정내시된 내용으로 사업을 발주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 농업기반공사 하동지사에서는 경리관계를 안 하고 가내시 당초예산으로 군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하고 시공중에 있는 것입니까?

기반공사 시행분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아직 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몇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부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농업기반공사에도 경리부서가 있을 것인데 자기들이 예산계상을 안하기 때문에 도의 예산의 배부나 군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고, 과장님은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반공사 시행분 7㎞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하는데 자체사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착공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확정내시가 됐으니까 한 것입니까? 그런데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확정내시가 됐다손 치더라도 승인없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한 게 없으면 없다고 이리 돼야 됩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몽리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무리 기반공사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리 사람을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행정과 기반공사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 수 십 차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군에서 기반공사와 사업비 지원요청이라든지 협의가 없으면 농업기반공사가 군 자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조금도 협의하고 양보하는 게 없을 것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농어촌 정주권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4억61,285천원이 증돼서 예산이 25억7,68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고,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내용적으로 빨리 발주를 해서 총괄 입찰을 붙여가지고 총괄에 의해서 발주가 돼서 뒤에 마무리를 지어주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럼 과장님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음 261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이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1억2천만원해서 2억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관계는 제가 태풍 "루사"나 "매미"가 오기 전에 건설과 치수방제계 직원에게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해 보라고 애걸복걸을 하였습니다. 거기 자갈이 쌓여가지고 물이 논으로 가서 방천이 나고 이번에 전체가 다 터졌는데 하천정비를 해야만 수해예방도 되고 농업인들이 농사 짓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현지 출장을 나가 파악을 하신 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조금 전 황영상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4억6,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확정내시가 2004년 2월7일자 됐는데 당초 가내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 하던 사업비 정도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확정내시때 감액돼서 통보가 됨으로써 확정내시된 대로 감액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는 크고 작은 소하천이 많이 있는데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소하천정비사업은 가재골, 감나무골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면 단위로 보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실제는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으로 일부 해결이 된 부분도 있고, 실제 투입되어야 할 곳은 금남면 연화동 소하천과 진교면에 월운 소하천에 투입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소하천이 200여개가 있는데 이 숫자가 결론적으로 많은데 또 우리지역은 주로 비가 오면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연중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압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횡천천이 규모로 봐서 큰 소하천에 포함이 되는데 강우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인이 지장목이나 퇴적토가 쌓여가지고 하천폭이 좁아지고 높아지는 그런 현상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횡천천에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하천계획을 종합검토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균형발전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겠습니다만, 횡천천같은 경우 길이나 폭이 상당히 길고 넓기 때문에 앞으로 강우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부산정보대 연수원 진입도로사업은 이 사업비가 투입되면 전체 구간의 도로확포장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예, 중간 미 개설부분이 완료가 됩니다.

본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고,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정보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과장님 업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정보대학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의 백지화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체 구간이 총 얼마였습니까?

1.54㎞이고, 총 공사비는 10억4,600만원입니다.

처음 행정이나 의회가 부산정보대학 연수원이 들어오는 것을 가정하고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보대 연수시설하고 도로 확·포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부산정보대 연수원 진입도로로 개설한 것입니다.

그럼 정보대 연수원은 불투명해졌다고 보고, 이 도로가 되면 앞으로 이 도로의 활용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보대 연수원이 유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다른 시설을 유치 가능한 부분도 있고, 농어촌 도로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를 이용해서 주변에 농어촌 도로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연결망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으로 봐서는 정보대 연수원이 안 들어와도 이 도로 확·포장을 하면 기대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당초 계획의 기대효과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일단 농어촌도로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다른 시설의 유치가 가능한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과 다르다고 해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1단계 사업이 안되고 2단계 사업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2건이 있는데 국도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안 할 것입니까?

