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2004년8월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은 세입에 화재 재활용센터 강제철거비용을 1137만2000원 징수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전동에 재활용센터 철거를 작년에 1차는 청소행정과에서 4차까지 하고 5차는 도시관리과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대집행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79페이지 보면은 폐목재류 처리하는데 적치물 처리를 하는데 돈이 50만원, 15만원, 202만7000원 이것이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이 비용을 지출할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회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처리할 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철거비용이 들어간 것을 갖다가 구상을 해 가지고 뒤에 지출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양로시설 개보수 등 해서 국시비가 11억9500여만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보라고 해 가지고 11억9575만6000원의 내역은 저희들 관내 시설 중에 동래양로원 애광양로원 신망애양로원 3개 시설 양로원의 시설이 좀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래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로 해서 770만원 애광양로원에는 옥상에 방수공사하고 외벽 창호공사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등 해 가지고 약 8000만원, 신망애양로원에는 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위한 장비 일부 구입하고 해서 11억800만원 이렇게 해서 11억9575만6000원을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망애양로원이 11억800만원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망애양로원은 시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규모는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왔는데 필요하시다면은...

지금 대충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신망애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74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양로원하고 치매시설 두 개 시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꽤 넓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 편으로...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시비에 대해서 항상 염려되는 부분은 특히 민간자본이전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망애양로원 같은 경우 11억800만원인데 예산을 청구하면은 우리구에서는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저 돈만 넘겨주는 이런 역할만 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주로 그렇죠?

아닙니다. 집행관계를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권이 있습니까?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금년 상반기에 일부 시설에 나간 것도 잘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하반기에 나갈 이 지원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통제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감독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사회복지과에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과에 또 협의를 받습니다. 설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나 없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거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수년 전에 범어사 관계 다 알고 있죠? 우리 구에서 제대로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1억 이상 이런 큰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제대로 감독을 안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 공사비용 보다 더 지출되는 이런 사항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말씀 새겨들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금정여성한마음대회 백서발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 여성한마음대회 치룬지가 몇 해가 됩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2회 했습니다.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성 쪽으로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2회째 했는데 백서 발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횟수가 백서의 발간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1회 행사를 마치고 금년 2회 대회 준비를 하면서도 행사의 준비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진행상황 참여하는 각 여성단체별 역할분담 그 다음 홍보체계의 진행과정 그 다음에 당일날 행사 개회식에서부터 폐회식을 할 때까지의 각 단위 종목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잘 잘못을 진행과정을 하나의 책자에 수록을 해둠으로 해서 금후 담당이 혹시 바뀌더라도 그 내용의 백서를 참고로 하면서 보다 나은 대회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로 저희들이 백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아마 10월이나 11월쯤 자료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금후 우리 구정행사 진행하는데 타부서에서도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고 내년도 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부 가지고 충분한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홍보라기 보다도 각 해당 부서에 한 부씩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실에 보관도 하고 해서 한마음대회 행사의 일목요연한 행사개요를 그 책을 하나를 봄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잘 됐으니까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 그러한 내용을 수록을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잘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수록이 될 예상으로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가는 그러한 지침서가 아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자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여성한마음대회가 우리 금정구의 각 여성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지금 참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31개 여성단체 회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몇몇 부녀회는 지금 현재 참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정구부녀회가 여태까지 우리 금정구 여성단체로서 주축을 이뤄나왔습니다만 언젠가 모르게 여성단체가 생기고 난 뒤부터 부녀회가 조금 이렇게 등한시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또 거기에 반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녀회가 참석을 안하는 것으로... 하기야 여성한마음대회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각 동에서 보면 부녀회 회원들도 참석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저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는데 금정구청 개청을 88년도부터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변단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번도 백서 안해봤는데 여태까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금정구발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단체만 유독 한 2년밖에 안됐는데 백서 발간해 가지고 어떻게 지침을 삼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백서보다도 A4용지 이런데 프린트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 소견은.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자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시각이 아니고요. 미처 그 전에는 그러한 생각을 못했고 지금 저희들 백서하고 지금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각종 행사를 마치고 나면은 흔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공무원 내부의 치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금샘제의 경우도 금샘제를 마치고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구 단위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기록으로 남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7층에 되어 있는 역사자료관도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자료 보관도 되고 그래 가지고 보다 더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차원으로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의 이러한 내용이 되지 어느 단체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해서 책을 만들고 안만들고 이런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6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공사 올 여름에 행사해가지고 저번 예결위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시에 여기 위원님은 정종태 위원장님만 자리에 계십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 통과가 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도 저희들 이 부분이 어린이집 개관을 하기 위해서 4월달에 공사를 해나감에 있어서 이왕 어린이들을 위한 이러한 좋은 시설을 만드는데 주변에 안전문제도 고려하자 해서 광장공사를 하고 묻친 김에 행사를 보완하자고 이래서 물론 경우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그 당시 양해말씀을 구하고 해서 저희들은 그 당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빨리 집행이 되었으면 했는데 이번 2회 추경시에 다시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2회 추경시에는 통과가 되도록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후로는 사전 예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1회 추경시에 충분히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경우에 안맞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기가 여기에 보면 5ℓ짜리가 있고 120ℓ짜리가 있거든요. 180페이지 하단부에 보셨지요? 5ℓ짜리는 3500원씩 해서 1만9429개 해서 6800만2천원인데 전액이 시비인데 1만9429개 가지고 판매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공짜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상 배부를 시킵니다.

