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발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권봉수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청원심사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심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67조와 구리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제1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수택동 성림연립재건축조합에서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검토, 청원인, 참고인 등의 진술 또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문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재건축 허가 과정에 관하여 구리시 수택동 541 김영일 외 2인의 진술 및 청원서에 의하면 2003년도에 재건축조합을 결성 2004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승인의 지연 등으로 당초 용적률 300%에서 250%로 감소되고 계획에 없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며 시에서 늑장 행정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를 보았고 또한 2001년부터 종별 구분을 실시하면서 홍보를 하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의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 추진일정을 보면 2002년 12월 12일 일반주거지역 종별 구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3년 3월 5일 주민의견 청취, 2003년 5월 19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요청하였으며 2003년 8월 29일 경기도고시 제2003-5086호로 결정고시한 사실이 있고 집행부의 건축허가는 2003년 3월 10일에 건축허가 신청, 2003년 4월 17일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회에서 배치계획을 재차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2003년 6월 19일 건축심의 의결을 거쳐 2003년 6월 30일 건축승인을 하여 시 행정이 늦어 청원인이 손해를 보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종별 구분에 대한 사전 홍보의 미비와 또한 2001년 7월 이 지역이 대규모 수해를 입었을 때 관계공무원이 재해지구 지정 및 재건축의 관계 규정을 미리 홍보하였더라면 청원인이 손해를 최소화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감정평가 방법에 관하여 구리시에서는 에이원 감정평가법인 외 1개 법인에 동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2004년 7월 13일 의뢰하여 2004년 7월 23일 결과 통보를 받았으나 동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감정평가를 위하여 동 현장을 3회 이상 방문하고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지 호가를 파악안 후 개별요인을 비교한 다음 기타 요인으로 인근 토지의 방매 사례 및 지가수준 평가 선례를 보아 감정평가한 결과 법인에서 감정가를 평방미터당 246만원과 253만원으로 각각 평가하였고 감정평가사의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과업지시서를 받지 않았고 의뢰 목록만 받았으며 평가방법으로는 공시지가, 물가변동율, 개별요인, 인근 부동산 호가, 토지 특성으로 파악하며 이 도로부지는 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비록 현재 이용상황이 도로라 하더라도 용도가 폐지되어 대지로 보아 평가하였다고 하였으나 본 청원특위 심사결과 구리시가 도로부지의 평가를 위하여 동 평가법인에 각각 2004년 7월 13일자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에서는 단기간에 3회를 방문하여 대상토지를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 업무가 전문이라 하더라도 상식에 벗어난 평가라고 판단되며 집행부가 도로부지 목록을 감정평가법인에게 송부한 문서는 회계과-4560(2004. 7. 13.)호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회신한 공문에는 문서대호가 회계과-4544로 되어 있는 바 다른 공문을 가지고 잘못 평가했다는 의혹이 짙으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에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 의뢰한 의혹이 있으며 또한 시가 도로부지의 감정가를 평가한 근거법률로 제시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합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토록 하여 재평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도로부지 중 수택동 542-3 및 542-8 두 필지는 1974년 6월경부터 이태섭 외 3인의 소유였던 바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9년경까지 소유권을 공유재산으로 등기하지 않음은 물론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착수한 시점인 2003년 11월과 2004년 3월에서야 등기를 하여 공유재산관리를 해태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본 위원회는 청원심사 종합의견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에 대하여 추진함에 있어 2002년 12월부터 진행하였으나 대시민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소홀하였고 2001년 7월경 동 지역에 대규모 수해 발생시 관계공무원이 재해지구 지정을 하여 항구적인 복구의 약속을 하였으나 미이행하였고 평가를 함에 있어 수해지역을 간과하여 평가하였으며 도로부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평가사의 절차 소홀 및 현황도로를 대지로 평가한 사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평가의뢰 목록이 바뀌어 감정평가한 의혹과 청원인의 평가절차 미참여로 청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해태한 점, 사업추진 과정에서 89년경에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임에도 사인의 명의로 밝혀져 2003년 11월과 2004년 3월경에 등기이전한 사실. 이와 같은 청원심사특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출된 의혹과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여 동 토지에 대한 재평가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