예산에 반영된 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사실은 1차추경이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업은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김영광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80년도 제가 산업과장할 때 부통에서 궁항으로 소도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목도에서 버스가 와서 올라가는데 그리 오면 문도라든지 부통, 궁항, 신기에 아주 유효적절합니다. 그당시 도로를 개설하면서 소도읍도로가 협소한데 앞에 김영광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재원이 없으면 특별교부세라도 가지고 조기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건설과 업무에 대해 예산서를 보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할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실감이 납니다. 건설과 사업들인 소하천이나 농업용수나, 소류지 등 모든 사업들을 이제 예산수정해서 금년에 언제 사업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 앞에 보고중에 2월6일날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을 이제 예산변경을 하면 언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 빨리 1회추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건데 요구를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추경시기는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주로 감액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을 가지고 발주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변경된 금액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변경요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태풍 “매미”수해복구 보상비 지방2급 소하천 15억1,500만원인데 지방2급은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에 큰 하천인 진정천, 관곡천 신촌천, 주교천, 박달천, 지례천입니다.

이런 큰 하천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15억이라는 큰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만, 2급이상의 소하천의 경우는 어찌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기타 소하천에 대해서는 태풍 “매미”나 “루사”때 개인들의 논 방천이 난데는 보상해주면 안된다고 설계하는 팀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용역을 주어놓으니까 용역회사팀들이 전혀 무시하고 1평, 2평, 10평 전부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논 정비를 해 주어서 감지덕지하고 있는데 뜻밖에 공문이 와서 보상금수령해 가라고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소하천공사를 해 줄 때 자기논 옆에 하는 것은 소하천공사 할 때 본인한테 사전 승낙을 받아서 승낙을 하면 정비를 해 주겠다고 이리 해야지, 토지보상비를 주어버리니까 전체 공사비가 예를들어 1억같으면 보상비를 주어버려서 공사비가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는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정적인 사업추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매미”나 “루사”때 소관부서에 부탁을 하기로 이런데는 절대 토지보상 주지말고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용역회사가 전혀 무시하고 해버리니까 남아 있는 게 보상비 나간만큼 공사가 조금씩 미진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년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 2급이상 소하천일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금오산 일대의 경우 급류가 내려와서 한쪽 논이 피해를 본 것에까지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요?

지금 추세가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아주 선한 마음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버릇이 이렇게 들면 안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보상이 없다고 홍보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뜻밖에 공문이 와서 보상을 받아가라고 하니까 이게 횡재를 한 농업인들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태풍 “매미”수해복구 누락지구 14개소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자료를 요구하진 않겠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소관과에 가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예산이 2,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도서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500만원이 감되면 10개년 계획과 차질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왜 감이 됐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수정된 게 아니고, 연차별로 감된 것입니다.

연차별 계획에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해 놨는데 갑자기 2,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거의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양여금이 교부세로 바뀌고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구간을 사업을 다 못할 처지입니다.

그럼 도서개발 촉진법에 10년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특별법도 소용이 없도록 됩니까?

재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야 재원이야 양여금으로 하든 교부세로 하든 그거야 알 바가 아니고, 이 돈이 설계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할 건데 2,500만원 삭감을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올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2,5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되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한번 잘 챙겨서 사업비가 보충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어관들 배수로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전면 신월리입니다.

257페이지, 마을진입로 대피차로 확보 8개소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동읍, 횡천, 옥종, 고전, 악양면입니다.

260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인 오곡천, 상우천, 독골천은 어디입니까?

옥종, 적량, 북천면입니다.

