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학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4,060필지를 관리하고 있고 타부서 소관 지적전산화는 임야라든지 도로라든지 전체가 국공유재산이거든요, 그 자체 대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4,060필지이지만 도시정비과의 임야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까지 총대사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소관이라든지 그건 지적공부상에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면적들은 빠지고요.

그것은 수시로 대사작업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는 대사작업을 하면서 아직 일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저희들이 관리 안하니까요, 임야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060 필지내에는 일본인명의로 된 토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비과세요.

그걸 저희 취득세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해 가지고 난 다음에 상속받은 사람이 집이 있으면 과세가 되고요, 집이 없으면 비과세로 됩니다.

5년 안에 부과를 못하면 부과를 못합니다. 우리가 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받지 않는 이상 상속한 것으로 따져서 취득세는 조사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3개월입니다. 취득세 부과 자진신고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 지나서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자들하고 재물을 전부 확인해서 주된 상속자의 재산이 있으면 과세를 하고 없으면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망일로부터 부과할 수 있는 날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모든 징수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부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사망자들 자료 받아서 그 사람들 재산 있는가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방세법에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그 부분도 다음 회기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세징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역시 그런 부분이 국세에서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세금에 대해서 늘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과제에서 보면

그 부분이 저희가 지방세 과제, 제도개선과제 토론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체납자 및 상습체납자 명단공개규정은 중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하고 있고 확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국세 분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지방세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체납징수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민원지적과 정원 38명에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 보시면 주민등록현황입니다. 우리 남구에 16만27세대에 43만4,38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25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은 7만7,840가구에 36만2,715명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793개소가 등록되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도시계획도면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지목 및 지번수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남구가 24.36평방키로미터, 5만8,187필지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목으로는 왼쪽가운데 보시면 대지가 면적이 11.3평방키로미터에 4만6,199필지 가장 많습니다. 면적도 가장 넓고요, 필지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도로가 면적이 4.28평방키로미터, 지번수는 6,95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표적인 지목으로는 임야, 학교용지, 잡종지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보시면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매일 1회씩 아침에 친절교육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사례에 대해서 청사내에 2군데 게첩해서 전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 7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직자 친절도 자율진단, 전화친절도 평가, 방문민원친절도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친절공무원 표창수여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 친절공무원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2쪽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 이동사항에 대해서 수기, 전산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산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업무가 대폭 경감이 되고 행정능률도 향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년도 5월30일까지 1차로 우리 남구에 총 61만3,726건에 대해서 원장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2차 대사를 실시한 후에 자료정확도를 검토해서 수기업무 폐지 시행시기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주민등록 등초본 창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과 업무마찰을 줄이고 동사무소 담당자 업무경감을 위해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담창구 1개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15만7,059건을 발급해서 세외수입 5,883만5,000원의 수수료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74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법원, 학익2동, 용현5동.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건수를 보시면 작년 1월1일부터 금년 7월30일까지 총 11종에 대해서 2만2,688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민원서류 발급이 많은 학익1동, 주안5동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적 실시와 구정역점사업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SMS, 이메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SMS가 2,147건, 그리고 이메일 341건, 우편통보가 868건, 그래서 우편통보시에는 우리 구정 역점사업도 같이 동봉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메일 전송시에도 우리 구정 역점사업을 첨부해서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7월1일 기준은 분할ㆍ합병등 이동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시면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2,056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301필지였습니다. 이중 상향이 20, 하향이 281필지였고 현재는 7월1일 기준 이동토지 352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77쪽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련 모든 자료를 전산으로 1차 입력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도면정보에 대한 시험운영실시를 해서 오류자료를 출력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된 지적도면에 대한 2차 오류자료를 정비한 후에 금년말까지 종이도면을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자료만 가지고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관내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79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개설, 등록, 페업, 휴업, 장소이전 재개업 등 48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에 대한 지도 검검,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13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마인드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 사고전환을 위한 벤치마킹을 금년 6월에 2박3일 일정으로 5개조 18명이 공공기관 및 사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친절ㆍ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ㆍ역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통보, 별도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민원행정 모니터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행정 모니터를 공모를 했습니다. 일반구민 86명이 참여해 주셔서 금년 5월3일날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제보제안사항이 총 57건이 접수되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민원행정모니터링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도우미제 운영인데요, 구청을 자주 찾는 민원인은 괜찮은데 모처럼 찾아 온 민원은은 종합민원실에 들어오면 굉장히 낯설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팀장님 6분이 요일별로 하루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가장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 근무를 시켰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팀장만 하는게 아니고 창구직원을 제외하고 고참직원 20명을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 민원이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민원실에 나가서 민원안내라든가 불편사항 상담이라든지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87쪽 도로명 주소 퀴즈응모행사 개최가 되겠는데 도로명 주소를 주민생활속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도로명, 특정건물에 도로명 주소 알아맞추기 퀴즈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상은 남구주민을 대상으로 1차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시민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저희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했고요, 반회보도 같이 활용했습니다. 1차는 7월25일부터 8월10일까지 개최해서 총 140명이 응모해 주셨는데 정답자가 138명, 그중에서 10명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2만원씩 우송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가 주민생활속에 활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40명입니다.

집은 당초에 가정과 같은 분위기 안에서 낮동안 보호하고 저녁에는 댁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의미로 설치했는데요, 이것은 작은 것을 여러 개를 설치하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더 키워서 사람을 늘려서 사람을 수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1동에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회복지과에서 미추홀에서도 치매노인하고 뇌졸중 환자하고 낮동안 보호하고 있고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노인대학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전문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125개소 경로당을 2년에 걸쳐서 조사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검사하는데 20점 미만인 사람들이 171명이 나왔거든요. 나온 사람에 한해서 인하대에 무료로 진단을 받게 했는데 63명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사실 전부 다 소견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 다 치매라고 진단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39명 정도가 치매로 진단을 받아서 주간보호센터이용도 알리고 가정방문팀도 알려서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가정방문도 나가고 있거든요.

가는 것은 그분들로 인해서 숨어 있는 환자들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 돌아다니며 했거든요.

해드리고 있고요, 다시 갱신도 해드리고 있고 원하면 보건소에 전화하면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적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한국치매협회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저희 보건소 기호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 넣어서 저희한테 보내 주거든요. 저희 인적사항을 보내드리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등 기타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