무상 배부를 하는데 1만9429개를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이냐?

시범동 2개동만 우선적으로

업소 같은데는 안주고

업소는 120ℓ짜리를 줍니다. 120ℓ짜리는 자체 구입을 합니다.

배부 과정이 2개동을 어디로 선정을 해놨습니까?

부곡1,2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데?

8천세대 가까이 됩니다.

2개동에 8천세대 같으면 1만9429개인데 재고가 많이 남겠네요?

일단 시비로 96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뒤에 돈대로 구입을 했다가 내년도 3월경에 2억5875만원이 다시 나옵니다. 그때 구입해서 무료로 드릴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3500만원씩 1만9429개를 구에서 배정을 받는다 아닙니까. 시비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청소과장께서 부곡1,2동을 시범적으로 2개동만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약 9천세대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2개동 합쳐도 그러면 적어도 1만개 정도는 통이 재고가 남는다 이거지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일단 돈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남으면 내년 4월달에 시행할 때 지급할 겁니다.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은데 예산이 6800만원 돈이 나왔다 아닙니까.

9600만원 나왔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용기 구입비가 그러면 이 용기만 해서 120ℓ까지 포함해서 7600만원이거든요. 그 중 120ℓ는 업소에 가니까 큰 문제가 없고 5ℓ짜리는 가정용으로 간다 말입니다. 일반 가정용으로 가는데 우리구에서 2개동만 시범 실시를 하니까 약 9천세대에 한 개씩 주면 9천개 밖에 지급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1만개 정도는 통이 남는다 말이지요. 그 1만개를 그냥 방치해서 보관만 할 것이냐 안그러면 다른 동에라도 시범적으로 1개동에 몇 개씩을 배부를 한다든지 우리가 재고를 그냥 놔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예산이 9600만원 내려오다 보니까 홍보비가 2천만원 포함되거든요. 용기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차가 생기는데 뒤에 만일에 용기가 남는 것은 4월경이나 5월경에 다시 내년도에 2억5800만원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다시 구입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시범동을 많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다 보면 문제점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작은 동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나서 용기와 상관없이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이 다른 데 엉뚱하게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용기는 1만9천개가 되든 실제 지급하는 것은 9천개를 지급하더라도 우선 작은 지역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을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답답한 것이 있는데 내가 질의한 내용은 1만9천개가 보급이 되니까 그것을 9천개만 보급하고 1만개를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사장시키지 말고 동당 몇 개씩 줘서 활용해보고 예산 확보는 내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천세대 부곡1,2동만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2억5600만원이 내려올 때 그때 시행할 때 나머지 통은 그때 시행할 때 활용을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남겨놓으니 미리

지금현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는 못합니다.

오인준 위원께서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부곡1,2동 8천세대만 시행을 하지 말고 1만9천세대를 전면적으로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못하는지 이유만 말씀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답변 요지를 정확히

그 사항은 당초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6천 가까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생각할때는 금정구 전체에 필요한 돈이 3억5천인데 9600만원이 왔으니까 9600만원을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범은 2개동밖에 안하니까 결과적으로 통 1만개를 구입하면 남거든요. 방금 청소과장 말한 것과 같이 내년 4월까지는 1만개를 사다놓고 속된 말로 창고에 재어놔야 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기를 그 1만개를 쌓아놓느니 시범동을 확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몇 개동에다가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잘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부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단 시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방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범동을 한 개동을 확대를 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집행을 좀 늦추든지 필요한 것만 하고 늦추어 가지고 어차피 시비를 다 써야만이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때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총 필요로 하는 것은 6만5천세대 분이 필요료 하는데 그것이 시예산 사정상 9600만원밖에 안내려왔으니까 실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동만 시범 실시만 하고 나머지 1만개 정도를 그냥 사장시켜야 되는 결과가 되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1만 개를 해서 내년 일괄 시행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1만개를 올해라도 구입이 되는 대로 시범동을 몇 개 더 추가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동당 시범적으로 할당을 해서 그럼 동에 예를 들어서 1천 개 간다 그러면 다 못준다 하더라도 몇 개 통만 동에서는 해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 들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음식물폐기물 용기 수거수수료 부과 스티커를 특허를 금정구에서 낸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특허를 우리 금정구청에서 구청 명의로 합니까?