이건 상류원에 어떤 오염원이 있어서 이리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부기상 사업관리를 일반소하천, 오염소하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오염원이 있어서 오염소하천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공단지가 있는 곳은 실제 오염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배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1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 2억5,000만원은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 지역은 수해복구 누락지점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고, 26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4억9,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화개 초등학교 앞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화개 초등학교앞에 하고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청암쪽에 한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 265페이지, 밑에 사궁- 하삼천간 도로개설공사에 9억9,300만원이 있는데 어느 구간에 어떻게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구 고속도로와 현재 IC 뒷편으로 연결되는 부분, 고속도로 옆으로 산 돌아가는데 미 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천시장에서 박스까지 그 구간의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는 지난번 국토관리청장이 우리군에 방문하셔서 건의를 한번 해서 구두로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확정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고속도로 IC쪽에서는 일방통행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도로가 이 구간과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사궁- 하삼천간 구간 300m에 과속 방지턱을 아무리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7개나 설치를 합니까? 도로는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사고가 나면 개인에게 다 책임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두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주사들이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은 참고한다 하더라도 읍면시행 사업을 보면 인구밀도를 기준한 것인지, 지역면적을 기준한 것인지 확실한 기준없이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금액 책정한 것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이건 지역위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다 읍면에 내려갈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역마다 사업의 편차가 났는지 337페이지, 읍면시행 대비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사궁 - 하삼천간 도로개설공사가 어느 구간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궁마을에서 하삼천 구간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고속도로로 연결하든, 구 고속도로로 연결하든간에 10억이 모처럼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일단 그쪽은 편도지만, 지하박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없습니다. 속담을 하나 이야기하면 사람이 갖으면 미역국에 고춧가루 타 먹는다고 거기에 10억을 들여서 산위에 고속도로 박스로 지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도로를 개설합니까? 이 돈은 거기에 쓰면 안되고, 영사선 도로를 개통하고 나면 계천시장에서 볼링장 들어가는 입구 100m 여기부터 해야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도비 아니라 우 도비라도 여기에 투자하면 저는 전체 위원들 동의를 구해서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입구에 박성대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자기 집 뒤에 큰 바위를 두 개 갔다 났습니다. 그 이유가 길은 좁은데 차가 저쪽으로는 확 뚫려 있으니 하루 차가 수 백대가 지나다니니 시끄러워서 차가 천천히 다니라고 바위를 갔다 놓은 것입니다. 이걸 보고 주민이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박성대씨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이분에게 돌을 치우라고 하니 자기는 못 치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저쪽은 도로를 4차선으로 내어놓고 이쪽은 조그마한 농로를 내어놓으니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쪽 산허리를 짤라서 구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계천시장에서 사궁 박스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변경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진입로사업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진입로 사업도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확장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장님이 우리군에 방문하셨을 때 별도 브리핑자료를 준비해서 2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당장 20억을 주면 다행이지만, 언제 줄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편은 도로가 환하게 뚫려 있고, 입구는 농로처럼 되어 있으니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기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 이야기입니다. 10억을 가지고 입구 단 10m를 하더라도 계천시장에서부터 영사선도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할 때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이 앞에 과장님 말씀처럼 산 허리로 돌아서 구 고속도로로 연결한다고 하면 저는 예산 계수조정할 때 전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작정입니다. 입구부터 하실 겁니까? 구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거기부터 하실 것입니까?

입구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는 답을 못 받았지만,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이 군수님앞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 돈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업은 보류를 했다가 내년에 집행을 합시다.

공사시점은 올해로 약속을 드릴 수 없지만, 그 공사의 가부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도로수로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수로원 관리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3억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분들이 1주일에 계속 5일씩 근무를 합니까?

