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들이 백신 문제로 장시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약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포하지 않고 각 보건소별로 구입해서 쓰라고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구입을 해주냐 아니면 보건소별로 구입해 쓰라고 하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일괄 구입해서 일괄 나누어주냐는 것입니다.

가격만 책정되면 보건소에서 수량과 돈을 지불하라고요?

여기에 금연침 시술, 소내라 그랬는데 금연침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금연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금연침을 맞으면 효과가 있느냐?

귀에 맞아요?

이상입니다.

방역소독의 당초 안은 용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율로 몇 개 들어오니까 몇몇 의원들이 직장협의회 간부들과 사소한 언쟁까지 하면서, 또한 동직원들과도 같은 사유를 겪으면서 위탁보다 자율로 실시하게 했었으나 26개 동 중에서 겨우 9개 동만 자율로 하고 15개 이상 동은 용역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 때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있는 동 등 9개 동이 실시했었는데 제가 거기를 직접, 간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분무하는 데를 직접 차를 타고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에서 실시한 것을 보니까 새마을 차로 싣고 다니면서 소독을 합니다. 약은 보건소에서 대주니까 부족하지 않은데 경유와 휘발유가 모자란다고 아우성하기에 데이터를 빼오라고 했더니 어느 동은 책임자가 90일 동안 할 것을 계산해서 하루에 기름 60ℓ만 끊어주고 기름대로만 하라고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와도 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은 광활하다보니까 1/3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해야 하는 것을 3주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3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을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고 주민들은 방역차 소리가 나면 ‘아, 우리 동네 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부분 부분에는 3주만에 한 번 방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이 인건비는 약 800여 만원이고 기름값은 150여 만원인데 이 분들이 인건비 모자라는 것은 이야기 안 하고 기름값 모자란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60ℓ에 약 6만원, 휘발유가 5ℓ에 7,200원 합하면 약 7만원 정도 되는데 그 휘발유 값만 들고 경유 값은 안 들고 “리어카로 끌고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하니까 그 분들이 그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 각 동에 차로 할 것이냐, 리어카로 할 것이냐를 구분 해서 리어카로 한 데는 인건비를 제대로 맞춰주고 차로 하는 데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만 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한두 시간이면 다 돌아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서 몇 개 동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동 직원이 기름 썼던 확인서까지 빼왔습니다. 8개 동인데 그 동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년에도 이렇게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을 3주에 한 번씩 돌리게 됩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용역해서 받은 사람이나 자체에서 하는 사람이나 인건비는 제대로 받고 기름 값이 모자라서 안 돌리고 있고 피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장 확인도 나가셨고 그 내막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 확인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당신네들 차로 한두 바퀴 돌려버리고 인건비는 하루 인건비 받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저는 의원 입장에서 그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강력히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명년에는 차로 방역하는 데는 인건비를 깎든지 또 리어카로 구석구석 다 돌려주는 데의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동에서 소리만 나면 ‘우리 동네 하는가보다’하고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에게 오늘은 몇 통 몇 통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줘야지 안 해주니까 소리만 나면 하고 있는 줄 알지, 실질적으로 담당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어느 동은 3주만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속기록에도 남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명년 예산 세울 때 차로 할 것인지, 리어카로 골목 골목할 것인지 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큰 동과 작은 동은 구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중흥동 같은 경우는 작은 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안 보고 있습니다만 큰 동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이해가 안 갑니다. 33㎡ 미만인 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를 줘도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줘라 이런 말 아닙니까? 과태료를 안 내면…….

지금 환경차원에서 1회용이 너무 남발 하기 때문에 마트에서도 20원인가를 주고 사가는데 10평 미만에서는 과태료를 안 물린다, 결론적으로는 줘도 괜찮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히려 서민들 업소에서 단돈 10원짜리라도 아껴라 하는 차원이 아니고 줘도 괜찮다 그런 얘기잖아요. 과태료를 안 물린다면…….

결론을 얘기한 것이지요. 행정기관에서는 줘도 좋다는 말은 안 할지라도 그것을 걸려도 필요가 없다…….

1회용 봉투 하나 가지고 손님을 더 끌고 덜 끌고 하는 차이도 없을 것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결론적으로는 과태료 안 물리니까 줘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세업소에서 1회용에다가 상호를 찍어서 내놔도 10평 미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마트다, 슈퍼다, 누가 보더라도 그 봉투보고 사러 오면, 만약 그런 짓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평 미만에서 자기상호를 찍어서 물건 넣어 줬을 때 과태료 물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안 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여기다 애매하게 해놓으면 그리고 밑에 10, 30, 50이란 숫자는 삭제한다 그 말은 50이라면 뭔말입니까? 50회 됩니까?

금액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10만원입니까?

그것은 별 것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 10평 미만에서는 1회용 사용해도 벌금 안 물리는데 누가 사용 안 할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철입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자꾸 의아심을 갖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는 우리 구와 반대적인 안을 가지고 운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 구에서 다 이렇게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광산구나 남구에서라도 우리하고 반대적인 의안을 가지고 의논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상부지침입니까?

광주광역시 다른 구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실 것이에요. 우리 구만 이런 제도를 운영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5개 구 중에 4개 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