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건축과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고영중입니다. 일반주택담당 윤재철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임춘원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형철입니다. 그리고 7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설팀인 시설지원담당 양영식입니다.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희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1동 여익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3쪽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현황이 있죠? 2003년도에 가로간판이나 돌출간판 등 옥외광고물 수가 6,906건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5,198건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대비 1,708건이 감소되었는데 특히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3,424건에 올해는 2,946건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돌출간판과 가로간판은 기존에 있고 새로 신고된 건수입니다.

이것은 올해 허가사항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간판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황으로 파악을 잘못해서 질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5쪽, 19쪽을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의 민자유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협약체결이 19쪽으로 넘어가서 나와 있거든요. 설치완료 후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이나 업체는 어떤 근거로 선정합니까?

2004년도 3월 9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두 군데 업체가 공모되었습니다. 그 중 에이투 광고기획이 선정되었습니다. 디자인과 모양, 구조 분야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됐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검증했다고는 하지만 업무보고하실 때 디자인 같은 것은 위원님들 책상에 있어야지, 미흡하죠?

예.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작년 업무보고 시에 김호신 위원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구청 직원들이 단속 나가서 철거가 반복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현수막 제작업체를 현수막에 표시하는 방법은 어떠냐, 불법 현수막을 주문한 업체도 잘못됐지만 그러한 부분을 제작한 업체가 “이런 부분은 현수막에 제작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하고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근절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는 없으셨습니까?

불법현수막과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게시대에 게시합니다.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업체 실명도입 문제는 업체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제작업체 자신이 “불법으로 붙여 왔습니다.”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계도를 통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조금이라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한 방법도 있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점은 알죠.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자꾸 설치하고 철거하는 반복이 감소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일반현황 8급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4명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8급 직원보다 7급 직원은 정원이 11명이고 현원 10명입니다. 9급 직원은 신규자가 많기 때문에 정원은 1명입니다만 현원은 7명입니다. 9급 직원이 신규자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9급 대상자 중 8급으로 승진할 대상자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8급은 부족하고 9급은 남아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할 수 있다면 한 등급이라도 빨리 승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대를 많이 증설해서 광고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세외수입도 늘리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원하는 업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금년 10월말까지 20개소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증설합니다. 내년도에도 본 사업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합니다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현수막걸이대가 있습니다만 새로 신설할 경우 여러 가지 현황파악과 민원대상이 되는지, 지하에 매설물이라든지 가로수에 가리는 부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설을 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광고주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벽화그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거리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고 안 한 것만 못 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벽화는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문화재로서 자랑상품인데 이왕 벽화를 하려면 영구적으로 아름답게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벽화그리기 및 유지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반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연구해 본 적은 없고 기존 벽화가 노후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를 칠하는 것보다는 한번 벽화를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몇 십 년이라도 갈 수 있는 벽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벽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하수도물이 올라와서 오히려 지저분해요. 이왕 벽화그리기를 하시려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벽화를 할 곳에 권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해서 좀더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작품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속은 더러운데 화장만 해서 비오면 벗겨지는 식의 벽화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노점상 단속 등 동과의 협조가 절실하죠?

동에 협조 요청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동에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은 수거보상제입니다. 그렇지만 불법건축물 단속은 동의 협조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이지 동에서 건축과에 보고할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 협조가 안 되거든요. 따라서 불법건축물이나 도로점용, 노점상들이 눈을 피해서 성행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동에서 협조할 수 있는 업무는 비록 이관되어 있지만 유기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동 실정이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저희 과에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는 동장들이 새벽부터 출근해서 불법공사를 한 사람이 있는가,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있는가 등 관내 현황을 구청에 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업무는 이관되어 있지만 동장들의 협조를 얻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간부회의에서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많은 용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고 허가를 받은 뒤에는 용도변경해서 개인적으로 쓰고 자기 차는 아무 데나 이면주차해 놓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죠?

예, 94개소에 447대의 분량이 발생했습니다.

구청에서 모를 뿐이지 그 배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사나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하고 몇 년 지나서 고장나면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부설주차장을 안 쓰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우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벽화그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벽화 위에 코팅하는, 일반적으로 니스라고 하죠? 그러한 것으로 보완할 수는 없습니까?

니스나 락카는 외부에 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표현하는 것이 니스이지 벽화가 보통 문제점이 아니거든요. 코팅하는 것의 표현을 니스로 했는데…….

좋은 사례를 파악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시고, 20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문제점으로 참여도가 높아져 보상금 부족으로 11월말 이후 사업실시가 불투명하다고 적어놓으셨죠? 이게 올 1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2005년도 업무보고 시에 1년 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전례가 없어서 파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노인일거리 창출이라고 해서 모든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놓고 수거를 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면 큰 문제점 아닙니까? 이러한 폐단을 명심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 많으시죠? 고생하십니다. 12쪽 봐주십시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집합건물이라고 표현하는데 행위제한 요건이 많죠? 그런데 인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소홀함을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