예,

우리군민들이 수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수로원을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일에 대한 용역을 예를들어 어떤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수로원들이 하는 일은 주로 경미한 일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 있으면 용역을 주어서 대행사업을 하면 상당히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상시 순찰하면서 적은 일을 하기 때문에 수로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군민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군청에서 수로원들을 관리하면서 배수로정비라든지 청소도 하는 줄 압니다만, 사실 수로원들이 긴급을 요하는 일은 적고 평상시는 별 일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못하는데 오늘 제가 과장님께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든지, 아니면 구상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군민들에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263페이지, 주교천 정비공사에 올해 10억을 더 확보했는데 주교천은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교천을 마치고 횡천강 주변이 노선이 길고 험한 상태인데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고 하천기본계획을 세워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횡천강은 유수부분도 해결할 부분도 있고, 자연경관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횡천강이 크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 많은데 이 정비를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횡천강의 경우 퇴적층이 많아 하천수위가 높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있고, 또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인데 기본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말영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에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당초 기정예산액은 31억52,188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4억5,7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청사관리 개발시설관리 인부임 2명 증액분에 143만원입니다. 316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는 정예농업인력 해외연수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상은 농촌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회, 4H회원 정예농업인력 약 10명에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하동군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예산지원액 1,300만원과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비용 7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하동군 농업경영인 대회를 지난 7월28일 청암 공설운동장에서 회원가족 1,200여명과 내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대회를 8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북 안동시 낙동강둔치에서 우리군은 1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796천원은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것입니다. 317페이지, 학습단체 농업정보지 84만원은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지역특화작목개발 전문능력배양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442천원입니다. 작년에 농촌지도사업 도종합평가시 하동군이 우수 센터로 선정이 돼서 농촌지도사 2명이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생활환경개선시범사업 500만원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사업 400만원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삭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기계기술교육장에 호이스트 작업기 설치하는 예산 1,700만원은 자산취득비 목에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1,2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센터가 관리하는 원거리 농민상담소 건물도색비 2동에 대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문인식 근태관리 시스템구축비 300만원은 직원근무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구입비입니다. 농기계기술교육장 호이스트 구입비는 1,2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농민상담소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은 2개소 20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새기술 실증시범표 포장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은 시험연구비에서 일부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3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은 벼식물체내 녹차성분 분석수수료를 시험연구 목에서 일부 목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일반수용비 2,000만원은 하동녹차의 대도시 녹차관광 홍보비가 시설비로 계상이 돼서 부득이 임차료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321페이지,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해서 새기술 실증시범표 운영재료비로 목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농가 경영컨설팅 지도여비 400만원을 감해서 농업인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일부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표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새기술 실증시범표 재료비로 100만원 목변경 이전하는 것입니다. 수출농산물 안전성검사장비운영 1,000만원은 외부가스 저장실 및 실험에 필요한 재료비로 구입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시험연구비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표운영 100만원을 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만원 목변경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참여농가 보상비 400만원은 농가 경영컨설팅 지도여비에서 일부 목변경해서 농업인 선진 견학을 실시 농업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벼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376천원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적량 녹차단지조성 1,500만원은 적량면 서리소재 군유림에 조성된 15㏊의 차단지를 정비해서 지역민의 새 소득원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당초 도비 5,500만원을 확보에 따라 군비 부담분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녹차교육 및 체험장 시설 1,500만원은 시설비 목에서 감해서 감리비로 목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감리비입니다. 녹차교육 및 체험장시설 감리비 1,800만원은 시설비에서 일부 목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환경관리 24,232천원은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감 수정을 하는데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휴경지 소득화 곶감단지 조성비 1,800만원은 휴경지 곶감단지 조성 10㏊ 묘목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학술용역비 3,900만원은 하동녹차혁신 클러스터육성을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하동녹차산업의 발전계획 방향수립과 농림부 혁신클러스터 산업과 이에 맞물려서 신청 추진으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입니다. 녹차이용 친환경 고품질쌀생산 시범포운영 시험연구비 400만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 녹차성분 수수료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국제 차문화대전 티월드 참여업체 행사지원비 900만원은 국제 차 관련 행사 참여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 4월22일 간담회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도시 녹차 전광홍보 2,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해서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폐부덕초등학교 부지 및 시설비 매입비 3억5,000만원은 하동녹차 과학연구소 부지로 매입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2,860평, 건물 9동에 330평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고 공유재산국관리변경승인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나다. 320페이지, 대도시 녹차관광 홍보에 목변경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럼 이번에 변경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목만 변경하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정예농업인력 해외연수 10명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학습단체 회원중심으로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작년에 20명, 2002년도 20명을 우리보다 앞선 일본쪽으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여건이 어려워서 10명만 선정을 했고, 대상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회원중에서 차출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연수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동여건을 감안할 때 공통적이라 보고 이리 해 왔고, 지금까지 실시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17페이지, 생활개선시범사업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이 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한 마을에 10여농가 에서 마을앞 들판을 개선해서 정원을 가꾸는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325페이지, 하동녹차혁신 클러스터육성을 위한 학술용역비 3,900만원은 학술용역을 주어서 어떤 계획을 입안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어디에 줄 것입니까?