구청명의로 합니다.

지금 특허청에 신청을 해놨습니까?

변리사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변리사에 하면 변리사가 자기네들이 다 해주기로.

변리사가 업무를 대행을 하겠지요. 지금 접수를 시킨 날짜가 며칠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허를 신청을 해놨지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정확합니다.

특허가 나올지

번호만 부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면 된답니다.

결과적으로 특허를 득하지 않고 시행을 할 수 있는데 특허를 받을지 안받을지 그 결과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그 내용이고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 이해가 쉽게 서면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2페이지 선동 방치쓰레기처리 보니까 78톤 같으면 엄청난 수량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태풍 매미 때 발생된 비닐하우스 잔재물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잔재물을 제거를 했는데 잔재물 제거하고 조금 남은 거기에 선동 주민들이 모아놓은 사항인데 그 당시에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돼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왜 그 당시에 작년 매미 지나간 이후 같으면은 4차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고 이번 2004년도 제1차 추경도 있었는데 왜 이것이 2차에 올라옵니까?

그때는 잔재물이 이렇게 많이 방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잔재물이 조금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갖다 모으다 보니까 방치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적절하게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시인을 하니까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죠. 182페이지 마지막에. 진개덤프청소차량 한 대 4200만원하고 1톤 카고 기동청소차량 교체 구입비 1500만원해서 57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진개덤프청소차량은 몇 톤 차고 지금 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수가 9년 6개월 되었습니다. 밑에 1톤 카고도 9년6개월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차인데 예산이 없어서 여태까지 미뤄왔는가요? 왜 이렇게 진작에 구입을... 내구연한이 1∼2년 정도 지나면 사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좀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그랬는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좀 늦었는데 우리 금정구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수시로 올렸는데도 삭제되고 이래서 이번에 또다시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 덤프차량은 몇 톤 입니까?

8톤차량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덮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차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던데. 이렇게 위로 덮는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덮는 그것입니다.

덮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1차 추경 때 다 문제가 되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금샘뜰 중앙 조경지 수목식재 지금 그때 이후에 사업자하고의 불편한 관계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돈 안준다고 난리를 피우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철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차후에는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상당히 앞부분 과정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7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21페이지 이면도로 일제정비 차선정비 등 이래 가지고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찰의 협의과정이 주차장법 6조2항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 용역 끝나서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총 8회 시경에다가 5회 금정경찰서에 3회 이렇게 보냈고 그리고 저희 도시국장님 주관해 가지고 경찰 교통과에 간부들 14명을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 직원들을 4차례에 거쳐 가지고 시경에 보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고 또 저하고 계장하고 금정경찰서 방문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저희들이 시경 관련 경찰공무원을 우리 구청으로 불러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역설을 했습니다만 거의 다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시각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이 사업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9월1일날 시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저희 관련 직원 두 명을 보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히 좀 미미한데 사업은 어느 정도는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 협의가 거의 안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고 실제 경찰이 주거지 주차정보시스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입장은 열악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는 도로 일부분을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경찰은 도로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의 다 불가로 이렇게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찰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한 액면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치경찰이 우리 구청으로 1개 과가 온다고 이렇게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계속 주거지 주차정보시스템에서 주거지 주차장식으로 편법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내년도에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좀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가지고 올해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도 역시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번에 144개소에 994면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몇%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19면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9면 작년도에 44면 이래 가지고 63면 정도 되었습니다.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고 그렇게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면도로 몇m 도로는 이렇게 노상주차장을...

용역 상에 거의 6∼7미터이상 도로는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경찰청에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협의가 안되고 그었을 때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될 그런 문제 때문에 못 긋고 현재 82면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6미터가 아니고 7미터이상 이면도로에는...

6미터입니다.

6미터이상 도로에는 이면주차장을 한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경찰청에서 못하게 하니까.

협의가 안되면 못하도록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 안하고는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까?

방금 설명했듯이...

도로관리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 교통시스템관리는 경찰소관이니까 도로관리는 우리 건설과이지만 주차장 만들 때는 교통흐름에 문제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고 안거치고 했을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