이게 용역비인데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계획서를 올리면 그 과정에 대해 타당한지 여부를 용역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이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중앙에 검사를 받는다 하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 농림부, 산업자원부 클러스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림부에 약 205억정도 지역농업혁신 클러스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00만원정도의 용역비를 들이면 이에 따른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학술용역을 어디에 준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앞에 하동녹차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재 경남 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5개 클러스터 사업중에 그중에 하나가 시설원예쪽에 딸기를 횡천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는 이 부분은 하동녹차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318페이지와 319페이지가 연관이 되겠습니다. 신설농민상담소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동부와 남부해서 남부는 횡천, 옥종, 청암이고, 동부는 금남, 금성, 진교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표준정원제가 이번 임시회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업무하고 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일부 상담소에 하는 도색비라든지, 자산취득비는 하동군 전체로 봐서는 같고, 예산집행은 농업기술센터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부나 남부의 상담소가 설치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의회간담회시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를 하셨고,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농민상담소를 동부와 남부로 분할을 하는 것보다는 표준정원제로 인원이 확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읍면 사무실에 배치되기를 원했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동부의 옥종과 남부쪽의 금남은 원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는 지도사가 있으면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상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담회시에도 우리 위원들이 이런 식은 바라던 것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이번에 인원이 몇 명이 증되었습니까?

2명입니다.

2명이 늘어나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나 다른 사석에서 건의한 것처럼 읍면으로 가서 근무하는 것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센터 전체직원의 인원이라든지 또 파견되는 직원의 경력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1, 2년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시간이에도 자치행정과에서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는 단계에 업무협조하고 그 답변하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남부에 파견되는 상담소 직원 1명이 3개면을 담당합니까? 4개면을 담당합니까?

3개면입니다.

그럼 한 분이 나가서 3개면을 담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600여명중에 읍면직원이 평균 13명에서 15명정도 되는데 이 인원으로는 일손이 부족하여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데 한분이 나가서 3개 읍면을 담당하고 업무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아침에 출근해서 자기 고유업무인 행정업무를 보고, 예를들어 남부의 경우 청암, 옥종, 북천인데 지도상으로는 횡천과 북천, 옥종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어느 마을 한 군데를 간다면 몰라도 3개면을 다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면을 예를들면 하동읍에서 청암의 면소재지인 평촌까지 18㎞이고, 평촌에서 묵계까지는 23㎞로 읍면에서 면까지 거리가 더 멉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하는데, 이리 하다보니 결론적으로 도색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도 뒤따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 전문가보다 업무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지역주민들이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고집인지, 아집인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에 어떤 도움보다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부, 동부는 기술센터에서 원하는 대로 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7개면은 어떻게 됩니까?

적량면 소재인 기술센터에서 옥종쪽과 금남, 금성, 진교를 구분하자면 원거리이고 면적이나 인구를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담요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행정업무처럼 책상에 앉아서 기안이나 계획서를 만드는 이런 일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잘 몰라서 문의를 하면 전화상담을 하거나 농민들과 직접 상담위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담위주로 업무를 보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담하러 간다고 해도 면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청암에서 옥종으로 상담을 하러 가는 것보다 하동에 센터로 오는 게 더 용이하고, 또 하동에 오면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정말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나눠가지고 어느 날은 어느 면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보고, 다음 날은 다음 면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모를 까 그냥 자리나 지키고 앉아 있는 상담은 여러 가지로 안 맞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꼭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바람직한 쪽으로 바꿔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상담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시일을 좀 두고 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논한다고 하는데 저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놓고 볼 때 결과는 뻔합니다. 한편으로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올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달에 3개월 근무한 평가를 우리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휴경지 소득화 곶감단지 조성에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하고 기술센터의 곶감단지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곶감단지조성을 약속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그것도 삭감이 돼서 그당시 예산심의할 때 저하고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기술센터가 시범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이 맞지요?

예,

묘목대 지원비에 예산성립전 사용한 1,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놨는데 과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가 곶감단지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묘목지원하는데 3,500만원정도 했습니다. 또 건조장 시설에 작년에 1억6,3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모험이라도 있어야 되고, 농업인들의 소득개발에 대해서 비전이 1%라도 보이면 시범사업으로 운명을 걸고 해야 되는데 과거 지원한 것을 나열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안 있습니까? 1,800만원은 아이들 과자값 밖에 안됩니다. 녹차사업에도 지원을 해야겠지만, 조그마한 사업장에 녹차감리비 하나에도 3,500만원 합니다. 저는 곶감사업은 몇 십억이 들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과장님께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함양에는 곶감단지육성을 위해서 매년 6억씩 향후 10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하동군은 출발이 함양보다 2년이나 빨라도 지지부진하고, 함양은 대단위로 투자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비전이 없고 귀찮은 사업입니까? 당초예산 편성시 저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 마치고 군정질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용강지구 진입도로 개설 5억은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인자본이전으로 목을 설정했는데 이유가 뭡니가?

용강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은 당초 쌍계사주변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특별교부세를 전년도 8억을 받아서 진입로개설과 상가부지를 일부 공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쌍계사소요 부지가 많은데 그 진입로와 우회도로 진입로, 차문화센터 진입로가 같이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20미터정도 하고, 앞에 해놓은 사업이 기층만 되어 있고 표층포장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가부지를 정리하는 것이고 부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민간인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앞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기 시공분과 금회 시공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준다하면 어디까지나 우리군에서는 시설비에 계상해서 감정의뢰를 하여 우리 하동군으로 재산이 등기가 돼야 합니다. 다음 미시공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시설비에서 시공이 돼야합니다. 그렇다면 기 시공자는 누구입니까?

이것도 앞에와 같이 민간인자본보조로 사업비가 편성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가 쌍계사부지로 그 도로를 전부 하동군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없이 사업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쌍계사부지를 하동군에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개설을 한다하면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해서 도급시설비를 가지고 도급자를 선정해서 시공이 돼야 할 건데 민간인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기부채납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용지매수비와 미시공물량의 사업을 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미시공물량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됩니까?

시행자가 쌍계사측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의 목을 설정한다면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얼마든지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민간인자본적보조로 가지고 한다는데 당초 소장님께서 민간인자본적보조로 목을 설정해서 기획감사실에 넘겨주니까 이대로 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까? 누가 이리 했습니까?

저희들이 목을 설정했습니다. 이건 사실 부지를 보상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부지대 겸, 물량하고 돈 5억을 줄거니까 당신들이 하라는 식입니다. 앞에 산림과 예산심의할 때도 목을 시설비로 설정했다가 갑자기 추경때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전 실과소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산출기초라든지 목설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세출과목 해소라도 보고, 과연 이 시설비가 민간인자본적보조로 돼야 될 것인지, 안 돼야 할 것인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면 소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마음 아픈 분이 몇 분 있을 것같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과 민간인의 관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공무원에는 법이 있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라는 것은 세출과목 해소상 그냥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소장님께서 감사가 와서 이 목을 어떻게 해서 이리 설정했느냐고 할 때 방금 김영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 도로는 우리하동군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소장님이 하신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한다면 기부채납을 한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자본적보조로 줄 것인지 답변이 궁금한데 소장님 답변은 공직자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에 차문화센터 조형물보완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차문화센터 위에 찻잔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건물과 조화가 안 맞는다고 오는 사람마다 지적을 해서 자문을 받아 드라이비트로 처리해서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조형물을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하동군이 만든 것도 아닌데 건물을 지으면서 조형미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 화개장터 출입문 차문화센터로 이전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화개장터를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 화개장터 정비된 곳과 출입문은 조화가 맞지 않아서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하자면 문제가 있고, 또 차문화센터 입구에 문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입문을 만들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3,5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개장터의 출입문을 차문화센터 출입문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없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실내체육관 배구경기대 추가설치 2,000만원은 뭡니까?

실내체육관에 배구코트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합숙훈련이라든지 대회를 하려고 하면 한 코트가지고는 부족해서 2코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체육단체의 건의가 있어서 배구코트를 2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코트에 선 긋고 폴대만 2개 세우면 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파악해보니까 밑에 기초도 파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물 보수 8개소 4,000만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전시실에 전시하는 부분이 불편하여 활용도가 낮아 거기를 보완해 달라고 예술동호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비가 700만원이 들고, 다음 지하실 기계실 들어가는데 비가림시설이 안돼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으로 유입이 되는데 거기에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최참판댁 출입로에 장애인시설이 안되어 있어 여기에 150만원, 기타시설물 유지에 1,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설치 3,0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 공공시설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읍면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내리면 화장실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좀 급한 사람들은 멀리 있는 화장실에 가려면 엄청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가까운 공간에 조그만 한 것이라도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조그맣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동문쪽 옆에 있는 화장실은 행사때 마다 가보면 군민들이 다 모이는 공설운동장으로선 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문쪽도 화장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다시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크게 지어야 됩니다. 투자가 되어야 될 곳은 안하고 쓸데없이 지은지도 얼마 되지 않은 차문화센터 조형물 보완하는데 2,000만원, 화개장터 출입문 이전하는데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제대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선수대기실 및 귀빈실 집기구입에 200만원인데 여기는 뭘 집기구입을 할 것입니까?

기존 있던 집기가 부족하고 파손이 많이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예산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읍면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받아 본지가 오래 됐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태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항목에서 예산편성의 부적절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반영 등 문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행정비중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행정관리 항목중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관광 500만원 전액 삭감,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관광 1천만원 전액 삭감, 퇴임공무원 해외연수비 2천만원 전액 삭감, 일반행정비중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시책관리분야 장학재단기금 확충을 위한 재외향우 방문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2,023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민간협력과소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부분에서 간이소화전 호수교체 1,08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 문화예술중 가장 아름다운 길 풀베너 제작 1천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 웰빙하동중 웰빙휴양시티 세미나 및 선포식 2천만원 전액 삭감, 웰빙휴양시티 하동시티 학술용역비 3천만원 전액삭감,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비. 관광개발. 관광진흥 제9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차여인 선발대회 입상 읍면 상사업비 9,500만원 전액삭감, 산림녹지과소관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녹지 산림보호. 등산안내도 및 책자 제작 3천만원 전액삭감, 건설과소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도로건설 부산정보대 연수원 진입로 확포장 6억5,700만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8억 9,78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윤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황영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관이 미 완공사업을 완공위주로 촉구를 하고 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정보대 진입로 관계는 입구에서 시공이 되고 마무리 지점에도 완공이 되었고 중간에 미 완공된 사유는 어디까지나 부지 미 협의로 인해서 미 완공되었습니다. 여기는 행정의 잘못이나 착오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 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속에서 관이 시공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조기 마무리를 위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마당에 이 공사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 다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머리도 좀 식힐 겸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황영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수정안을 받지 않고 여기에 대해 과반수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거수하신 분은 1분으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사님의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에 대하여 면밀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